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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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실·국·원별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첫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모두발언을 잠깐 청취를 하고 이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모두발언 잠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새로 예결위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어제 제가 서울 지경부하고 또 인천에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를 방문할 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차 출장관계로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 사정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알려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예결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경부하고 투자자 만난 일은 그런대로 잘 됐고요.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그간 지난 3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지경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청이 1등을 하게 돼서 오늘 10시 반쯤에는 기자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투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좀 소홀했지 않나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협조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 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정말 축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장님이 일단 여기에 참석하셔서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일정관계가 또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퇴장하시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 보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6만1천원 이렇게 나왔네요. 어디 나올 데가 없죠? 경상적세수라면 주차, 통행료, 사용료, 수수료, 임대, 배당금 이런 건데 어디 돈 나올 데는 아직 없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요, 세출에서 행정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1억7,559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관사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렬

최남렬위원

관사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관사를 작년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관사는 몇 평에 얼마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관사가 당초예산은 26평에 2억800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18쪽 맨 마지막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준공이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청사이전에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공사 진행을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진행계획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청사이전이 늦어졌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청사는 준공이 됐고요, 홍보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홍보관은 언제 정도 준공이 됩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10월에 농어촌공사가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새만금산단에 새만금북로 466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산단에 들어가는 좌측의 첫 건물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부안 쪽입니까 군산 쪽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군산 쪽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자료를 보시기 전에 농어촌공사가 10월에 입주한다고 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10월에 농어촌공사가 군산 경제청으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거기에 홍보관이 지금 거의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대를 내주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아뇨, 농어촌공사는 주인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임대로 들어갔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 규정상에 1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에. 처음에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해서 그것도 협상을 하느라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10% 이내로 국가계약법상으로 조정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은 차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기타잡수입이 관사 전세금이 당초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사 임차기간이 작년 10월 26일로 끝남에 따라서 그게 들어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이 잡수입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아닌데, 미수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기타잡수입 말씀하신 거 아닌지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 잡수입.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잡수입 전체에 대해서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미수납도 있고 그러는데.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위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건축물이라든가 2007년도부터 지적되어 있던 것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부터 진행된 게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던 게 익년도 이월이 300만원이 됐고 결손처분이 60만원 됐고 그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고요. 기타잡수입은 관사 분이고요.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그 내용은 차후에 회의가 끝나면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9쪽에 보시면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 지구조성 집행잔액이 좀 있거든요, 2,300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조성.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이 부분은 관광단지하고 고군산군도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잠재투자를 위해 외빈초청 여비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해외 IR이라든가 또 투자상담을 통해서 방한해서 보기로 했던 잠재투자가들이 2009년 이후 경제환경이 안 좋아지고 금리환경이 나빠지고 하는 바람에 방한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된 분이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내용을 3억여원의 돈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새만금관광단지 군도지구 조성인데 그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잔액발생의 대부분이 총 잔액…….

성일

이성일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사용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주셔야 속기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경제청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경제청에서 주된 업무.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산업단지하고 관광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주로 국내기업과 함께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산업단지 개발과 또 관광단지 개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는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같이 어우러지는 관광단지 개발이 있겠고, 그 가운데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군장국가산업단지도 외국기업 유치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경제청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2008년 5월에 준비단을 설립해 가지고 8월에 경제청이 설립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3년째 되어가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3년째 되면서 산단기업유치는 효과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아시다시피 OCI가 가계약을 한 상태고요, 어제 청장님이 프랑스 업체인 로디아실리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MOU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까지 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5개 기업 정도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오늘도 일본, 저희들이 일본 기업이 국내에 한 380여개가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섭외한 결과 새만금에 오고 싶다는 기업이 오늘 한 20여개 기업이 와서 군산에서 쭉 보고 설명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중간에 축소를 시키고 했던 일들은 어떤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배후지구 개발인데 3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6개 경제청 지역에 다 3년 이상 개발이 안 됐고 앞으로 1년 이내에 개발 전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실용이죠? 실용. 그게 실용이라고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큰 특별한 민원은 없는가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해제된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아니고 군산시로 우리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놨었는데 그것을 해제를 했느냐 그런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자구역으로 됐을 때 땅값 상승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청이 생긴 지가 약 3년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굉장히 산만하고 방만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타이트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다못해 인건비까지도 많은 돈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것들은 예산편성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서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뭡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갖다놓고 해야지 다른 데는 돈 없어서 난리고 그러는데 이쪽은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게 방만하게 예산을 짜면 안 되겠다 싶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부의 일반행정에서 3,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고 더구나 또 기타 해가지고 1억7,56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인건비에서 남은 것은 작년에 계약직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만두시면 아시다시피 또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넉 달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가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게 원래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경제청이 이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여기하고 거기하고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수당 차이가. 거기에서 좀 남고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 연구원들이죠? 연구원들이 그때 그만뒀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계약직이 한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 몇 월달이었죠? 그분들 그만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분들이 그만두시기 시작한 지가 하종배 본부장님이 7월에 그만두셨고요. 7월에 그만두셨는데 11월에 김승철 본부장님이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넉 달간 비었었고요. 그 뒤에 또 계약직 개방형 5호 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는 몇 월이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10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 말이 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제가 교육 중이었는데 신문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해결이 됐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자의든 타의든 그분들이 그만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만 예산상으로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7월달에 그만두셨고 나머지 몇 분이 10월달에 그만두셨다면 결산추경 때 이 예산들을 삭감을 해줬어야 맞는 거예요. 1억6천만원이라는 돈들이 사장이 된 결과가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수만 하더라도 8,900만원, 기타직보수가 1,500만원, 업무수행비 2,200만원, 직급보조비 약 3,700만원 이러한 돈들이 약 1억6,700만원이라는 돈들이 사장이 됐어요. 앞으로는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산업유치부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그게 본예산이 얼마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외빈초청여비가 2,100만원인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2,100만원이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청이 조직개편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은 하반기 때 미국, 유럽 기업을 새만금으로 초청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초청을 못하고 또 현지 서울에 가서 기업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런 걸 못 갖다 보니까 외빈초청여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기업하고 다음에 미국, 유럽 기업 해서 새만금으로 초청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외국기업 유치하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100만원 해놓고 53만6천원 쓰고 2,064만원을, 수치상으로 보면 그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촉구를 하고, 산업유치부에서 외빈을 초청하고 관광산업부에서 또 따로 하고 그러는데 그건 업무의 성격이 틀리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개발사업자나 이게 틀리고요.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관광사업부도 역시 1,350만원 만들어놓고 649만원 남고 그런 건, 그것도 50%밖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금년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기업지원부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본예산이 1천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 쓰고 500만원 남은 것은 또 어떤 이유인가도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졌다는 것이 실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2년 예산을 짤 때는 좀더 타이트하게 잘 짜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그러는 일들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경제청 세입 보니까 세입이 9억원 정도 되네요. 국고보조금이 7억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거기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건 뭡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산업본부장 박준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이행할 때는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를 했는데 그 허가조건대로 시행 안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미이행으로 310만원, 또 옥외광고물 허가 미이행으로 60만원 그래서 370만원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천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은 경제청 구역 내의 하천사용 이용료예요, 뭐예요? 하천사용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 선유도 쪽에 선유도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건 허가한 게…….

대식

하대식위원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경제구역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임시적세외수입도 있는 거 보면, 과태료니 이런 것 있고만. 이런 것은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과태료같은 것은 산지법 위반, 저희들 경자구역 내에 산지법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또 부동산 등기신청을 내야 되는데 그것의 지연에 대한 과태료 그런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산단개발 같은 것은 국가의 저거잖아요. 국가 땅을 경제청이 받아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매립면허권을 농식품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업무를 보는데 국가를 대행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지사가 말하자면 매립권한을 가져다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업체에 분양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국가와 전라북도는 어떤 관계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567만평 새만금산단에 대해서는 일응은 전라북도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립면허권을 사오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전라북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도록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세출이 한 7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이 국고보조금 한 7억원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9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세출에 관련된 75억원은 한 60억원 이상은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 공무원들이 7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도에서 주는 거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 개발을 위해서 경자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겁니다, 조기개발을 위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경제청 예산을 75억원이나 쓰는데, 우리가 인풋 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관광산업부, 관광개발부, 기업지원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년이 넘게 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외람되게 위원님, 말씀 올린다면 지금 새만금 개발을 한다고 하고 그림만 그렸지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경자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는 지역은 지금 새만금산단개발부에 있지 지금 새만금복합도시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복합도시 지금 발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산 쪽에 있는 산단개발, 부안 쪽에 있는 관광개발을 전라북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매립면허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조기개발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똑같이 정부에만 맡겨뒀으면 지금도 아직 그림만 그리고 있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려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가 땅을 직접 사면 좋은데 전라북도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를 선임해서 사업시행자가 사다가 또 사업시행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기업체에. 전라북도에서는 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공단을 개발할 때는 전라북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판 이후에, 물론 그것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는 전라북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산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냐면 기반시설할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가로 이런 매립면허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하고 분양수익을 통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경제청이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성과도 없고 예산을 매년 70몇 억원씩 쓰는데, 물론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예산이 이렇게 들지만 뭔가 경제청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면 좋겠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청을 인가하는 것도 국가예산하고 보조금 결국 7억원 정도뿐인데 이런 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잘 개발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행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 땅이니까.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국가가 시행할 일을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7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거의 100% 지원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들의 파견인건비지만 기타 여러 가지 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맞다 이거죠, 대행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국가 거니까, 저게. 그래서 농공단지가 개발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라북도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전라북도 땅입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땅은 땅이지만 국가가 개발해서 국가 땅이지 전라북도 땅은 아니다 이거죠. 전라북도에서 산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땅을. 그렇지 않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경자구역으로 받은 곳은 전라북도지사가 받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전라북도로 이행해준 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매립면허권을 주어서.

대식

하대식위원

매립면허권은 주는데.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매립면허권을 전라북도가 예산으로 사기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땅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맘대로 한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가 관여 안 하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해서 지금 다른 개발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의 땅을 전라북도가 연계해서 받고 이건 국가 거고 이건 농어촌공사 거고 이런 구분이 있을 건데, 일단은 경제청 운영하는데도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보라 이거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1등 해서 작년까지는 7위였는데 이제 1, 2, 3위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8억원을 받습니다. 3위는 5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가 아니고 초선이기 때문에 경제청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아서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많지는 않지만 세입 징수를 다 못한 것도 있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징수를 못한 사유가 뭐예요? 몇 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430만원밖에 안 되지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과징금 및 미이행한 이행강제금이 2007…….

김종철위원

어느 분들한테 받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토지거래허가 미이행이 310만원이고요, 옥외 불법광고물이 6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징수를 하려고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불법광고란 건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불법으로 광고를 해놓은 것에 대한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간판.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다 그런 얘기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재산추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 잘못하면 결손될 수 있는 거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이게 미납금으로 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우리가 하는 일이란 건 공무원이라는 게 공복으로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이행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시기 바라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청사이전 및 투자홍보예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광범위한 질의 같은데, 청사이전 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전하고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청사이전비는 전체적으로 자산취득까지 4억3천만원이었거든요.

김종철위원

이전에 이사짐비용 이런 거 합쳐서 그런 거다 이말이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런데 관사 구입하고 음향장비 하고 한 잔액이 남은 게 1,7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75억6,900만원이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잔액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미집행이 3억원 정도 되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세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외빈초청비 이런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은 예산에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예산 편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세부적인 그러한 상세한 예산계획이 서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또 우리가 세입부분이 총 9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9억원 예산 중에 약 7억3,4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 국고보조금은 어떠한 법 내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경자구역법에 의해서요,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주었었습니다, 동일하게.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많이 내시를 받아오는 것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하네요. 국가보조금은 이거 하나고만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로비를 많이 해야만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딱 법적인 테투리 내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작년에는 후발 3개 청이 똑같이 동일하게 줬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한민국 전체 3개 청.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6개 청이 있는데 3개 선발청이 있고 3개 후발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은 3개 후발청에 속하는데.

김종철위원

어디어디냐고, 3개 후발청이.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황해, 그러니까 평택하고 아산 그리고 대구·경북 그리고 새만금·군산 이렇게 3개 청이거든요. 그중에 작년에는 똑같이 했었고요, 내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기서 1위를 했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이상 다른 청보다 받을 수 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마다 그래도 10% 이상은 더, 아까 수상금 빼고도 더 증액이 되어야만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되죠 물가 상승되죠 모두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은 동결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을 듣자 하니까 지금 6개, 보니까 대기업회사 같은 조직이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슨 부 무슨 부 해서 우리 도청으로 보면 과에 속하는 내용이겠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부라고 하니까 기업체 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총 인원이 아까 78명이라고 하셨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78명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불철주야 이사도 하고 또 대외적인 홍보전략 하고 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 많은 인력이 제 업무에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의 방침이 인력을 늘리지 않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철위원

여기 공무원들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리 발령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한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도청 공무원 중에서 처음에는 우수한 공무원집단을 차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기인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여기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안 가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선호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는 것도 있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직감하시는 대로 저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75억원의 예산 중에 국고보조와 또한 자체 경상적세외수입을 빼면 약 68억원 정도는 우리 도비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막대한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내용으로 보면 일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원도 그야말로 78명이라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도 기업체 중에 78명을 거느리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막대한 거대한, 인건비만 해도 현재 약 45억원 정도 발생하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45억원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운영되는 이 방만한, 또 초창기고 그러기 때문에 수뇌부의 청장님을 비롯한, 박준배 산업본부장님, 두 본부장님 체제고만요. 본부장님께서 머리를 싸매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불철주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방만하거든요. 78명의 인원과 45억원의 인건비와, 지금 눈에 딱 드러나서 뭣을 지금 손에 잡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딱 잡혀서 뭣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 나오지, 지금 단계에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어떻든 후발청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일응은 OCI를 가계약을 했는데 여기 예결위원님에 군산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까지 새만금 송전선로 문제만 해결한다면 태양광산업을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만드는데 아주 경제청이 큰 기여를 할 거다,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기여를 할 거다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좀 외람됩니다만 삼성 유치 MOU 체결하는 거에도 여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노력 여부와 관계가 있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 지역에는 한 1년 반 전하고 6개월 전인가 그렇게 다녀간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 처음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논의를 했었고요, 다음에 관광단지에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간 겁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방만한 예산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서를 보면 6개 부가 있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산업부하고 관광개발부가 있네요. 이게 별도로 이렇게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본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관광본부장 김승철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부하고 관광산업부로 나눠있는 것은 관광개발 쪽은 주로 대정부 관계에서 새만금개발 마스터플랜 같은 거 추적하고, 또 게이트웨이가 현재 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개발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관광산업부는 투자유치 쪽을 맡아서 해외IR이라든가 국내외 투자접촉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한쪽은 개발 중심, 한쪽은 투자유치 중심 이런 쪽으로 2개의 부가 업무를 나눠서 일을 해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3년 됐다고 했는데, 지금 획기적으로 그래도 경제청에서 내놓을 수, 이런 일은 참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산업본부장 박준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경자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중부건설 부지를 한 20만평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한 18만평 기업을 유치를 해서, 세원셀론텍 등 기업을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산업단지가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면 개발을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구역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개발해서 OCI를 가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보시다시피 1공구 1단지는 이미 매립이 다 끝나서 조성공사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 77만평도 올 발주를 해서 올 9월부터는 매립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국가에다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것보다 전북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3년이 됐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우리 경제청에서는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MOU 체결할 때까지의 일을 하시죠? 기업 유치하는데.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은 MOU 체결뿐만이 아니라 분양까지 다, 분양을 해서 기업체가 왔을 때 거기에 상하수도 기반공사 까는 것, 하여간 공장이 돌아가는 것까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틀린 것은 저희들은 직접 개발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현장에 가서 기업이 들어와서 MOU 체결해서 기반공사를 해서 거기에 기업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 또 기업의 애프터서비스까지 민원처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임무를 가집니다,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아까 외국기업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MOU 체결까지 하고도 무산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부분에서 보면 경제청에서는 2010년도 예산 결산검사를 하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외국기업에게도 홍보를 해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외빈초청여비를 사용을 안 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앞으로 경제청에서 튀어나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야,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 예산도 투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78명의 인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일을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냐를 보면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2011년도도 다 가는데 정말 분발해서 후반기에라도 경제청 정말 고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 우리 본부장님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라북도 전체 예산 집행률이. 약 99.2%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청의 집행잔액 남은 거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75억원에서 3억원이 남았다라는 것은 4%가 미집행된 거예요. 아마 실·국별로 따졌을 때 경제청이 가장 하위일 겁니다, 집행률이. 이 이야기는 아까 여러 가지 후발청 중에서도 가장 성과를 거두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지만 분발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도 예산삭감 대상이에요. 미집행률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청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준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7쪽 예산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변경은 예산변경 금액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예산변경 절차를 받아서 예산변경을 해야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서같은 경우는 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특이한 특성이 있지만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에서 예산변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의회승인 절차를 받아서 집행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과 협조 받아가지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과 협조 어디 있어요?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가급적이면 소방서의 특성상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변경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쪽 맨 아래 보면 채무결산이라고 해가지고 78억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소방청사 신축비를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과에 원금 및 이자상환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연리 3%인 자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해결 아직 안 됐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집행잔액이 1억3,5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많이 쓰십시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TV나 항상 보면서 정말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119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서 구출해주고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도 위험을 무릎쓰고 하시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고군산 안전센터 신축 부분에 지출액이 8억원인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3천만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1억3천만원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1,300…….

병진

강병진위원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게 감리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감리비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준공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감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문제 그 문제도 지금 지출이 되지 않고 다음해 이월됐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납품기간이 금년도 4월 25일인 관계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이 차량은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들여오기 때문에 계약하는 거하고 납품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의용소방대 있죠. 그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금액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의소대원들한테는 1회 출동하는데 출동비가 3만3천원이고요, 그게 한 10회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의소대원 전체 5%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각 지역 소방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출동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책정한 10회보다 훨씬 많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다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년에 10회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더 하고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챙겨 줍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다 지불하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 재정이 그런 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전부 하지 못하고…….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가다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간외수당을 전부 줘야 됩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줄 건 줘야 된다, 그리고 부려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부려먹는다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래도 줄 것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남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한다. 그런데 그 고생한 만큼의 보수를 받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외수당 부분도 아무리 어렵다손 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3교대가 되어야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출동이 많은 큰 소방서 전주, 익산, 군산은 모든 대원들이 3교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방서는 격무부서인 구급대원은 3교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상으로는 3교대 할 수 있는 정원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여건 때문에 올해 200명 채용해서 했고 올하고 내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200명 더 증원해서 3교대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예산 부족 부족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나서줘야 한다.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먼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안전도모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대응과장님 무슨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난 일요일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주천변에서요. 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대대적으로 지금 수색을 하느라고 총괄 지휘하느라고 제가 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현장에 대신 나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시고만요. 본부장도 끝나면 바로 가셔야겠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시군요.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시면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마지막 장 보조금 위에 징수결정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징수가 1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6쪽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소송비용 회수금 등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 특히 이 세입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태료라든가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한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미수납이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 보면 1억5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 회기가 끝나면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셔서 오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소방행정과에 한 8천만원 정도 서 있는데, 복리후생지원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포상금이? 320만원.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선택적복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수에서 한 6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결원 1명은 왜 생겼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처음부터 우리 대응구조과에 재난안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6급 1명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7쪽 보면 예산변경 해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류값이 인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판단을 잘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변경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각 시·군에 나가 있는 소방서의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많아요, 소방공무원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3교대 하니까 누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출퇴근하냐 이거죠. 화재가 금방 나는 게 아니고 불의에 갑자기 나고 그러는데, 출퇴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말이지, 어차피 각 소방서가 존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소방안전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기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소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각 지역에 앉아서 응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주민등록들도 거기다 놓고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따 보고를 받아봐 가지고 그런 인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 싹 깎겠어요, 진짜. 알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확실하게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수하게 전부 출퇴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수고는 하는데 그런 건 누가 보더라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소방공무원들이 긴장이 안 되어 있고 누수한 그런,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공무원 시스템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확실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느끼는 사항인데, 소방도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게 하고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고 이런 업무니까 평상시는 좀 논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평상시에 전투력 유지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넙넙하지 못하게 적이 공격을 못하게 전투력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도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죠. 이번에 남원에서 불 났는데 거기에 늦장 대처하고 와가지고 어성거리고 해가지고 제대로 지휘체제가 안 돼가지고 싹 타고 2층까지 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 원성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정동에서 죽항동 밑에 니스 뭐 해가지고 불 났는데, 그래서 불 안 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군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많이 나면 지휘관 문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방도 불 많이 나는 소방서 소방서장은 문책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방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재산과 안녕을 지킬 수 있도록 애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 과태료가 어떤 경우에 징수가 결정되는 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방화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완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소방안전 미적절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과태료를 먹이는데 사실은 목적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점검됐던 부적절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실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세입부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징수결정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으면 세입으로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근사하게 잡는 게 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세입부분을 보니까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4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잡으신 예산현액을 보면 1억5천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쭉 세부항목을 보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난연도 수입도 아마 미수납된 과태료가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잡으신 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관련한 징수결정액은 1억5,300만원인데 예산으로는 1천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부적절에서 문제됐던 과태료든 그 다음에 제대로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우리 소방본부 차원의 의지가 결국은 10%도 안 된다라는 것밖에 제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이 과태료도 1억1,200만원인데 예산에는 5,500만원만 잡고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5,300만원인데 본예산으로는 1천만원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떤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지금 미약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 세입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세입이 과태료라든지 위약금, 불용품 매각 등이 세외수입으로 잡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회적·행정적 여건에 따라서 결정징수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걸 고려해서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약간 비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소방의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면을 감안해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강한 의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가일층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첫째는 예산추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아까 말한 게 이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적절한 시설이라든지 문제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과태료의 의지는 개선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거잖아요,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그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야 할 본부에서 집행의 의지를 수치적으로 보면 10%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징수결정 예를 들어서 과태료든 부적절 시설에 대한 어떤 징수결정이 났으면 적어도 90% 이상의 집행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지적을 당하셨더라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특히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예산변경과 관련해서 고창소방서하고 부안소방서에서 변경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16일하고 12월 17일이더라고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과 관계 없이 마지막 결산추경이 12월 15일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날 예산변경을 가져왔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쪽에서 해석해 보면 의회를 아주 무시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종적 의결기구가 의회이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다음날 막바로 예산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이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가 저희들 본부 산하에 시·군에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정한 프로세스를 겪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한 날짜하고 중간에 추진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이 적정하게 다시 편성돼서 이런 편법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편법은 아니에요, 편법은 아니고 예산은 변경과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체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이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 그렇다고 하면 고창소방서의 경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통계업무에서 분리할 필요가 없이 포괄로 해서 3억원이면 3억원을 정해놓고 막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목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산 항목에 지금 현재 분류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굳이 목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목을 다 나누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그 나누어 놓은 목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의미로 나누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결산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조정이 가능했던 건 미리 조정을 해서 들어왔어야 맞는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날 막바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그런 절차를 무시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예결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차후에는 이런 형태의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 사업비 예산집행 중에서 자본적지출 금액이 184억원 정도가 자본적지출 예산현액이 맞습니까? 17쪽에 있는데 세출내용에서. 그렇게 하면 어려우시면 본부장님, 2010년도에 장비구입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혹시 통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비구입 현황 중에서 노후장비교체 현황이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대답을 해줘보세요. 지금 노후장비가 많이 있는 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장비의 몇 % 정도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31% 정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1%가 노후연수를 지난 장비다 그 얘기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31% 중에 2010년도에 교체비율이 몇 %나 됐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8%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에는 8% 정도 교체했다는 얘기죠? 31% 중에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11년도는 그럼 얼마 정도나…….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가 한 8% 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010년도에는 전체 37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로 지금 계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한 8% 정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8% 개선을 해서 나오고 있으면 전체 노후차량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정도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창희

유창희위원

매년 넘어가면서 노후차량으로 넘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는 8%였는데 기간이 지나면 또 노후차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줄이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9%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도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도의회에서도 질의 시에 답변하실 때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더 노후화를 낮출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국적인 상황은 어때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는 한 17%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전국적으로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한 17%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9%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비율을 더 낮추세요. 전국 평균치도 못 미치는 계획을 세워서 뭐합니까? 최소 15% 이하로 5개년 계획을 수정하시고 매년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해주세요. 물론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장으로서 여기서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주어진 임기 내에 그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필요하면 의회에 오셔서 상임위원회에 도움도 좀 청하고, 또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소방본부 전체 장비현황 중에서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율이 최하로 낮아질 수 있도록, 전국 최고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거라도 최고로 가봐야 되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행정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소방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노후율이 30%가 넘는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도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부분이 15% 이하로 5개년 계획을 좀 변경하셔서 주어진 임기 내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짧게 궁금해서, 물론 우리 행자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내에 기름으로 인한 차량이 많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연간 유류대가 얼마나 듭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전체 소방에요?

김종철위원

예.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실무자 자문을 받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뒤에서 바로 얘기해 주시고, 본부장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약, 이를테면 익산소방서다 그러면 익산소방서의 차량에 대한 유류 주입은 계약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계약 없이 소방관서에서 가까운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간 유류대가 발생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막대한 유류비에 있어서 정유회사가 있잖아요. 정유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유류를 주입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통으로 전라북도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우리 소방서에 많은 장비가 몇 백대 있잖아요. 이 유류가 엄청난 유류비잖아요, 얼마입니까? 유류비가 연간 발생액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대당 300만원씩 하는데 전체 액수는 한번 추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몇 대나 돼요? 한 300대 되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0억원에 가까운 데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한다면 현 시가의 예를 들어서 몇 원, 요즘 100원 내리는 것 가지고 엄청난 국가의 경제 지표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100원 내리는데 어렵고 또 100원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2천원 대가 넘어가는 주유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리터당 현재 시가의 20～30원씩만 뺀다 하더라도 통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면 연간 몇 천만원은 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고려하고요, 전에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초급간부였을 때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입찰을 통해서 가장 싼 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봐가지고요.

김종철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전라북도에서 통으로, 정유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을 한다면 많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절감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할 텐데요. 몇 분 정도 쉬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질의가 없으세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 결산서 399쪽, 398쪽 쭉 보면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변경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서에 없어서 예산변경 관련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397부터 국제협력과, 계속해서 지금 있거든요. 397, 398, 399 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변경예산한 내용이 눈에 띄게 쭉 있어서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 당초에 홍보사업비로 계약을 2월달에 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2월까지.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예산을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2개월치를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2개월치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의 남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기로 하고 그걸 전용을 했는데,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체로 전체 예산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한 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보면 실질적인 데이터상에 의해서 쫙 넘겨왔다고 하지만 금액 수치적인 부분들이 다 지금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것이 대외협력과에 목이 있는데 목에 조금씩 남은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의 예산 전체가 넘어온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예산 변경해서 집행했던 시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시기는 연도폐쇄기 2월 정도 그때.

현주

이현주위원

연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출납폐쇄 하기 전에 했다는 거면 그게 추경 때 예측이 안 된 상황인가요? 왜냐면 어차피 2010년도에 집행됐어야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 이렇게 돼서 집행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그러면 우리 추경 전에도 파악이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마지막 추경 때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통상 예산편성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2월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 계약을 하는 것은, 이게 전광판 예산이거든요. 2월에서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 계약은 연초 2월달에 됩니다. 매월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12월까지 예산만 남겨놓고 추경 때 2개월 치 예산을 불용을 안 남기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분의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예산을 쓰게 된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담당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회계연도하고 사업 집행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약이 되면 일단 지출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월 20…….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년 거에 대한 부분을 2월 28일까지 해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집행만 하면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 집행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2월 28일부터 1년 계약해서 차년도 2월 28일까지 하다 보니까 2개월에 대한 부분을 원인행위를 시켜놓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2월까지만 해놓고 2개월 거에 대한 발생해야 될 분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삭감시켰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니까 1년 것 잡았다가 2개월 걸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그게 우리 12월 마지막 3회 추경까지에서도 그게 파악이 안 됐었냐는 거죠, 제 말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12월 말일까지 예산이 나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개월 치를 깎았던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계연도하고 집행사업에 대한 연도가 여기뿐만 아니고 실은 저희 상임위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맞추는 게 맞냐 아니면 계약한 시점부터 해서 차년도 시점으로 넘기느냐라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회계독립의 원칙은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라는 얘기이고 그 계약이 일종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은 연도폐쇄기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만 지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뭔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결산서 보니까 저는 한 건으로만 이해했는데 쭉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 예산변경이나 전용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것처럼 미리 오히려 잡혀있는 것을 삭감해놓고 다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집행과 과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예산이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8쪽 자료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 지금 8쪽 자료 보고 하신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한 건으로 봤는데 이체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변경을 해서 이체로 넘어간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개념이 다른 건데요, 저희 자료 8쪽에 보면 예산이체현황이 있어요, 이체현황. 자료가 맞는 건가요? 저한테 준 자료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이체현황 8쪽에 나와 있는 거요. 보니까 이체승인일이 전부 다 2010년도 12월 31일자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예산이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유에 보니까 홍보기획과 사무관리 부족으로 예산이체를 하셨네요. 이거 맞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안 되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명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치가 모자라니까 국제협력과에서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있었는데 목마다 조금씩 있었어요. 그것을 몇 개 목을 쓰다 보니까 그 예산 전체가 이체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가지고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원래 이체가 되어져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조직이 개편된다라든지.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명백한 예산집행을 잘못한 건데 이거 결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은 나머지 목에 조금씩 남은 예산만 이게 넘어온 줄 알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상에서 이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체라 함은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체는 기구개편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이체현상이 빚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체승인일이 12월 31일날인데 이게 누구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집행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입니까? 12월 31일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법령 개정이나 조직개편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산이용,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 등에 관한 법령개정이나 폐지로 인해가지고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편성된 예산을 변경기관 예산으로 변동시키는 걸 이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조항에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실무자 판단 착오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체는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체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자체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예산이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냐 그 얘기예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예산이체에 관한 해당사항이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부의장님, 이것을 이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당초에 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이체가 된 겁니다, 컴퓨터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변경절차를 밟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게 컴퓨터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오류를 언제 발견했어요?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월 정도 발견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월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쳤다든가 없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결산서상에 처리만 그렇게 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문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저희들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 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실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이체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아마 이건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예결위에서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1쪽 세입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이 37억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은 37억5,031만8천원이에요. 징수금액이 초과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권발급 수수료가 여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008년 3월 25일날 됐습니다. 2009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2%가 지자체 수입으로 인정이 돼서 그 22%만큼이 늘어난 거고요. 또 2009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가 주춤하니까 3/4분기에 외국을 못 나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소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2009년도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면 2008년도에 그 내용이 외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징수금액이 넘었다는 것은 세입추계 자체를 정확히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도 있고요, 여권 발급이 갑자기 3/4분기에 늘어나 가지고 여권발급수수료가 적립이 많이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갑자기 얼마나 늘었어요? 갑자기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외국을 갔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009년도에 4만 건 정도 됐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2008년도에는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008년도는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010년도에는 5만6천건 정도. 1만5천건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3/4분기에. 외국을 신종플루 때문에 안 나가다가 이것이 해제가 되니까 3/4분기에 갑자기 몰려가지고 2010년도에 1만5천건 이상이 갑자기 3/4분기에 늘어난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따 자료로 늘어난 건수하고 액수하고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마지막, 기금결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시면 지금 당해에 현재액이 한 30억원 가까이 29억5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남북교류 자체가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도하고 같이 기금을 마련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 14개 시·군에서 이 금액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액수가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시하고 군하고는 다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김제, 완주 같은 데는 5천만원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3천만원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금액 전체가 지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32억원 정도.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매년, 4억5천만원 정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매년 거시기가 있는데요, 9억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11억원, 2009년도에 9억원, 2010년도에 8억5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기본적으로 부담금이 연도에 얼마씩이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건 아닐 텐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미확보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미확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매년 부담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수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순창에서 좀…….

성일

이성일위원

몇 년도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010년도.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이 국제협력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협의에 의해서. 그걸 못 댈 정도면 자치단체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고 두 번째 문제가 자치단체에서 교류협력이 그동안 2～3년 동안 천안함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순창 한 군데인데요, 부담을 작년도만 안 했는데요.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때 시·군에서 낸 금액의 120%까지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불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북교류기금 자체가 앞으로 남북하고 계속적인 교류 때문에 이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천안함, 연평도 폭격 그래가지고 남북교류가 전혀 지금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국에서 활동 자체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법으로 꼭 이걸 2011년도 2012년도 지속적으로 기금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이 금액이 있으니까 중단이 되는 겁니까? 법령으로 몇 년도까지 이 기금을 마련하라고 법령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협력기금 설치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전라북도 조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조례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 기금 자체도 멈출 수가 있네요? 결국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시·군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 지출액을 보면 전혀 지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운 군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더 소통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희

유창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추가.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예산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8쪽을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과하고 홍보기획과하고의 행정 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그런 뜻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과중심 국제교류 도정역량강화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9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홍보기획과로 490만원을 증액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게 원래 사업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90만원이 다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밑에 한 10개의 사업꼭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도 전부 예산현액이 전체 다 나온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무관리비, 국제협력과의 공공운영경비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예산현액이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현액 전체를 홍보기획과로 전부 다 이체시켰다 그 얘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가 한 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런데 저희는 잔액 2만원을 국제협력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전체 예산이 넘어와버린 겁니다, 컴퓨터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상만 보고 질의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국제협력과하고 홍보기획과 사이에 업무 이체가 된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업무이체가 됐는데 국제협력과의 각 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별 사업들에 편성된 금액이 이게 전부 다냐 그거예요, 표기된 금액이 다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표기된 전체 사업들이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홍보기획과로 다 이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국제협력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홍보기획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정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정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했고 다 됐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사업은 원래 기구편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은 했고 예산만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산은 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잔액 2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전체 예산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컴퓨터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설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에 있었던 국제협력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사무관리비가 49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그 팀에서 쓴 게 아니고 홍보기획과에서 사무관리비로 490만원을 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쓴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니까요, 490만원 중에서 나머지가 몇 십만원 남아 있었는데 그 몇 십만원 남은 걸 국제협력과로 변경을 시켰는데 전체 예산이 넘어왔다, 컴퓨터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구편제상으로 사업은 다 했는데 결산서상에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착오로 이 서류만 지금 이렇게 갖춰진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서류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심의절차를 논의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거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근거는 없고요,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들이 없냐 그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논의는 많이 했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국제협력과장, 홍보기획과장, 그 다음에 대외소통국장님 그리고 예산과장, 기획실장 이 정도가 협의체에 모여서 앉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기록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서상에서 표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없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그 얘기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과 간에는 있었죠, 예산과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저도 좀 답답하네요.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 결산서 389쪽에 표시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디로 오고 간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빈탕이에요, 빈탕.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과 자체 내에서만 그냥 실무자끼리 오고 가고 한 것인지 나중에 정리를 한 건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남은 걸 어떻게 옮기면서 실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그런 건지, 그런데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결산서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연말에 보니까 1월달에서 2월달까지 홍보비가 부족해서 없었던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말로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결과를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과장님이나 또 실무 담당하시는 분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간단히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결과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한 가지만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문제가 위원님들 간에 설득력이 떨어지면 결산심사지만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권을 갖고 이걸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마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수 대외소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12시 24분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85쪽 우리 토지주택과 업무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있죠,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 17쪽, 예산서 685쪽. 그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8억4,400만원이단 말이에요. 임대보증금 몇 세대분이에요? 이 정도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1천호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8억4,400만원이면 몇 세대분 정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매년 200호 정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집행을 약 3억5,800만원 했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월액이 4억8,390만원이니까. 4억8,900만원이면 약 100세대분이 이월됐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나머지 100세대분은 임대보증금을 줘가지고 입주를 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입주를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까지 하면 214호가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월액 4억8,390만원은 몇 세대분이에요? 200세대분의 나머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금년 3월 입주예정이라는데 3월에 입주를 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세대가 다 입주했고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한 200만원 남았네요? 그건 관계없고. 지금 3월로 이월된 이유가 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남원시에서 호당 2천만원씩 20호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도비부담…….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부담률 때문에 지연이 됐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내용은 대충 알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입주보증금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영세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도 뿐이 아니라 2011년도, 2012년도 계속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집 없는 저소득층이 임대보증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 할 사업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금번 폭우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경관계획수립 용역은 끝났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용역이 되고나면 용역 자료가 나오죠. 자료가 나오면 어디어디 배포를 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배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인데 시·군까지 아울러야 되고 시·군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이라든지 관련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주요용역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포 좀 해주십시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상임위 아니라고 절대 안 주던데요. 특별히 유념하셔서 주요용역이면 전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 용역비가 많이 늘었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건이 있었는데요, 수자원 장기종합개발 용역하고 방금 경관계획 용역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장기개발계획은 2025년도를 목표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과 또 부족한 부분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하고 분석해서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해서 대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국토부의 장기적인 물 확보를 위한 반영하는 사업들을 요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또 혁신도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는 우리 추진단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김종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53% 진척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대략 80% 정도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착공식이 정부에서도 금년 내에 158개 기관 중에서 80개 기관을 착공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음주 7월 21일에 농진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이 공동착공식을 하게 되어있고요. 8월에 지적공사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이 착공식을 하고 금년 연말에 전기안전공사해서 총 12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이 금년 내에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LH가 문제가 있었지만 LH 빼고는 지정학적인 입지여건이 전국에서 제일 좋아가지고 이전기관들이 선호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단독택지 용지가 전부 100% 분양이 되는 성과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사께서 혁신도시 반납한다고 해서 혹시 잘 반납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5대 투쟁방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총리실과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답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투쟁보다는 협상으로 해서 실리전환을 하자 이런 방침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결산과 상관없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본부 주무관이신가요? 금번 폭우로 인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의 양태들이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집중호우가 몇 월달, 몇 월달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었고 예측 가능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비의 양도 많아졌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겨울에는 폭설도 그렇고 또 강풍도 그렇고 이러한 재난의 양태들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그렇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정부차원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천의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 50년 빈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낡은 계획이 되다시피 하고, 이번에 폭우가 군산 같은 경우 약 489mm가 왔습니다. 익산 451mm 이렇게 많이 오다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확대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천도 하폭을 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검토되고 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답변이 일시적인 답변이 아니고 내년 2012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만 믿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상 군산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군산시와 긴밀히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재난의 양태가 다 틀리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소류지 준설을 안 해서 소류지에서 역류화 되어가지고 논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소류지에서 방류를 시키지 않고 논에 물이 차면 펌핑을 소류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건 준설을 안 한 거예요. 역류가 되어가지고 더, 이것은 우리 인위적 재난이란 말이에요, 인위적 재난.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농촌으로 가면 소류지 준설을 해서 담수의 양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심지로 가면 하수구 청소부터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소홀히 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어떤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부터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지금 혁신도시나 군산의 미장지구나 군산의 신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이런 재난에 대비한 도시설계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수관을 지금 현재는 몇 mm인데 앞으로는 우수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금 깊이 관여를 해줘야 돼요, 설계시부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금 예정대로 50%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장래 재난대비를 해서 보강할 일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군산으로 보면 미장지구와 신역세권 지역도 그 지역과 협의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비를 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항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12년도에 예산을 좀, 우리가 예비비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먼저 확보를 해서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관장을 우리 건설국에서 하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슨 과에서 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토지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교육청에 10억원 예산이 섰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을 언제 내려 보내줬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번 5월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 5월에 해줬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10년도에 이런 예산이 계획이 서 있으면 바로바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에다가 이것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내용을 통보해서 세입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금액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서로 안 맞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다보니까 도교육청은 세입에다 잡지 못하고 빠져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우리 상급기관 아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럼요.

김종철위원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횡포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직무가 유기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금년부터는 협의를 철저히 해서…….

김종철위원

국장님이 해야 할 업무를 위의 기관에서 예산 안 줘가지고 못하면 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약 33억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결정액과 지출액은 똑같네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예비비를, 이를테면 2010년 10월 15일날 감리비 4,542만7천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지출승인을 2010년 10월 15일인데 집행은 언제 했냐면 2011년 금년 3월 18일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출잔액이 이만큼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금년에 지출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아있어야 한단 말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4,500만원하고 국비 4,800만원해서 9,300만원이 2010년 12월 15월 예산승인 받으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가 추진되어야 감리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감리가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3월 18일날에사 지출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예비비의 어떠한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필요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받고 3월달이면 한 5개월간 기간의 공백이 지출과 승인의 지출일자하고 갭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지출 현황까지 확인을 하게 된거란 말이죠. 바로바로 긴급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업자들도 빨리빨리 돈이 회전되어야 되고. 지금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만 주민들도 불안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7월 7일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비가 일주일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엄청난 폭우가 발생했는데 우리 도에 현재 호우피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발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이고요, 도로 절개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응급복구는 다 끝냈습니다마는 32개소, 철도가 2개소, 하천피해가 5개소, 농경지 침수가 가장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철도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라선 철도…….

김종철위원

복원사업 부근 말하는 거예요? 송천동 말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시우량이 약 40～50mm 내리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사구간이 반지하화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안 빠졌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메가월드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1m50cm 정도의 반지하의 박스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기차가 3시간인가 가지 못하고 서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게 금년 몇 월에 개통 계획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금년 연말.

김종철위원

연말에 개통되면 개통되어서도 이 정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찰 수 있는 것인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공사가 시행중이라 배수 마무리하는 부분이 공사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되면…….

김종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 우리가 감리감독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지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난이기 때문에 같이 현황파악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큰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시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이 4,535억9천여만원 중 3억7,600만원이 미수납된 걸로 보고 있는데 미수납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주로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것이 지금 주…….

김종철위원

3억7,600여만원이면 건수가 한 몇 백건 되겠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모든 우리가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각 국마다 징수된 결정액 미수납금이 제일 큰문제인데 여러분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거둬들인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4억원에 가까운 미수금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자꾸만 쌓여있으면 받지도 못할 거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못받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결손처분 할 때는 어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라든지 받을 수 없을 때 여건이 되어야 결손처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맥없이 결손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미수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털어서 이런 미수납금으로 많은 과오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지 받지도 못하고 못 받는다고 결손해 버리면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 사고이월이 한 49억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진입로 토지보상금 미수령 소송 계류 중,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잘 예상을 해서 했으면 이런 사고이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 하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토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지가가 저렴하다 해서 그런 부분의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감정평가. 이런 감정평가가 현시세하고 충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 좀 어떻게 시민의 입장이고, 강제로 사업행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보상협의를 할 때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직접 토지매수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어떠한 평가사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도 자기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사업 추진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가와 개인을 상대로 한다면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준단 이거에요. 본 위원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한 1천평 정도 수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매매 때는 10배 이상 주고 샀는데 감정가에다 좀 보태고 하다 보면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하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할 테니까 땅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분쟁적인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많이 나지 않도록 애써주기 바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제가 치수방재과 예산을 보면 풍수해 보험지원이 있어요. 풍수해 보험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풍수해 지원 재해보험을 어디 농민들이 하는 것인지, 대상자가 어디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주택이라든지 온실 이런 것들을 보험에 들도록 하고 일정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보험을 잘 안 들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지급을 하겠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우리 도에는 그럴 일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풍수해를 당했을 때 복구비 지원을 하면서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수해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국비라든지 우리 예비비까지 합쳐서 한 2천억원 정도 이상 투자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 1,100건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많은 비가 내려서 현장들을 가봤는데 작년에 그런 사업을 계속 지도한 곳은 수해가 안 났고 그 사업이 끝나는 구간에서 대개 이번에도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대비 해가지고 하천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수해를 예방하는 큰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수해지구를 보면 항상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수해가 난다. 비 몇 mm가 오면 이 지구는 수해가 난다고 아주 정해져 있는, 지역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익산, 군산 침수지역에도 저희들이 다 돌아봤는데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 농촌공사로 하여금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분이 미비한 부분은 시설을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엊그제 수해를 입었지만 또 태풍이 여러 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 순서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오가면서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거가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절망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너무나 큰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저희들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추심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휘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5건의 사업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 않아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미리 밝힐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정부차원에서 협상이 되면 발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5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를 아직은 발표할 시점은 아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여튼 그림이 그려지면 바로 저희들한테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두 번째 세출분야에서 보면, 물론 국 업무성격상 그렇겠습니다마는 총예산 대비 이월이나 집행잔액을 합하면 무려 337억원이거든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이런 것이…….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건 이해를 하는데 …….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급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또 계약의 절차, 설계의 절차 이런 것을 밟다보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게 동절기에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해는 됩니다.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그 분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성격은 신속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행과정을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작은 거지만 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6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감리비에 승인일자가 10월 15일로 되어져 있어요. 결정액이 4,542만7천원. 이게 지출일자를 보니까 2011년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 결산에 들어갑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게 작년도 예비비거든요. 2010년도 예비비인데. 앞에서 제가 답변 한 번 드렸었는데 그게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에 대한 설계와 공사발주 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거에 대한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3월 18일에사 일부분의 공사비 반절 정도, 감리비죠. 그걸 집행하게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집행된 예산이 2010년도 거가 아니라 2011년도 거 아니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2011년 3월 18일에 했음에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작년도 명시이월을 12월달에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17쪽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개요설명 17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수해복구공사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기태

유기태위원장

4,542만7천원이 아닌 다른 거하고 묶어져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4,80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4,500만원 그래서 9,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액수만큼 이월을 시켜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실무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공사 시작이 되어야 감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예산 감리비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발주되어야 감리가 투입되어서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해나가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공사중지를 시켜놉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800만원은 국비, 예비비 4,50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장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아무튼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시점이 이게 3월 18일이면 2010년도 결산에 들어 있는, 이 집행일자가 3월 18일인데 그럼 이월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집행이 되어야 맞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금년에 한거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실무하시는 분께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리고 최진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집 없으신 분들 그 부분요. 그런데 그 계획에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계획에 있었던 전주 같은 데는 이게 없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천호를 4년 동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시·군과 함께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기존 저소득층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보조를 해주도록 개정을 해놨거든요. 정읍도 임대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워지면 그것도 바꿔서 투입이 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여튼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든가 몇몇 도시들이 제외가 되어져 있기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을 제외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에 다 공평하게, 모든 어려운 저소득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요약설명은 간단히 앞서 한 걸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지금 호우 때문에 수해 입은 농어촌들이 많은데 대비는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저께 익산에 봉사활동 나간 적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결산문제는 아닌데요, 오늘도 제가 지역에, 저는 농촌지역이라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물은 잘 빠졌습니다. 물은 빠졌는데 특히 이모작이 지금 누워 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흙탕물에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일단 물로 씻어줘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한 다음 거기에 벼 같으면 알마름약제, 흰잎마름병 그런 게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제처리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비가 더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씻어내려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모작이 김제 쪽 진봉, 광활 그쪽은 거의 이모작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 시·군 기술원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감독 좀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방제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개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이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완주군 용진에 잠업시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605㎡가 그쪽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3,586만원 정도가 이번에 재산매각수입으로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정이 없었다?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어떤 도시계획이 서고 땅들을 수용하게 되면 1년 전부터 통지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통지가 와가지고 오늘 보상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1년 전부터 그러한 계획이 서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422쪽 보면 인건비 930여만원 정도, 농업기술원 인건비 잔액이 1억1,936만원 정도로 인건비 잔액이 많은데 사유는 뭐죠?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정규직 결원이 5명 정도 작년에 발생되어가지고 한 연구직의 경우는 6개월 정도 3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2명 해가지고 5명 결원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된 이유는 뭐예요?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나가자마자 딱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김종철위원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에요?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퇴직자 3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정식퇴직자들로 인한?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아뇨, 2명은 명예퇴직 갑자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봅니다.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1억2,900만원 정도가 결산추경 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5,11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집행잔액이 인건비 집행잔액부터 해서 물건비, 경상이전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예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만 이러한 사장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설명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25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6,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징수한 내용이. 실제 수납액도 그렇고.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진지역에 땅 605㎡가 들어가는 바람에 재산매각수입하고 잡수입 250만원 잡혀 있는데, 2,835만원 잡혀 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아니, 그 위에 이자수입은 또 뭐예요. 이자수입, 사업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모든 것이, 세입이라는 게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데 이런 게 예산추계 할 때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이나 사업수입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수입 같으면 저희들이 농약분석이나 토양분석을 해주는데 그게 작년에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그거 해주는 바람에 조금 늘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나 과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접하게 2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는 되지만 6,400만원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씩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형철

조형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런 계획에 세입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원에서 여기까지 올라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죠? 남원의 우리 공무원교육은 장맛비에 의해서 피해본 건 없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같이 여러 가지 침수되고 그런 것 없었어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예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잘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작년에는, 작년보다 올해 비가 더 오지 않았어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새청사가 원만하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개요설명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내역의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들은 있는데 예산액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를테면 물품 불용품 매각대라든가 기타잡수입이라든가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600여만원, 200여만원의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액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추경 시에 세입에 조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자수입 61만6천원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일반행정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 거기에도 잔액이 남았고, 이쪽 공무원교육원 쪽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이 48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집행잔액이 한 7,060만원 쯤 됩니다. 주요한 잔액 내역은 교육훈련 위탁비가 한 2,600만원 되고요. 교육여비가 한 2,9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여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수요를 판단해서 했어야 됐지만 저희가 2009년도 연평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육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당초 교육계획 있던 인원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교육계획이 서 있는데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게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물건비가 5,70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방금 강병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탁비하고 교육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뭐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주요내용은 방금 보고 드린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출예산 5쪽에 보면 부서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372만7천원 있는데 여기 기타직 보수는 뭐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청원경찰은…….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3명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접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도 직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이 전체 경비를 통제합니까? 경비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명 다 직원으로 해가지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 도의 기관을 분산배치 한 이유가 뭐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전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이고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매일 버스로 왔다갔다해서 그냥 가버리고 그럼 그게 기여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남원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안 해주면 내가 다른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말이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관을 분산배치 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건데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에요. 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5개 지역, 동부권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확실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원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남원시 산곡동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디 쯤이 산곡동이에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만인의총 주변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앙하이츠 있는 그쪽이고만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올해는 총 154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만4,70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한 8천명 정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집합교육이 있고요, 집합교육이 한 101개 과정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53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강사 선정은 어떻게, 아무래도 지방에서 강사 선정이 많이 되겠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에 따라서 틀린데요. 직무교육과정이 있고 전문교육 과정이 있고 또 리더십이랄지 그런 교육이 있어서 그 과정에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바로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질이 즉 공무원의 질이 될 것입니다. 연수를 잘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 혁신도시단장님 하실 때보다 교육원장님으로 가시니까 훨씬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가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6개월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462쪽 보십시오. 예산집행잔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니까 인건비, 세무관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한 2,990만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원에서 예측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이 집행잔액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처럼 충분히 추경할 때 삭감요구를 하고 도정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금액들이 남으면 우리 원장님께서도 확인하시고,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금액이거든요, 인건비성이고 그러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열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예산을 보면 6,731만원이 불용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위한 도민건강증진 중에서 단위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위사업이 전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거기에서 약 2,28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약 33만8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었고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사업이라고 해서 BL-3 3단계로 전염병을 검사하는 그런 시설에서 약 49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에서 약 14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 효율적인 민원관리에서 한 1,3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은 왜 그랬냐면 BL-3 실험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2010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BL-3 실험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준비를 해서 질병관리 본부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8월달에 되면서 하반기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한 1,159만원 정도 실험실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BL-3 실험실을 제대로 구축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운영됨으로써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책사업인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한 6,7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우리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내용이 집행액을 잡으면 그 내에 정말 다 쓸 수 있도록,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475쪽에 4천만원 인건비 서 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인건비는 2009년도에 식의약품 검사 일부가 식약청 업무가 우리 도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 연구원으로 같이 정원이 한 명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이관되면서 식약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식약청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저희 도청으로 오겠다는 그런 인력이 없어가지고 현원 사람이 오지 못하고 인건비하고 정원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사 한 명을 저희가 선발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달에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공개채용 모집공고를 내고 시험이 2010년 10월 9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날 시험이 있었고 2011년 2월달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채용 과정이 1년에 한 차례씩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특회계로 4천만원을 받았는데 보건연구사 채용이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2010년에 활용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환경연구원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원래 그쪽에서 한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명이 채용이 됐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는 보건연구사 정원이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정태

최정태위원

연구사가 2월달에 공고를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월 10일날 공무원채용 시험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시험은 며칟날 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 10월 9일자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시험이 왜 이렇게 늦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명을 따로 특별채용 할 수가 없고 지방공무원 전체 결원을 가지고 9급시험, 7급시험, 연구사시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 보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10월 시험 보면 임용은 언제 할 것이다 예측이 다 됐던 일이네요. 그리고 2월달 공고를 할 때도 시험은 10월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정도 그런 일정들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같았으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4천만원 전체예산이 광특회계로 식약청에서 받은 돈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4천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광특회계로 저희 전라북도로 준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식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치를 올해 특행경비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식약청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절차를 협의해서 이 돈이 반납되지 않고 금년도 계속사업 성격으로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부서인력 운영비에 보면 보수가 한 명 있네요. 현원감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언제 감소가 됐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8월 조직개편 때 저희가 행정조직 중에서 총무과 제도와 경리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에 관한 것을 약간 축소시키고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총무과장 한 분 정원이 없어지고 경리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8, 9, 10, 11, 12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도 추경이 한 번 있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3회 결산추경 때 저희가 4,400만원을 감액시켜가지고 조정을 했고, 너무 완벽하게 조정을 해버리면 보수지급이 좀 어려워지니까 예비비로 또 써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 때 4,400만원만 감액시켰고 그러고 남은 돈이 1천 얼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800만원 정도 되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3회 추경 때 4,400만원 일부 감액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삭감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부족하면 다시 갖다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운영상. 물론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좀 남겨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한 부서 당 모여지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그런 것이 모아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4쪽 보면 기금 있잖아요. 2억2,000만원 예산액 세워서 사용을 했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나왔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일부는 질병관리본부 기금에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기금 가진 건 없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자체 기금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의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약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저희가 국가보조를 받은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1년에 한 63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그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눈에 띄는 업적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주된 업무나 실적은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법정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에 대한 최종확인 진단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의약품에 관련된 수거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확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폐수, 그다음에 침출수, 그다음에 지방정수장 23곳에 대한 상수도 수질검사, 산업폐기물 발생시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의 감별여부 이런 법정검사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의 업무는 저희 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사업과 조사사업 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하고 20% 정도 해서 법정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연구사업, 조사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63억원이라는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 할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기금으로써 수인성 식중독, 바이러스, 에이즈 뭐 이런 것들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종벌 완전히 죽었잖아요. 바이러스인지 전염병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동성 있게 거기에 대처하고 이런 데 기금도 추가적으로 요청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거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벌에 대한 질병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질병은 아니고요. 그쪽은 농림수산국 소관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나 성격상 봐서 이런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연구소이기 때문에 소관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 업무를 찾아내고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원에서 조사해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도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로 닭이라든지 오리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만 그게 사람한테 옮아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 질환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부서가 같이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사람까지 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가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벌에서 생기는 낭충봉아부패병은 사람한테는 전염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에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고 바이러스 질환이라도 같은 연관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 성격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관은 그러지만 농수산식품국에 그런 연구기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할 기관이 없잖아요. 거기에 협조해가지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써 봐라 이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액티브, 긍정적으로. 아니면 중앙에 요청해가지고 기금도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할 것은 농촌에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먹는 물 같은 것도 일부 수도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자체도 많고. 그다음에 약수 같은 게 있고. 약수 같은 데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안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농촌지역 위생 문제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물이 안 좋다라든지, 수도 같은 것은 괜찮지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도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지. 말 그대로 보건환경을 연구해서 처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뢰하면 검사해가지고 어쨌다 할 것이 아니라 액티브한, 기동성 있는 근접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라북도에 지정약수터가 13곳 있습니다. 그래서 13곳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거기 표기 같은 것도 해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안내하도록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경고표시를 좀 하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471쪽을 보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하고 전염병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많이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상수도 보급률이 9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시골에 가면 공동으로 지하수를 모아서 가정으로 보내는 데가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소규모급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지역별로 시·군 단위에서 월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그러면 지방정수장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23곳 지방정수장이 있고요. 마을상수도라 해서 마을상수도는 대개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인 수도시설을 저희가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현재 576개소가 전라북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1일 생산량이 20톤 미만인 곳은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해서 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것은 반기 1회, 그다음에 정수에 대한 것은 연 2회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항목까지도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 주기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한 가지,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잖아요. 에이즈 및 성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에이즈 부분에 전라북도의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에이즈 114명 정도 전라북도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별도관리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관련은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도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각 시·군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즈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대개 3개월 내지 1개월에 한 번 정도씩 담당자가 전화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면담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로 주소를 옮겼느냐, 혹시 건강상 다른 이상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면역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수치가 규정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전북대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기준 이상으로 높여주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치료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그냐면 이걸 자유롭게 놔두면 다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소지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보건소에 담당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화면담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해야 되면 그렇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북대학교 병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치료까지…….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비율이 남자는 몇 분이고 여자는 몇 분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남여비율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남자가 현재 99명 여자가 13명 그래서 11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임실군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임실군 어디에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임실군 성가리라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강진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산 밑에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산 밑은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비 피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다행히 이번에 수해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비가 새고 그런 방수문제는 없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비가 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김종철위원

준공한 지가 2년 다 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반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 12월이면 2년 다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도 준공검사하고 입주하고 똑같았어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입주했는데 준공은 3월달에 났더란 말이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준공은 2009년 12월에 했고요, 2달 정도 저희가 확인하고 2월달에 저희가 이사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준공을 보고 들어갔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준공을 보고 한 2달 정도…….

김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입주는 12월달에 입주했는데 준공은 3월달에 났더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자 문제나 그런 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빗물이 약간 스며들어오는 거라든지 주차장 일부 평탄작업이 안 되어가지고 물이 고이는 것, 그다음에 배수가 일부 불량한 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좀 물어보고 싶어서, 1년 하자 종결 같은 것 끝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됐을 때 저희가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하자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은 받지 않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하자진단을 받았는데 하자진단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밀 그런 하자진단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하자가 많지 않아서 정밀진단은 안 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정도 진단이라야 돈 몇 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돈 1,500만원 들여가지고 한 4～5억원 어치 하자진단을 받아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초대 원장님으로서 우리가 엄청난, 건설사업비 몇 백억 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83억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83억원이라는 큰 건축물을 지어놓고 기초부터 미리 점검이 잘 되어가지고 시공업체로부터 완전한 보수를 받아야만이 나중에 맥없는 돈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2년차가 금년 12월이니까 2년차 종결되기 전에 정밀진단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보건연구원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시공업체로부터 종결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 그런 얘기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하자보수의 그런 요건이나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남원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그쪽에 물어보고 거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정원이 60명이고 청원경찰이 4명 그래서 청경까지 합치면 64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지 않네요. 이분들이 대부분 전주에서 출·퇴근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버스임차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균형발전하는 이유는 거기가 살고 그래야 하는데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건비 부분이 거의 50%를 차지하나요? 우리가 예산이 63억원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63억원 중 약 33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거의 예산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약 14억원밖에는 안됩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있으면서도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예산 8억320만원으로…….

김종철위원

아뇨, 예를 들어서 불용물품매각대금이라든가 시도비반환금 수입이라든가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실제 수납도 하고.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예산에다 왜 세입을 안 잡았냐 그런 얘기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1년 정도의 어떤 추계를 낼 수 있으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32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정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왜 예산을 미리 추계를 세워가지고 하지 그랬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불과 징수액이 1,2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예상이 된 부분에서는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불용품 매각은 팔복동에서 임실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불용이 되고 할 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 잡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 사업은 시·군비 보조로 했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43만원 정도 있었던 거고요. 연구원이 이전하다보니까 KT 계약이 있었는데 해지되다가 한 220만원 남았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김종철위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추계를 정확히,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80%는 잡아가지고, 대강 나오잖아요. 그런 세입의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기타수수료가 약 8억원 정도 큰 수입이 올라오네요. 이게 자세하게 분류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어떠한 수수료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정수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인 검사 때 시·군에서 의뢰하고 있는 그런 검사는 저희가 유료로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법정단가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수료는 유료로 해야 되고 어떤 수수료는 감면해서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위한 거라면 모든 검사를 다 유료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세입을 늘릴 수는 있는데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료로 하면 부담이 되니까 또 검사를 제대로 의뢰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도 하고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검사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해가지고 수수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너무나 비싼 세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비용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공공요금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러한 검사비의 부담으로 인한 검사를 안 하려고 회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적정한 그러한 검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로 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라든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 그런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버릴 때도 어떠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유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폐기물기준검사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유료검사고요.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무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알겠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다른 데는 부서가 다 있어가지고 어느 어느 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이렇게 과명을 써놨는데 조직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이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과단위가 다 4급 상당의 과장이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나 조직단위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4급 단위 조직이 연구기획실 1개단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밑에 4급 단위 조직이 연구기획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과들은 5급이 과장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5급을 여기에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4급으로 해서 단일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이 업무를 접하지 않은 입장에서 과별로 어느 과가 뭐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데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효율적인 민원관리 해가지고 약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630만원 쓰고 1,159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과다예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800여만원에서 1,150만원이 남은 건데 1,800만원 정도에서 1,150만원 남았다, 이게 몇 퍼센티지입니까? 약 70% 가까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인가. 과다계상인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BL-3 실험실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과거에 운영이 되고 있던 시설 같으면 1년 운영비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1월달부터 12월까지 사용이 됐을 건데 BL-3라는 시설을 처음 구축을 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한 3～4개월 정도 저희 나름대로 구축도 하고 그러는 과정도 좀 있었고 5월달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 BL-3 등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허가 인증이 8월달에 저희가 인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계약 체결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처음에…….

김종철위원

도입단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이고 저희 욕심은 1월달부터 준비해가지고 2～3월부터 바로 인증 받고 하면 그런 의욕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 원래 계획보다 조금 절차가 늦어지고 인증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더 정확한 추계를 저희가 했으면,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웠으면 일찍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정확하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이 못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라도 조정을 했으면 예산의 낭비 없이 다른 부서에서라도 썼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종철위원

아무튼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에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1,790만원도 조금 줄여가지고 이번에 세워진 것이고 1년 전체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면 한 3천만원 좀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한 3,500만원 정도 세워서 12달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께서 더욱 전문가니까 알아서 예산 추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눈으로 봤을 적에는 한 70여 퍼센티지의 잔액이 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꼭 쓰라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나오면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적절한 계획과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약 6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대도민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는 기관인데,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칭이지만 이 연구원에서 대도민지원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원이지만 자체적으로, 아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하면 일산화탄소의 농도라든지 오늘 자외선 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주시내라든지 어디에 표지를 해서, 공지를 해서 그런 걸 참고로 알려줄 수 있는 대도민서비스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서비스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13곳 정도 운영해서 거기에 관련된 대기오염의 정도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보건 쪽에서는 식중독 지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어느 정도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주천에 가보면 난리거든요. 부유물이 그냥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폐수인지, 예를 들어서 BOD 값이라든가 COD 값을 측정해가지고 이 하천은 이런 정도다 이런 정도를 알려주고 있다라든가 비교를 해서 우리 도내의 폐수 이런 정도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 주는 체제로 발전적인 연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도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에 그런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환경관리과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이 직접 알아야 되는 그런 지수라든지 오염의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환경문제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우리 인간이 다 파멸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에서만 끝나시지 말고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의향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표들이 저희만 알고 있는 지표가 아니고 도민들이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영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찬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내일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도청의 경우는 각 실국의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었으나 내일 있게 되는 도교육청의 과별 심사 시에는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하고 우리 최남렬 위원님은 교육위원 출신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교육계에 대한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하시고자 하는 희망사항이시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찬기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입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장영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황현구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선옥 총무과장입니다. 이성진 예산과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과장입니다. 최재춘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윤덕임 교육진흥과장과 김원태 교원정책과장은 감사관실 출석관계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10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4,906억921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1,732억7,565만5천원으로 3,173억3,356만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2조4,908억227만3천원, 수납액은 2조4,906억921만9천원, 불납결손액은 1,306만7천원, 미수납액은 1억7,998만7천원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은 먼저 예산현액은 2조4,894억4,286만6천원, 결산액은 2조1,732억7,565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7억153만2천원, 불용액은 1,944억6,5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맞춤형복지 외 14개 세부사업에 52억5,987만9천원을 전용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자 부안교육문화회관 설립 및 2010년 9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927억1,331만1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 등의 긴급한 사업에 12억3,727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중등교원 연수지원 외 27개 사업에 206억6,384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수업기술우수교사 인증개발 연구용역 외 110개 사업에 810억2,171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외 5개사업에 200억1,596만9천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총 1,217억153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채권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786억3,786만4천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4억6,930만9천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81억6,855만5천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은 2009년도 말 현재 5,972억2,699만9천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175억9,774만3천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796억2,925만6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3조2,843억9,867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2,251억4,484만4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조5,095억4,351만4천원입니다. 물품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927억5,531만3천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184억5,919만5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112억1,4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총 자산은 2조6,384억1,923만1천원, 총부채는 3,449억5,119만4천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934억6,8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총수익은 2조3,374억1,256만1천원, 총비용은 2조1,610억8,963만5천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63억2,2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도청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거와 달리 금번 결산심사는 일상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정말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살피고 진단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는 도청의 예산집행률인 99.2%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예산집행률이 87.3%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예산집행률이 87.3%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역대 최하위 아니었나 싶어요. 도청하고 비교하면 무려 12% 차이가 납니다. 미집행.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심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예산편성은 그걸 반영하고 피드백 환류를 해야 과거의 관행이 바뀌어지지, 계속 과거의 관행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다 쓴 돈인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라북도 집행률이 99.2%라고 했는데 95.7%네요. 12%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꼼꼼하게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육 또는 전라북도 행정 모두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생하고 애쓴다라는 측면에서 양해를 해주시길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밤 10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끝날 거다라고 예고를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사.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그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대식 위원님, 사정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니까 1쪽이요. 현재 2조4천억원 정도 예산액인데 결산액이 2조4,900만원 해서 세계잉여금이 3,170억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3,170억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기타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1,9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거의 한 15% 가까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이 2조4천억원 정도 되니까 예산액 2조4천억원에 비해서 세계잉여금이 3,17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율인데 이렇게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매년 증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해서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는데 저희 예산의 특성상 보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교원이 한 2만명 정도 되고 일반교직원이 한 4천명 정도 돼서 2만4천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하는데 여기 보면 명예퇴직도 있고 이런 등등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의 정원과 현원의 그런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추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설비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이렇게 42.9%, 작년도는 한 952억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의 그런 사유에 추가해서 또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또 예산집행을 보류한 그런 부분들이 증가해서 예년보다 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상적으로 교육청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격한, %로 보면 40몇% 증가하고 또 잉여금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교육적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세입의 재원을 보게 되면 대개89.2%가 의존재원이라 이거죠. 그리고 차입금이 한 8.9%, 자체수입이 1.9%로 하게 되면 거의 한 98%가 외부에서 의존해서 자체에서 하는 건 미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주로 국비가 주이고 지방에서 이전비가 있고 다 포함되겠지만 요새 신문 보면 주로 중앙과의 그런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선 학교나 이런 데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죠. 또 내가 교과부까지 직접 전화해 봤는데 특별교부금도 말이지, 다른 도는 다 나왔는데 우리 도는 미직미직 안 주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 보면 이런 중앙관계를 어느 정도 법적인 측면에서 순응을 하고, 그다음에 도 자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학생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성적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교육행정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의존재원은 보통은 전부다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교과부 입장은 배정보류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 예산 부채가 한5,8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BTL이 한 4,60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채의 적정수준도 한 번 잘 검토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갚아나가는 정책을 예산집행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비법정 이전수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 기초단체 전입금이 10억3,500만원이 나왔는데요, 기초단체 전입금은 예산현액 대비 10억3,500만원 차액이 발생했죠, 2010년도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4억3,500만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등 사업비잔액 반납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4억3,500만원이라는 잔액반납분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함열고등학교 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비 6억원이 총사업비가 18억원인데, 교육청이 12억원, 익산시에서 6억원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익산시에서 대형 투자분 6억원을 미확보됐단 말이에요. 익산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억원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받았는데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일단 확보해서 주겠다는 말씀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3억원을 언제 받았죠. 총 6억원 못받은 걸로 되어있었는데 나중에사 받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1년 4월 8일에 저희가 익산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랬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3억원만 남았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약속된 6억원 중에서 3억원이 남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남았는데 언제 준다고 했다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답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확답은 못 받았지만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약속한 돈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받아야 되고 익산시도…….

진호

최진호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하는 데는 저희가 예산에서 이미 확보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저희 교육청 예산 12억원하고 익산시 6억원, 18억원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18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약속된 돈 6억원을 익산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3억원만 남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여튼 6억원을 차질 없이 받아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없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7쪽, 30쪽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을 하죠?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을 하게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중에서 4건이 세입과목에서 약 10억2,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수납을 했어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2010년 세입이 201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됨으로써 이는 재정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세입은 세입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9월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교부받는데 그 교부받는 예산에 세입을 잡는 것도 공문을 정확하게 받은 이후에 잡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2010년도 보면 2010년 12월 24일에 교부통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사후에 추가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도예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통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주겠다는 얘기까지는 됐는데, 구두로는 됐는데 명확하게 문서로 받기 전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예산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한다는 것을 전부 수입 안 잡고 하고 나중에 추경에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두약속으로는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접수한 이후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런 예산편성 없는 세입이 잡혀지지 않도록 2011년도 금년도에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사전에 확답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 의원으로서 먼저 말하기보다 학부모로서 갑자기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지역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현 지역에서 보면 학교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안 되어있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계속 요구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900억원이 남아있고 또 예비비를 보니까 1,300억원이 예비비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대로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금액이 거의 3,200억원 정도면 전체예산의 15% 정도가 불용 내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교육청 예산을 일견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예산의 편성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한 부분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하고 비교해보면 도청은 분야별로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2010년도까지 보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 예비비로 돌려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돌리면 그걸 그다음 추경에도 쓰고 그러는데 또 아까 의존재원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된 이후에 교과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남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걸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정리추경 하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상으로는 예비비가 많이 남은 그런 결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남아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써 예비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잡히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 예기치 못했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정부분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를 올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삭감액만큼을 다른 항목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결산서를 보면 2010년도도 한 230억원이 처음에는 본예산에 잡혔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면,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예비비를 230억원을 잡았으나 사업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어서 삭감되는 금액들 어디로 넣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비비로 돌려놓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비비로 넣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분되거나 안 되는 금액들도 어디로 넣으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도 정리추경 하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결국은 돌려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거의 정상적인 예산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산상의 예비비가 1,300억원, 혹시 도 자료는 보셨죠? 전라북도도 문제라고 하지만 4조 예산의 예비비가 사실은 12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조 예산에 1,300억원 예비비,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2010년도 교육청 집행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집행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작년에 더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은 또 작년에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1년도 예산서를 확인하고 왔더니 일단은 예비비는 210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2011년도에 추경 했잖아요. 저희요, 1차 추경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예비비 또 늘어났습니까? 집행예산액의 삭감된 액수를 또 예비비로 넣으셨을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그게 70억원 정도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또 추경에서 삭감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무적으로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일단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예산 잡은 계획에 대한 집행력의 부재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삭감됨 금액들이 계속 예비비 실질적인 것 보니까 삭감된 금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예비비로 가서 이게 아주 기형적인 예비비 항목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집행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생각하고 도의회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한다거나 또는 예산편성을 치밀하게 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게 먼저 우선이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33쪽 예비비 항목들인데요, 결산서 상에요. 그래서 삭감되거나 새로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세우기가 어려워서, 이게 편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비비 내역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보면 지방재정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예측불가능이나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초등교원 연수 지원 해서 3억2,600만원 그리고 이 관련 공문이 어디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관련 공문 저기가 써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교과부에서 대응투자사업을 하는 부분을 사용한 내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참고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혹시 부교육감님 타당하게 사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3차 추경까지 있었잖아요? 1차 추경이 4월달에 있었나요? 4월인가 5월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2차 추경이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항목들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런 수해나 집중호우 이런 부분 시설복구 이외에는 예비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격상. 그러나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요건 같은 것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또 사용하는 거가 오히려 교육비의 성격상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비비 사용요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요건을 교육비의 특성을 넓게 본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정이 있으나 보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또 의회 승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의 취지를 오히려 동의를 받기보다는 집행의 편의상 지출하기 편한 부분으로 해서 법에 규정되어있는 그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집행의 편의상 또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았나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 사업에서도 또한 그런 혹시나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사항들을 쭉 보면 본 위원조차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예비비 지출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비비 사용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보통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들 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교과부 대응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그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2010년도에 1차 추경한 이후에 정리추경 이외에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좀더 넓게 확대하면서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추경 재원이 많이 있다면 2차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거가 바람직한데 극히 그 액수가 적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교육청 부분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철저히 예산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심혈을 좀 분명히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고요. 이후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문제있다라고 하면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성일 위원님 먼저…….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그리고 결산개요 결산검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까지 10년 넘게 했는데 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사실 처음 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예산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지. 전라북도나 시·군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었거든요. 보면 기획관리국 예산이 1,622억6,700만원 정도 되고 행정과 세출예산이 44억6천만원 정도 되고 재무과가 18억원, 시설과가 21억원,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외 전북교육연수원, 산하기관이라든가 엄청난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산현액 대비 이율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준비를 다 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6년도에 1.29%, 2007년도에 2.12%, 2008년도에 7.43%, 그리고 2009년도에 3.21% , 2010년도는 4.89%가 계속 매년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2011년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결산감사 2012년에 또 하면 되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1,200억원 정도 이월금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월금이 결국은 뭐냐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 이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비비 지출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43조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도 엄청나게2010년도에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쉽게 얘기해서 사정없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코치 볼 것 없이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예비비만 12억7천만원을 지출했거든요, 2010년도에 예비비만. 자, 그러면 불용액이 남으면 어디다 써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불용액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쓰고 다음에 또 이월시키고. 지금 부채가 5,700억원이에요, 5,800억원 정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집행한 2010년도에 12억원을 쓴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비비 사용요건을 일반행정의 사용요건으로 보면 우리 교육비 쪽에서는 예비비 쓸 일이 수해나 홍수 나서 피해 나서 복구하는 것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의 특성을 좀 살려서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좀더 넓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교과부와 대응투자사업들이 계속 연중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액수를 가지고 또 추경작업을 하는 거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대응투자로 해서 거의 법정경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폭넓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예비비 액수가 많아진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불용액에서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이 예비비를 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남았을 때 전용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비비는 전용하는 게 아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이 남았을 때 불용액이 남았을 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예산이…….

성일

이성일위원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이 불용인지, 아닌지는 연도 중에는 예측하는 정도지, 그게 불용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보통 하반기로 넘어가야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이 예산이 잔액이 남았을 때는 예측 가능했었다는 말씀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예산이 불용…….

성일

이성일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 예산을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2010년도 말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별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될지는 대개 연도 중에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 3/4분기 정도 되면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사업 중간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새로운 항목의 예산을 쓰는 거가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나 몇 백만원 같으면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만한 예산이 남을 정도면 남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남아서 예비비에 갖다 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쓰고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 아니에요, 12억7천만원 정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 불용액들은 각 비목별로 달리되어있고 어떤 사업에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1/4분기나 2/4분기 이후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될지, 안 될지의 판단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지금 이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현실적인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는 부분은…….

성일

이성일위원

예비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용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예비비가 별도로 있고 예산이 어떤…….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이 많이 남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남는 불용액부분은 특정사업들이 남는데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거든요. 그 사업에서 필요한 돈을 쓴 게 아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다시 끝나고 저하고 소통을, 무슨 말씀인지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0쪽에 있는데요, 이쪽 새로 만든 것 말고요, 그 전의 거요. 평장야영장 조리실 수선, 만경여고 농구장 구축, 금액도 적습니다. 7,600만원, 3,50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12월 말경에 가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12월 말에 가서 계약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1년 동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합니다, 2011년도 동절기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구체적으로 사고이월부분 다 못봤는데 그런 적절하지 못하게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공사를 한 부분이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학 중에 공사를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름방학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겨울방학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라고 해서 특교부분들이 하반기에 교부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겨울방학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 전년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주는 건데 그 예산이 그 사업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가 동절기에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동절기에 43일씩 중지하는데요, 3월 10일날부터 공기가 짧은 것들은 준공을 합니다. 거의가 2월 말까지 공사 중지인데 농구장 부교육감님 자식이 그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름방학 때 해줘야죠, 이것.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실은 1학기 때 준비해서 여름방학 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혹시 내부감사에서 이런 것 지적된 것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마 내부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가지고 안 하고 있어가지고 발견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891쪽에 화산중 교실수선은 2011년도 1월 7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891쪽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구체적인 사업이라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책 이것. 세입·세출결산서요. 이게 어떻게 해서 2010년 4월 15일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건데 계약이 2010년도 말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11년도 1월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 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1월달에 회계연도를 넘겼어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아마 완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전출해줬는데 학교에서 집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체감사에서도 발견이 돼가지고 공무원들 좀 독려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12월 말을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말일날 계약을 교육청에서 엄청 합니다. 30～31일 해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계약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요. 사고이월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고이월이야말로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얘기하시면 사고이월은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사고이월은 사고가 없어요. 가지고 있다가 12월 말되면 그냥 다 계약해서 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제가 지적하신 것 이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내일부터 각 국별로 하겠지만 돌아가시면 부교육감님이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도교육청 것은 사고가 없는 사고이월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저도 교육전문분야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답변을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다 불구하고 12월 말일에 몽땅 사고이월시키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잘못 처리되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마땅히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가 1,909억원이이나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이라도 발동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백경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잘 숙지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는 정책사업 세부적인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만약에 저희 결산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결산검사를 끝내면서 지금 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제기내용하고 또 앞으로 더 나와야 할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도교육청의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결론을 낸다고 하면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교육예산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부터 좀 더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질의를 끝내고 나면 내일 전체 세부사항까지 들어가고 나면 그런 결심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해보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대신에 2010년도 차입금도 빚은 또 얻어썼고 예비비가 왜 많이 남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만 그건 결국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예비비로 방치된 거잖아요. 당해연도에 교육 전반에 대한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전라북도교육에 관한 모든 사업예산들을 집행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원칙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아서 그것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교육이 혜택을 받아야 할 도민들이 그만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결국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걸 감시·감독하고 있는 도의회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오늘과 내일 지나가면 더욱더 예결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라는 쪽으로 저는 분위기를 갈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내용들은 많이 질의할 거라고 보고 저도 두 가지만 제가,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논의해도 되는 거지만 부교육감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짧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중에서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 임금과 관련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인건비 불용액 처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전체 인건비가 약 9천억원이 맞습니까? 예산현액이 350억원이 일단 불용처리가 됐네요, 2010년에요.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375억원 정도 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75억원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50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건비 불용액.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인건비 불용액이 해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체 불용액 추계를 내는 것 중에서 인건비 분야가 가장 어렵다, 추계내기가.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그쪽에 전문가가 내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인건비만큼은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다는 이유는 하셨지만 그 이유로는 350억원이나 되는 이 많은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말이에요, 의무적 부담비율로 해서 네 가지 연금부담을 내는 게 있죠? 공무원들 비용을 가지고서 네 가지 의무적 부담을 해주는 비용이 있죠? 네 가지 부담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하고 보전금이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는 의무적으로 전체 인건비 중에 11.78%를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재원판단은 언제 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것은 1차 추경을 기본으로 삼고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나온 인건비 전체 지출총액을 가지고 평잔을 내서 다음연도에 부담비율을 연금관리공단에 계속 내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러면 이 350억원에 대한 11%의 연금부담비율이 지금까지 계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냈잖아요. 내고 언제인가 다시 회수를 받겠죠. 언제 회수 받는가는 제가 확인, 안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받으면 안 되는 돈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마만큼 350억원에 대한 12% 정도가 되면 한 40억 조금 못되는 그 돈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연금관리공단에 줬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기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고 다음연도 결산에 의해서 그다음 분기별로 할 때 감액청구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짚으신 적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채권관리에 대해서 저희 심의자료 내용에는 보면 이게 결산심의요구자료 이게 도교육청에서 내준 자료죠? 여기에 12쪽에 보니까 채권채무결산현황해가지고 ‘채권증감 및 현재액’ 그렇게 나와있어요. 12쪽 한번 보세요. 부교육감님! 12쪽에 보면 원어민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해서. 그래서 2010년도 발생액, 소멸액이 제로제로이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억545만원 그대로 남아있고요. 변상금도 마찬가지이고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이고요. 소멸액이 1,400 얼마 이렇게 남아있던데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한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로 제출한 거에 보면 원어민전세자금하고 변상금하고 소송비용액이 전체 합쳐서 원어민 전세자금은 1억545만원, 변상금은 1,325만원, 소송비용은 전체비용 중에서 3,245만원이 합쳐서 1억5,274만원이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 첨부해서 올라온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는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어민 전세자금이 2010년도 현재 말에 남아있는 돈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세입에 있어서 세액도 일부 세입을 걷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세입에 있어서 공소시효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불납결손처리하는 시효가 5년입니다. 제가 이 원어민 전세자금이 대체 언제 계약이 됐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 9월달에 최초 계약을 해놨던데요.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해오다가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어민 전세자금 채권은 보통 다른 건 5년인데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채권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처리를 못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다시 내부 내일 또 할적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원어민 전세자금이나 변상금이나 소송비용 해서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결국 우리 도교육청의 세입의 결손현상이잖아요. 도교육청이 받지 못할 돈이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책임문책논의는 해봤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채권관리 소홀한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책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행위상 행위하고 몇 년 지나서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효가 지나버렸는지도 모르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채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부분 아마 책임을 물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원래 그전에 채권발생시점 이런 것부터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결산위원회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 후속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청을 오늘 제가 처음 뵙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처음 접했고 그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80년도에 유행했던 얘기들인데 백년 얘기가 그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주과학분야는 미국이 소련한테 백년 뒤지고 자동차분야는 소련이 어디한테 백년 뒤지고 광학분야는 일본이 독일한테 백년 뒤지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백년 뒤지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교육부가 타 부서에 많이 뒤진다 그런 얘기가 그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청이 진짜로 고생하시는 2만명, 아까 우리 교원이 2만명이라고 했죠? 고생하시는 그분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성을 요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행정의 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지적해준 걸 지금 감사장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세요. 왜 방어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번 연도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 아닙니까? 찬찬히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자료를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하도, 요새 우리 말로 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서 좀 풀어봤는데 세출여건에 보면 인건비 상승, 학교기본운영비지출 확대, 15대 교육감 공약사업, 혁신학교건립, 무상급식 확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역점사업, 재정수요와 신규 세출확대요인의 지속증가로 재정압박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요망하고 예산편성 시 타당성 있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세출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무슨 얘기만 하면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 타당성 있는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재정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이 2조4,894억원, 전라북도가 4조1,647억원 거기에 반해서 불용액은 예상규모는 도청보다 약 1조6,753억원이 적은데 반해서 불용액은 도청보다도 약 968억원이 더 많고 이월액은 도청보다 49건이나 많은144건에 416억원이 더 많고 사고이월은 또 도청보다 77건이 많은 111건에 707억원이 더 많고 전용도 많고 금액도 더 많고 이렇게 규모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그런 것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나 이런 예비비가 많은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도 변명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 중에서 2010년의 특수사항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2010년의 특수사항이란 뭐냐? 교육감이 바뀐 겁니다. 2010년에 새로운 교육감이 왔어요. 그런데 항간에서 들린 얘기가 인수위 시절에 전 교육감이 펼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전면 검사하라고 얘기가 바깥으로 돌았는데 지금 부교육감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죠. 그것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시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수위 시절이 아니고요, 교육감 취임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 그 검토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해주세요. 중단된 사업이 몇 개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난 주요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써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만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 교육감이 펼쳐놓은 사업들은 무조건 다 부적정해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단시켜서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싹 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 그리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겠네요.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최종 예비비 편성이 1,295억원인데 그중에서 단돈 12억원 썼습니다. 그리고 1,283억원이 넘어갔어요.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이런 재정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나는 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작년에 이것 보니까 돈 얻어 썼습디다. 금융기관 차입금 54억1천만원 이건 뭐예요? 올해 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저는 결론은 그냥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용자금도 많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용자원이 많으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될텐데 작년 결산추경 12월달하고 4월달 중간에 1회 추경 한번 했죠. 이런 추경을 않는 이유도 나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전북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의 한 가지라고 쉽게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예산집행이 제대로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방학 때 수리를 해야 될 학교들이 수업 중에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여튼 강론은 내일부터 찾아보기로 하고 부교육감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2012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2012년 예산 어렵습니다. 각고의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보충질의…….

기태

유기태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창희

유창희위원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추후 조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건 있는대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공무원 인건비 과다계상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거의 12%에 가까운 비용을 4대 부담금 때문에 비용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됐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낸 부분은 그다음 결산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부담할 때 적게 내는 그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맞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한 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해서 그것에 기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과다계상된 인건비에 의해서 부담된 부분은 결산에 의해서 그만큼을 감액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돈을 돌려받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액해서 그다음의 치에…….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미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서 산출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일단 부담금을 지출을 도가 할 수밖에 없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고지서가 나가고 교육청에서는 부담금 내야 되겠죠. 그러면 내면 다음 추경 때에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정리하기 전까지 냈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돈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걸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분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해서 저희가 과다부담한 부분은 감액해서 그다음 분기에 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하고 있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우선 말씀…….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전용해서 썼네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비교해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전용해서 썼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 한 부분은 2010년도 경우 보면 우선 교과부에서 사업변경을 한 건이 5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용한 부분이 있고 또 국립학교 수요변동 8건 등 다른 해와 달리 그런 변동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전용부분이 일선학교에 가야 할 돈들을 전용해서 쓴 것 아니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 간에 전용을 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그전에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예·결산을 다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에서 받는 거죠? 그전에도 받았어요?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전에도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와서 그 당시에는 교복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 특수성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다. 교육위원님들뿐 아니고 전체 도의원님들과 소통도 가지고 대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고 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의회와의 갈등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교육감이 적극 나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시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기태

유기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앞서 제가 내일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여러 가지 도교육청 사정이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 과별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의자료라고 하는 책자를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과별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총괄적인 사항에서부터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국별로, 과별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기관별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순서대로 국 과별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도록 수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저희가 바로 왔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지적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다소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양해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돈벼락을 맞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을 건너면서 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잉여금에 나와 있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용, 국가보조금액 잔액, 또 지방교육채 상환 합하여 약 3,173억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편성의 추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예산편성에서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집행에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항목내용을 모든 불용 내지는 또 예비비 계획 세운 것 등등 한 예로 들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법을 집행하고 계시고 일선 학교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있고 또 본청에 감사실이 운영되고 합니다마는 현재 예비비 편성규모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및 예산편성지침으로 봐서 당초예산의 0.3% 이상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0.3%로 했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지침 기준금액이 626억5천만원 정도가 이게 법정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은 1,294억원을 세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잠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더만요. 이를테면 뭣을 깎고 넘어간 금액이 이렇게 붙고 붙고 해서 예비비로 넘어오기도 하고 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약 20배에 가까운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돈이 얼마나 남아돌면 거기에 또 쓴 비용은 얼마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쓴 비용이 얼마죠? 지출한 내용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2억원.

김종철위원

12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3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2억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인정할 것이며 이해가 될 것이냐 이거죠.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총론적으로 예비비가 1,294억원이나 책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12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상에서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비비를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에는 18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할 때 확정예비비로 233억원이 되었고 1회 추경에서 242억원, 2회 추경에서 1,248억원, 3회 추경에서 1,294억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과정이 작년까지만 보면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예산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은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을 한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교육청 회계법상 그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칙적으로 하면 수정예산을 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 프로세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다시 그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그런 예산을 여기 예비비에다 박아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삭감되는 예산을 어디 다른 항목으로 처리할 부분이 없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다 사업에다가 세워서 저기 일선에 무주·진안·장수 이런 데 이를테면 어려운 학교 통폐합 예정지역으로 해가지고 비가 철철 새고 페인트도 안 칠해주고 그야말로 제가 엊그저께 진안에 모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보니까 교장실이 정말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직무를 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지역구가 아중리입니다마는 학교가 11군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실이 정말 호화스럽습니다. 그 좋은 원탁에다가 의자에 우리도 앉아보지 못할 그런 좋은 의자들을 갖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와 반면에 시골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 좁은 공간에 에어컨도 없고 그야말로 크렉이 짝짝 가가지고 비바람 치면 바람이 줄줄 들어오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학교통합 예정지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 지금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비용이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예산추계를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발굴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못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폐합부분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상유지 이외에 확대해서 예산투입을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 점검을 해서 좀더 통폐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투자는 어렵지만 현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긴급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선교육청에서는 본청을 눈치 봐서 그런지 몰라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딱딱 하나 찍어서 교육감이 가시든 부교육감이 가시든 일선 시·군 시골에 한두 군데씩 한번 시간을 내서 출장을 가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는 과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쓰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이 2008년도에는 968억원, 2009년도에는 1,434억원, 2010년도에는 1,945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된다. 쓰지도 못하고 넘어간다. 물론 또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래서 아까 첫 말씀에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이 돈벼락을 맞고 있다. 3,200억원이라는 돈을 쓰지 못하고 넘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 여기 감사관도 여기 와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감사실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을 12월 31일날 계약을 다 하고 사고이월시킨다. 그러면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이월이 많은 데는 감사를 나가서 왜 이렇게 진즉이 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지 이 막바지에 12월 연말 마지막날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명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감사 안 당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라는 직분이 뭣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건사고가 나고 뉴스나 나와야만이 가서 그걸 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몰아치기 이런 걸 못하게 감사를 해서 미리 해야만이 방학 동안에 교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누구시죠? 이재천 감사관이시죠. 저 뒤에 계시는고만. 여성분이세요. 감사관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부교육감님, 감사관님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잘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관님도 계시는데 또 공채로 뽑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셨죠. 아무튼 그 소임을 다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감사 책자 쭉 보고 계약현황 이런 걸 보고 어떤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게 하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감사실이 적극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불용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남음으로써 감사관실이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사고이월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도의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지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직접적인 직속상관 국가기관의 감사기구가 있는데 감사기구는 뭘 했으며, 감사기관은 이런 걸 지적했는가.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처리는 어떻게 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안 됐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감사인력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로만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이 1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직속기관, 학교만 해도 757개가 있고 또 유치원까지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기관이어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못미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선 시교육청에도 감사관실이 있지 않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인력은 도교육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적고 또 빨리 신속성 있게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감사하는 인력 자체가 지역교육청이 많지 않은데 그 인력을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감사인력 활용에는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조기집행을 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조기집행 해가지고 수상 받고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청은 5억원 받고, 7억원 받고 조기집행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던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특별히 수당을 받은 건 없고요. 특교를 배분하고 이런 데는 아마 조기집행률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줬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2011년도 6월 말 현재 조기집행 몇 %나 했어요? 예산집행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월 말은 현재 자료가 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김종철위원

5월 말이라든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 특히 중앙부처의 말을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잘 안 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당하다고 교육감께서 판단한 정책은 그렇게 해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직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하는 현재 그런 행정이 아니니까. 이를테면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늦출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어떠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을 중앙정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공백을 떼우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지시했단 말이죠.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기집행은 그당시에 너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분…….

김종철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연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런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아직은 그만해라 이런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판단했을 적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의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이자수입만 해도 190억원인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기집행에 우리가 2조몇 천억원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예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조몇 천억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자금배분을 받아서 적정하게 자금수요를 감안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은행이 한 군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어디 은행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농협 중앙회 소속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기 전북…….

김종철위원

농협 중앙회 소속.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금고도 농협입니다. 농협을 비방하자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엄청난 기금의 그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기금운용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과에서 그 기금관리를 전문성 있는 분이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액은 많지만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그 전체를 저희가 연초부터 갖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다고요? 제가 잘 못들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예산이 2조3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 2조3천억원이라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부 의존재원으로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자금이 예산 총액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다? 중간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이 국고보조금 외에는 별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자수입에 대한 적정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독 1천만원, 1억원, 10억원을 만들 수 있냐, 못만드냐. 그 전문성 있는 직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뽑더만요. 대변인도 뽑고 감사관도 뽑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뽑는데, 이러한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가 몇 배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자금운용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교부금은 교과부로부터 10일 단위로 내려오고 그 내려온 부분에서 저희는 자금 수요를 계산해서 일정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청도 그런 지적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집행에 있어서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권장해서 저희가 한 거고, 우리가 가능한 사업범위 내에서 국가의 권장 취지에 따라서 한 거고, 올해부터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한 집행이 분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경기, 그 경기는 후반기에는 조기집행을 해버리면 후반기에는 일이 없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우리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이라든가 적정한 이런 걸 판단하셔서 조기집행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깊게 관여를 안 한다니까 벌써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정히 대응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채현황이 약 5,800억원 정도 되죠? 5,700몇억원이니까 약 5,800억원 정도 됩니다. BTL 그 부채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천억원은 BTL을 포함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러면 BTL사업 말고 순수한 부채는 얼마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254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어디에서 매년 들어오는 것도 아닐텐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1,254억원은 저희 부담이 아니고 전액이 국고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부담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자액만 부담, 죄송합니다. 이자까지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부 국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모르겠어요, 제가 뱅뱅 돕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새로 이사온 지가 한 2년 됐죠? 2년 됐어요, 3년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2년 넘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구교육청을 팔아서 여기에 새로 짓는데 쓰기로 하고 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왔다 그러한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40억원인가 50억원 그 얘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청을 신축할 때 기존의 교육청은 매각해서 국고에 세입조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국고에 세입조치를 했고요.

김종철위원

싸게 팔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세 번의 유찰을 거쳐서 조금 감정가보다는 싸게…….

김종철위원

저는 부채상환에 대해서 이 많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1,900억원 정도가 이번에 남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채탕감 하는데 상환에 다만 200～300씩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부채에 대한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시고만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남은 돈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용어자체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1,900억원이 남았다. 이거는 그만큼 아까 많은 앞서 질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또 지역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까지도 이 돈이 돌았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하는 데에는 상당부분 개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지금 3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있었어요. 중등학생 학력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불용처리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험이 취소돼가지고 불용처리 됐는데…….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불용이유가 불용현황 중에 중·고등학생 학력평가에 예산을 잡혔는데 평가를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억3,6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시험 보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2억3,600만원인데 왜 시험을 안 봤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도에 9월달에 중학생한테 치르는 시험 전체 1～3학년에 대한 시험 취소하고 12월달에 중학교 1～2학년 시험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시험을 왜 안 봤는가 하고. 그 시험을 안 보려고 했으면 애당초 이런 예산을 안 세워버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은 이 예산은 2009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이고요.

김종철위원

앞전 교육감이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저도 말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신 바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앞선 최 교육감의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후에 가신 김 교육감께서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안 한 것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략. 그러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많이 남아돈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그렇게 한 것이 몇 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중등학생 학력평가 사업에서 불용액 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교육감과 새로 취임하신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일정부분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력평가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시험을 안 보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시험을 안 본 부분도 있고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CD로 평가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성적처리는 학교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중학교 학력평가나 성취도평가가 횟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반복된 질의고 답변입니다마는 정책판단을 해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됐다.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앞서 교육감이 세운 예산을 이거를 불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어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는 어떻게 실시됐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꼭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7월 12일날 실시한 국가수준성취도평가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시험을 안 보고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어디 대전에 갔다는 뉴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그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안 보겠다고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그 부분을 받는데 그 숫자가 이번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한 20여분간 질의했는데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추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금년 예산작업을 8월부터 합니까? 지금부터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8월 들어오면 시작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안 되고 또 예비비에 너무나 예산 많이 세우지 말고,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2월 30일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과정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뒤에 우리 본청의 모든 집행하시는 집행관들이 계시니까 다 들으셨으니까 집행관 여러분께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1년 동안 예결위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8시 25분,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함열고 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비 6억원 익산시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전입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지금 18억원 가지고 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공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안에다 집기만 넣었는데 작년에 그 공사를 18억원으로 해서 아마 설계용역 집행공고가 나갔고 설계도 했고 시설공사도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작년에 그 세출예산에다가 18억원을 다 넣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공사비가 18억원이고 그 부담을 교육청에서 12억원, 익산시에서 6억원을 대응투자했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 경리계에서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경리계에서 12억원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8억원을 편성해서 학교공사를 진행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들어올 걸 가정하고 도교육청에서 12억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6억원 들어올 걸 가정해서 세출예산을 18억원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익산시에서 6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6억원을 세입조치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자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도 해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6억원이 작년에 2010년 12월에 31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서 약속한 부분을 약속을 이행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올해 4월달에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산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공공기관이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 어떤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대체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익산시청에서 6억원을 받으면 어디에다 편성을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6억원은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에서 18억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어떻게 잘 맞지를 않는데, 이론상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0년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수에서 6억원이 세입이 결손이 난 겁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3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3억원은 결손을 충당했고 아직 현재로 전체적으로 보면 3억원이 세입결손이 남아있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3억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른 세입에서 일단 충당을 한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도교육청에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당하기는 쉽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그런 부분은 18억원이라는 공사를 12억원을 예산편성하고 6억원을 그쪽에서 주기를 기다려가지고 한다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 세출예산에서 18억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세입으로 해서 6억원을 받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다만 문제가 생긴 건 공공기관인 익산시청에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세입결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학교도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18억원 공사일 때에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6억원을 주지 않더라도 약속만 하면 교육청에서 지어줍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문서로 약속을 하면 일단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통해서 약속을 하면 저희는 그걸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3억원은 언제 준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확답은 못받았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만약 안 주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안 주면 다른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익산시에 저희가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무슨 불이익을 어떻게 줍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만만한 학교가 손해 보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학교가 아니고 익산시도 어차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익산시의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월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장님으로 계신 유기태 위원장님이나 제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12일날 국가수준학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전라북도에 33명인가 34명 안 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2명.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해서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출결처리는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지금 보면 결석·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셨듯이 학생의 출결상황은 훈령에 의해서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시험에 한해서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장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번에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라북도 교육청평가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보면 17개 항목 중에서 하나만 우수로 나오고 전부다 미흡 내지는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학생이나 학부형, 도민 전체가 손해일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이성일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겠지만 정말 제가 장관이더라도 어떤 마찰이 있으면 전라북도에 절대 돈을 안 주겠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가천초등학교 그 문제도 밑에 하극상 아닙니까? 교감한테 말 대답하고 위에서 교육감이 장관한테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도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실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일반직 공무원들 계시지만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진짜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두 분, 또 장학관님들 또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교육감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바른 소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사실상 교육감님은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잘 꿰뚫어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이는 장학사나 그다음에 직원들이 직언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전라북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비위만 맞추지 말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고 위원님들께, 예산계획 수립을 앞으로 몇 달 지나고 나면 하셔야 되고 오늘은 결산심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책수립을 큰 방향의 틀을 잡으셔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큰 틀에서 전라북도교육의 방향,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부교육감님이 다 소화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에서 가장 만병통치약으로 주류를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정책방향도 그렇고. 담당과장님, 지금 진흥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혁신학교 목표가 최종 200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100개가 최종목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년간 100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20개, 30개 합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개, 30개, 40개 그다음에 10개.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정됐어요? 20개, 30개, 50개, 100개 그렇게 갔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100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최종 약 얼마라고 추정을 하세요? 그림을 그릴 때. 지금 현재 추세대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애초 계획은 올 예산에 교당 1억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100억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장차 혁신학교 대 비혁신학교의 구도로 갑니다. 큰 그림이에요. 혁신학교 대 비혁신학교. 말하자면 상대적인 빈곤이나 소외를 당하는 학교가 나오고 그들 학교 쪽에 지정된 학교들은 예산이 몰려가고 이런 방향이 구도가 앞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예산도 세울 것이며 정책을 세울 것이냐. 비혁신학교가 전라북도에 학교가 760여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개만 지정되면 660개의 나머지 학교들은 소외당하는 거라고 봐야돼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그다음에 또한 큰 그림이 뭐냐면 교과교실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된 것까지 해서 92개교예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도에서 절반절반 하고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 대 5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 총액은…….

기태

유기태위원장

168억원. 그다음에 이들 교과교실은 교과부방침이 중·고등학교의 6학급 이상이면 거의 의무적으로 가야돼요,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그려봤습니까? 우리가 그걸 그리고 있어야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 안 세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가 현재 111교가 지정되어 있죠? 담당과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114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3개교가 더 늘었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교당 약 1억원 정도.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거라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확대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혁신학교, 교과교실, 교육복지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간과할 수 없는 예산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밑바닥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현재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대략 얼마 있어야 된다. 어떻게 가야된다. 혁신학교 대 비혁신학교의 구도 내지는 또 교과교실이 6학급 이상이 얼마가 되는데 6학급 이상이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벌써 거기까지 그림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40개교.

기태

유기태위원장

거기에 A형하고 B형하고 나눠서 A형이 지금 줄어가지고 7억원 투자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B형이 3억원 투자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기태

유기태위원장

반절은 시설비이고 반절은 운영비이고 그 운영비에서 강사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비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된다 이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가장 커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저는 주장이 뭐냐면 큰 틀에서의 정책질의니까.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학부모들은 학력신장에 대한 종합대책은 안 나오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혁신학교하고 학력신장하고 묶어서 하나의 팀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학력신장은 혁신학교의 아마 밑그림에 들어가야지 큰 틀의 대책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전라북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모든 학부모가 수요자가 원하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왜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게 외면을 하냐 이말이야. 제가 언젠가 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민이, 학부모가 원하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범도민적인 어떤 학력신장의 종합기구를 도청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한번 할 의사가 없냐라는 정책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직제개편이 됐든 예산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건이 됐든 한 번도 제시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답변도 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조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부 집행부 간부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또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메아리로만 정책질의하고 허공에 돌고 있고 아무 것도 안 갖다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가 이쁘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라북도 모든 도민이나 학부모의 공통관심사인 저출산문제나 인재양성문제나 청소년문제나 다문화가정문제나 대입설명회나 과학축전이나 학력신장이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너, 나를 가리지 말고 같이 예산 이중낭비하지 말고 프로그램 같이 개발하고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예산 이렇게 남는데. 왜 그림을 안 그려요? 멀리 보고 하셔야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도민들의 여망이 학력신장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각 과가 협력해가지고 2011학년도 올해의 학력신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아는데 추가로 위원님께 문건을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의회가 1년 지나고 있습니다. 메아리로만 헛돌고 얘기해야 아, 이거 그냥 답변만 하고 순간적으로 끝나면 다음에 또 그때 되면 또 답변 잘 하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 학력이 지금 이대로 가면 3～4년 후에, 죄송합니다. 3～4년 후에 이대로 가면 시험 볼 사람 봐라, 안 볼 사람 안 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말씀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국이나 관리국이나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업의 초점이 사실은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혁신학교도 수업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학력을 신장하는 것이고 교과교실제사업이나 교육복지사업도 결국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 더 보살피고 지원을 해서 공부도 시키는 거고 교과교실제도 다 그게 학력신장과 연계되는 것이지.

기태

유기태위원장

홍진석 국장님은 교육감님 보좌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이 실제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교장선생님 감사에 시달려, 교감선생님 업무경감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기안발송 하라고 압박을 해. 교사들 학생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공부 압력도 못넣고 아무것도 못해. 교육장들 업무만 몽땅 가져다주고 운신의 폭이 없어. 지금 교장, 교감, 교사 어느 것 하나 운신의 폭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문제는 있지만 학교에다 저희들이 표준학교운영비도 대폭 증액해서 주는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체제에서는 옳은 거고,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게 뭐고 학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대다수가 원하는 거냐. 학부모 100명한테 물어봅시다. 절반 이상이 어느 걸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줘라 이거예요. 도민의 교육감이지, 어느 일부의 교육감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민의 전체 전라북도교육청이어야지, 어느 한 편향된 그 교육감을 모시는 전라북도교육청입니까? 우리가 솔직해야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학생 없습니까? 자녀들 없습니까? 광주 같은 데는 언론도 전부 동조해가지고 학력신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것 뭐 경비라도 시에서 협조해주고 다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만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방향대로 교육감님 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 답변하는 건 맞다라고 하더라도 정책만큼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학력신장의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길을 각자 가는 거고. 전북대 로스쿨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의 로스쿨보다 합격자가 적다면 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합격자가 많아야 실력 있다고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수능 상위그룹이 많고 좋은 대학 진학 많이 하고 목표로 한 대학을 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인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왜 긍정적으로 못 받으세요. 부교육감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특히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학력신장을 겸하면서 또 올바른 인성과 이런 창의성이 이루어진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동안에 비중을 적게 두었던 부분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학력신장이 마치 소홀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력신장이 마치 손놓고 있는 것 같이 비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입이나 조직개편 또 학교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매진을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런 얘기가 적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경기도 교육감도 강원도 교육감도 진보교육감님이시지만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다 이번에 수용하셨어요. 전라북도만 안 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성취도평가를 수용 안 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성취도평가를 시행을 하고 다만 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하는 경우를 예외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 이 정도면 서로의 의사소통이 오고 갔다라고 보고요. 인성교육에 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2조4천억원에 3천몇억이 남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은 15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 글자 들어 있는 예산은. 그러면서 무슨 인성교육 합니까? 지역교육청에다 정말 인성교육을 중요시 한다면 몇 억원씩 내려보내서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하고, 강사 초빙하라고 하고, 특별시간을 마련해서 아이들 정말 훌륭하신 분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프로그램 자체로 하라고 주세요. 왜 못합니까? 인성교육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2조4천억원에 3,700억원이 남으면서 15억원을 인성교육에, 그 글자 보세요, 예산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별도의 특별사업으로만 된다고 보지는 않고 수업시간에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가지고 인성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학교에 증액 지원된 예산 속에서 학교에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해가지고 그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인성이라는 게 종합적인 것이지, 인성교육을 의도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밥상에서도 인성교육 되는 것이고, 동네에서 어른들 인사하면서도 인성교육 되는 것이지, 그런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라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산투입해서라도. 결국 15억원 가지고 전라북도 학생 몇만명 인성교육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지시만 하고 프로그램은 없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뒤처리 좀 해주세요. 가령 교원업무경감 건 잘못됐으면 후속조치 해달라고 했는데도 저한테 답변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어떻다라는 것 질의를 던져가지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강행을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든지, 그냥 정책질의 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그러한 교원경감방안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결국 그것은 교감이 하게끔 강행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위에 있는, 제가 뭐라고 표현은 않습니다마는 한번 시행한 거를 왜 해보지도 않고 이런 논리예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법시행령상에도 안 맞고. 왜 교감의 지위와 업무가 있는데, 업무경감 협의회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입니까? 그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들 특정단체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교감이 기안발송하라고 결정해가지고 그게 상위법입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감선생님들이요. 옳은 건 옳아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가시라는 겁니다. 왜 눈치만 보고, 정말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구나. 속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도 바깥으로는 말을 못하는, 지금 예산편성과정도 제가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인 것 계획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어떻게 짜야할 것이고, 결산심사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와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피드백해가지고 할 것인가,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큰 그림이 안 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만 그대로 별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게 전북교육을 위한 정말 옳은 방향이냐. 충언도 하시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렇게 하셔야 의회도 정말 절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협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제가 열을 올려가지고, 그러나 정말 충정은 알아주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도 그 교육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충정을 토로를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내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학교에는 다른 학교하고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이 좋아지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꼭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학교교직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5천만원 내외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하고 안 된 학교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의 권리를 학부모나 학교에서 뺏는 것 같은데 의무교육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등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몇 년이 지나다 보면 학교 간에 격차가 생기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혁신학교뿐만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도 어차피 전체 학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6학급 이상 한 부분 있고 교육복지 투자사업도 114개 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을 함으로써 각 학교에 특색 있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혁신학교로 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또 교과교실제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또 교육복지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또 농산어촌 전원학교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정책적인 혜택을 안 받는 학교는 극히 일부이고 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안 하면 되네요? 다 없애고 많은 걸 왜 하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그룹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혁신학교에 지정이 안 된 학교는 다른 쪽으로 지정이 되고, 또 안 된 학교는 다른 쪽으로 지정이 되고 결국은 똑같이 평등하게 발전을 해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모든 걸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못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계적일 수는 없지만 조금의 격차는 있겠지만 거의 혁신학교에 빠진 학교는 다른 쪽에 들어가고 또 거기 빠진 학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조금의 편차만 있지 동등하게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의 대다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이런 거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부형이나 학교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아이들은 분명히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좌지우지 해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한테 상처주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좀 삭혔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특별교부금을 2010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0년도요, 여러 가지 특교사업을 통한 것이 있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성일

이성일위원

구체적인 걸로 자료에 있으니까요. 69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료 27쪽 보시면, 받았는데요. 지금 올해 2011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갖고 가신 자료에 보면 특교금이 국가시책사업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성일

이성일위원

교과부에서 엊그저께 6월 말에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얼마 신청했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얼마라기보다도 저희가 우수한…….

성일

이성일위원

240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액수대로는 안 하고 예년에 비추어보면 한 170～18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상반기에.

성일

이성일위원

상반기에, 정확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년에 그랬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년에 말고 올해, 참고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했는데 예년에 비하면 상반기에 한 130억원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류고 전체적인 교육부 예산에서 봤을 때는 전혀 삭감입니다, 삭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라는 게…….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내용이 지금 답변을 구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돼요. 다른 말씀은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이번에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재량권을 갖고…….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편성 신청한 내역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가지고 왔어요?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좀 줘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부세 자체를 신청했는데 못 온 이유가 노력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따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상반기 분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상반기가 언제까지예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상반기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상반기 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말 이전에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노력을 해서 따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대책도 역시 노력이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세요. 무슨 그걸 별도로 어떻게 보고를 드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교과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로서는 못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기야 특별교부세 못받아도 예산이 철철 넘치는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아니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당연하죠, 상당한 액수가 되는 부분인데…….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교과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 전라북도교육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특별교부금이 왜 안 내려오는지, 왜 못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말은 않지만 거의 생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시는 분들 외 뒤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일반 학교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를 입고 학부모한테 피해 입고 크게는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면 어느 한분이 싫으면 싫고, 안 하면 안 하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죠? 익산시 문제도. 공조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교육감께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중에 바로 저거다, 저 답변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께서 오셨으니까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로 공조가 되고 교감이 통할 수 있도록 직언하세요. 괜찮습니다. 직언하세요. 저도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직언하신 분이 최고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처음은 서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나를 아껴줬구나’, 그런 분들이 근처에 주위에 많이 있을수록 전라북도교육이 바로 서갑니다. 시점이 그러니까요. 최소한 부교육감께서는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폐부를 찌르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9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