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구성은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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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 구청 소관에는 1회 추경 예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21일동안 20일이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에는 기상특보로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164mm에 집중호우가 우리 전주시에 내려서 농작물 침수피해가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참 수확기에 있는 포도, 복숭아 농가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 있어서도 일조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최홍섭 교육개발담당입니다. 손주석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송정섭 소득개발담당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사업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농업소득 지원개발사업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농업인력 육성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주로 농업인 교육기관입니다. 각종 교육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농업육성부분은 콩나물콩 재배에 따른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계획 면적보다 실제 농민이 콩재배 면적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 부분을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성환위원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지원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습니다. 10%를 농자재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2억 7000만 원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주가 되겠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은 콩 재배하는 면적이 줄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거고, 농업소득개발사업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중에 일부 부가세하고, 일부 불용액 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농가에 시설하우스,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그 부분이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당초 농가가 신청했던 양보다 적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비슷합니다. 면적이 줄고, 규모가 줄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이나, 농업소득개발지원 사업이나 불용액처리된 것은 그런 이유가 제일 많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10%가 더 많은 2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콩나물콩 재배에 따른 차액 지원은 의향조사를 할 때는 면적이 63헥타 정도로 되었는데 실제 농민이 콩을 심은 부분은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성환위원

처음에 의향조사할 때 제출한 의견하고 실제로 하는 재배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갭이 많은 바람에.

송성환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심겠다고 했는데 계속 일정면적을 지속적으로 해오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기는데요. 논콩 재배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의향은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고요. 실제는 혹시 다른 작물보다 논콩에 대해서 경험이 적으니까 논에 콩을 심어도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적어진 것 같습니다.

송성환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의향을 듣고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갭이 많아 버리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주시 전체 입장을 놓고 보면 이런 불용액이 예산만 정확하게, 비슷하게 수립되면 다른 쪽에 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수립을 하고,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농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전주시 전체 입장에서도 크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향을 파악하고 그 의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너무 욕심부려서 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향조사를 하고 실제 면적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가장 근사한 의향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거의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육성은 예산을 8400을 세웠는데 5500이 남았거든요. 거의 반절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거의 반절입니다. 국산 콩나물콩도 1억 중에서 5200을 쓰고 4700이 남았고, 이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79쪽에 농업관련 교육 참석 및 보상이 있어요. 1863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빠서 못나올 수 있지만 교육내용이 뭐였냐는 거죠. 정말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교육에 이렇게 많이 불참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무슨 교육이 있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업관련 교육참석 보상에 있어서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1800만 원 정도는 예상액이 4000만 원 중에서 절감부분이 있고요. 집행잔액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추진 시 버스임차나, 식사제공이나 행사실비 보상 이런 쪽에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작년은 선거관련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농업인이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보다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선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교육에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자면 예측을 잘못한 거죠. 왜냐면 선거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4년마다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짜서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돈을 내고라도 많이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후환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가 20일 이상 계속 비가 오잖아요. 옛날 같은 이런 식의 장마가 아니거든요.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든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선거때문에 진행을 못했다면 하반기에 필요한 교육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계획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해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촌예산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남겨가지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