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리한 장마와 삼복더위에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532억1,108만1천원보다 29억9,897만4천원 증가한 562억1,0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로 마야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7,585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84쪽입니다. 나자렛집시설운영 1,434만4천원과 나자렛집 지붕 목욕탕 개보수비에 5,5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자립기반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799만5천원 증 되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사업으로 1,026만원 증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운영비 1,628만9천원과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 1,848만원 증 되었고, 189쪽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차량구입으로 5,010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영천파파야장애인 재활시설 작업장 긴축으로 2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독거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야사복지회관 무료급식비 부족분으로 4,382만8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훈단체지원사업입니다. 완산동 전적비 이전비로 2,000만원, 보훈단체 집기류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금호 성천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 노인지회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원, 노후된 경로당 보수비로 1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정책과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억435만6천원, 에너지고효율제품 에어컨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사업입니다. 쌍계동에 설치예정인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입니다.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지원사업으로 1,866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행비로 1,122만3천원 증 되었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로 8,670만원 증 되었고, 공공형보육시설지원사업으로 3,232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지장물 철거비로 1,000만원, 보육정보센터 교육관 신축비에 1억원 증 되었으며, 200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2,119만2천원과 문화체험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201쪽에 재무활동 전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4,1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으로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검토하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하는데 상당부분 반환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량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거죠. 반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데,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구가 이미 파악이 다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만큼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편성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보육사업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 이런 부분들은 기 파악되어 있는 인원으로 지원 할 텐데 이만큼 반납한다는 것은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당초 국도비사업이 저희들이 노인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증가인원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올립니다. 올리는 예산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인구가 줄어든 것은 별로 없고, 당초에 예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영천대첩 승전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참석급식비도 설명을 해주세요.

영천대첩 기념행사가 당초에 500만원으로 되었다가 행사규모나 내용면에서 5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그럼 급식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행사했지요?

영천대첩 승전기념행사는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6.25행사는 했지만 영천대첩...

영천대첩 화남꺼 아닙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호국원 앞에서 매년 개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16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16일 날 할거라고요? 그럼 규모가 커지면 처음 예상했던 인원보다 배로 더 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유치단에서 마현산에 전체 용역을 하길래 우리가 속해있어서 전체 용역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용역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노인회지회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원이고, 193쪽에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비 1,000만원 있고...

관리운영비 1,000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 1,000만원 감해서...

운영비로 줄려고 합니까?

예.

193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난방비입니다.

당초에 왜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봄이고, 여름이고 해서 지금 편성해야 가을부터 겨울까지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별도로 국도비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더 주는 돈입니다. 추가되는 돈입니다.) 더 주면 192쪽에는 왜 또 반납을 합니까? 난방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왜 그래요? (

에어컨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410군데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경로당 중에 에어컨 없는 경로당이 몇 %정도 됩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각 경로당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방기구, 선풍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있는 경로당은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2%정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냉장고라든지, 냉장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커피포트라든지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대체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별로 필요한 부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경로당에 2%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많이 있습니다. 선풍기, 냉장고를 100%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노래방기계와 에어컨은 반 이상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에어컨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지급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육정보센터 개보수비는 무엇입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1억 올렸습니다.

건물을 다시 지을 겁니까?

삼계탕 건물을 1,000만원으로 철거하고 그 부분에 교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2억원은 신축비입니까?

예. 과목상 개보수라고 도에서 과목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지장물 철거 1,000만원은 식당 철거비고요?

식당하고 주위에 창고...

집하장 하던거? 그런데 철거비 1,000만원으로 됩니까?

저희들도 올려놓고 보니 폐기물처리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1,000만원 넘지싶은데. 과장님, 안될 거 올려서 되겠습니까? 함부래 되도록 올려야지.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1,000만원 넘지 싶은데. 그리고 200쪽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아동 대상이 200명 정도 됩니다. 문화체험비로 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초등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있으니까 방학 때 한번쯤 문화체험비를, 해마다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올려서 여름방학 때 체험을, 5개 센터로 체험 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럼 당일로 가는 겁니까? (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에 중증장애인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까?

감소보다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부담률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김영모 위원님께서 국비반환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예상인원 계상을 과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국도비, 기금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상인원이 근사치에 가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과다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근사치에 가야지 대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보다 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천시에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 드는 금액이 6,000만원 드는데 올해도 3,00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다음 추경에 한다고 또 삭감했더라고요. 6,000만원 해도...

운영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아프거나 병원을 가거나 콜을 하면 태워드리고 하는데, 작년만 해도 상당히 돈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확보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다 못하고 요번 추경에 3,000만원 했는데 요번 추경에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반드시 장려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500만원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느 단체에?

야사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면 급식비가 1,300원인데 기본재료비도 많이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제가 직접 시식도 하고 수시로 가서 먹어보는데 지난번에 이병성계장님 계실 때 이래서는 안된다고 제가 그때 인상해준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 음식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시는지?

안그래도 도에서 내려와서 노인담당하고 도에서 내려온 분하고 같이 가서 시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다고 예고를 하고 갑니까?

예고 안했습니다.

안하고 갑니까?

예고하고 가면 음식을 잘 낼려고...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양질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경로당순회관리자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민간으로 이전할 모양이지요?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와 노인회에서 관리하다가 시에서 관리하는데가 4군데뿐이고 19군데는 노인회로 넘어가서...

그럼 노인회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동남권여성발전 통합센터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여성회관이 노인회관 되었다가 여성복지회관 되었다가 왔다갔다 수시로 변하면서 건물은 짓고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지금 있는 자리도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 두 개를 합쳐서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죠? 예정부지에. 그런데 그 지역에 간다는 것을 예산만 잡아 놓은 겁니까, 위치는 다시 논의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치는 잠정적으로 쌍계동 78번지 일원이라고 4대강 사업으로 고향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잡아서 추진 중인데 그 일원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를 영천시에 지으면서 도와 우리시가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면 그 건물은 누구 건데요?

건물은 저희들 겁니다.

도비는 조금 받고 시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 저는 위치적으로는 물론 서부동에 계시는 위원님은 서부동이라고 하시는데 서부동이라도 그쪽이 아니라도 교통이 용이한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은 반드시 영천에 있어야 되지만 위치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하실랍니까?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거의다 지리적 여건에 위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기반시설이나 조경이나 땅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쉽지 않겠나 싶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 계좌지원이 있는데, 지금 한부모 가족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청소년이 엄마가 된 가정이 1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에 당초 예산에 없었다가 240만원 했는 것은 240만원을 통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보수비가 1억원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 보다 더 해줄 수 없습니까?

노인회 기존 되어 있는데는 조금만 더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신축비를 과다하게 요구 하는데로 다주면 10억이 들어도 모자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급한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달라고 하는데로 다해줄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마다 이런 부탁은 다 받았지 싶은데.

지금 위원님들 해달라고 하는데로 다해드리면 10억원 정도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들어도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돼죠. 김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데 줄여서 쓰더라도 위원님들 민원해소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요번에는 할 수 없겠지만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시켜주시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전묘순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에 돈이 얼마 듭니까?

80억 듭니다.

80억 드는데 5억은 왜 올립니까?

설계용역비나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부지매입지... 그러니까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해보시고,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1쪽, 완산동 전적비 이전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완산 청구 앞에 전적비를 해놨는데 사유지가 그 앞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커피전문점이 앞을 가려놓으니 전적비가 가려서 밖에서 안보이더라고요. 시장님 수행해서 업무보고때 옮겨달라는 질의가 있어서 ‘어디로 옮겨드릴까요’ 하니 완산동에서는 쓰레기매립장 가는 입구가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잔디를 깔려고 하면 옮기는 비용은 천만원 미만 되지만 기반시설하고 나무까지 정비를 하면 2천만원정도 들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과장님, 전적비가 읍면동별로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완산동만 먼저 만들었고, 4개동이 저작년인가 만들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전체 전적비 위치, 원래 동은 동대로 한곳씩 할려고 했는데 예전에 완산동에서 먼저 가져가서 만들었고, 전체 할려고 했는데 완산동에서 먼저 가져가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는 없어서 나중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우로지 옆에 보면 완충녹지 있습니다. 공장지역하고. 거기에 전적비가 있습니다. 서부, 중앙, 남부, 동부 4개동.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오셔야죠. 이러면 처음에 완산동에 세울때 그런 것도 검토안하고 막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울 때는 전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서 보니 그 앞이 시유지인줄 알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만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 하시면 관련된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점자교육 운영비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점자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할려니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 예산을 세워놓으니 강사를 부르는게 아니고 정찬석 회장님이 강사로 해서 가르치고 시간도 안맞고 하니 시각장애인지회장이 방문해서 다른 명목으로 부기를 바꿔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못하는데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요청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민간이전 다문화가정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다문화가정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1인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명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보육시설마다 지원해주는데 상세한 것은...

보육시설은 아니죠.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이것은 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주는 것인데,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운송할 때 월 1만원씩 주는데 처음에 할적에 도비 보조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처음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했는데 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시비를 많이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비율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삭감된 겁니다.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절반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도에서 잘못했습니다. 1개소를 지원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 하기 전에 2개소를 준다했다가 수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예산계에 협의하니까 추경때 삭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 겁니다.) 아니죠. 도에서 잘못했다면 도에서 2개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 했는데... (

그것은 저희들이 4대강 사업으로 고향살리기 30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기반시설이나 조경이나 모든 것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만 하면 돈이 적게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많이 살고, 그 옆에 문화재연구원이나 기관들이 있고, 그쪽에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꼭 그렇다면 제가 한군데 더 제안할까요? 쌍계동 보다는 대전동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 여성들이 출입하는데 교통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편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리하나 건너서 또 오른쪽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도로가도 아니고 위치가 로타리에서 여성복지회관 가는 만큼 가잖아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 정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전한다는 근거가 고향의 강 300억 그 핑계를 댑니까? 그것을 핑계 댈 것 같으면 지금 생태공원 완산보 수변공원에 그리고 문화원 앞에 4대강사업으로 보를 만들어서 멋진데가 있는데, 그 인근에 하지, 교통도 훨씬 편하고, 접근성이 그만큼 용이한데 왜 그리로 갔는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치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줬지요? 용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우리가 임의로 부지 정해서 땅 싸놓고 거기에 만약에 입지선정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예전에 2009년도, 2008년도에 발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복합단지부지조성 및 타당성 용역을 한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 하십니까? 그래서 영천에 ‘주식회사 OED’라는 곳에 용역을 줬는데 5군데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화룡, 망정, 단포, 도동인가 도남, 쌍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와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 사유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이후에 다시 용역 재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 8월쯤 될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7월 달에 그런 여건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용역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0일을 줬습니다. 용역보고서 납품하는 기간을. 그런데 11일만에 들어왔습니다. 용역보고서가. 그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중간용역보고에 따른 몇 가지 수정만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만 해서 바로 최종보고서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지급 했습니다. 쌍계동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성단체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거기가 입지가 타당한지.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도 안하고. 흔히 용역 안할 것도 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용역도 안하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하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긴박한 추경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안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읍면동 청사 이전 내지 신축하는데 당초에는 용역 줘서 하자고 하니까 용역주면 전례가 되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 세웠다가 바로 수정예산하면서 삭제하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부지선정하면 ‘여기 갔으면 최고 좋겠다’, 부지 선정해놓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용역 해보자’, 이제 용역 합니다. 어느 순서가 맞습니까? 이쪽 부서 일 다르고, 저쪽 부서 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건립에 혹시 위치 숙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그 동네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철마여행사와 삼정철강 사이 우측에 강가 같은데, 거기 아닙니까?

들어가면 우측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설명하러 오셔서 지역숙지도 잘못 되었고, 왜 거기 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고향강 살리기 하면서 기반조성이나 주위환경을 만드는 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맞습니다.

지금 지역 숙지를 잘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데 저도 압니다. 그 동네 안이 아니고 오수교 다리 건너면 바로 우측 아닙니까? 타이어가게도 있고, 거기서 100m정도 들어가면 그 부지 맞지요.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훨씬 더 빨리 알아듣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순서가 뭐다,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홍정근 입니다. 11만 영천시민의 선량이신 김영모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민원과 전체 예산액 10억 5,875만원 중 이번 2회 추경에는 1억9,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당초예산대비 18%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29일부터 전국일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른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새로 증 되는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계상입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업무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1명만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1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250만원과 부족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녕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확인 단말기가 노후화되어 교체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29일부터 전국일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입하기 위해서 라벨프린터 및 라벨용지 구입에 1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전액 국비업무로 사무관리비에서 39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3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에 일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기념품, 팜프렛 및 현수막제작에 1,15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문 우편 반송료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대표지번 및 관련지번 일제정비 즉, 자료변경 및 수정을 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DB정비 및 재구축 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및 미부착된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 정비하기 위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3천2백9십8만2천원, 주요도로 사거리에 길찾기가 쉽도록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는데 3천4백1십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비 6천5백만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로명주소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국동시 이관하는 작업으로 GIS엔진구입, 메모리증설, 운영프로그램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고지문 인쇄비 6백만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비1천5백만원은 순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3천2백만원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인건비에서 22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에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건에 2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금년 하반기 민원과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저희들이 허가를 내기 전에 문화재부서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겁니다. 그전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부서에서 문화재주변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니까 처음에 원룸 4층으로 신청하니까 높이가 너무 높다고 부결이 되었답니다. 다음에 2층 이하로 하라고 하니 2층으로 할게 뭐가 있나 해서 건축주가 모텔로 해라, 모텔을 1동 2층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넣으니까 문화재위원들이 길이가 너무 길다, 길이가 길면 공사하면서 문화재에 영향이 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생겼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심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래선 안된다고 해서 심의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해서 건축허가와 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녹취불능) (

숭렬당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생략하고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숭렬당 옆에 숙박시설이 순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주민들도 반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60%정도는 된 것 같은데, 건축주는 건축주 나름대로 합법적이고 심의통과해서 내 재산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왜 주민들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건축주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고 그쪽 파트가 아니라서 짤라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두 분 말씀은 다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쟁점이 아니니까... 그 부분입니까, 다음에 하시죠!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추경예산은 92억6,949만9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4억9,1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액 감액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증액계상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로 보건행정업무추진이 1억...

예, 이상근 위원님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건강체험실 설치공사비 보현, 암기, 호남, 사리가 있는데 호남, 사리는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이 있지요?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그럼 언제쯤 착공합니까?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그럼 그 위에 보시면 건강체험실 설치공사 보현, 암기, 호남, 사리...안기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체험실이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없었고, 보현, 암기가 작년 사업인데 여러 정황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넘어 왔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북안지소에 체험실을 해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당초에 보현, 암기도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호남, 사리 할때 같이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호남, 사리도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 것을 신축하면서 같이 설치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쪽에 통합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공사 당초 본예산이 2억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때문에 심하게 한 것은 없었는데 총무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해라, 이것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엘리베이터까지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됩니까, 또 필요합니까?

당초에 가설계해서 설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2억8,000만원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구조, 위치, 자재 등 8,000만원 더 소요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에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그 관계도 요번 추경에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면서 찔끔찔끔, 가계산을 했다하더라도 너무 근사치도 아닌 가계산을 해서 공사기간이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끝내지 않고 다음 본예산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2년에 걸쳐 걸리겠네요.

우선은 8,000만원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바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가격을 계상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명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지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입니다....

(녹취불능)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보수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인건비, 출장시 교통지원비 등 각종 피복비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관내 통합관리서비스 등록관리 약 5,000명정도 되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전체인구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동역량비만, 금연, 교육 및 상당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건강증진보건소 기간제근로자는 총10명입니다. 간호사 3명, 운동처방사 3명, 영양사 3명, 건강 총괄하는 건강매니저 1명으로 합계 10명인데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가 뒤에 나와 있는 만성질환, 걷기코스, 어린이집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뒤편에 나오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럼 이것은 올해 공모해서 올해 선정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7일날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당초에는 내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확산되는 바람에 북안과 거점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특히 북안하고, 북쪽으로 한군데 정도 더 직원들이 직접 출장 가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는 않네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민간병원거는 감액이 되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병원에도 4개소 정도 확보를 해서 연계해서 금연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주로 하는게 금연의사가 주민들이 가면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료가 15,000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저희들이 관련된 패치라든가 의약품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병원에서 사정이 어렵고, 보건복지부 지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도 홍보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도 되는데요, 여건이라든가 의사선생님들의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