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윤중조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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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입니다.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급수수익에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급수수익은 50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537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옥주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이네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예산편성상에 그런 것인데, 예산액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히면 나중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9쪽을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얼마되지 않지만 어떤 변상금인지.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변상금은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면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 주고 그 부분을 수용가에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체납이 있을 때는 변상금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시민들이 납부를 안한 경우에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31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7천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되어있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중간에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불용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퇴직하면 그 인원보충을 하는데도

병집

최병집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인건비가 3명이 요인이 발생했어요. 회계연도 안에 퇴직자가 한 명 있었고, 장기 병가자가 하나 나왔고, 도로 전출된 직원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공백이 충원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 3명에 대한 인건비분입니다.

이기동위원

35쪽 정수구입비에서 2억 6천 정도 불용처리 되거든요. 작년에도 정수구입비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병집

최병집수질관리과장

정수구입비가 불용액이 2억 6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전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정수구입비가 300억을 초과를 합니다. 그런데 2억 정도라면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과 며칠 분 정도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굳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상관취수보호구역 해제가 거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회계연도 안에 상관이 취수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상정했던 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기동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물량에 대해서 정수구입비를 지급하니까 예상을 확정적으로 하지 못하겠군요?

병집

최병집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36쪽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몇 천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절감인가요? 뭐예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액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어떻게 운영비가 몇 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공공운영비는 가압장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쓰는데 센터를 지금 새로 짓고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들어가야 할 공공요금이 1천만원, 2천만원 남는 거예요.

국주영은위원장

운영을 안한 거예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왜 예산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냐고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공공요금을 정확히 계상할 수가 없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긴급누수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았을 때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가동할 때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해가 안가요. 몇 백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과다계상이에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폐공이 된 것을 구간을 막는 것을 당초에 90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적게, 50개만 지출을 했습니다. 50개만 사업을 해가지고 40개가 줄어들어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90개 예상을 했는데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구간막기 대상이 줄어들은 거죠.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계획보다 50%도 못했잖아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90개 계획을 했는데 50개를 했다는 것이죠.

국주영은위원장

사업을 할 때 예측가능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급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산때마다 지적이 되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도 전체 사업장이 합쳐지면 많아지게도 됩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변명같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급수공사비하고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수공사비를 추경에 6억 정도 더 반영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억 3천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설명해보세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감소해가지고

박현규위원

그러면 3억만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6억을 반영해서 3억을 다 불용처리해요? 이번에 추경 때 급수공사비로 올라옵니까? 안올라옵니까?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구청 것 하수도 유지관리비 2억씩 삭감해서 그리 가져가고.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추경 때

박현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니까 구청 것도 삭감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왜 쓰지도 못할 것을 6억씩 추경에 반영해서 3억 3천을 불용처리하냐고요. 이것 잘 된 것입니까?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이학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바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급수공사 신청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감해서 본예산을 세웠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해서 추경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급수공사 실적이나 아파트 급수공사 실적이 상당히 감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택공사라든지 아파트 공사 실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과 세출을 잡았습니다만 실적이 적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6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억 3천을 불용처리하면 이것은 누가봐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의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박현규위원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5억을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700을 불용처리했어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방채 이자거든요. 이자율을 모르니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급수공사비는 앞으로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구나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일을 안하고 놀은 것이죠.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이것은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그 수입 받은 것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안하고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급수신청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나는 그것은 이해 못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키는 것은 이해 못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현규위원

만약에 도로에 누수가 난다, 대형관이 터졌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긴급누수복구공사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초과되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현규위원

일단 긴급누수복구비를 쓰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쓴다?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현규위원

그것이 매년 5억 정도 잡힙니까?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 결산서나 예산서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러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옥주위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회계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기업회계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회계관련 장표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자수입과 이자비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100억원의 자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자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옥주위원

예.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2011년 7월 5일 현재 금고잔액이 155억 7730만원이 있는데 기업자유예금에다가 144억을 예치를 해 놓고 현금은 11억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이율은 높은 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통장에다가 관리를 해서 매월 체킹을 하고, 예산부서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여기에서 100억원의 자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는 것인가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예, 바로 했습니다. 시정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는 기업자유예금에 144억 예치를 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최소한만 현금으로 11억 정도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면 1년간 했을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이자율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아직 계산을 안해봐서, -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옥주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봅니다. 계산한 바 없으시다고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6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보면 동절기에 발생하는 긴급누수 민원처리 현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소규모는 누수수리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남관우위원

동절기라 동파가 많이 납니까?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동절기에 동파가 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동절기에는 보통 3배 정도 많이 납니다.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업체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민원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겨울에 하다보면 예산을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전년 대비해서 갈수록 더 많이 납니까?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2010년말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계량기 같은 것이 보통 1500건 정도 동파가 되는데 작년, 금년 겨울에는 한 3천건 정도로 두 배 정도 한파가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긴급누수 민원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누수신고센터가 있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만요. 그리고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이번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남관우위원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수도관 교체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얘기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30년된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누수가 나니까 오래되어서 누수가 나는 식으로, 지금 수압이 세니까 속에서 터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 시에서 누수 잡아줘야지.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 말씀만 들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관 내부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몇 마디 속에도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집 내부에 이미 오래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어떤 것을 얻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남관우위원

과장님! 동절기에 발생하는 긴급누수 민원처리도 되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맑은물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기라도 잘 해줘야지. 왜냐, 수압이 세서 터졌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그 말씀은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분들이 정보를 인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그렇고 직원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남관우위원

사고이월액을 보면 동절기 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줘야 하지 않습니까?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이 시민들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이 주민들의 어떤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여기에 기대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였던 부분이 이 분입니다. 제가 통화를 무진장 오래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는 얘기를 진실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그분 아파서 드러누워 있나봐요. 공사하면서 좋은 물 공급해 주는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에서 현재 29%의 공정률이라고 하셨죠? 29%의 공정률인데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전부터 해서 현재 29%밖에 되지 않았는데 총 공사비를 따져보면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보신 것이지죠?

이옥주위원

총사업비에 비해서 현재 29%의 공정률인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현재 들어간 것 보다. 1430억 중에서 267억하고 69억하고 160억하고 거기까지 해서 29%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127억이 더 합쳐져서 29%라는 것인가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29%는 올해 현재 2011년 예산까지 포함한

이옥주위원

그래서 812억의 공사비가 남았는데 1400억 중에서 812억이면 6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12억은 확보가 안되었고

이옥주위원

계속비가 그만큼, 지금까지 그만큼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고,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이 624억 예산 계속비 속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있다가 예산할 때 지방채 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이것이 계속비 결산조서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을 그만큼 했을 때는 그만큼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출된 것이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1400억 중에 812억이 남고 624억이 다 투자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624억이 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 계속비 결산조서에는 예산 확보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24억 지출속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액, 이번에 추경에 지방채 100억이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624억 속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27억이 있거든요. 이 127억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100억, 금년도 본예산 27억 해서 127억인 것입니다. 그러면 624억에서 127억을 빼면 한 500억 투자되었잖아요? 실제로 500억 정도 투자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83키로, 29% 그 시점입니다.

이옥주위원

여기서 100억 정도 빼야 된다는 것이죠?

금호

유금호맑은물사업소장

127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옥주위원

말씀하신 것이 올해까지 해야 할 것이 29%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요금인상 때 얘기할 때 그 때 당시에 추진상황이 2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투자된 돈은 확보된 이 돈이 다 투자가 된 것이 아니고 5백 몇 억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