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송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해에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완산, 덕진구청과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 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서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 목표로 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6백여 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노력하여 왔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와 발굴 지원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이 해제되는 위기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직원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고자 진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도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평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열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이해서 저희 관내에도 크고 작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의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이면서 팔복동에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통하여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며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430여 전 공무원은 구민 모두가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안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짙의해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양구청장님 퇴장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한일수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채규엽완산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채규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보고 순서인데 거의다 유사하여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구청 먼저 행정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덕진구청 태극기 달기 시범마을이 있는데 국경일날 저희는 개인주택인데 태극기 단 집이 우리 집만 있어가지고 쑥스럽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위원저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의원 1인당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천만원인가 그 예산이 양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양구청에서 집행내지는 추진한 현황이 있으면 동별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혹시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청에서 애로는 없으신가요. 저희 의원들이나 동별로 동에서 예산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혹시 갈등 요소나 애로사항같은 것 있으시면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농촌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로 덕진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농촌동의 경우에는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심동에 비해서 투자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 예산으로 정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영위원
답변중에 다른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원래 농촌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원래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간에 해왔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도심재생활력사업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어렵게 양구청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현안사업을 해왔었는데 도심재생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을을 집중하는 식으로 분권교부세 사업하고 연관해가지고 전환시켜버렸어요. 사실 2년동안 농촌동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 소위 n분의 1 의원당 1인 1억 시설비가지고 이게 잘 맞지 않을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양구청의 버스는 어떨 때 운행하죠. 운행할 일이 많이 있나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출근을 그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고 지금 전주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비군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수송도 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퇴근은 않고 출근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번호판 영치할 때 보통 우편물로 보내는데 혹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규엽
채규엽완산구세무과장
고액 체납자...
이영식위원
고액 체납자는 어차피 문자 메시지 보내도 안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십여년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깜박하고 못하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차 앞에가 번호판이 떼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의원 되고 나서도 그런 민원을 10건정도 받았어요. 이것 너무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양반들은 장기 체납자거나 고액 체납자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은 일정을 알면 가급적 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 검토를 해주세요. 올 연말에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채규엽완산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타용도로 지금 쓰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죠.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완산구는 몇 군데나 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완산구는 삼천2동, 효자3동이 있습니다. 두 군데
황만길위원
덕진은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도 하나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다른 단체가 점유하고 있음으로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파악해본 일이 있어요. 완산은 두 군데가 뭡니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문화의 집
황만길위원
완산에 어느 동, 어느 동 그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효자3동하고 삼천2동
황만길위원
그것이 들어옴으로서 자치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 장소를 씀으로 해서 동사무소 거기보다는 시설들이 잘되어있기때문에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완산은 다른 문화의 집이 들어와 있어도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장 없습니다.
황만길위원
덕진은 어때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들어옴으로서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청사 부족 문제,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등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만길위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덕진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와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만 현재 동직원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2층,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으로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덕진 새마을금고 3층에 임대료도 주지 않고 그것을 사용한지가 십여년 이상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청사를 사서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 해서 내보내줘야만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덕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실 방문을 해보세요. 그것을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지금 문화의 집인데 덕진동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주민자치센터 유일하게.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들이 다 단독 건물이나 종교 시설로 연관되어서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덕진동만 유일하게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낮시간에는 동민들 어른들이 많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작년에 계속 올해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덕진동은 동의 특수성상 법률 관계에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민원 서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나 그것으로 인해서 동민들이 줄을 많이 서야 되고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올해 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덕진동사무소 관내는 법원이라든가 주변 금융 계통 이런 것이 많이 산재되어있기때문에 각종 민원이 본래 동 민원보다도 일반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무인발급기라든가 제반 통합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차질없이 인력에 보완은 안되더라도 기계적인 장치를 점검해서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보충설명을 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처리가 세 배가 많아요. 어떤때는 네 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 있죠. 예를 들어 복사 용지 이런 것이 다른 동보다는 네 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건의를 해드릴게요. 운영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한 박스 가지면 되는데 거기는 세 박스, 네 박스 가져야 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사실대로 건의를 해주세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참고로 덕진동사무소 무인발급기하고 법원하고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전북대학교 병원에 한 대를 더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빈번한 민원 관계라 간단한 것 소모품 관계도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고 유지보수 업체한테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농촌동에 대한 농업 전공하거나 농업에 관심이 많거나 이런 직원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 농업은 비전있는 사업이고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비중있게 도시농업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 작년에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동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특히나 올 1월 인사발령이 있었고 올 7월 인사 발령이 일부 있었는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인사팀에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영식위원
요청은 구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사실 농촌동은 소외되거나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특히나 각종 문화시설, 복지시설 여기부터 굉장히 소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그나마 위안이 될텐데 농촌동에는 반드시 농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하고 같이 배려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기를 해서 농촌동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위원
보충해서 이영식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면은 지금 동에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 인원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본청, 구청, 동사무소로 갈수록 대체인력이 많죠.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친절행정 이야기하시고 현장 활동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현업부서에 실제 직원들은 없어요. 자원을 주지 않죠.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래서 동사무소에 보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대체인력 이런게 아주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같은 경우에는 사오년을 대체인력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정말 일선에서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봉사도 하시고 현장 행정도 하시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과장님들 느끼고 계시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8명이고 휴직 인원이 10명으로 18명인데
장태영위원
18명 중에 동의 비율에 몇 명정도 되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동이 16명이에요.
장태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동의 자원을 그런 자원으로 다 해가지고 대체인력 근무자들이 동 일선에 가있어요. 구청에 또 되어있고. 이게 구청에서 개선이 되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결국 동으로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동에 있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생활쓰레기랄지 건축물 폐기물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실 남성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5대 5정도 여성들이 많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또 여성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총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직접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남자한테만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여자지만 우리가 현장을 뛰어서 같이 운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스틱 자동차를 오토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래도 남자에게 할 일, 여자가 할 일에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판단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 추세가 이런데 그런 부분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태영위원
저희는 그런 대로 감안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누적되고 그 과부하가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게 불친절로 잘하다가도 어쩌다 사람인지라 하다보면 쌓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동직원들간에도 불화에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개선할려는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직내에서도 그냥 관행처럼 가는 거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한 내용 이유 하나를 들어보면 신규 직원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다 여성들이 합격해서 많이 들어와요. 2대 8, 3대 7 정도로. 그러면 그때 공부할 때 남자들은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훨씬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합격하다보니까 이렇게 각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장태영위원
저는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저는 강조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안배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의원으로서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가서 어떨 때 보면 동직원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뛰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켜보면 참 전혀 개선이 안되니까 그런거고요. 또 아까 현장활동 그런 중에 제가 참고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수해나 이런 것으로 농촌동 이런데서 무너지고 터져나오는데 제 지역구 중인동 그쪽에요. 농촌동중에 삼천3동에 33개 마을만 하더라도 아마 전주시에서 면적으로도 가장 넓을거고 농촌동 마을수도 많은데 제가 올해는 한 마디도 안했어요. 왜냐, 제가 십년동안 울부짖다 할정도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현장조사 당연히 그 많은 수해지역이 되면 구청이든 본청에서 인력 지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해조사를 하는데 행정직들이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직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현장 행정 활성화로 생활 민원의 제로화, 아니 특별한 재난시에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안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문제기때문에 예를 들어 전주천, 삼천천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범람하게 되어있고 이상기후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상반기때는 최대한 예방차원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예방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히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실 미루기잖아요. 동직원들이 다 현장 사진찍고 올려야 그때 나와요. 그때 나와가지고 따지듯이 그것은 특히 이런 재난시에 어떤 복구나 대응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때 우리 농민들은 멍이 들고 이미 마음이 다 떠나가 있어요. 그 행정의 태도나 이런 것이 전혀 신뢰가 안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만길위원
양구청에 허가 민원 창구가 몇 군데나 되요. 덕진구, 완산구 똑같습니까? 인허가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여러 가지 발급 창구라든가 있는데
황만길위원
구청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창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두 군데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뭣뭐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위생민원 창구하고 건축민원 창구하고 세무 민원 창구가 우리 민원실에 내려와서 같이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창구는 두 군데고만. 건축민원하고 위생민원하고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황만길위원
누가 접수를 받아요. 몇 급이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위생과에서는 정규직 하나하고 보조자 하나 와있고요. 건축직에도 정규직 하나 와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등초본을 교부한다든가 인감을 교부한다든가 하는 발급 민원에는 현재 정규직이 없고 공무직이나 공익근무 요원 이런 사람들이
황만길위원
상담을 누가 해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상담은 뒷줄에 있는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파악을 해봤어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황만길위원
기능직이나 기타 그런 사람들이 기능직 밑에 뭐가 있죠.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공무직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내리는 거야 민원을.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창구에서 자기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이것 안됩니다. 딱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민원은 받아서 그 민원이 해당이 되나 안되나 절차 자체를 과장이나 계장이나 적어도 계장도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니야. 그 사람이 판단을 내려. 그것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겪은거야. 뭐 다른 변명 할려고 하지 말아요.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서 쓰겠습니까? 앞으로 그것 바로 잡아주시고 나는 가서 민원창구에 가서 의원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가서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일반 민원인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황당하겠습니까? 허가부서에 한 번 방문을 할려면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두 번 올 것 한 번 와서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만족을 느끼게 해줘야지 내일 오시오, 내일 오시오, 이것 뭐 안되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접수대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몇 급이냐 물어봤어요. 기능직이라고, 쓰겠냐고, 안되죠. 앞으로 우리가 여기있는 것은 의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가 행정에 대한.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보다 스스로가 여러분들은 사무관 이상이면 기관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히 점검을 해주세요. 그냥 잘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찰활동 14건 1천7백만원 감액을 했어요. 동사무소를 감찰했다 이거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14건 그 종류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설계 심사를 해가지고 과다 설계된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14건이 다 그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감찰 이런 것 해야 되죠. 동사무소에 1천7백만원씩 깎으면 그 동사무소 제대로 안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운영비도 거의 없는데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상 감사입니다. 자체 감사
송상준위원장
동사무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1천7백만원씩을 깎으면 동사무소 제대로 돌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동에 근무해봐서 알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문제, 결원 문제, 특히 농촌 지역에 결원이 있어요. 거기는 농촌지역이라 특수직이 있잖아요. 산업직이 있어야 되고 하기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때문에 특히 여성 직원이 있어서는 안되요. 남자 직원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 계셔야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서 회의할 때 꼭 전달하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농촌동에는 될 수 있으면 남자 또 결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특히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현황하고 복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 재난방지팀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하여튼 복구 실적에 대해 현황 파악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제가 5분발언때 잘못된 관행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비를 형성하고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잘못된 관행이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문제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다 몇 번씩 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들도 그것때문에 심적 고통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문제는 2011년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료 공무원들이 이 문제때문에 희생을 당했어요. 또 그것을 처리한다고 얼마씩 걷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동료 공무원이 피해자가 생깁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이것때문에 하기를 정말 바라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아요. 서류부터해서 어떻게 하는가도 아는데 이제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소중한 여러분의 동료가 이것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얻고 나아가서 직장까지 해고되는 정말 평생에 불명예, 자기 가족까지 불명예까지 쓰는 이런 관행은 2011년도로 종결시켜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러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심정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정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그게 2006년도에 전주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2년에 2회 연임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끝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해오신 위원님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면 동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시에 그전에도 보면 통장님하다가 연임 관행이 4년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일시에 많이 빠져나가니까 공백이라든가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간에 서로에 어떤 그런 오해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정도 되면 거의 과반수 정도는 임기가 끝나서 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일선 동장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본 적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심도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보면 거의 운영비가 전부다 강사비예요. 강사비도 그때 10개월로 책정이 되어있죠. 10개월인데 10개월도 5주있는 때는 1주가 빠지는 거죠. 왜 빠지냐, 4주 편성해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방학을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고 하는데 있으면 그 프로그램 수강생이 부담을 해야 되죠.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름에는 운영비도 없는데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는 백만원 가까이, 조그만 동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방학을 똑같은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각자 프로그램이 틀리다보면 어차피 냉난방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떻게 방학을 해야 된다면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각자 프로그램마다 틀리다보면 계속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 절감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정 보조가 된다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때로 동에서 그래요. 안된다. 쉽게 말해서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강사비도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내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양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자기네들이 강사료를 부담해가지고 동아리를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 팀이 있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시간에 동사무소 지하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대개 동장님들이 싫어합니다. 세콤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전기세가 나오네 여름철에는 에어컨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그런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동사무실에 전달하셔서 야간에 자기네들이 강사료를 부담해서 하는 그런 동아리들에게 장소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질높은 차원의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예산 편성권도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양구청 간부님,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수치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똑같이. 1쪽에 일반 양구청 현황속에 도시기반 시설이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숫자냐면 덕진구청, 완산구청 똑같이 주택 보급율이 93.8%, 도시가스 보급율이 똑같이 88.1%, 상수도 보급율이 똑같이 99.2%, 하수도 보급율이 96%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나왔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파악했는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 현황이 아니고 시 전체 현황을 같이 하기때문에 똑같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퇴청하셔서 우리 구청은 어느 정도인가 확실히 아는 계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수점까지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소수점까지 맞는 수치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행정의 실적이고 또 전주시가 균형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국경일때마다 태극기 안단다고 어느 아파트 단지 한 집만 걸려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완산구청쪽이에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없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약할 때는 행정이 행정 지도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 구청에 과장님들 부임한지 일천하셔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향후 업무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덕진구청은 좋은 대목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 신고를 추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잘받고 있던데 완산구청은 않고 있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 있네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빠졌습니다.
최찬욱위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진하고 완산하고 지금 지방세 징수 실적을 봤더니 덕진이 조금 뒤져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완산보다는 적어도 2% 이상 뒤져있는데 목표대 부과액에 대한 징수 실적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배전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는 전달해주세요. 저는 주민자치하고 통장에 대한 조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칠팔개월전에 효자4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지켜야 하냐면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각 일선에서 뛰는 동장님들의 위치는 정말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침식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에게.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있잖아요. 옛날에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제일 높다 이 이야기예요. 그사람들 지론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주민자치 참 좋은 제도인데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오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동장님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장 밑에 엄연히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도 동장 밑에 있는 거예요. 동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보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장이 옆에 같이 앉아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업무에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님이 그것 꼭 하셔야 되나요. 계장이나 이렇게 시키시면 되지. 저는 어떻게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동장님 지역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주민들도 가서 어렵게 부탁하고 뭔 부탁을 할려면 가스명수 하나라도 사다드리는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사도 안하잖아요. 통장 선임권도 공평하게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야 하니까 동장님의 권한은 지역 대표들 네다섯 명 있으면 20%의 역할뿐이 하지 못한다. 이런 것때문에 별로 동사무소 가도 인사도 안해요.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꼭 우리 위치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도 꼭 임기가 끝나면 동네에다가 방을 붙여서 동장님이 서류를 받아서 동장님이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세 명, 네 명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다고 깨끗해집니까? 더 더럽습니다. 더 혼탁해요. 왜그러냐 하면 저녁에 한 달, 두 달전에 대표들 몇 사람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나 통장한다 결정이 나있습니다. 통장한다고 결정이 나있어요. 그 인사위원회하면 뭣합니까? 동장님 역할은 20%뿐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동장님의 어떤 소중함, 역할, 존귀함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고를 시켜야 하는데 심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 그것 회부시키겠습니까? 왜 임명장을 동장이 주고 해고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있나요. 이런 조례 다 바꿀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세심하게 해서 전달을 하셔서 동장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구청에 찾아가면 민원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구청장님 회의할 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촌 양반들 하소연하기 위해서 왔는데 책을 펴놓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안된다고. 그런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내 공무원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민 차원에서 고민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이쪽 업무는 아닌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기초수급자 거기에 대한 자료가 4천5백건인가 양구청에서 그것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보니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그냥 수급자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조정, 급여상실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고 그것을 구청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통지서에 구청 전화번호가 있어요. 구청에 전화를 해서 뭔일이냐 물어보면 동에다가 연락을 해라. 동에다 연락하면 동에서 국가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대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하여간 굉장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내 업무중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내지는 통합 창구를 만들든가. 제가 이렇게 기초수급자 수령 연금 이런 부분들 조정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저항이 생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최고로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복지 안전망을 통해서 해야 될 대상들인데 통지서 하나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청 인력도 되지 않고 동 사회복지사 인력도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정도 되면 정말 최소 생계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급여 조정하고 그런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인데 전화 응대가 그렇다니까요. 통지서 하나 보내고. 제가 보면 그것은 정말 현장을 확인해주고 사정을 들어봐주고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전산망에 조회되었다고 해서 부양 의무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전주시 전체인가 완산구만 해서 4천5백건이래요. 제가 보면 그정도 사안이면 급여 조정의 사안이면 전화 차원이 아니고 조정자들을 실제 방문하거나 가능한 시간에 오도록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설득을 해야 될 사안인데 통지서 하나 보내고 전화 응대도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본청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대처해야 된다.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한두 번 했는데 저도 아주 무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상황까지 겪었느냐 하면 그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의원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것이 있다는데 잘 좀 살펴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은 의원한테 이야기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관심가져 주고 잘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아주 무렴하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가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정도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 대책을 세워주십사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동사무소 불용액들이 많은 겁니까?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경상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익요원 숫자 계산 잘못되어가지고 예산 잡아진 것 있었잖아요. 지금 잘 정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덕진구도 잘하고 있습니까?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추경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포상금이 지금 인상된거죠. 8천4백만원하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성과금 삭감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이유가 뭐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성과금 지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영식위원
원래 예상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급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시에 직급별 평균 호봉에서 선정해가지고 편성안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은 2011년 3월 집행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8천4백만원이 잔액으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덕진구청 공사 언제 끝나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8월말 끝날 예정입니다.
황만길위원
민원인들이 진출입하는 민원봉사실 앞에가 제대로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지금 반장 그것도 작년에 문제가 되었는데 반장 더 뽑지 않고 수당은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미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몇년도 가면 끝나나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지금 위촉을 안하고
송상준위원장
몇 년도 가면 그게 다 제로가 되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반장이 통장과 같이 임기가 없기때문에 자연 소멸로 해서 하기때문에 확실히 언제까지 없앤다는 것은
송상준위원장
임기가 없으므로 올해 당장에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연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연임 위촉을 안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언제쯤 그게 제로가 되냐 이거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최대 4년,
송상준위원장
올해하면 다 끝납니까? 그러면 올 연말 예산에는 반장 수당에 대한 예산이 안서겠네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
송상준위원장
전혀 안섰어요. 이번에 수해 피해를 보니까 올 추가경정 예산에 양구청 건설과에서는 하수계 예산을 2억씩 줄인다면서요. 총괄하시니까 돌아가셔서 이야기하셔서 수해가 나니까 공사 복구를 하는 것이 다 하수정비 아니에요.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해 복구사업도 하지 말라는 그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통장님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항시적으로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어차피 추경에 설것 의원님들이 다 이것 민원받고 전화받고 이럴텐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었으니까 이러는데 본예산에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나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대폭 인상된거잖아요. 추경에 대폭 반영된거잖아요.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올말부터
형조
김형조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위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한민희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송채옥 국제교류담당은 에콰도르 대사 네 분께서 저희 한옥마을을 현재 투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도 하고 수행을 하느라고 여기에 불가피 참석을 하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제가 홍보와 관련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작년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모든 일간지를 다 홍보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듣고 싶네요. 참고로 도내 일간지에 대해서 홍보비와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현실적 판단하에 광고비 지원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어느 언론사를 저희가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언론사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차별이라기 보다는 홍보할 때 저희가 거의 법이 있어요. 몇 단에 얼마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차별을 둔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언론사를 차별을 두고 홍보를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이영식위원
중앙 일간지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자료에 보면 새만금이 3천5백부, 새전북이 1만2백부, 전라매일이 5천여부, 전라일보가 1만여부, 전민일보가 4천3백, 전북도민일보가 1만6천7백, 전북매일이 약 5천3백, 전북일보가 2만6천 그래요. 그리고 중앙신문, 타임지, 매일 이런데가 크게는 7천부에서 작게는 3천부 내외고 그런데 광고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다 다릅니까? 광고 단가가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홍보하는 비중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다른 타시도도 일부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자료는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어떤 광고의 효과 이런 것이 아니고 시 도내에 있는 언론사니까 n분의 1로 쪼개주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그게 n분의 1보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알리는 부분이니까
이영식위원
3천부, 4천부 신문 도내에 발행하는데 알릴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안봐요. 세네 가지 신문을 제외하고는 안봅니다. 아마 우리 청사 또한 동사무소 일이 어디든 마찬가지고 안봅니다. 14개 신문사가 있는데 안봐요 안보는데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나름대로 보는 계층이 있겠죠. 신문이라는 것이 또
이영식위원
과장님, 여기서 관공소, 학교 이런데 빼면 실질적으로 유가지가 천 몇백부 이렇게 돼요. 자기 직원들 신문사 직원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광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영식위원
이 안을 이 계획을 만드셔서 왜냐하면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수 이야기하면서 만들자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태영위원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장담을 못하실 일이 아니라 해야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고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힘들어라 하시지 마시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하세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기획조정국하고 정보영상과쪽에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대외협력담당관 업무중에 전주시에 전체적인 대외협력 홍보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결국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QR 코드를 시내에 버스가 되었든 고속버스 시트에 커버가 되었든 택시가 되었든 아니면 현재 전신주, 버스정류장 하여튼 다중이 이용하고 전주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장소들에 QR를 부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컨텐츠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준비해서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요. 총괄해가지고. 지금 기획조정국 이쪽 업무도 그렇고 정보영상과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전신주같은데에 불법광고물 못하도록 시트지같은 것 하는거나 또 무슨 여러 광고시설물들이 있는데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때문에 아트폴리스에 디자인 심의도 하고 또 양구청에 가로교통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속버스 터미널이든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든 이런데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QR코드를 우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착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을 총괄을 해주어야 되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을 대외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총괄적인 전주 홍보 차원에서. 더군다나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스마트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가능하대요. 다른 자치단체 QR 코드를 찍더라도 우리가 문화축제 기간이나 이런 때는 그쪽에서 우리 전주축제같은 것 홍보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 전국망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QR 딱 물어보시길래 현재 지난 번에 정책조정위에서 정보영상과에서 QR 코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옥마을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우선 시범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영상과가 QR 코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협조 부서가 각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마을같으면 한스타일과, 그 QR 코드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옥마을에 지금 부착해서 찍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 정책조정위때도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다한 것으로 정보영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정보영상과가 QR 코드 제작하는 것은 간단하다니까요. QR 코드를 우리 전주 도심 곳곳에 부착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정보영상과가 못한다고요. QR 코드 제작은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에는 이미 거점들이 어느 정도 되어있기때문에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도시 전체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전주를 결국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현재 우리 전주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QR 코드 부착하고 부착 장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왜냐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거예요. 모바일 시스템 올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요.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 올해 2차 결산추경에라도 안올리면 모바일 시스템 구축만 해놓고 6개월이상 허비해요.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추켜잡아서 해야 된다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자꾸 서로 미루고 있기때문에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부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전주 먼저 하고 대한민국 먼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업무 자체를 미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나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올해안에 그에 따른 수요, 계획들이 세워지고 최소 2차 결산추경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아마도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될려면 시범 운영도 해야 하고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쌍방향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광고물 제작 이것은 현재 아트폴리스과 지금 여기 간섭 받고 제작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현재 저희가 고속도로주행 만경강 둑에 서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체 공사가 7월 22일경, 23일경에 다 끝납니다. 그것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협의를 맡아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황만길위원
지금 모든 광고물이 아니고 특수 광고물만 거기에 협약을 받는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아트폴리스과 협의를 맡아야 겠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대내외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아트폴리스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QR 코드나 모바일 시스템 같은 것도 거기에 협의를 받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아트폴리스과도 나름대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관 부서끼리 하기때문에 협의를 다 맡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제작이나 시스템 운영 관리를 어디 한 부서에 딱 정착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제작을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연계성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서가 딱 광고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제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좀 더 효율성도 있고 무엇인가 광고 자체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너는 이것 조금하고 나는 이것 조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없죠. 경비만 더 들어가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황만길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할 때는 사진을 컬러로라도 적게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여기는 이런 광고물이 있고 괜찮겠구나 좀 생각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이렇게 서류로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과연 현재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제주 국제공항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 아냐, 제작자하고 우리 국장님 압니까? 보셨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봤습니다. 제가 당연히 보고요.
황만길위원
제주도 가봤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제주는 안가봤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들여놓고 무엇을 만들고 제작하고 운영했을 때는 알아야 합니다. 심사하는 우리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관리 제작을 맡기는 여러분들도 알아서 과연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또 잘 되어있는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여기 국제교류도시 지금 4개국에 7개 도시로 되어있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작년 여름에 계림시를 가서 전주현하고 결연을 맺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난 번에 계림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황만길위원
여기는 보고가 안되어있어서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와가지고
황만길위원
돈을 썼으니까 돈쓴 내역이 나와야 한다니까. 시장 개인 돈으로 갔어요. 아니잖아. 시장 개인 돈으로 갔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올 필요가 없지만 시비로 간 것은 분명히 업무보고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합니다. 빠졌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나중에 가서 결산 어떻게 할려고 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업무보고는 돈은 결산서에 서류가 들어가기때문에
황만길위원
업무보고도 안했는데 뭣하러 써놓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강동화위원
시정소식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이게 보면 약 10%정도가 정기 구독자에 의해서 지금 든단말이에요. 약 9,590부 7.1%인데 나머지 90%는 현재 통장들을 통해서 나가는 부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4천5백정도는 유관 기관 공공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통반장으로 나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우편발송이 4천5백부, 관내 비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천 몇 부는 나가고 나머지는 통반장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왜그러냐 하면 통에서 관리하는 세대수가 많게는 한 3백세대, 적게는 100여세대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부수는 약 통장 한 분당 30여부정도 세대수만큼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될 수 있는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통장들도 매월 갖다 주는 집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집 했으면 다음에 나눠주다 보면 보다 안보다 보다 안보다 하면 일반 구독하는 사람은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정기 구독자쪽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일반집에다 넣어야 안보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한 50%정도는 정기 구독자에게 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확대를 시켜서 설령 우편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삭감 부분도 그렇고. 어떤 집은 두 부, 세 부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우편물이 왔는데 통장한테서 또 와,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리해서 약 50%정도 4만5천부 정도는 정기구독으로 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의 방침도 시정소식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릴려고 4억5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낭비, 두 부, 세 부 들어가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해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난 번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두 부씩 들어가는 가정이 있다. 또 한 부는 정기 구독자를 늘려라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현재 정기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증가가 되어가지고 7,896부는 정기구독으로 가서 전체 총 매수에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중배부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 현지에 나갔어요. 구청 협조를 받아서 나갔는데 이중배부는 별로 없었어요. 현지 조사를 다했어요.
강동화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활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교체되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입력이 되면 가는 사람한테 계속 가요. 그러다보니까 이중 배부가 되는 거예요.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통장을 하고 신랑은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부가 등록이 되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바로 하고요. 아까 정기구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대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더 좀 확대하고 세밀히 짜임새있게 추진해가지고 정기 구독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정기 구독자가 10%정도 되는데 이것을 끌어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송상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제가 대외협력관실에서 신문 방송사하고 관계를 많이 하죠. 각 부서에서도 할텐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에 비판적인 의원님들이나 정책들이 굉장히 기사가 축소되거나 이런 느낌과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이익을 자기 입장을 대변할려고 하고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다각적인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소지는 특별히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고 특히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각 과에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언론사에 정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구겨져서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이런 방향과 방침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언론이 기자분들이 출입하면서 물론 의회쪽에도 홍보담당이 있는데 그 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 기사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각종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게 안나왔다는 것은 기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게 좀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안내보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기사의 흐름이 기사거리가 된다, 안된다는 기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은 어렵다.
이영식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각 과에서 인위적인 노력을 전혀 않는다 이거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아니죠. 인위적 노력이 아니라 나가는데 어떻게 기사가 멘트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이게 아니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기사가 안나간다, 줄었다 이것은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기자들이 오직 알아서 판단해서 쓰지 그것을 줄였다, 뺏다 그런 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기자들은 쓸려면 악착같이 쓰잖아요. 누가 말려도
이영식위원
제가 제 기사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를 종종 신문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느낌이 있고 그런데 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의 직선으로 뽑힌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중앙일간지도 있고 사실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만 좀 인위적인 개입을 적게 할려는 노력들이 공무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민의가 무시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관실을 함께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주시고 지킬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상준위원장
제가 홍보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전주시청에 대한 홍보는 있는가요. 저녁에 외곽에서 보면 전주시청 앞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볼 수 있는 표시되어있는 것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출입구 티켓 끊는데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그 나무 뒤에 숨어있어요. 전주시청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가 관심이 없는건가 나무뒤에 숨어 있어요. 전주시청 해가지고 서있는데 대낮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나무에 가려서. 거기다 놓아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없애고 들어오는데 아치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거기다가 시장님께 전주시청 써달라고 해서 LED로 해가지고 전주시청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저녁에 오가면서 불이 훤히 켜져있으니까 아, 이게 시청인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홍보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하도록
송상준위원장
예술과 전통, 한옥을 강조하는 전주시에서 붓글씨로 잘 호남제일문이나 우리 IC 들어올 때 전주 써있듯이 붓글씨로 시장님보고 예쁘게 써달라고 하세요. 그것으로 해서 LED 불빛으로 해서 저녁에도 지나가다 보면 아, 이게 시청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다음달에 되는거죠. 돈도 많이 안들잖아요.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부연해서 여기 전주시의회 간판은 여기서 하나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재무과 청사관리에서
오평근위원
전주시청은 간판이 상당히 세련되게 붙어있는데 뒤에 우리 의회 간판은 서체도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균형이 잘 안맞아서 그런 것도 전주시청과 똑같은 그런 감각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기간이 길게 걸리네요. 예산은 5천5백만원인데 제작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보면 완성시까지 시시회를 세 번정도 하는데 시사회를 어디서 할건가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의회 상임위에서도 할것입니다. 여기서도 하고 시장님도 모시고 하고 몇 번 걸러야 되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시사회때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할려고 합니다.
강동화위원
참고해주세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이영식위원
추가해서요. 그런 것은 사실 1년 잡아가지고 사시사철 풍경이나 이게 다 들어가야 맞아요. 6개월도 사실 짧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1년 잡았어요. 잘 만들려면 1년도 짧다고 해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세입에서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해서 광고수입이 1천221만7천원, 내가 보면 수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하면 10만부 정도 발행하는 책자에 12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가 1천2백만원 정도다면 한 백만원정도인데 일반 신문들도 몇 천부, 몇 만부인데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주고 광고를 하잖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이게 지금 지면이 작아가지고 홍보를 더 못내고 있어요. 엄청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관 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지면이 작아가지고 광고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표지나 뒷면에 하나정도 내주는데 그것은 그정도는 우리가 해야 겠다. 광고는 더 해달라고 오긴 와요. 그런데 지면이 없어요. 광고 내주고 싶어도
강동화위원
지면이 없어 그런 부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입이 1천2백만원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만부 정도 매월 발매되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현재 광고료 수입이 적다. 일반 우리 동네에서 조기 축구하더라도 광고 내면 100부 하고도 50만원, 백만원 받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광고료 수입이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규정에 9단으로 해서 예를 들면 1단 1㎝ 6천원 해가지고 그 산출기초해서 하기때문에 받기도....
황만길위원
전라북도에 10만부에 나가는 신문 없어요. 엄청난 광고 효과예요. 10만부 나가는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10만부 나가는 신문 없잖아요. 우리가 발행하는 홍보 책자는 틀림없이 와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최소한도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냐 그 이야기여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광고료 올릴 수가 있고 부수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황만길위원
10만부 나가는 신문이 어디가 있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신문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황만길위원
신문보다 더 좋다니까 이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법규 적용이 틀리니까. 7천5백원, 9천원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저희가 타시군도 조사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송상준위원장
거기에 부수 곱하기 이런 것은 없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없고 단의 크기만 나와있거든요. 광고가 가로 세로가 얼마에 따라서 그 금액만 나와있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10만부 이런 큰 효과인데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는 없어요.
송상준위원장
그것은 조례에 안나와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관님이 우리가 몇 부가 되니까 기본 2만부에 곱하기 10만부니까 곱하기 5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없더라도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런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보면 우리 집행부 분들은 세출, 예산 따다가 어디다 써야겠다는 것은 악착같아요. 악착같은데 수입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어떻게 너그러운지 몰라요. 정말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시에서 좀 관리하면 그만큼 예산이 안들어가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 주어가지고 돈을 펑펑주어요. 그런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아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직원 하나만 쓰면 1년에 연봉 사오천 주어도 충분히 그보다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1억, 2억 주어가면서 민원위탁 맡긴다 이말이죠. 그러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가나자와시는 인구가 45만정도 되잖아요. 전주시보다 20만정도가 적어요. 공무원수는 우리의 세 배 정도 되요. 거기는 4천명 가까이에요. 45만명에 그렇게 공무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65만인데 1천8백명이라고 하잖아요. 다 민간위탁 준 것 그렇게 안주어도 공무원 채용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보다도 더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세입이나 돈 아끼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례 다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죠. 만부 이상 2만부 얼마, 2만부 이상 3만부 얼마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만도 넘으면 광고가 예를 들면 350만원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하셔야 하는 것이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조례에다 넣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이익이니까 바로 하세요.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불용액이 천안함 사태하고 연평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공무원들이 해외를 자제를 다 해서 못가게 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이나 다른 일정 초청한 것도 못가고 사업자도 못가고
황만길위원
회계연도가 지나면 예산이 줄을 수 밖에 없는거야. 불용액이 1억씩이나 남으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들
송상준위원장
바꿔서 말하면 연평도 사건으로 행자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왔습니다. 공문도 왔고요. 저희 시에서도 스스로 자제를 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때. 그래서 공문 이전에 저희들 미리 했고 그후에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도 가면 패널티를 먹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시민들로부터
송상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가 미래가 있을려면 전쟁터에도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전쟁하니까 다 쉬어야 된다. 다들 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지론이 아니에요. 그때도 나라를 위해서 해외 나가서 유학을 가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외연수 나가서 볼 것이 많고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면 가야지 뭔 그런 일이 있다고 저런 일이 있다고 자제하고 패널티를 먹으면 몰라도 저는 그것은 소신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협력지원 9월달 그것 좀 설명해주시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9월달에 저희가 자매도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간에 돌아가면서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 현안이 뭔가, 또 자매도시간에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뭔가, 더 같이 공동으로 할 것이 뭔가 이런 프로젝트같은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자매도시 세 군데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에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한국, 중국, 일본 그런데 여기에는 도까지 옵니다. 예를 들면 3개국 우리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지방정부들이 해가지고 작년에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 한준수 기획조정국장이 그때 갔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부안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나자와 시장이 이번에 오십니다. 시장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에 내가 참석해서 전라북도 좀 둘러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갑작스런 내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올해가 우리 순서라면 진작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가나자와 시장님이 오시는 것 하고 대표단하고 틀리거든요. 시장님 영접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숙소부터 시작해서 코스같은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른 대표단이 오는 것 하고 시장님이 직접 오시는 것은 차원이 배가 더 이상 들어갑니다.
이영식위원
가나자와 시장님이 부안 초청으로..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부안이 아니고 부안 파크에서 하면서 거기에 세미나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한옥마을 둘러보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포럼에 지방정부 3개국 정부의 포럼은 부안서 하고요. 각자 자매도시가 와가지고 우리 전주시를 오시는 거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병도위원
여기 시정광고료 해가지고 3천만원 잡혀있는데 방송 1천5백, 신문 1천5백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인가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올해 본예산에서 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뤄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9천만원 삭감되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할 일이 많이 있어서 맛 축제를 국제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세계소리축제, 또 우리가 지엽적인 일이지만 산불감시 그것도 9월달에 가면 산불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리고자 할 사항은 알리고 또 보도로 나갈 사항은 보도로 나가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9천만원 삭감된 것 이번에 3천만원 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삭감할 때는 의원들이 무조건 프로테이지 몇 % 깎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깎은건데 추경에 또 올려버리면 깎으나 마나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작년에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해서 하는데 저희도 타당성이 있고 하는 것이지 결코 저희가 홍보예산이 저희도 많지는 않아요.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주도 홍보예산이 21억이에요. 저희하고 똑같이 60만 도시인데요. 거기는 수도권이라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홍보예산이
송상준위원장
인구로 비례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것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이라 해가지고 아나운서랑 다 있어요. 홍보 담당관실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제 이야기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쓰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너그럽다 이거죠.
이영식위원
작년에 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강하게 주장했었는데요. 홍보비가 많다는게 아니고 홍보비 많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언론사의 난립입니다. 한 번 기사 보시면 보도자료 간 것 그대로 해서 한 서너 개 신문은 거의 틀리지 않고 기사가 나와요. 이것은 정말 전라북도 또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의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광고료를 배정하고 좀 추가되더라도 이것을 요구했던거죠. 그래서 어떤 언론사니까 관리 차원에서 광고주고 이런 것은 시민의 혈세로서 그것은 정말 안되고 기존에 관례대로 해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은 우리 담당관이 힘드시겠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없이 신문사만 생기면 대충 1년에 얼마정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과업별로 행사별로 또 얼마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 상태 갖고 그런 재정 운영 갖고 우리 21세기 전주시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러한 시정 결과로 민선2기때 73%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 33%로 떨어진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비전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신문사 생기면 생기는대로 그냥 얼마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원칙을 잡아주시고 지난 번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래서 원칙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당 평당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기준을 잡으셔야 되요. 어렵고 힘드시고 시장님이 곤란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고 아마 기준이 없으면 올 연말에는 거의 삭감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민들의 돈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렇게 구분없이 분별력없이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오해를 하더라도 깎아야죠.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런 방향과 기준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는거고 그 속에서 질이 높은 광고를 한다고 하면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말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나눔교육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나눔교육지원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석근 서울장학숙원장입니다. 임병용 나눔지원담당입니다. 박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정경순 자원봉사담당입니다. 박화성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정만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배정희 장학숙운영담당입니다. 이영섭 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종성 자원봉사센터사업운영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8쪽에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강화인데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있나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나눔봉사를 위해서 530만원정도 소비한 적이 있고 한옥마을 환경정비를 했고요. 그동안에 시민사회단체 행사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썼고요. 그다음에 평가회 간담회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엔지오도 행복마당이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고요. 그 비용입니다. 엔지오 행복마당을 개최합니다.
송상준위원장
135개 단체 행사에 지원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그 뜻인가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행사비로도 쓰고요. 주로 행사비입니다. 엔지오 행복마당에
송상준위원장
덕진공원에서 하신 것 그런 것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덕진공원에서 한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때 엔지오 행사 이것은 평가에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성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이게 몇 회인가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겼는데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3회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올해가 3회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송상준위원장
이런 것이에요. 전주시가 정말 사업비도 세워놓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것을 후반기에 써야하는데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또 이천억이 넘는 돈을 빚을 얻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소모성 예산, 소위 말하는 이런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변단체, 자생단체에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색다르지 않고 전주시에 그 단체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행사, 저 행사, 이 행사, 저 행사, 따지고 보면 이 과, 저 과에서 막 하다보니까 1년이면 그 사람들이 색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단체, 그 사람들이 1년이면 몇 번씩 그렇게 행사를 해요. 그 인원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먹고 놀자판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은 우리 과에서 꼭 이런 행사를 다른 과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사업 안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아낄 때는 과감히 아껴주어야 그런 것을 정말 다른데다 쓸모있는 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똑같은 행사예요. 동물원에서 하는 행사나 덕진공원에서 하는 행사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식상하니까 사람도 오지 않아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다섯 명이나 열 명 정도 와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시민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감각있는 저희들한테는 정말 저 예산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안됩니다. 십원을 써서 백원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백원을 써가지고 십원의 효과도 못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자리에서 그것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백 번, 천 번 이게 홍역같은 원래 행사지 한 번도 시정이 되거나 정말 그런 행사가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은 다음에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한 분도 안계셔. 참 그런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모든 행사를 평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에 보면 나눔교육지원과에서 8천억정도 쓰죠. 과연 그 돈이 효율성있게 쓰고 있는가라고 다시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 소로 하나 낼려면 예산이 없어서 다시 이월시키고 또 지연시키고 1년, 2년,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민들도 욕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러니까 행사를 시행할 적에는 일단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시정해서 없앨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은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한 번 잡아놓으면 이것을 안놓는거예요. 안되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쓸데없는 예산만 소모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을 하게끔 해줍니다. 지원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나 소모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 우리가 쓰는 천만원 그것은 잘못쓰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야. 우리 의원들이 조금 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진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 선거법 위반이야, 명확히 따지면. 그런 것들이 많아. 왜 소모성이기 때문에. 진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하고 우리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우리시에서는 아, 이것 꼭 필요하다 했을 적에 하는 행사같으면 지원해야 합니다. 더 발굴해야 하고.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자체 평가를 하세요. 냉정하게.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은 발굴해서 아, 이것은 해야 겠다 하고 의회와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저는 풍남학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사항 중에 시설유지 보수에 보면 승강기 고장 수리, 사무실 처마설치 해서 1천3백인가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승강기가 고장나가지고 890만원이 들었고요. 사무실에 처마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학생이나 우리 직원들도 우산을 받고 막 들어가면 사무실까지 다 젖어요. 그 공사가 4백7만원이 들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사무실 처마 설치야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서 시공이 안된거라면 그렇다고 하는데 승강기 하자기간 그런 것 아닌가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승강기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서 보수했습니다.
장태영위원
1년이 지나서 고장이 났어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장태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고. 이해가 안가는데 승강기가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뼈대 건축 구조는 5년이고 누수, 방수 그런 것은 2년이고 웬만한 것은 1년입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은 시설물이잖아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저도 그것때문에 물어봤어요. 건축직이 있거든요.
장태영위원
세상에 승강기 설치한지 1년만에 고장나가지고 8백여만원을 썼다고 하면 좀 그런데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저도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1년이더만요.
황만길위원
1년 넘으면 하자보수 안해주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황만길위원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장태영위원
그 하자보수를 그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서광종합건설에서 하는데요.
황만길위원
엘리베이터 현대거예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는데요.
황만길위원
엘지나 그런 것 보면 3년인가 되요.
장태영위원
기본적으로 시설물 그런 것이 1년이라면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저도 하자보수 기간때문에 이번에 새로 건축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장태영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벌써 하자보수, 물탱크 청소, 청소, 소독, 공용부분 왁스 이것을 저는 어떤 시설물 관리 용역 개념이든 이런 어떤 것을 검토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외주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것은 예측하고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왁스같은 것은 예산에 서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과 같이 이번 추경에 6천만원 주로 경상비에 관련된 공공요금 이런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적어도 1년정도 전체적인 운영체계, 각종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현재 공공요금은 6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9천만원 서있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4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 9천만원했는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보고 내년부터는 아마 해마다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 추경에 필요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건물 관리에 대한 이런 체계가 있는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백여명 정도의 거기 실제 생활하는 건물이잖아요. 아파트같은 경우면 전문 주택사가 모든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을 다 한다고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작년에는 행정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1월달에 건축직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아마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봐야죠.
장태영위원
관리 체계를 잘 갖추시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승강기 1년 지나서 고장나서 하는 것을 보면 석연치 않아서 그런거고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작년에 풍남학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서울사무소 운영이 안될 경우에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그런데 다른 학사를 대비를 해봤어요.
이영식위원
다른 학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공무원이 4명 가있고 용역업체 직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사감이 4명 있나요. 5명이 있나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사감이 2명이에요. 나머지는 용역업체
이영식위원
용역업체니까 밥해주시는 분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네 분
이영식위원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있고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이영식위원
그때 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합숙한 학생들이 대부분 모범생들이고 성적도 우수하고 나이도 20살 다 넘었고 사실은 학생들 자체 관리할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가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그리고 사감있고 청소하시는 분 있고 식당 있으니까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데 특히 동사무소같은데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대민업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역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왁스, 소독 이런 것은 청소 계약에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계약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승강기 계약서 있죠. 유지관리 계약서랑 그리고 고장수리 내역, 처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독 및 공용 왁스 이 평수하고 계약서 제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이영식위원
서울사무소 업무가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몇 번 만나기도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없으면 인원 빼야죠. 어때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제 입장으로 봐서는 업무가 1년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하자도 많고 건물공사 끝난지가 1년 지났잖아요. 동절기 공사로 해서 하자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들 시설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서무도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형편으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송상준위원장
원장님, 이영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변명할려고만 하고 이 자리를 넘길려고 하면 안된다니까. 정말 이것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내가 소신껏 이것을 해야 겠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 1년도 안되는 하자보수 기간이 어디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그 1년 넘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것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이 청소 용역 붙이면 왁스 그것 다 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른데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가 다른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도 너무 많아요. 90명 관리하는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것이 원장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감히 이런 의견을 받아서 아닌 것은 개혁을 시키라 그 뜻이에요. 절감을 할려고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 받아야되고 올해보다는 프로테이지 따져서 얼마 더 받아야되고 관리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가면 낮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금방 말씀하신 청소는 용역한 것은 내부 공간 거기만 하고 샷시같은 것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청소 소독이라든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송상준위원장
자료 달라는 것 꼭 주세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송상준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 이것 항시 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청사하고 떨어져 있기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나 인원이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만길위원
지출결의서 1년치 가지고 와봐요.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필요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해서 나간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풍남학사 설립을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고 지금 예를 들어 각동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아동센터 기관 운영을 하는데 소위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한 막아보자 그런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풍남학사를 제안했던 이유는 정말 성적이 되지만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바꾸고 자기 운명을 바꾸는 가정 형편때문에 그런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좋은 조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실력에 맞고 적성에 맞는 서울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장학숙이 필요하다. 이게 제안하게 되었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서울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장학숙하고 우리 풍남학사하고 선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있어야 될 학생이 이게 제 주관적인 기준일지 몰라도 탈락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나을텐데 하는 학생이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북 장학숙은 성적 55, 생활정도 5, 그리고 가산점 5, 소년소녀 가장,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유공자 자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 성적 60, 생활정도 40, 가산점이 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그래서 3점 이런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 선발, 우리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은 도는 일관돼요. 그 기준이 성적하고 생활정도고 그리고 가산점은 훨씬 더 배점을 했더라고요. 특히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보호 2급인에 장애인, 그런데 우리 전주시 성적은 40이고 여기서는 생활정도는 60이에요. 그리고 특례가 없어요. 이런 차상위자나 소년소녀가장이랄지.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번 풍남학사 합격자 출신 고등학교 부모 직업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여기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 물론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 성적이 우선하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생활정도가 우선되었으면 되었지 그게 뒤로 가서는 안되는게 원래 풍남학사를 우리 시민들의 성금, 출향인들의 성금 이렇게 해서 했던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이것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별도의 발언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올해 선발생들이 되어진거고 정말 이것을 학부모의 심정에서 이 선발 기준이나 지침을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장학숙을 제안했던 것은 전북장학숙에 우리 전주에 배당되는 숫자가 14명, 15명이에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제안이 된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부모의 소득때문에 아이의 진로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 특히 당사자의 심정 이것을 정말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인재에 대한 투자로 해가지고 추진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선발 기준이 정말로 확인하고 나서 상당히 저부터 속이 많이 상했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정말로 입사생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어쩔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히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저는 도의 기준하고 우리시의 기준하고 다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준용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산점 부분이나 이런데서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 지원 조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은 저기를 하더라도 이 기준은 좀 심각히 논의해서 재정립해야 된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도에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경쟁률이 60대 40대, 50대 50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상이한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보고
장태영위원
그런데 상이한 정도가 배점에 있어서는 이 기준은 엄청난 차이에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입사생에 그 중에서도 거기를 들어가는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선발하게 되면 기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기준을 하는데 왜 우리 전주시는 성적을 6으로 하고 생활 정도를 4로 했는지 그런데 장학금은 우리는 또 기준이 바뀌어있어요. 예를 들어 도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기준이 같고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를테면 생활 정도하고 성적 정도는 같은 비율로 두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기회균등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건의가 아니라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도하고 저희가
장태영위원
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영식위원
풍남학사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의원님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황만길위원
전주에서 선발은 누가 합니까? 장학숙에 들어가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어디서 누가 만들어서 규정을 누가 만들고 그 선발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황만길위원
몇 명이서 어떻게 선발해요. 위원이 있어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그래서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황만길위원
풍남학사가 몇 명 들어가고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위원회가 현재 12명입니다.
황만길위원
그 단체를 뭐라고 해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풍남학사 운영위원회
황만길위원
거기서 선발하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최종적으로 그 배정표에 성적순으로 해서 신입생, 재학생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서울서 장학금을 주는 그것도 거기서 해요. 장학금 선발도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저희들은 없죠. 전주시는 없죠. 그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선발한다.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면 서울서 그 장학숙에 들어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고만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저희들은 없고요. 도에서 도민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번 다섯 명 준 바 있습니다. 도에서 선발해가지고. 우리 풍남학사 학생들 다섯 명, 다섯 명은 받았습니다.
황만길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풍남학사하고는.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도에서 선발을 한거죠. 각 시군별로요.
황만길위원
도에서만 하지 우리가는 효력을 안미치고만, 추천도 없고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추천은 하죠.
황만길위원
모른다면서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다면서요. 여기서 심사를 해서 해야 거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추첨하냐 이말이에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사에서 추천해주었죠.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황만길위원
결과적으로 풍남학사에서 추천하는고만. 그렇잖아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그렇죠.
황만길위원
도에다가 추천을 그러면 풍남학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관이 없다고 해요. 도에서는 요구만 하고 여기서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영식위원
다섯 명 도에서 요구하니까 풍남학사에서 추천을....
황만길위원
여기서 100% 영향을 주는거지.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풍남학사 자리가 엄청난 자리다 이말이에요. 냉정하게 해서 잘못하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받고 엉뚱한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송상준위원장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가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거기 들어간 명단을 뽑아서 성적, 가정환경 이것을 90명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정당하게 선정을 했는가 이렇게 해보면 더 정확하죠. 우리가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상상을 초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자료를 역추적해봐서 정말 그렇게 들어갔냐 그렇게 한 번 해보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영식위원
추가적으로요. 위원장님, 그것은 운영위원회때 한 것이고 부족한 것은 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 장학금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천했으면 추천을 누가 한겁니까? 원장님이 하신겁니까?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사감이 아무래도 학생들 하고는 밀접하기때문에 전체 90명을 생활기록부라고 있잖아요.
이영식위원
운영위원회에 보고라도 하든가 이래야죠.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황만길위원
거기서 추천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장태영위원
보세요. 외부로부터 저기라 하더라도 아까도 장학금 선발 기준이 있어요. 입사도 철저히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상식적이지 못하니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그런 장학금 기준이 오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다 그 기준을 물어서 기존 장학생 선발 기준대로 하든가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적어도 운영위정도는 거쳐가지고 지급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그래요. 내년도 저희들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장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감 선생이 학생 지도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어려운 것을 어렵고 저기한 것은 이미 다 객관적으로 계랑화해가지고 다 순위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저희가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못드린 것 죄송하고요.
장태영위원
우리 행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풍남학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부시장님한테 기준같은 것 다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 기준같은 것을 마련했어요.
황만길위원
사감이 사감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송상준위원장
사감이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황만길위원
그렇죠. 사감이 사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영식위원
말씀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는데요. 부시장님께 기준을 보고 하고 사감의 추천을 얻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감이나 이런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생활정도, 성실성에서 배점표는 만들 수 있겠는데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송상준위원장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줄 알아야죠. 사감이 학생 관리하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 주면 어쩔거예요.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그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이영식위원
다음부터 잘하시고요. 배정희 담당께서 다섯 명이라고요. TO 늘린 것은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쨌든 물꼬를 이렇게 트인것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장님께서 치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상준위원장
제가 3대 시민운동 이야기 좀 해야 겠어요. 작년에 이것 본예산 세울 때 굉장히 이렇게 세워진지 아시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5천만원이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5천만원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주내용이 뭐냐면 민간 주도하에 관에서 민간 주도하에 이것이 주 이야기예요. 의식개혁, 참 우리가 의식개혁이라는 말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돈먹는 하마예요. 표시도 안나고 의식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평생 가져왔던 생각을 돈 들여서 몇 사람이 이것을 바꾸라 그 뜻이에요. 전주시민 의식을. 바꿔집니까? 여기보면 경제 키우기, 그분들이 경제 키우기에 대해서 전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자존심 지키기, 무엇이 자존심인가는 모르겠어요. 푸른전주 가꾸기, 요즘에 전주가 많이 푸르러졌는데 그것 푸른숲조성과에서 다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나무를 사서 시에다가 기증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저는 진정한 민간 주도하에 범 시민운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에 자생단체, 관변단체 장들 다 모여다 놓고 행사를 해요. 특별한 행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에 예산을 이중지원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산을 주면 그것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효성이 들어왔다 프랑카드 붙이는게 그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단체에 부탁해도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붙일 수 있는 경제적인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까지 막대한 예산 갖다가 이중지원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예산이 아깝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준비 단계니까 3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합병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준비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민간주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민간주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봉사를 한다라는 단체, 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서 하잖아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봉사를 한다면 내 돈 들여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능력이 안되면 자기 밥벌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직업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매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수없이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정말 시 예산이 낭비되는 모습을 개탄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이 5천만원 세울 때 물론 전임자께서 했지만 그것을 세울 당시에 물론 사업비 성격도 있지만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건비가 다 5천만원입니다.
송상준위원장
5천만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애향카드 사랑으로 0.2% 적립하는 기금이 2천만원 정도가 현재 기금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비는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수긍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푸른전주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은 단체에서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푸드뱅크라는 모금도 하고요. 기금도 모금해서 자체 모금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해보고요. 위원님 지켜보신다면 저희가 한 번 민 주도로 추진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준위원장
인건비가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건가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두 분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직책이 어떻게 되는가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사무국장하고 관사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이것을 그때 다시 세울 때 이게 인건비성이라고 그랬나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건비성 및 사업성이라고
송상준위원장
제가 그렇게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비라고 했지 인건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건비라고도 분명히 나왔답니다.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송상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사업의 추진방향 해가지고 관 위주 구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해서 앞으로 순수 민간주도의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겠다. 순수 민간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협조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7월 7일날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 창립대회가 있었고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 구성원들 보니까 기존에 관변단체가 주류였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관변단체하고 시민봉사 단체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관변단체는 어떤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같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예를 들면 바르게, 새마을 촉진법이랄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개념이랄까 어떤 목적하에서 설립된 것을 시민단체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 방향에 맞게끔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대 시민운동본부가 창립이 되었어요. 이 이후에는 민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관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사람 인건비다. 그러면 이 두 분한테 계속 우리가 돈을 준다라는 것은 이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시에서 방해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변단체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에 대전사랑운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다른 지자체 말씀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사업의 추진 목적하고 현재 틀리잖아요. 순수한 민간단체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단체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회원들이 순수하게 자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 우리시에서는 담당 과장이 우리 시책 사업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전달만 하고 협조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병도위원
현재 우리가 5천의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는 이게 순수하게 민간단체로서 갈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이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게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사업비쪽으로만 쓰라고 안내를 하고 그 상근자는 순수하게 단체에서 회비를 거둬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재원 확보 방안이 회원들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있고 애향카트 0.2% 적립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도 민도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냐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민 주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조금 말고도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앞으로 추후에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렇게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저희가 5천의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건비 및 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두 명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이 기존에 기금 2천가지고 사업 진행한다고 하더라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산상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병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구성원들 보니까 시에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이중 지출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시에서 우리 자생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5천만원 정도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관변단체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 7천5백, 자유총연맹 2천7백, 새마을이 5천5백입니다.
이병도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민단체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줄 때 이백, 삼백, 오백, 많이 주면 오백, 그리고 특별히 여기해서 1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 5천이에요. 왜 이 단체한테 5천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추진 분야해가지고 전주경제 키우기, 전주자존심 지키기, 푸른전주 가꾸기 이것은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도 꾸준히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른 시군 말씀하니까 그것 하고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 시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타 시도도 그런 단체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에 어떤 풍습이라든가 나쁜 타파했던 어떤 풍습같은 것을 새로 전주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앞으로 21세기에 전주를 크게 광역시 대비한 어떤 뭐 할 때는 시민이 결집하는 어떤 단체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방금 말씀대로 바르게나 기존에 이미 보조금 받는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도 물론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이 또 결집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러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각자 개별 사업을 위한 단체 보조금이고 이것은 우리 전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민간단체 형식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단체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체 성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 성격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통합 기구라고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병도위원
통합기구에다가 5천만원정도를 주어야 될 사항이냐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병도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관변단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전주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보조금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단체 성격이고 이중지급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개별로 따지면 각자 사업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나 이렇게 보면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도위원
성격이 다른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에다가 왜 전주시가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고요. 순수 민간단체로서 이게 결성되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추진할려면 사무나 사무 요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송상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깊어갈수록 의심을 증폭하게 해요. 그 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장들을 모여놓고 이게 모임 형식이에요.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단체들이 하지 않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 그 뜻이에요. 사각지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단체장들만 모여놓고 그런 기구로서 어떤 연합성의 기구를 만들어놓고 돈을 세워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소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관변이든 자생이든 하는 사업들 이것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 말고 사각지대에 있던 일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시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아직도 피기도 전에 왈가왈부하니까 더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더 어떻게 해보십시오.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 다시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나오고 소모성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말이 안나오게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실적을 붙여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운동 본부가 출범이 되었으니까 상근자가 있어서 이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시민운동 발족을 통합해서 앞으로 3대시민운동 기구를 한데 묶어서 기존에 관 위주랄까 그다음에 이것이 각자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통합하고 법인화를 해서 한 번 추진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도위원
그 상근 직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왜 나온거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사무국을 운영할려면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도위원
그런데 왜 전주 시비로 해야 되냐고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러니까 전주시에 통합기구를 만들려면
이병도위원
거기 회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이기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병도위원
처음이니까가 아니라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 예산 목적이 처음에 발족하고
이병도위원
이 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로 갈 수 있게끔 한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인건비 및 사업으로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세워졌어요. 원래 세워지기를요.
이병도위원
지난 번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인건비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인건비쪽으로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재육성재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건물 임대료 누가 내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재육성재단이 내고 있습니다.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박투 계장님하고 이명옥 주사님은 시청에 근무하고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요. 의회에서 일정부분 잘못한 것도 있죠. 이 예산을 끝까지 안세웠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한 것은 일정 부분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5천만원 인건비 플러스에 계장님 한 분, 주사님 한 분하면 아마 인건비가 또 칠팔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고급 인력 6급, 7급이 매달렸다고 하면 지금쯤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났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민간주도로 하는데 어쨌든 예산 인건비 또 공무원 6급, 7급 두 분이 하는 것 봐서는 어쨌든 문제 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저번에 선발한다고 했는데 선발 기준이 거기에 선발하기 전에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자격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접수만을 하고 인터넷 띄워서 확인 절차가 쉽게 말해서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이 신청해서 전주시 장학금에 몇 명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강당에서 수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266명이 신청해서 약 1.5대 1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가 170명 선발했습니다.
강동화위원
2백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종신
김종신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학생이 2백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127만2천원 정도 되고요. 특기생은 2백만원정도 됩니다.
강동화위원
고등학생이 몇 명,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종신
김종신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등학생이 30명, 대학생이 132명, 특기생이 8명해서 170명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 재원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출연금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종신
김종신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10년 목표로 해서 2백억인데 지금 진행중입니다. 전부 인재육성재단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인데 약간 과도기에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집행을 많이 하다보면 2백억 모으기 전에 그 기금을 다 써버릴 것 같아서 염려도 되고 또 그날 행사를 보니까 너무나 행사가 장학금 수여하는 점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어떤 축제 형식의 장학금 수여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 부분을 그날도 시장님이 늦게 오셔서 행사를 더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축제 형식보다도 정말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특기생도 있고 하니까 뭔가 아이들한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장학금은 수여장만 주고 나머지 돈은 통장으로 개별 입금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당에서 행사를 보니까 너무나 주위가 산만하고 어떠한 축제 형식의 모양에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학금 수여할 때만큼은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종신
김종신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연구해서 그런 좋은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헌혈 자원봉사 모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주로 혈액원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주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혈액원 사업이겠지만 전주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헌혈하는 날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아름다운 자원봉사자거든요. 헌혈 자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주요 업무를 어디 담당에서 하시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내고요. 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예산이 전혀 없으면 거기 오면 끝나고 나면 우유나 간단하게 다과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누가 세우나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대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헌혈할 때는 자원봉사 시간을 4시간 인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없는 사람은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모집할 때부터 제가 100명을 모집했는데요.
송상준위원장
올 연말에는 이것을 예산을 세우세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도 하고 있고 결식학생 중식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경에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할 때 1인당 지원 단가가 2천원, 1인당 1식 기준해서 2천5백원 하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질이 괜찮은 것인지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 지도 점검을 했는데요. 쌀의 미질이 나올 수 있도록 신동진벼를 먹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쌀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주식비로 주고 있고 부식비 바이전주 상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같은 경우는 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전주 농협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천톤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백톤은 대한농협이랄까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창고, 일단 미질을 확보할려면 예산은 신선도가 있을려면 저온창고에다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제 저온창고를 가봤습니다마는 미질 확보를 위해서 저온창고에 저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좋은 쌀을 먹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농산물은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도위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돼지고기라든지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돼지고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바이전주 상품이 해당이 됩니다.
송상준위원장
미질을 저온창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전주시 농민회 북전주 농협에서 쌀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저온창고를 짓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질의 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빵 나눔 운영, 50개소 1,422개를 했다는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50개소입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50개라면 다 준다 그 뜻이네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저희가 직접 보급하는데 대신 곰두리 봉사대에 희망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로 자기들 개인 차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달해준다는 이야기죠.
송상준위원장
시에서 만들면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각 지역 아동센터에다 배달해줍니다. 그것이 없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자원봉사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양이 얼마나 되요.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양은 얼마나 되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양은 간식정도인데요.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매일 가나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3명당 1개정도니까 1인당 5개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매일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아니요.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송상준위원장
2주에 두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2주에 세 번정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확대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아까 3대시민 이런 것이 사업성이 없잖아요. 이런데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아까 헌혈같은 사업을 거기다 넣으면 헌혈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혈을 하지 않잖아요. 정신 의식이 고취가 되어야만이 내가 헌혈할 수 있다라는 자발적인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3대시민운동에 그런 것 넣으세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비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업성을 특이하게 만들어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추경 요구한 것 같은데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추경에 3백 올렸습니다.
강동화위원
이 사업을 늘리다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2천만원 했다가 3백만원 추경 올려서 2천3백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가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자재대가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빵굽는 자재가 상상외로 더 소요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강동화위원
이번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재료비만 2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아닙니다. 빵 굽는 기계까지 합쳐서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요령이에요. 꿈이 미래가 있는 예산을 세우면 다 찬성이에요. 아이들 지역 아동 거기보면 가정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오잖아요. 이런 예산 세우자고 하면 의원들이 다 찬성한다니까요. 소모성은 줄이더라도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런 것도 3대시민 거기다 넣으라고 하세요. 이런 사업 발굴하면 좋잖아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개요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참고로 빵나눔터는 3백이 아니라 5백입니다. 5백 올렸습니다. 220페이지
송상준위원장
고전번역원 전문가 양성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고전번역원이 전주 분원이 전주향교 앞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주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학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 순창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숙할데가 없고 주변이 비싸기때문에 향교가 비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숙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사람들이 많나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많습니다. 수강인원은 30명인데요. 기숙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1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기수별로 계속해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이번이 처음이죠.
송상준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거냐 이말이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 3년 과정입니다. 계속합니다. 3년 과정으로 계속합니다.
송상준위원장
3년내내 거기 기숙해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기숙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싫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송상준위원장
그 과정이 3년 코스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3년 코스입니다. 옛날 고서를 번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송상준위원장
교수는 누구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교사는 고전 번역원 교수가 와서 교습합니다.
송상준위원장
그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인건비 국가에서 줍니다.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국비지원인데 우리는 기숙사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기숙사 운영에 따른....
송상준위원장
고부사랑나눔 한마음 잔치가 뭐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것은 도의원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 4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6월 9일날 했습니다.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유창희 도의원. 단체는 전주시 새마을회입니다.
이영식위원
식당 운영비 농수산물 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항목이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공공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음식물, 폐기물, 케이블TV 이런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4천만원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때 계산을 못해서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현재 상반기에 나간 돈이 6천만원 되요. 원래 예산이 9천만원인데.
이영식위원
본예산때 이 문제는 삭감이나 이런 것을 안했을텐데 예산 정책 수립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나간 돈이 너무 많기때문에.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스비도 오르고
이영식위원
상반기에 6천만원 나갔다면서요. 그런데 그 원인이 많이 써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1, 2월달 넣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때 착오인지 아니면 유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과다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을 요청하셨는지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쌀, 야채, 과일 인상....
이영식위원
그것은 2천만원에 포함되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천만원 중에서 거의 반절 가까이 추경을 요청하신 이유가 예측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런건지 제가 그것을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225페이지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국가 직접지원 이것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전북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받는데 시 매칭사업입니다. 시에 1천만원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억을 전북대학교에서 땄고요. 저희 시비 부담금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대학평생교육 학습비 보조인데요. 이것이 노인운동 지도사, 특수학교 보조교육원, 한자지도사, 영어지도사, 원예지도사, 간병사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어디에서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전북대학교에서요. 전북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송상준위원장
전북대학교평생교육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맞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공모해서 국비 1억을 딴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맞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야 되냐고요. 전북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천만원을 주어야 되냐고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평생교육이 뭐냐면 시군별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이나 이런 시군에서도 현재 같이 공모를 했는데 전주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도사 양성을 많이 해서 전주시민들이 평생 교육사 자격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식위원
그 의미가 아니고요. 국비에서 1억을 땄으면 대응 투자가 10%가 의무화되었으니까 줄 수 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매칭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황만길위원
명장 인력 양성 이게 분야가 뭐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그것도 공모사업인데요. 탄소 분야입니다.
황만길위원
그것도 명장이라고 할 수 있나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황만길위원
명장이라고 하면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탄소에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분야에 기능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취업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전주공고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황만길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나눔교육지원관
전주공고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나눔교육지원관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청렴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열 감사담당은 도청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이호 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민간위탁 시설있죠.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감사가 일괄적으로 한 번 끝났고요. 지금 두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감사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회계 분야라든지 현장 근무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감사를 잘 아시겠지만 일단 수입 결의서와 지출 결의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지출을 했는가, 기사 경비로 얼마를 썼는가 이런 것을 철저한 감사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전문 직원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했고요. 과비 문제입니다. 지나온 많은 기간동안에 형성되었던 관행이기도 한데 제가 그것을 하고 의회로 15명 공무원한테 전화받거나 문자를 받았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부터 해서 공무원을 그만 두고 싶었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아실텐데 2011년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고 제가 몇 군데 직원들 하고 연락하니까 감사관실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경중있게 자각하고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결국은 피해는 동료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하고 아마 저도 파악을 하겠지만 정리가 안되면 공론화하고 공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아까 민간위탁시설 3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민간위탁만큼은 해마다 할 수 없나요.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전체가 48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하게 되면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감사를 연중 거의 2분의 1 기간동안은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감사후에 정리해서 또 결과 보고도 보고 처분도 하고 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매년하기는 인력 문제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회계 부분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지금 나가면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감사를 할 때는 회계부분에 잘못된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두 번째로 돌 때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분 제도를 몰라가지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하여간 항상 가장 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예산 주고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영수증도 정확하지 않고 간이를 붙여놓고 몇 백만원짜리를 간이를 붙여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주고 바보되는 꼴이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나가시는데 시정조치라든지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감사 나가고 난 이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 나가시죠.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서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지금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예산은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일반 사유지인데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상을 하는 것은 거기서 재판으로 해서 이기면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그러고 있어요. 꼭 그래야 하나요. 서로 경비가 깨지는데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저희시에서 매입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의 승낙에 의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바로 소유권 이전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를 보상을 해주다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승소율도 상당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현재 보조금 주는 곳 있죠. 위탁시설 말고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출연기관이 5개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거기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거기도 똑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지난 번에 버스파업으로 해서 사회가 혼란되고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지금도 치유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조금을 주었을때는 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꼭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백억이고 50억이고 갖다 써놓고 거기에 대한 지출 결의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내놓으면 주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황만길위원
보조금이 백억씩 얼마씩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안준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을 일단 사실은 안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 것도 직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공무원은 감독기관입니다. 모든 전주시민의 혈세가 간 곳은 어디나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감독을 안받고 감시를 안받을려면 보조금을 안받아야죠. 그리고 안받을려고 하는 곳은 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출연기관은 직접 감사를 하고요. 아까 교통과같은데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정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 번에 정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한 번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고 영수증도 정확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황만길위원
만약에 그게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못나갑니다.
송상준위원장
확대 간부회의에 가시죠. 확대 간부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민간보조주는 것에 대한 영수증 확보, 내역서 확보, 사업에 대한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담당관님이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위에다 건의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감사담당관
예.
송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하는 시간이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82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