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자체심사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이었던 것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도 의뢰 심사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투ㆍ융자 심사의뢰 시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가능여부 검토 제출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심사사업의 심사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 자체투자사업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로 2011년 1월 7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 장 검토의견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기존에는 상급기관의 검토서 없이 투ㆍ융자 심사만 의뢰했던 것을 앞으로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의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신축을 막기 위하여 한층 더 단위를 높이는 사안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할 경우 먼저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만 신축이 허용화 될 방침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해 오던 것을 연 3회로 횟수를 증가시키는 사항과 재심사사업의 심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더욱 더 심사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이 금액이 1개 축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시 전체 축제에 대한 금액이에요?

개별사업, 행사단위입니다.

1개 단위 금액이에요?

네, 네. 단위행사당입니다.

시 전체,

네, 전체가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러면 이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도비하고 국비, 이것이 사실은 축제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이렇게 조율함으로써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이제 주 심사내용이 대부분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심사대상에,

아니고요?

평가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를 과연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치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가 적법한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지 자금 확보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것까지 다 심사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재원 확보 방안이 합의된 상황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문제는 없겠지요.

네.

실은 저도 많이 우려하는 바인데 축제성이나 행사성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과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서로 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우리시에서 보면 쌀축제나 도자기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이 개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런 발생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강화됨으로써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 금액 이상 되는 주요 사업은 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하고 영향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ㆍ융자 심사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이제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나 금액이 높아지면 투ㆍ융자사업 심사건수는 작아질 것이고, 행사처럼 3억 원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이제 투ㆍ융자 심사건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아지면 늘어나고.

네.

그래서 대상업체라든가 선정해서 하실 때에 좀 더 내실있게,

네.

좀 더 내실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현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의미가 많이 퇴색, 이 한 단면만 보더라도 좀 퇴색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천시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쌀축제가 5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순수행사비 있지요. 축제비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달 적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것을,

총사업비에는 그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각종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봅니까?

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쌀축제의 실례를 들면 4억 4,200만 원이 순수 축제비이고 나머지가 이제 부대비로 해서 5억 1,400만 원이었는데 이래 저래 자체 심사를 하다가 이제 쌀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네.

그런데 왜 영향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축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성과는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다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튼 심사 자체를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행사를 올려서 본의 아니게 행사에 대한 치부까지 다 드러낼 수가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의 자치가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네, 네.

특히 앞으로 산수유축제와 복숭아축제가 우리가 있는데,

네.

산수유축제야 뭐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심사해야 되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복숭아축제 역시도 한 1억 7,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조금만 올라가면 자체 심사 또 투ㆍ융자 심사 들어가야 되고요.

네, 네.

또 공연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트홀 공연에 금년도 본예산 부기를 볼 것 같으면 뮤지컬이 4억 원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단, 세분화 된 것은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네.

왜냐하면 더 봐야 되겠지만, 4억 원이라고 하면 공연의 그것도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일회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연 한 건으로 봐야 됩니다.

건으로 봐야 되겠지요?

네, 네.

글쎄, 그래서 아트홀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가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은 좋습니다. 해서 진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같이 동조하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심사대상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제 회계연도 조례에 보다시피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대상이니까 금년도는 시작됐으니까 이제 별문제는 없겠지요. 금년도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부터 할 테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도 50%가 늘어난다든가 투ㆍ융자 심사하고 나서 변경할 적에,

네, 네.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야기되는,

재심사 대상입니다.

재심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래 저래 옴짝달싹 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당초에 사업계획 잘 좀 작성해 주셔서 추후라도 재심사나 조건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재심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1항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따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로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시 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이 세액공제로 신설되는 등 시세 수납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첫 번째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두 번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으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핵심 내용으로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법인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이지만 앞으로 법인화하여 봉사사무를 추진해 간다면 실질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음은 물론 센터의 맡은 바 책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래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해 주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방식 도입을 점층적으로 유도 또는 확대시켜 나감으로 인하여 세금 탈루는 시세 수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2010년도 이천시 기본 참고자료는 참고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사전 예고기간이 있는데요, 사전 예고기간을 두 번 하셨나요? 2011년 4월 27일에서 5월 20일.

네.

거기 보면 민법 제40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지금 게재하신 것 보면 사전 예고기간이 2011년 5월 10일에서 5월 30일 하시고, 민법 제43조라고 기재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민법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준하는 사항을 신청토록 해서 신청서식이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에서, 일부 단체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려고, 그렇다고 첫 번째 예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해소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사실 이 조례가 개정 전에도 민간활동 성격이 강한 봉사단체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조례 자체가 우리 민간활동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인데 센터장 임명에 우리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이요?

네.

센터소장은.

조례를 보면 우리 시장님의 임명에 대한 권한이 조금 강화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든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법인화 하는 건데 현재 상황도 일정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는 거고요. 법인화 돼도 역시 일정한 기준자격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장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되겠지요?

네.

그래서 혹시나 센터장 임명이 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누구를 벌써 임명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조례라는 것은 선 조례 후 임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센터장이나 그 직원임용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요?

네.

기존에 두 단체가 갈등이 많았잖아요?

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의 갈등이 차후에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든지 간에 해소의 방안은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센터와 봉사단체협의회와의 갈등은 저희가 같이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표는 역시 자원봉사 열심히 잘 하자는 건데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오해 소지 있는 것은 다 해소토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 말까지 이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래도 양쪽을 좀더 부드럽게 완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요. 두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 위상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성복용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활동내용이 뭐가 다르지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이것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두 번을 드렸었어요. 제가. 센터라는 것은 역할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나 관내에 사건ㆍ사고가 생기거나 대규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수립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고 협의회라는 것은 자원봉사 할 사람들, 자원봉사 할 인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구성원이 있어야 하니까 한 마디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 그 단체란 많지요. 여러 가지 라이온스, 로타리, 새마을도 있고 등등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의 개개인들이 봉사원이에요. 그 단체가 모아진 곳이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은 또 협의회가 협조가 안되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센터라는 곳은 협의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도 조금씩 다른 겁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 마디로. 센터라는 자원봉사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인원 투입할 것 계획 수립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각자 역할은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러면 협의회단체는 로타리나 라이온스, 새마을 다 소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별로 그 양반들 봉사목표가 성격이 다 달라요. 로타리라면 소아마비 박멸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그 모임을 해 가지고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있나요?

특별히 무엇 해 준다기보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협의회가 없다면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협의회에다 의뢰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 단체가 70개 있는데, 봉사 단체가. 센터에서 70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러니까 방대해 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센터에서 그 일을 하지 협의회에서 그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협의회와 센터가 갈등이 있어 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그런 것이 지금까지 협조가 잘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합칠 수는 없어요?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합친다고 해서 안된다는 의미보다도 역할이 각자 있으니까 조금씩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일이 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양 단체가 좋은 저기가 아니라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를 해야지요. 법인화가 되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법인화가 되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없어야지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현재 센터로 있을 때와 법인화로 추진돼서 법인화를 했을 때 이천시에서의 역할의 차이점은 있나요?

저희는 역할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ㆍ재정적 지원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감독한다는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법인화 되면 이사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통제기능이 강화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법인화되는 것이 단독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법인화면 자기 자체적인 법인화로써의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제6조의 선임권에 대해서도 법인화가 됐을 때 이 조례는 다시 개정되어야 되는 건가요?

네?

법인화 자체에서, 법인 자체에서 센터장도 선임해야 되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사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법인으로 설립했는데 시에서 선임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법인화 설립의 목적이 단독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법인에서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센터장까지 시장님이 선임한다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이제 임용만, 임용만.

여기 선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면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한다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화 되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법인화 되었을 때 이게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법인의 독립을 시켜서 이사회에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아니, 여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 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의 경우가 경우에 해당하나요?

그것은 위탁을 얘기하는, 직영이 아니, 직영 체제가 아닌 위탁이나 아니면 법인이거나 그럴 경우를 여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밖에 경우라는 것은, 네, 기타의 경우라는 것은.

어쨌든 법인으로 했을 때에는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8조에 보면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 이 법 개정 자체가 강제조항으로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는 건가요?

아, 그런데 거기 보시면, 후단에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 법이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목적은 법인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아,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일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법인화 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파행 운영되거나. 예를 들어 시장의 독선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탁하거나 법인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것을 우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각 시ㆍ군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그래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가 두 번씩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경기도 내에 32개소의 봉사센터가 있는데 지금 법인 설립으로 다들 가고 있어요. 그래서 11개 시ㆍ군이 법인 설립을 했고, 7개가 위탁을 했고, 지금 그렇고, 인근 여주도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다가 여주도 최근에 법인화 했어요. 지금 전국 각 시ㆍ군이 그래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법인화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법인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검토하시고 연구해 보셨겠지만 법인으로 했을 때 그 독립성을 충분히 유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또 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독립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