장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양명모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명모·홍창호·장경훈·강재형·김대성·정순천의원 발의)

양명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홍창호 부위원장님, 장경훈 의원님, 정순천 의원님, 강재형 의원님, 그리고 김대성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균 층수 18층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조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한편,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지난 2010년 2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지정근거가 삭제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경관자원인 신천 등에 대한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층수완화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되 경관관리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12층 이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220%의 범위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을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균 18층 이하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되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하더라도 용적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주거 밀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낮아진 건폐율로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취지 및 요점은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층 이하 지역을 신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경위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2종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단서조항으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2종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바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제2종 7층 이하 지역에 대한 제도변화와 층수완화 추진경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층 이하 지역은 2003년11월2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당시 도시경관 보존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할 수 없어 2007년 8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의 하나인 제2종 7층 지역으로 변경 관리되어 왔으며 이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하여 왔습니다. 2010년 2월에는 7층 이하 지역의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사유를 반영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 제2종 7층에 대한 지정근거 및 층수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1년9월1일로 유보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제2종 7층 지역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제한 해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치 않아 왔습니다. 이는 제2종 7층 지역의 지정근거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층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존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시행일 이전에 제2종 7층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의 하나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측면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야 하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에서 제2종 높이제한을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완화한 것은 지금까지 과도한 높이제한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측면과 고층으로의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로의 건축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종 7층 지역 현황입니다. 대구시의 제2종 7층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관유지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이 50.2%,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조성된 비교적 양호한 저층주택지역이 29%, 기타 지역이 20.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층 이하 지역의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층 이하 공동주택이 4.7%,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건축물이 18.9%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보면 21년 이상 된 건축물이 61.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 등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표 일반주거지역 현황 및 유형별 결정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타 시·도의 제2종 지역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인천·광주·울산은 상위법에 따라서 평균 18층 이하, 대전은 평균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7층 이하 및 12층 이하의 규정을 두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는 평균 층수 13층까지, 12층 이하 지역은 평균 층수 18층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있어 타 광역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태화강변을 12층 이하로 운용하여 조망과 경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입니다. 층수에 큰 제한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건축면적과 건폐율·건물 동 수 등은 감소되는 반면, 동간거리 및 녹지공간과 조망권은 증가될 것이므로 친환경적인 단지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변지역이 저층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고층과의 높이 차이로 인한 경관 및 조망권 침해 문제점과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판매·운동시설 등의 건축물도 10층 내외로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존의 2종 7층 지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도시경관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12층 이하로 높이제한이 완화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높이제한 규정이 폐지될 것이므로 그동안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제2종지역의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7층 이하 지역을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측면과 시민편익 차원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의 내용과 기준도 적정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항은 2010년 2월 의원발의로 7층 이하 지역의 관련 조문을 삭제 개정한지 1년이 경과하였고 그 시행일을 앞둔 시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개정을 반복하는 것은 조례개정 당시에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후속적으로 제2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수립 시에는 경관을 고려한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12층으로 지정하여 높이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고, 특히 신천변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고층아파트군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저층 주거지도 과도한 주민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의원입니다.

떨립니다.

예.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 보면 제2종 지역의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다만 7층 이하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2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8층까지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은 2종 평균 층수 18층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7월1일자로 개정된 국토법시행령의 취지에 따라서 층수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리고 2종 7층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일부 경관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2종 12층으로 높이 제한을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산하고 서울하고 비교한 뒤에 보더라도 대구는 7층 이하, 12층 이하하고, 18층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종에 18층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층수제한은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택지역 구분, 공업지역 구분, 상업지역 구분 이런 것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런 큰 도시의 뼈대를 만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주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층수를 높인다든지, 전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관을 보는 것은 건축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7층 제한, 12층 제한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층수 완화하는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 규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필요할 때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를 정하고, 높이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은…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이것은 건의해서 바꿔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검토보고서와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경관보호를 위해서 관리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광역시는 타 지역보다 사실 앞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강화된 규정을 마련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7층을 12층으로 해도 타 지역보다는 규정이 강하다는 의미는 있는데, 지금 2종 7층 지역이 대구에 22.2%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2종 12층으로 했을 때 2종 12층 지역을 어느 정도 지정할 것인지, 22.2% 지금 이대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일부는 18층, 2종 7층이 다 풀리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풀었을 때 나머지는 몇 퍼센트 정도가 2종 12층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보고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확정을 하되,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은 사실 금년 9월1일부터 2종 7층이 없어진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또 12층으로 제한을 받는다면 그 기대가 사실 조금 무너질 수 있으니까 12층 지역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층을 지정하더라도 최고고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과거와 같이 또 거기서 층수를 예를 들면 앞 쪽은 낮춘다든지, 가운데 단지 쪽은 높인다든지 이렇게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해서 층수 다양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12층으로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는 층수완화가 가능하지요?

예.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단지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현재 용적률 220%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상위법에는 200%에서 250% 되어 있습니다.

200%에서 250%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220% 되어 있습니다.

220%에서 250%를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재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사업자가 하는 지역에 대해서 더 용적률 상향해 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어떤 특정구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용적률 250%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2종 7층에서 12층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일단 기준안을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잡은 것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