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어제 농축산과에서 논의한 왕겨사업, 예산계에서 논의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본예산에 예산이 작아서 도저히 이걸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배 이상 올려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어제 예산계에서 오셔서 예산계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이야기 할때는 오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 1억 6,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전액 삭감을 했지요? 삭감 리스트에 보면 기술센터 소 사육농가 왕겨지원사업 4,375만원이 올라갔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대신 추경에 배로 올려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추경에도 우리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삭감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조금 있다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시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의해서 오늘 오전에 회의가 끝나지 싶은데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 오후부터 저희들 계수조정을 하거나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액이나 삭감조서가 나오거든요. 그전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낙온
정낙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은 346쪽부터 350쪽입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위원님! 항상 농촌지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 및 농촌정주지원사업 중에 귀농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비와 도비 귀농정착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귀농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당초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31농가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우리 지역에 귀농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7호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 20여 농가가 추가 이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도비 귀농지원정착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 농가당 500만원을 6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는 사업비 중 24%인 72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56%인 1,680만원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본예산은 1,28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00만원이 부족하여 현재 4농가만 지원을 하고 2농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8쪽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영천농업 뉴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1,5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뉴리더를 양성하여 영천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는 사업 계획으로 마을별 1명 정도 내외로 200여명을 선정하여 비교적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집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쪽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및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입니다. 매년 농촌지도자대회에 지원하는 경비로 지난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하여 농업인의날 행사에 용인시와 성남시 등 자매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9쪽에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자회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고춧가루 가공사업입니다. 도비 21%인 1억 2,600만원, 시비 49%인 2억 9,4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며, 전체사업비는 6억원 계획입니다. 영천시 농촌지도자회에서 고춧가루 가공사업으로 지도자연합회에서 각 읍면동 지도자회에서 공히 200만원씩 3,000만원을 투자하고 운영은 금호읍 농촌지도자회에서 5명이 주관을 하여 운영토록 하며, 그 이익금 일부를 영천시농촌지도자연합회에 적립 자생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보조인부임입니다. 당초 농기계T/F팀이 기술지원과에서 3월에 농촌지도과 이관이 되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61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경예산 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먼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천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귀농하면 주민등록 이쪽으로 다 옮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귀농조건이 1차 혼자 와서는 안되고, 가족부에 등재된 가족이 다 와야 귀농으로 지원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몇 가구가 들어왔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농가가 상반기에 46호, 지난해 17호 지원을 했고, 올해 46호 지원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6호 같으면 9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최소한 90인 이상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영천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어디서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줄어드는 것은 사망하고 일부 전출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나도 귀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ㄴ다. 만약 농토는 여기에 있고, 옛날에 집에 영천인데 외지에 나가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귀농으로 보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일단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자기 어른이 있으면 어른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합가가 되기 때문에 귀농이 아니고, 세대주를 달리해서 들어오게 되면 귀농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인구늘리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데 지금까지 농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천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모 잘만나서 교육받고 공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이 다 대구나 서울 같은데 아파트나 집이 있습니다. 여가생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혜택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지역에서 부모 못만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젊은 분들 농사짓고 들어오는 것은 선별하기 어렵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영천시 조례상으로는 63세까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인력으로 봤을 때 65세에서 67세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조례 개정도 필요성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 앞으로 농촌에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계속 이루어집니다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체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1,210만원입니다. 2년내에 줄 수 있는 돈이.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돈 1원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밖에 가서 2년 있다가 주민등록 옮겼다가 들어오자는 사람들도 농담 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도 1/2 감면, 이런 식으로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몰라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귀농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금도 받고 이사비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농촌지도과 예산 전체를 보면 2,400만원 정도입니까? 전체 4억 6,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감된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항목, 세세항 전부 다 감이 500만원, 600만원씩, 몇 십만원씩 다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잘못 잡은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번에 경상예산 일부 절감하기 위한 부분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전체보면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늘어난 것이 4억 6,000만원인데 실제로 늘어난 것이 2,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4억 정도를 올해 본예산에 뭔가 잘못 잡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당초예산을 할 때 전체적인 부분들 보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생력사업 이것만 해도 4억 2,000만원 정도에 또 그 밑에 2,400만원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예산하면 크게만 보더라도 4억 얼마가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 빼고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대략 잡아서…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농업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만 해도 4억 4,2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농촌지도자 자생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2,400만원 정도 안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빠져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 전부 다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적정하게 잘 잡아주시고, 절감차원이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당초예산을 잡아주시고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 끝에 생활개선사업 현지연찬 차량임차 275만원 잡았다 150만원이 삭감되었고, 읍면생활개선회 교육재료 전액삭감되었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건 여름철 생활개선회 교육을 하기 위한 하반기 교육재료인데 이것만 삭감하고 나머지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그대로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기정액이 원래 600만원인데 600만원 다 삭감되도 연말 것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다른 분야는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렇게 해도 생활개선회 쪽에는 활동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연말연시 활동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기존에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당초 여름에 생활개선회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지난해 (녹취 불능) 계획을 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그 계획이 없어졌다는 말씀이 되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 구제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일정이 많이 늦춰져서 여름 교육은 …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이것은 과에서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올린 내용입니까 아니면…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과에서 올린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금방 전종천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안하고 삭감을 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잘 아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35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기계임대사업장에는 농기계 교관 1명과 또한 무기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직 1명을 근무시키는데 관리보조인부임입니다. 이 사람은 연간 250일 정도 일을 시키고 일당은 1일 52,000원 주5일 근무와 주휴수당 1일을 더해서 월 1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160일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1,212만원으로는 160일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108일분 예산 561만 6천원을 더 확보를 해서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일용직은 매년 사람을 바꿉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매년 바꿔야 됩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
농기계 만지는 매년 바꾸면 일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무기직하고 농기계교관은 별정직으로 있고, 상시근무하는 무기직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일용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계 만지는데 보면 물론 무기직 1명 있고, 교관이 있지만 참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일용직은 매년 바뀌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만지는 것은 일년하고 만지고 나가면 또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서 할 만하면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요청을 하셔서 무기직 1명을 더 확보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기계 만지는 부분으로 봤을때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요청을 합니까. 과장님?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직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무기직을 한명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연염색은 이번에 추경때 돈 필요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는 350쪽부터 356쪽입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부터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당초예산은 16억 9,400만원인데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증가되는 금액은1억 100만원이고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짜리 이상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포도발전협의회 포도부패방지 저장기술 지원시범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포도저장을 4개월 내지 5개월 저장을 해도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지난해 시범농가 1~2농가를 했습니다만 4월달에 헤쳐봐도 상당히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MBA포도를 연간 1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을 때에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52쪽 맨밑에 보시면 경북명품과실생산 육성단지는 사과에 탑프루트입니다. 도단위 탑프루트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밑하단에 보시면 미생물배양실 재료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매몰지에 냄새잡는 것을 저희 미생물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지가 금액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축산농가에 배부를 하고 미생물 배양을 해서 여기에 따른 추가되는 배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농촌발전연구소 운영비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증액 올렸습니다만 이 2,000만원으로는 발전연구소 소장님과 위원 수당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며,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351쪽 재료비인데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이용 시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 시범이라고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미생물을 시설채소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하게 되어 있죠. 자본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런데 저희 미생물배양실 그러니까 바이오센터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주지 말고,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내주는 것이 더 많은 농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돈을 주면 미생물을 구입하는 걸로
형락
김형락위원
그분이 못하겠다고 해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중의 미생물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양한 미생물은 시중가격에 품질도 좋고 또 많이 배양할 수 있고, 이 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53쪽도 맞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참 문제입니다. 명품사과작목반을 육성하는데 한군데 줘서… 그러면 내년에 계속 릴레이식으로 다 줘야 됩니까? 이건 어디 쓰는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과에 경상북도에서 탑프루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봉포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과는 도비사업 탑프루트사업으로 해서 아주 최고품질의 사과를 공급하는 것인데 영천시 전역에 대상농가가 퍼져 있습니다. 3년간 사업하는데 올해 2년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성덕대학교에 와이너리하고 가보니까 엉망으로 해놓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도 그런데 거기 예산만 줘놓고 관리감독합니까? 이걸 하는게 만약에 화북이나 화남 한 개소를 지정하잖습니까. 지정하면 예산은 어떤 명분으로 합니까.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구입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창식
이창식위원
그저 주는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전 회원농가에 보조금을 대표로 해서 나눠주면 21헥타 15호입니다. 거기에 포장재, 전동가위, 인공수분기, 연면시비재, 반사필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동가위사업도 배나무 내지 배밭에도 2년 전인가 5대때 적용이 되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호에도 몇 개 가고 했는데 그런 사업입니까. 마찬가지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짊어지고 전동으로 하는
창식
이창식위원
압니다. 그게 얼마더라 액수가 많던데 80%는 보조가 되고 20% 자부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 전동가위는 과수한방과에서 보급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8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사업자 농가는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고지를 해서 물론 금호 같은데는 사과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되겠지만… 제가 금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생산을 많이 하는 화북 내지 저쪽으로 해서 생산농가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 의결하고 그렇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품질사과 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대상농가 15농가를 모아서 사업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올해도 돈은 그 정도 되겠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 선정이 되었으면 1년차에는 도비 좀 내려왔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난해 한해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4,000만원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시비 올해 4,000만원인데 올해는 도비 왜 안내려왔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게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200만원 내려왔다. 그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농가 선정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보조 풀사업비네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영천의 최고명품사과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 지역 새기술보급에 원예특작 도단위 품목조직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은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그날 참석할 때 이 돈으로 참석하는 비용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도단위에 보면 농민조직이 작목별로 여기는 원예특작인데 버섯이라든가 혹은 과수,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에 갈 때 타군에는 전부 여비를 받아오는데 영천에는 여비도 없다고 그런 건의가 시군간의 형평성 때문에 도에 농업인들이 참석할 때 2만원, 3만원씩 실비를 보상해 주는 여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교육 받으러 가면서 그날 하루 일당이네요. 하루 일 못하고 참석한 일당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원되는 금액이 2만원…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하면 이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고 그날 가면 실비라고 해서 하루 참석했는데 그냥 행사비는 따로 있고, 내가 묻는 것은 5만원 중에 그날 가는 행사비하고 그 돈으로 하루 3만원 정도 쳐서 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다른데는 받아오니까 우리 영천시에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올렸다는 말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순수 실비보상입니다. 순수 여비로 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그날 행사할 때 비용은 자기 작목반에서 댑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행사비용은 도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서 부담을 다 하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다고 영천에서 갈 때 그냥 몸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행사비는 포함이 안되었고, 행사비는 도단위에서 자기네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로 경북기술원에 많이 가는데 가서 여비를 2만원 내지 3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만 지급을 안하면 도에 갔다와서 타군은 여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1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행사비 다른데도 받아오니까 내년에는 행사비 또 올라옵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갔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소장님 사무실에 계십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오늘 한번도 못봤는데 센터 소장. 어제도 못보고, 오늘도 못보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찾아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의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한번 보기는 의원님들께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끝에 와이너리가 여기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근 위원님 거기 안갔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프랑스 갔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계획을 어디서 세웠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와인사업단에서 세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7월하고 12월에 정례회 하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사전에 알았는데 며칠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랑스 까오라는 도시가 보로도 옆에 보면 아주 보로도보다 더 오랜 전통이 있는 까오라는 도시의 시장님 면담일정이 정례회가 끝나고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은 전부 2달 정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쪽 까오시장님 방문일정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 의회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와이너리 하는데 시장하고 관계가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연수팀이 그 시장님 면담 날짜를 프랑스쪽에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는, 와인에 대해서는 얕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어렵게 시장님 면담하고 앞으로 교류를 하는 것을 방문일정을 잡다보니 의회하고… 저희들은 와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랑스하고의 교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래도 그쪽 까오시장님이 우리를 이번에 부시장님이 가셔서 서로 교류를 하자는 시장님 친서도 전달을 하고 방문해서 앞으로 교류를 하자는 그런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의회하고 중첩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와인산업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번에 갔다와서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7월 10일부터와 12월 1일부터 정례회라고 정례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없이 과장님, 경상경비 절감은 전체 몇 프로해서 다 절감한 것은 어느 과나 다 되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 보면 사업은 세워놓고 전액을 감하는 것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내가 자료요청은 다 해 놨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전부 심사숙고해서 다 했는데 그러면 안되도 되는 것은 왜 이때까지 전액 감하고 다 합니까? 이 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바둑판을 세우면 까만바둑알을 하나 빼면 표가 나지요. 우리가 그 지역구에서 늘 애걸복걸해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놓고 본예산 다해서 예결위까지 다 통과해 놓으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전체 센터의 100% 대변하기에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업의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이걸 전부 일정하게 삭감시켰을 때 그 사업을…
창식
이창식위원
경상경비말고 목으로 보다 보면 전액 감이 되는 수가 있다고요. 많지는 않지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전액감은 부기변경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목 변경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5대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부터 9월, 8급, 7급, 6급, 5급, 4급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여러 계획을 세워서 검토되서 본예산에 올라오잖습니까? 그러면 가예산서 해서 우리가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이렇게 와서 목변경 마음대로 하고 목변경해서 타부서에 사업 다시 하는 이런 것이 빈번하게 있다는 말이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에 포도발전협의회 포도부패방지 저장기술 지원 해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포도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보니까 올해 포도농가가 냉해피해로 인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54쪽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투입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미생물공장이 상당히 많은 덕을 봤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냄새 잡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코를 대면 냄새는 납니다만 냄새는 거의 주민들의 민원 없이 다 잡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다른 타지의 공장에서 사오는 것에 비해 원가가 상당히 절감된 효과도 많았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양했는 것에 당밀을 섞어서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사무실에 직원이 몇 분이 상주합니까? 미생물 배양할 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최무열 계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고, 일용보조해 주는 일당직 2명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미생물 배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송대학에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5가지 균은 저희들이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최무열 계장님 담당 근무하시는 분이 일용직 두 분이란 말씀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일용직 두 분이 이런 미생물 배양하는데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정규여직원 한명이 있었는데 아이 양육으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신규채용도 안되고 현재 담당계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늘 관리감독을 하고 미생물 배양하는데 만약 축산 농가에 오염된 미생물을 공급했을 때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지난번에 잠시 들러보니까 기술적으로 숙달되지 않은 일용직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그걸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뒤따라줘야 될텐데 우선 기계만 조작할 수 있는 분만 계시는 것 같아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5가지 균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배양을 하고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오염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일용직 두 분만 거기 계셔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윤광서 과장님이 농기계임대사업에 무기계약을 한명 확보를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명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주도적으로 배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미생물 보급을 해서 효소제를 공급하고 하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앞으로 랩사일리지 담는 것 거기도 공급할 계획이 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앞으로 영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거기 상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배치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들이 인사담당부서에 무기계약 혹은 조속한 시일내에 신규직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356쪽에 반환금 부분인데 이중에 보니까 국고가 4,500만원정도 반납을 하고 도비가 2억 2,300만원 그 중에 부자만들기사업 집행잔액 해서 2억 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렇게 국고 받을 때 힘든데 2억 얼마씩 반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아마 수행하는 사업인데 2억을 반납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08년도 사업인데 잔액을 반납하는 거네요. 그죠? 2008년도 부자만들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도비 2억 확보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더 쓰일데가 없었는지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금액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부씩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를 알아야 이것도 반납을 하지 말고 더 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반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352쪽에 보면 국비 최고품질 생산기술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국비가 다 삭감이 되어 따라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68만 2천원 여비 보상만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다 반납되고, 그 밑에도 반납되고, 그 위에도 현지 농가 차량임차까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 만큼은…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도 당초 보조내시하고 틀려서 301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안내려와서
태옥
김태옥위원
삭감 남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액을 삭감해야 되는데 68만 2천원만 삭감을 안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비 몇 사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최고품질 농가 현지견학 이게 포도 탑프루트사업이거든요. 주기적인 교육을 경기도 안성에서도 한번 하고, 김천에서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탑프루트 거봉포도를 하는 곳이 전국에 영천, 김천, 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 교육을 할 때, 안성에서 할 때는 영천에서 버스 대절을 해서 혹은 승용차로 올라갑니다. 그 여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그 사람들 밥은 안먹습니까? 급식비도 그 사람들 줄 급식비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전액 다 삭감되면 밥은 자기 돈으로 사먹어야 되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하고, 급식비는 탑프루트 전체사업이 그래도 4,700만원인데…
태옥
김태옥위원
올라가는 것은 자기 차로 올라가고 임차해놨던 차량도 전액 삭감 다 시키고, 밥값도 삭감시키고, 그러면 여비만 줘서 보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지만 또 자부담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사는 자부담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를 당초 내시를 해줬는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하면 앞의 것 다 삭감을 시키면 이것까지 같이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만 살려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급식비, 차량 다 전액 삭감하고 국비 안내려온만큼 시비만 삭감을 시키고 68만원 이것만 남겨놓으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갈 때 같으면 차량도 없어도 되고 급식도 없어도 되고 여비만 주면 앞으로 교육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에…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나갔어요. 이미. 보조금이 조기집행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인데 부기상 68만 2천원이 나갔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68만 2천원은 교육 갔는 사람에게 이미 지급이 됐다는 말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보조금이 나간 것이네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이것만 나간 것이 아니고 위에 370만원이 다 나갔겠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이 계산은 어디서 갖다 맞춥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370만원은 안나갔습니다. 나가면 다 나가야지 68만원만 나갈 수가 없잖습니까?
위에 4,705만 6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이 나갔는데 부기상에 68만 2천원이 이미…
태옥
김태옥위원
차이가 난다 이말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래야 되지. 안그럴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이것까지 다 삭감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수익 8,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2억 3,2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9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화북하수처리장 설치공사 23억 9,500만원, 면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전환 및 증설사업 2억 7,900만원, 금호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 10억 7,800만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 읍면 하수도긴급보수 1억, 단포 하수도정비사업 5,000만원, 위생처리장 포장공사 3,500만원, 일반운영비 6,000만원, 재료비 1억 9,8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자료 36쪽 보면 낙동강수계기금하고 있는데 전부 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전액 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수익적지출이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당초예산때 수익적지출에 잡는 것이 아니고 자본적지출에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착오로 인해 변경이 됩니다. 앞에 것 다 삭감했다가 바로 뒤에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9쪽.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걸 총망라해서 몇 억 올리고, 몇 억 올리고, 우리 언제 부기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계산기 두드리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왜 예산을 이렇게 정말 필요성에 의해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몇 쪽에 다시 올라왔다라든지 목변경, 부기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소장님처럼 머리 좋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은, 급격하게 변동된 것은 또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 것 보충설명 하셔 가면서 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자료를 챙겨가면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단 말이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좀 챙겨가면서 총평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장님도 우리가 죽 이어서 이야기해서 해보세요 하면 모르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책 보실 동안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요역해서 3억이 더 올라와 있는데 3억 더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이 8억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억밖에 못세웠습니다. 모자라는 돈 3억을 더 세운겁니다. 그래야 후반기에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당초예산에 왜 3억 더 못잡았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때 일반회계전출을 너무 적게 잡아서 국비 보조하는데 다 써버리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세웁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세우는 해입니까? 2011년도에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수도사업소도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을 어디로 줍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건 PQ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입찰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5년마다 한번씩 전자의 기본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5년을 계획잡고 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전자에 있던 것 변경을 하고 또 추가되는 지역을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없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언제 작업을 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5년 전에 해놓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5년 단위로 기본계획말고, 전체 20년이면 20년, 이 기본자료는 없네요. 그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몇 년, 10년,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 변경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51쪽 최하단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화북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국비가 이만큼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화북하수처리장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를 시설비로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도정비 화북?화남 하수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뒤에 설계 있네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지금 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지니까 일년 연기를 하고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주겠다고 해서 그 대신에 총인저감시설로 돈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돈이 내려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만큼 삭감이 되니까.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재료비에 약품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낙동강수계 보조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하수처리장하고 금호하수처리장. 금호는 얼마되지 않네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올해부터 인수를 받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사전에 예측이 안되었네요. 그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클린환경팀에서 건설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하려고 하다가 저희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약품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계속 환경사업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이관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자체를 다 환경사업소에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가축분뇨처리장을 클린환경팀에서 건설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돌리기는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개 보다보니 이건 추경예산안 지난번 예산인데 원인자부담이라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하는 전문적으로 표현이 안됩니다만 5억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지.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민원인이 여관을 짓는다고 하면 정화조를 안하고 직관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분뇨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수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몇 인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그 시설비를 몇 천만원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제가 세법 관계 경상경비하고 잘 몰라서 그런데 이월금은 현금이월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금이월액이라고 해서 14억 정도 넘어오는데.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일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약간 금액 차이는 있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안그래도 작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 하수도사업요금이나 시민들 내는 요금하고 전체 다 같이 들어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예산잔액이나 이런 부분보다 전체 다 통합해서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지역에 가면 하수도를 정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혀져 있는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긴급보수비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하겠다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너무 적다보니, 국비보조사업에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긴급보수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수시로 긴급하게 되는 것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하수도가 거의 동네마다 다 있는데 농수로 같으면 다른 과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데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이런 것은 그 지역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9쪽에 하수도정비 화산이라고 해서 5,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49쪽 맨하단에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화산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전체금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어제 그저께 내부결재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금액입니다. 부분적인 금액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부분적인 금액이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동네마다 하수도에 대한 것은 아니네. 그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전체 화산하수처리장 하는데 금액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예산을 좀 잡아주셔야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잡아주면 다른데 가서 예산을 가져올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 주셔서 잡아주시고, 다음에 53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 가축분뇨라고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장을 보면 소위 말하면 똥차라고 하는데 차가 분뇨를 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사무실이 안쪽에 있습니다. 입구에 차가 들어오면 탱크로리가 큰 것이 들어오면 계량대에 차를 얹으면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감시카메라라기 보다는 들어와서 계량대에 얹으면 이게 몇 톤 들어왔고, 무슨 차가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무실에 다 떠야 됩니다. 뜨면 그 다음에 분뇨양이 저울됩니다. 몇 톤 몇 톤. 이게 당초할 때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을 인수받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걸 안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차가 무슨 차가 어떤 차가 어떻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감사를 다 해야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식이네요. 1식에 3,000만원 들어갑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몇 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대)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7대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체 7대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유지관리하는 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확인카메라. 기록을 다 남기는 녹화도 되고…
낙온
정낙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52쪽 하단에 단포하수처리 하수도정비공사 해피포유 앞에 나오는 그 하수도 하는 겁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단포 전체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도 우수까지 같이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수관거를 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지 이걸 왜 안하느냐고 해서 계상하도록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걸 하면 해결이 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주민 전체 민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요즘 도로 포장을 하다보면 오수관거 뚜껑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게 시내에 보면 상당히 많아서 차가 다니면 울컥거리고 그런 부분들 몇 개는 부탁을 드려서… 도로포장을 하면 깎아버리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서 덮어하니 20전, 10전 해버리니까 그 차이가 아무리 눌러도 상당히 웅덩이처럼 파여져 있는 … 차량도 그렇고 위험성도 있고 미관성에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면 맨홀 인상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많이 합니다. 또 해놓고 난 뒤에 맨홀 인상공사도 하고 했습니다.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데부터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공사를 할 때는 맨홀 인상부터 먼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잘 안되어 있는 곳은 위원님 말씀하시듯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서로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다해놨는데 또 돈이 들고 하니까. 할 때 같이 하던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파트에서 전담해서 내려가고 돌고 요철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완산동 시장쪽에 하수가 안되어 있지요. 아직? 동사무소에서 시장 오는 길 들어가다가 우측편에. 공동화장실 있는 쪽에.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언제 합니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드렸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박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하수담당 박관석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가 거기 화장실 하나 못고칩니다.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완산동 주민들이 자꾸 빠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못사니까 화장실이 안되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좀 넣어주십시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저희들 질의 응답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오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나 증액조서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10시 전에 전문위원실로 삭감조서를 주시면 정리해서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끝을 내는 것이. 어차피 개인별로 내셔야… 아니면 개인별로 갖고 사안 사안별로 그렇게 할까요? (녹취 불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