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서윤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의 일괄 개요설명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해 일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었는데 2011년도까지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었고 전국 단일화에서 KS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내일 회의를 불렀습니다. 카드업체하고 시공위하고 버스업체, 우리 과 해서 내일 두시에 회의를 불렀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비사업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버스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위 배제하라고 했는데 시공위를 왜 계속 참여시키세요? 계속 참여시킬 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노선조정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8월달 안에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10년도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KS인증 받을 때까지 국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같이 하는 거니까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호환을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안되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거니까, 국토부에서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해가지고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농촌동하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일부 하고자 했던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박병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풍남권 조망권 확보관련해서 예산이 없었나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예산으로써 이월사업입니다.
박진만위원
2010년도 예산으로 풍남문 조망권 확보 관련해서...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결산서나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는데 KTX 전라선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하고는 전혀 동 떨어진 사업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동 떨어진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KTX 전라선 복선화 공사가 깔끔히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전라선이 통과되는 전주시에 걸쳐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외곽으로, 전라선이 지나가는 외곽에 옛날말로 말하면 철길 밑에 있는 도로는 한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엊그제 시의회에서 송천동 현장도 나가봤는데 거기 아니고도 봉동 나가는 선, 도시가스 들어가는 선, 소양 들어가는 선, 또 서서학동 밑에 가는 굴다리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KTX 전라선 복선화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아중역 뒤에는 맹지 땅에다가 KTX 전라선 복선화 공사를 위한 전기를 대기위해서 변전소를 설치해 놨어요. 그 맹지에서 도로로 일방적으로 철길을 따라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 하수관을 전혀 해놓지 않고 그게 소양으로 나가는 4차선 네거리에 폭포같이 물이 도로로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라선 이설 문제는 교통과에 업무분장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그날도 현지 출장해서 철도공단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공문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관계가 되거든요. 철도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완공 이전에 그런 문제가 깔끔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문화로 확장에서 예산이 전부다 잔액처리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선거관리위원회있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접한 땅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청에다가, 건물이 두개인가 있어요. 그것을 사달라고 했는데 2억4천을 저희가 도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협의를 안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강제집행도 못하고해서 도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진만위원
다음에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이 관련해서 후속작업이 안되고 있어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환경단체하고 e-편한세상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의견수렴 중입니다.
박진만위원
시에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언더패스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인데 하천으로 언더패스를 하다보니까 환경문제, 서곡에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주민들이 그렇게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론수렴이라든가 교통의 필요성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시설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재난기금이 올 예산이나 작년이나 대등소이하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죠? 재난자율방재단 운영도 작년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올해 또 잡아놓고...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운영같은 것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재난에 대비해서 조금씩 예비적으로 세워놓은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거기에 감안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도 작년대비 3500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세웠네요? 변동사항이 있나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오는 인원이 해마다 유동적이어서 여유있게 계상을 해놓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자건거용 활성화를 광역자치단체 대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라고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북대가 선정이 되어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와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
현숙
오현숙위원
효과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도로를 330m한 내용인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성과는 따져보셨는지, 사업정산서를 다 받으셔서...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에서 전년도에 5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9억을 잡아놓고 사고이월이 1억 3900이나 남은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승회
허승회생태복원과장
덕적천은 실시설계 중인데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끝나지 않아서 용역비 잔금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승회
허승회생태복원과장
실지로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고 끝나는 것은 2013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방방재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2012년도에 예산을 줄테니까 끝내도록 하라고해서 내년도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이어서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75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확정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때 우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지원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형식인데 피해발생을 하면 지원대상이 강우량에 따라서 피해발생이 되었을때 구청에서도 현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 도에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서윤근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해서 저희 시에서 융자지원을 했던 건데 77년, 78년도에 대부분 이루어진 사업이고 2008년도까지 이것을 갚도록 되어있는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 영세서민이고 거주도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거소불명, 고질체납자, 무재산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진만위원
담보없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융자처리가 미숙했던 것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재 융자해주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소유권을 개인 소유로하고 거기에 설정을 하든지 했어야 원래 되는데 당시에는 시에서 돈을 받아다 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로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압류처리하거나 할래도 시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고 또 개인간에 양도 양수 같은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체납이 되면 연리 이자가 10%가 되어서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받아서 연리 4%로 우선 상환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위치가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할 경우 국비확보가 안되어가지고 했을 경우 지금...
박진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호성동입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광특이 135억, 시비가 15억정도 되는데 광특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을 했을 경우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예산확보도 안되었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을수가 없어서 아직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만위원
차후 어떻게 하실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4200이 어떤 내용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금액인데 인건비,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이예요. 당초 6억6700인데 6억3천이 집행이 된거예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예요.
서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 사고이월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서서학동이고요, 이것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보상금 집행을 완료하는데 다음연도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진만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팔고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해 오는 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장기간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양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장회의, 전주시 인터넷 게시판,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자부담 축소조정, 이게 무슨 말이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자부담이 70%에서 너무 많다고해서 자부담을 시비를 더 보태서 작년도 예산할 때 반영해서 더 해준 겁니다.
서윤근위원장
어디에서 축소조정을 결정하고 왜 조정이 되었는지?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법인택시를 할 때 당초에는 자부담이 70%, 시가 30%였었는데 예산 지난번에 자부담이 너무 많다,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보조를 64% 해주고 자부담을 36%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그래서 2011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지금 다 완료가, 7월 4일까지 완료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가 주차장 부지 미선정으로 협의매수 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정해졌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인후 1동하고 태평동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박진만위원
협의매수할 때 기본이 되는 우리측에서 선정하는 토지매수 원가는 어떤 방법으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곳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내서...
박진만위원
감정가하고 거래가하고 차이가 있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매수를 하려고하면 감정가격이 거의 그 수준까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하면 더 안 팔라고 해가지고, 많이 달라고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15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하는 특별한 룰이 있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대개 보면 10억정도 예산을 들여야 부지매입을 할수있어서, 40면에서 50면 정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5억 한 것은 100면 정도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2개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도시의 시설을 할 때 감정평가가 현실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거래가격에 평균이나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는데 수용절차가 안되는 것은 상당히 위치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후1동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협의해보니까 그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부지는 어느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15억이 100면 정도면 한면에 1500만원인데 한면하는데 평당 450에서 500정도 되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면당 그렇게 들어간다해서 계획적으로 잡은 것인데 또 지가가 싸고 여건이 좋으면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박진만위원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이 평균 주차장 한면 확보하는데 투자된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현황을 뽑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교통과 경영진단연구용역 2010년도에 예산서에 들어있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전주완주 통합 요금 단일화하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부기는 그 부분인데 경영진단이라고 해야지...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거죠.
최명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쓰여지는 예산은 추후 감사를 누가 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소관인데도 그쪽에서 하겠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교통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총 보고를 해야 되니까.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지금도 장마중인데 전라선 복선화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조사를 해서 관련기관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장마에 그런 피해가 오지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수관이 사거리 도로에 오픈되어있어서 사거리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장시간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KTX하고 의견을 나눠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2011년도 세워진 예산 내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정에서 용진까지 구간이 보상은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시비부담할 액이 208억중에서 기 확보된 금액이 133억이고 올해 본예산에서 25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158억이 현재 본예산까지해서 확보가 되었고 올 추경에 20억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가 3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이 서며는 2013년 12월 까지는 개통하는데까지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용지보상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아닌 인접 자치단체는 용지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관할내에 있는 용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예산이...
김명지위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지보상을 못해주면, 예를들어서 올해 용지보상비하고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용지보상비가 올라가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한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법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통과하는 구간, 군단위는 국토부에서 토지보상까지 다 하고 시구간만 시가 용지보상을 책임지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 교통량을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충실하게 했고 내년도에도 30억 정도 반영을 해서 계획대로 2013년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1년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1년 후에 재감정 요구를 하면 재감정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재감정 요구를 했어도 금액이 떨어지면 전년도에 한 금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다운되면 다운된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3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만히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이미숙위원
우전로 확장공사, 이번에 추경 25억 요청했다고 했던가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본예산까지해서 25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이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10억이 남는데, 15억정도가 부족한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빨리 세워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지난번 민원있었던 사항, 좌회전 신호주는 것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민원에 쫓겨서 해준다고 하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렇게 하기전에 주유소 하려고 하다가 못한데 옆으로 도로를 내주면 네거리가 되고 소요되는 소요예산도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교회측 입장은 타진해 보셨습니까?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의견이 비협조적입니다.
김명지위원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서곡교 홍산교 가련산로 구간에 언더패스 부분 관련해서 예산설계비 집행을 하셨어요. 3500만원 예산중에 3천54만 8천원을,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용역성과는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그때 용역 당시와 교통영향도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이편한 세상,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환경분야 통틀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건설해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썬플라워에서 용산다리까지 도로를 개설한 것까지 감안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그때 도로가 추가로 개설이되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두고봐서 그때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지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주대 구정문 앞에 도로가 거의 신도심으로 들어오는 메인 도로가 되어가고 있는데 도로확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진행중인 도로 사업외에 저도 그 도로가 매우 시급하다, 구간도 얼마되지 않고 그래서 보상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큰 사업비는 안들겠다해서, 그 도로는 저희들도 올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그 도로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가 서전주 IC에 지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고 내년에라도 용역은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0년도에는 시비로만 18억이 투자되었고 2011년도에는 국비가 15억이 왔는데 시비매칭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호성동쪽에서 송천동까지 이어지는, 송천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송천동의 연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국비가 15억원이 왔어도 시비매칭이 전혀 되지않는 것이...
원식
강원식도로안전과장
이번 추경에 15억, 그래가지고 대송장례식장까지는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로에서 대송장례식장까지 2킬로미터는 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송 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 1킬로는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타운은 신도시재생사업단의 소관업무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업이 실행이 되고 나중에 세부적인 운용단계에 이르면 건설교통국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재생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타운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저희들은 협의부서로써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해서 협의를 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신도시재생사업단에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질의와 의문사항을 제시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3공단으로 진행하는 그 도로로 많은 세대의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3공단으로 진행되는 도로가 출퇴근시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교통유발계수를 D급, E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개발된 도시에 교통유발계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도시의 중심축에 있는 도로에 교통유발개수를 E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 그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의 분산을 동부우회도로에서 소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들이 건설교통국의 전문가들이나 이쪽하고 과연 정보교류를 과연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전주대 구정문쪽이라든지 서곡지역에 있는 원서곡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과연 건설교통국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대로 낼 창구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은 첫째적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있고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35사단을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인구수용계획을 맞이할 것이고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교통, 환경분야에 대해서 절차를 다 이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단부터 간선도로가 연결되어있고 또 그 지역만 하는 부분만 과연 확장을 해서 교통이 해결 될 것인가, 또 지금 시내권이 연결이 되려면 철도가 가운데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를 이미 시설공단과해서 5개소 정도를, 간선도로망은 그걸로 계획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개발하는데 간선도로 개념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석구마을하고 상림마을 민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종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해서 5월달에 도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고...
이미숙위원
다른 곳도 민원이 있을텐데 그러면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수용을 대개 몇 % 정도 잡고 있나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꾼 것은 친환경복합단지라고해서 팔복동 지역에 59만평을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여러가지 의견 제시가 되어있는데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대원칙을 전제로해서 주거용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저희들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가 되어서 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상림동,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이야기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사항이 아니고, 내년 12월 말까지 관리계획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KTX 전라선 공사를 하면서 전주시를 통과하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전라선 복선화 공사를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배려를 KTX 측에서 안해줘요. 지금 전주역에 긴 구간의 육교공사를 하고 있는데 육교공사가 전주역 뒤 농촌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육교를 놓아주는데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육교를 놓고 전주쪽으로 떨어지는데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촌동에서 올라와서 긴 구간을 걸어서 엘리베이터만 놓기만 하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만 안 놓고 나머지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2만5천볼트로 고압으로 높아진다고 했는데 아무런 경고표시도 없이 동사무소에 홍보문건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손 놓지마시고 KTX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KTX측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마지막 준공시점에 맞춰서 놓겠다는 건데 무슨 오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조속히 놓아서 무단 횡단을 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말하는 CC-TV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나요? 말을 자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CC-TV 밑에서 보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응급사항이 있을 때 학교 교무실이나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고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다 설치된 CC-TV가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되고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말하는 방식하고 어느정도 구분이 되어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설치된 학교에는 그게 전부 되어있고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골목이 위험한 지역, 예를들어서 한 학교에 많으면 두개 아니면 한 개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는 사각으로 된데는 전부 비춰보지만 실제로 위험한데는 보턴을 눌러서 하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학교 현장에 하보면 말하는 CC-TV작동을 하려면 누가 거기 모니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잖아요. 학교에서 지켜보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닌거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방범CC-TV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체를 해서 통합 전산망을 만들려고 우리 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일선학교에서 말하는 CC-TV가 효과적인 것은 알지만 모니터 하고 관리하는 요원들이 배치가 되지않아서 취지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모니터는 학교에서 봐줘야 하고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두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활용이 제대로 되려면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유개승강장 건인데 안되는 것은 172개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도로가 좁다거나 사유지라든가 해서, 또 상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안을 하겠는데요, 학교앞에 삼천동 해성고등학교 앞에 유개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끝나가지고 나오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승강장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비를 맞는 경우가 있고 전주대학교 정문쪽에도 유개승강장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면 상황에 맞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승객이 많은 곳은 현지를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BIS시스템, 지금도 136개소예요? 유개승강장 요구도 있지만 BIS시스템이 안달린 곳에 대해서 설치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시스템이 없었던 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려운 건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각 동마다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금년 추경에 반영 못하고 5대 예산편성을 올려놓았고요, 내년에는 더 봐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유개승강장에 BIS시스템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500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유개승강장의 시스템을 보고 버스도착을 알기도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전주시내 하고 있고, 다 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BIS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쭤오시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년에 5곳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는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이용하시면 편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지금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보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시행규칙은 준비하고 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타 지자체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좋은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관리용역비를 내년부터 세우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착수 시점이 5월 30일로 기점을 잡았을 때 상반기가 거의 가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준공기점을 12월 30일로 잡으셨는 본래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본래의 기능이 더욱 더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적격심사 부분을 을지건설에서 담당했던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거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실 시공 공사업체도 선정되셨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을지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전주시 업체가 담당하면,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다음은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설명회를 밀도있게 준비해 주시고 재개발 가능지역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여건이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만 아니라면 밀도있게 준비해서 유도하자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에게도 주민들과 상담 등을 할 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주민설명회 하반기 일정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신한옥플랜 추진, 한옥지원사업 공모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한옥지원사업 공모선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작년의 경우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2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서울에 어린이 도서관 하는데 한옥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이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공모선정 2억원을 따온 사업에 중심, 전주에서는 어떤 ...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현재 한옥마을내에 한옥을 전통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헌을 이축해 놓은 부지 앞쪽에 한옥마을팀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신한옥플랜 한 것은 우리가 한옥지원공모사업도 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한옥건축을 활성화하는 플랜 계획을 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는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정부정책이라도 전주만이 가지는 전통적인 한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누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전주시 전체가 492개 단지이고 현재 2005년부터 된 것이 183개 단지도 되었고 앞으로 남은게 306개 단지입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사용승인 된 이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 경과된 것이 306개 단지가 있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이게 2011년 사업이고 12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원주위원
58개 단지가 신청했고 그 중에...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20개 단지를 했습니다. -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매년 이런 형식..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올해 2억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3억정도 했다가 부족하다고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많이 했을때는 5억의 예산을 세워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3억, 2억정도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세대가 많고 적음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한 단지에 천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사업 성과는 어떻게 판단을...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반복해서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5년정도 텀을 주는게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조례개정이 있을 때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
노후공동주택 지원 취지가 뭡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관리가 안되고 과거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수거 쓰레기함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도로도 보수해주고 가로등도 다 해주는데 공동주택단지는 그런 혜택이 없느냐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도 마침 되고해서 조례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 돈을 쓰기까지는 노후된 아파트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자부담을 걷게하는데 관리비 낼 능력도 없는 노후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획했는데 당시에 의원님들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현재 필요한 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최명철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을 했던 단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액을 상향하는게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많은 주는 쪽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지원하되...
이미숙위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혜택을 받는 데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수정이 가능한...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조례가 필요성이 있고 공감대가 된다면 가능 한 것이니까요.
이미숙위원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전주시가 아트폴리스를 지향하고 또 건축문화라든지 건물이 아름답고 편리하게 지어지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가이드 라인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었고 이 안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자문도 받으려고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고견을 받들고해서 고시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허승회 과장님께서 집안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신한옥플랜 추진을 야심차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시작했죠?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이것은 올해 계획을 해본 것이고 이것은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신한옥플랜이라고해서 새로운 한옥을 보급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미리부터 전주에 가장 알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수혜가 전주에 올 수 있도록 미리 선행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이 부분은 의회도 함께하는 것이 좋지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올 12월 말까지 끝납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기존 한옥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존 한옥에 대한 자료를 1단계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금번에 노송천 복원공사와 관련지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노송천 2단계 복원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금번 문제와 더불어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 왜냐, 앞으로 건산천 복원공사, 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및 전주천 고향 살리기 공사가 다 예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래의 목적이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국비 지원받고 비용 들여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시민들의 체감도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도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는데는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건산천 복원공사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준비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냐 안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시뮬레이션을 잘해서 어떻게 하천 복원을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하는 사항을 밀도있게 검토하고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노송천 복원공사는 공기가 무리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고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이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공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중에서 7개월이 공사기간인데 4개월로 단축했다, 그것은 무리가 있지않냐, 그것은 긴급하게 공사를 하면서 하자부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오히려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상가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공기를 당긴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자연석 하나를 보더라도 미관상 볼 때 아름답지 않잖아요.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수마가 된 돌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미관상 볼때 황토흙이 묻혀져 있고 수마가 안된 상태에서 아름답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공기가 짧다보니까 빨리하라고는 하지, 채근을 하니까 더욱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났었다는 항변 아닌 항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항상 어떤 것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었던 경영진단연구용역비가 논란이 되게 생겼는데 조사특위를 거치고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이나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진단연구용역이 무용지물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또 올리셨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정확한 산출기초를 마련하려면 그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현숙
오현숙위원
시민사회단체가 용역기간동안 1주일 동안 한달정도 결합해가지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다 갔다왔는데요, 실제로 용역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료갖고 다 하고 실제로 검증문제가 관건인데 그런 내용들을 시민단체라든가 의회, 기자들 같이 해가지고 수익금을 확인할 때는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수익금이 되지않으면 버스회사에서 수익금을 시민단체가 결합해가지고 수익금 공개하는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경영의 투명화, 그래야 보조금도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도 투명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특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투명성있게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또 특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을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그 문제를 성과물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해서 보조금의 지표로 삼아야 하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이게 올바른게 아닙니다. 회계의 투명성이 전국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하고, 그런 것도 또 전제가 안되면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현금인식기나 이런 고민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경영용역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국적인 상황이 다 그렇게 이뤄지고 있어서 전주도 그렇게 따라가겠다, 그것은 예전과 똑같이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의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전주시만의 해야 할 부분은 또 첨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저희들도 요금인식기를 달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할 형편에 있고 내년 기준을 삼으려면 어떻게 보조금 줄 건가하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내년에 가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버스특위가 없어진 상태에서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니까 버스특위에서 행정쪽에 제안했던 내용들, 그리고 행정쪽에서 준비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차후 행정쪽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버스특위 보고서에서 제출된 내용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으로 의회와 함께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됐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5억 깎였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현재 증된 것이 얼마예요. 어떻게 추경에서 더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매칭만큼 올렸습니다.
박병술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2010년도에는 23억2천 되었잖아요. 올라간 예산액은 2010년도에 용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된건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010년도에 지급된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009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010년부터 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 예산 선 것을 가지고 10월달부터 12월까지 80일분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3억인데 지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은 2011년 12월...
현숙
오현숙위원
저는 23억 2천이 고정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3억 2천만원이 1년 분인데 80일 분을 적용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8년도 10월달까지 적용을 하는데 ... 2009년도 10월달부터 80일간 말일까지 줘야 되는데 안줘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주었어요. 23억정도가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80일분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1억 몇천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23억 2천으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역이 안되었을때는 예를들어서 한다면 23억 2천만원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죠.
현숙
오현숙위원
2010년도에 용역함으로써 예산이 늘거나 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아직 용역을 안했으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산부서에서 도비를 지원않는다고해서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몇 대 삽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5대 구입합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015년까지 목표가 30대하기로 되어있어서 장애인 단체하고도 매년 5대씩 구입하기로...
박진만위원장대리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비를 지원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으로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뭐죠?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징구하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배부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동의서도 통장님 통해서도 받지만 우편으로도 저희들이 징구를 해야 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하는데 자금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우전로에서 25억인 5억 부분이 어느 부분이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맨처음 계획할 때는 예상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한 것은 토지보상비라든가 설계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를들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배수관 계획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인도 포장을 하면 3년간 굴착이 어렵거든요. 설계변경도 있고 저희들이 딱 5억이라는 금액이 맞는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는,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억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전체 유개승강장 중에 현재 136개소 설치되어있고 이번에 5개소, 설치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나오면 민원은 다 자기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어느지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냐, 그런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다 하고싶지만 예산형편상 우선 5군데라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전주시에 맞는 시내버스 외에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인구가 80만이 넘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이 들고 현 체제에서는 시내버스로 운행하면서 지간선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적은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 필요한 현실적인 포커스를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은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되는데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산정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버스승강장 버스 도착 단말기 안내설치 부분, 이게 정지된 것이 1년 정도 걸렸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지금은 95%이상...
윤철
김윤철위원
이번에 추가 사양이 뭐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시간 같은 것이 잘 안 맞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보완한 겁니다.
박병술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본예산에서는 1억 4천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6천으로 올라갔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때 당시 요구했던 내용들은 한옥마을에서 주차 유료화 한다고해서 그쪽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별도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구청에서나 그 지역에서, 리베라호텔 앞에 건너편 계속 몇년 동안 민원이 있어서 리베라호텔 건너편, 전북대 진입로하고....
박병술위원
당시에 1억 4천이 올라올 때에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때는 한옥마을에 유료화 한다고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깎였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한옥마을에 노상주차를 한면에다 설치 허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단속하려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노상주차하는 안이 의회에서 차선도색이나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서지않음으로 차이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은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하는 말씀을 못드리죠. 다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위원
그리고 신호등 신설 및 개설사업에서 본예산에서는 3억이 깎였는데 이번에 다시 2억이 올라왔어요. 신호등을 교체해요, 아니면 신설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2억이 선 것은 저희들이 신호등 신설을 3개소 정도 하고 가로등이라든가해서 집약화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차원에서, 그래서 제목도 신설 및 개선사업이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민영주차장 야간 주말 무료개방 지원 사업이 축소되고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합해져서 삭감해서 올라간 것이고 민영주차장 야간 주말 무료개방 사업 예산이 별로 안되는데 삭감을 하고 사업을 진행 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1500만원 정도 해놨는데...
현숙
오현숙위원
예산지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개방을 했을 때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개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최고 3백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시설을 포장을 한다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구청에까지 홍보를 했지만 한건도 없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풍남초교 민방공 대피호 지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억이 삭감되고 서부 신시가지 부지매입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과목을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명으로 진행하지 않고 뭉퉁그려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실제로 하다보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지매입하는데 안해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급실태에 맞게 우선적으로 부지가 협의되면 순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지 협의가 되면 그 지역부터 하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금년 예산으로 서부신시가지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하는 것이 옳고 다음 예산으로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원래는 예산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45억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30억 3500만원 되었고 미반영된 것이 7억 750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마무리 됩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거 되면 마무리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는 24억 8700이라는 큰 틀에다가 다 묶어 놓은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주차실태수급조사 순위가 되어있어요. 인후1동하고 태평동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계획되어진 순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기반시설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국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해서 2008년 5월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잘못 부과되거나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검토해서 관할을 합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완공된 건물도 반납을 해주나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반납은 안해주고요, 그동안에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 부과된 것은 그대로 받고 잘못 부과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한번 부과 된 것을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버스파업이 끝나고 정책적으로도 도입해야 될 정책도 있지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액수지만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입해야 될 정책도 많지만 진짜 운전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게끔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숫자에 비해서 교육비가 정말 적고 형식적으로 돼요. 버스 종사자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육체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도 교육비를 세운 것은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별도로 이것은 법과 관계없이 친절하게 하기위해서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강사 30만원 2명이 3회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전체 운수종사원을 대상으로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기사님들을 세번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산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리베라호텔 앞에 하고 전북대학병원 진입로 하고 평화주공 4단지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구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는 조건이 있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불법주차가 많아가지고 양방이 소통이 안되는 곳이고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개선이 안되고 해서 고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여러군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민원은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기도 어렵고 배치하지 않으면 교통이 심히 유발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사람이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