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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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영철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3억8,900여만원으로 1,047억5,600여만원을 집행하고 97억150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9억3,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예산현액은 311억7,000여만원, 그리고 306억2,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4,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에는 선거추진 약 18억, 행정지원분야 161억, 행정운영경비가 126억2,3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억8,300여만원입니다. 81억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4억8,5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됐으며, 4억2,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새마을운동분야에 70억, 재무활동 1억, 민방위행정분야에 9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7,3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3,8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1억8,300여만원을 집행하고, 10억5,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6,700여만원입니다. 14억5,900여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3억3,300여만원입니다만 300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2,800여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7억5,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에 279억5,000여만원, 재무활동분야경비가 17억, 행정운영경비가 3억7,000여만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92억3,400만원으로 343억4,476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8,800만원 명시·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2억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 60억원, 행정운영경비 28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짧게 과장님들 인사이동 있었기 때문에 짧게 인사말씀 직제순으로 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과장 김휴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7월1일자로 발령받은 새마을과장 권순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행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인사이동하고 바쁘신데 이제 또 6급이하 지금 곧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부탁말씀 좀 드리고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출산휴가는 몇 분이나 갔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현재 60여명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60몇 분 갔는데 출산휴가 가신 분들 중에 한 곳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길까봐 대체인력을 가급적 안 쓰고……

박세진위원

아니, 대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신규 공무원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상모사곡에 지금 출산휴가 몇 분 가셨는지 아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데이터를 제가……

박세진위원

선주원남동에 몇 분 가셨는지 모르시죠? 상모사곡동에 다섯 분이 갔습니다. 선주원남동에 세 분이 가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출산을 할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한다 하는 거는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6,000만원 전용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 분야는 아까 박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우리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이제 세웠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임신을 할 건지, 출산휴가를 또 임신을 해도 출산휴가만 할 건지 육아휴직까지 연결해서 낼 건지, 또 육아휴직을 가도 단기간만 하고 말건지 1년 할 건지 2년 할 건지 이걸 자기가 당초 수요조사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저희들도 예산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분야인데 요즘 여성 직원 분들이 보면 수요조사 때 자기가 출산휴가만 가겠다 해 놓고 육아휴직까지 1년 내는 경우가 나오고 육아휴직 간다 해 놓고 안 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요조사 때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5,930만원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그때 할 경우에는 돈이 남지 싶어서 1회 추경에 5,7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삭감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13개 부서 21명이 동시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남은 1억원 예산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자라니까 갑작스럽게 또 신청 들어오면 줄 돈이 없어서 포상금에서 6,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7월13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 갖고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나왔는 겁니다. 예측조사가. 그래 한 40명 들어오니 이돈 갖고도 또 안 모자라겠나 6,000만원 가지고, 이래서 2회 추경에 9월15일날 다시 또 1억170만원을 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신규 공무원 교육을 수료한 신규 공무원 대기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을 업무추진이 대체인력으로 하면 아무래도 공백이 생길까봐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고 육아휴직을 가면 우리가 별도 정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별도 정원을 득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서 부서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 내다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원래 전용이라 하는 게 이게 쉽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충분히 제가 아까 각 읍·면·동이나 시에 배치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매년 뭐 일이십 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육십 명씩 나오면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전용을 한다 하는 거는 하여튼 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토론하실 분 없으면……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시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7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200만원하고 요것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181쪽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 전액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 윤영철 부위원장에게 과를 알려주고 있음) 아,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200만원 요것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171페이지?

윤영철부위원장

예, 세출 결산서.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결산서요?

윤영철부위원장

예.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희들 공공재산에 대해서 기물파손이라든가 시설물 파괴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을 200만원 세워놨는데 작년에 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요거는 그럼 시민들이 공공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 목격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그런 내용.

윤영철부위원장

요것 그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저희들이 보통 신고를 잘 안합디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예산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요거는 그럼 법적으로 요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또 선산읍장 하다가 이리 오셔 가지고…… 제가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18쪽에 보면 나와 있죠? (권순형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거기 보면 의견서 보면 이게 18쪽에 문제점 의견 이래 가지고 했는 내용이 있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것 한번 보시면 문제점하고 밑에 의견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 한번 보시고 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보니까 지금 현재 4-H활동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가 어릴 적 4-H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이렇게 잘 됐었는데.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4-H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4-H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그 분야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은 지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요거는 현재 새마을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4-H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이런 것도?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기금은 요거는 이제 새마을지도자하고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4-H하는 분들한테는 나가는 거는 없죠.

정하영위원

그런데 또 지금 보니 장학금, 장학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돼 있는데 그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장학금, 자녀장학금?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권순형 새마을과장에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기금관리 미흡하다 하는 그 부분.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7%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뭐 지원을 못해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도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1억 정도 지금 올해 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1억하고 지금 발생되는 이자하고 해서 2018년도 정도 되면 20억 기금이 다 조성되면 이자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따로 지출을 안 하고 또 기금 이자로만 가지고도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계속 1억씩 2018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뭐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하죠.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장들도 그렇고 또 지도자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뭐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다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금액이 이제 뭐 한정돼 있으니까 올해도 8,000만원 정도로 해서 74명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신청은 많이 하지만 다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 관계상.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총무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제가 이것 요약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다 합하면 예산현액에 한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남은 것 합하면.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 제가 다 봤고 뭐 다 쓴 돈이고 지금 이월된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각 항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김춘남위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대체인력비 신규공무원 대체하는 바람에 8,800만원, 저희들 이제 보험료, 고용보험료 선급금을 미리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말에 돌려받으니까 그것 납부하는 게 그쪽 관계 4대보험료 관계 쪽 연금 이쪽 해 갖고 인건비 관련 분야 이런데 집행잔액이 1억원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에 좀 많이 남아서 각 세목에서 남은 거는.

김춘남위원

이게 19억입니다. 19억 집행잔액이 여기 19억 같은데.

김상조위원장

예, 19억 맞아요.

김춘남위원

집행잔액이 유독히 총무과가 많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 위원님, 19억 우리 국 전체 것이고요. 그 밑에 총무과 것 보면 5억4,000만원.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여기 저기…… 총무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전체 국 전체로 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새마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과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집행잔액이 이것 좀 많지요? 이것 2012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뭐 예산 현액이 많다보니까 세 군데가 제일 많은데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정확하게 좀더 데이터를 잘 뽑아서 이것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올해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 과장들 노력해 가지고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

해마다 과다 책정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든지 행정환경 변화가 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12년 예산 때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세무과장님.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것 세입 26쪽에요. 세입결산총괄 보면 결손처분 있죠? 이것 세무과 아닙니까, 이것? 세입결산총괄 26쪽.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일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명희위원

아, 일부분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아, 여기서 결손처분이 여기는 그죠. 31억이 돼 있더라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런데 그죠 우리가 결산서에 보니까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그죠 13쪽이에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2010년 결손처분액이 86억으로 돼 있어서 그래 이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어디가 숫자가 다릅니까?

이명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그죠 의견서에는 이게 결산심사 하신 분들 의견서에는 2010년도에 86억원이 결손처분 되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입총괄 결산총괄에는 결손처분액이 31억 돼 있어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결산총괄서에 있는 결손금액은 시세부분만 포함됐는 거고, 의견서로 써 놨는 86억은 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명희위원

아, 86억은 도세가 포함되어……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럼 2008년 38억, '09년 116억 이게 전부다 도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결산심사 하면서 써 놨는 수치 이거는 도세, 그러니까 경상북도세가 포함됐는 결손금액입니다.

이명희위원

아, 결손처분이 이렇게 나옵니까? 도세 포함돼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요즘에 언론에서 이렇게 뭐 중앙 쪽에 얘기지만 자기가 정말 세금낼 것이 많은데 차를 리스로 쓰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말 힘들어서 못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결손처분이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되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아! 저희들 알기는 5년 이상 되면 이제 결손처분이 된다. 또 이런 거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낼만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좀 이걸 하셔서 안 되면 지방언론에 공개한다고 미리 그걸 하세요. 해서 그래도 보니까 도세 포함돼도 2008년, 2010년, 2009년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정말 악 이용 안 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없도록 세무과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결손처분 할 때는 기간이 돼 가지고 물론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뭐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되고 뭐 재산이 있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또 우리 지방세가 못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그 자체를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그걸 계속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5년동안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에 예금을 시킨다든지 재산을 다시 늘린다든지 그 시점에 바로 포착이 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방체납세 결손처분 했던 걸 다시 취소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 했는 게 지난 3년동안 했는 게 1,170명에 34억을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결손처분 했다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5년동안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가 평균 해 가지고 7만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산이 있는 거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마무리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희위원

아, 그러니 결손처분이 돼도 계속 관리를 하셔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우리 수치상으로……

이명희위원

수치상으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결손이 됐으니까 체납세에서 다소 좀 빼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건 행정적인 수치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고 총괄적으로 싹 없어지는 거는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 이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옮기고 이제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하셔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 부분을 계속 추적관리를……

이명희위원

그래 안 되면 지방언론에 공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낼 수 있는 방향이 안 있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연결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체납별 사유에 보니까 과장님 납세태만이 있던데 이것 목을 바꾸든지 납세태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해 주이소. 목을 뭐 우예 다른 걸로 바꾸든지 납세태만이라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납세태만이 19억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 뭔지. 어떤 사람을 납세태만 하는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보통 체납사유를 쓸 때는 뭐 기업파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를 좀 씁니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산도 있고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다소. 쓰기 곤란할 때 이제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써서 굳이 그걸 갖다 납세태만이라 하는 걸 변명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박세진위원

아니, 받으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안 보인다 하는 목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입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용어해석 관계는, 용어해석을 하시면 그런 모양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목 자체가 그래 납세태만, 업체도산, 뭐 무재산, 행방물명 이래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체납하고 결손하고 미수납하고 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이것 목 바꿀 수는 없는가요? 이것 제가 생각하기는 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에 한번 단어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제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자치행정국 산하에 예산이 19억이 집행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총무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올해 도민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우리 박 과장께서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됐다고도 보여지는데 7억5,000이 지금 집행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거하고 올해 도민체전 성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남은 7억5,000 분야별로 4개 정도 큰 분야가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하는 실업선수단 운영에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을 우수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데 1년간 뛰어보고 실적을 보고 다음해에 계약금을 주겠다 요런 식으로 한 것이 절약한 게 1억9,000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고 관급 자재비 잔액이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에 전출금 주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1억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요번에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큰 힘이 됐습니다만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되는 경기력 향상은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없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상관관계가 없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건 2010년도 예산이고.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돈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만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경기력 향상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분야는 다 썼고 그 외적인 요소로 그렇게 절약을 했다는.

손홍섭위원

대표적으로 그걸 짚었습니다만 제가 짚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민간이전이 우리가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집행이 남았어요, 지금. 남았는데 3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30% 정도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하나 시설비 7,700을 남아있죠? 시설비 108쪽 부속서에 7,700이 남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108쪽?

손홍섭위원

예, 민간이전부터 민간이전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으면 약 30%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페이지가 민간이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손홍섭위원

139쪽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39쪽.

손홍섭위원

예, 민간위탁금.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138쪽. 결산서에.

김상조위원장

결산서 제일 위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5억여원이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큰 게 4건 정도 됩니다. 선거경비 하고 남은 돈, 그리고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8,800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고용보험료 선급금 반납받은 돈 큰 것 4건 정도로 하고 여기 민간위탁금에 돈 남았는 거는 연말에 동락공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민안녕기원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1억 중에 30% 정도가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앞으로 2012년도 예산심사 때 이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서류에 보면 시설비가 7,70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CCTV 설치하고 남은 것 아닌가. 집행잔액이.

손홍섭위원

108쪽.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 관계는 시설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설치공사 요것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시설비로 7,753만8,000원 쓰고 부대비 258만원 썼는 남은 잔액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CCTV가 각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이것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