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원 부시장님께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1한국관광의별 관광시상부분, 안동 하회마을 수상시상식 참석차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액과 불용액 등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미 징수액이 과다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대책 강구와 세출부분에도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 현황, 기금, 채권․채무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동 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숙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안동 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8.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 11.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2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5.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는 아니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내게 되어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유보안을 내게 된 내용은 지역 생산한약재 구입비에 대한 7.5%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본 안이 나오기까지 운영기업과 미수탁협약체결을 작년에 하였고 이 발효된 시점은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협약구조를 보면 지역생산한약재를 연간 매출액의 20%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원금이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연간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지역한약재 구입금액을 보면 약 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15일 주식회사 글로벌 허브가 시장님에게 제출한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이 기업의 자산규모가 총 25억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올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9,500만원 정도가 단기순손실을 발생했어요. 그런데 창업한 해로 따지면 5년간 이연 처리한다고 보면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보를 동의하고자 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의원의 토론에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호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동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고 동의하는 분이 안 계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의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한약재유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제역 피해극복과 축산재건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구제역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오늘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가 20년 하고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들 지방의회에 대해서 성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성년에 걸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방 본 의원이 통과될 줄 뻔히 알면서도 유보안을 냈습니다. 기업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동 호, 임하호는 유휴지에 매달려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이번에 수침이 되면서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예안면에서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여타면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구증가를 계속 염원하고 있지만 수침이 지속된다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안면 한 면에 100가구가 넘습니다. 가구당 2인을 잡아도 200명이 넘죠. 안동 호, 임하호 유역 내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부터 5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구제역 피해극복과 안동 축산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구제역 피해극복과 축산재건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제역 피해극복과 축산재건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풍천ㆍ일직ㆍ남후 선거구 신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갑 의원님.

지역내에 큰 현안사항인데 본 안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제가 결국은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한해서 우리가 촉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해당부처와 관련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촉구하는 대상이?

촉구하는 대상처를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해당부처와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갑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갑 의원님 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또 다른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합니다. 신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촉구 건의안 서명날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