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현장방문,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추경 또는 내년의 예산심사에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1일자로 승진 발령받아 2주 동안 업무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고 보니 가슴이 설레고 막중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합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140여명의 건설도시국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미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성과를 거양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의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8억4,052만원으로 850억9,260만원을 집행하고 65억4,318만원을 명시이월, 82억1,89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9억8,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476만원으로 158억2,589만원을 집행하고 8억7,644만원을 명시이월, 4억5,10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5,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3,499만원으로 69억6,920만원을 집행하고 8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1억5,95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9,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4,233만원으로 479억7,481만원을 집행하고 38억3,235만원을 명시이월, 56억545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1억2,9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3,308만원으로 11억266만원을 집행하고 4억5,499만원을 명시이월, 1억6,02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1,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5,661만원으로 117억7,55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 17억4,627만원 사고이월하여 2억5,4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6,871만원으로 14억4,452만원을 집행하고 4억8,940만원을 명시이월, 9,632만원 사고이월하여 3,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4,508만원으로 63억6,940만원을 집행하고 5억7,000만원을 명시이월, 1억56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62억7,270만원으로 지출액은 164억7,914만원이고 19억3,816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78억5,53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39억5,255만원으로 지출액이 65억7,899만원이며 명시이월 15억, 집행잔액은 258억7,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억6,000만원으로 지출액 2억8,307만원, 집행잔액은 7억7,692만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80억3,270만원으로 지출액 2,964억6,394만원, 명시이월 4,075만원, 사고이월 2억2,825만원, 집행잔액은 812억9,975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4,100만원으로 지출액 6억5,211만원, 집행잔액은 17억8,88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과 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예.

지난 인사로 바뀌신 분이 많으니 각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동주 도시과장입니다.

설동주입니다.

김교억 도로과장입니다.

김교억입니다.

조문배 건축과장입니다.

예, 조문배입니다.

신동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신동석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서울 출장으로 인해 갖고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장세철 장세철입니다.

장세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김사기 공원관리소장입니다.

예, 김사기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정오표와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0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 공원관리소는 48쪽,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625페이지 전세금 융자금 대출해 가지고요. 6억4,000에서 3억5,000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가구당 전세금 지원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 이내 하도록.

3,000만원 이내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 이게 남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소득에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내에 또 보증금예치를 또 한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나가면 10%는 또 시에 예치를 하고 전세가격이 3,000만원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살고 있는 집이 3,000만원 초과가 되어 가지고요, 수요가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제출 받았는 거 결격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 24건을 지금 했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3,000만원 이상짜리 그건 결론적으로 3,000만원 이상 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3,000만원 이상 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증금 어떤 계층에서는 보증금 10% 예치할 그것도 능력 안 되는 분들도 저희들 조사해 보니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니, 10%가 예치가 안 되는데 3,000만원 이상 우예 삽니까?

그런 부류도 있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저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고 하는 건데 금방 이제 하신 답변 중에 이제 조건이 안 되는 게 예치를 못해서 안 되는 거

그건 일부고

예, 예. 일부죠? 그렇죠, 일부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3,000만원 이상짜리라서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미시내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 갖다 3,000만원 이상 같으면 3억5,000 같으면 10가구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10가구 없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걸랑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또 LH공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LH공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했는 것이 LH공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에 지금 봐서 대충 어바웃트로 10가구 되는데 10가구 정도도 없다라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거 할 때는 전부 동의 신청을 받아 그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3,000만원짜리 이하짜리 전세를 못살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 예치할 수 있는 저소득 그건 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를 보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홍보부족 전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걸랑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아니, LH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미시에서 했는데 지금 남았는 양을 봤을 때 30%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는 예산상에서도 차질이, 상당히 이래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홍보부족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 신문도 지금 각각 별도로 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여기에 어느 지역구든 간에 사람 10명, 한 지역구에서 10명 하라고 해도요, 할 사람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런 건 진짜 저 가구를 위해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는 것인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한 30% 이상이 처리가 되었다 하는 건요.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구미시의 40만 중에서 이런 저소득층이 없어 가지고 LH공사에서 해 가지고 10가구 정도를 선별을 못해 가지고 이렇다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동에 신청 다 받아가 수요 내에서 결격사유 없는 것만 했는 게 24건이거든요. 당해 지원했는 게.

이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10가구 같으면 금방 말씀드린 동네마다 10가구 이상 나올 겁니다. 황상동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많고요. 주택을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지원을 갖다가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말은 이거는 형식적으로 부기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미리 안내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각 동에는 저희들

안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보다는 동에서 계층을 더 많이 아니까 또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명단도 받고 보내고 해 가지고 받아가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데 과장님 그래 한번 보세요. 자, 10% 예치할 사람 몇 명 안 되고 3,000만원 이상짜리 전세 사는 사람 많고 그리고 또 LH공사에서 우리가 그러면 구미 시비를 그러면 첫째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이래 되면요. 자, 과장님.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참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구미시에서 특별한 배려로 어떤 예산을 세우셨는데 좀 이렇게 진짜 힘든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봐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40만 중에서. 절대적으로 홍보부족, 노력부족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라도

예, 좀 강하게 하셔 가지고요. 농정과 284페이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웃으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님.

예.

제가 이래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2가지 중에 이제 경부고속철도에서 김천(구미)역사 14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이제 김천(구미)역사에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구미가 지원하는 것조차도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지원하기로 사전에 김천과 철도청과 다 약속이 되어 있다면 예비비가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하고 김천시하고 구미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들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천에서 왜 김천 땅에 지으면서 구미라는 말을 넣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다 부담할게, 구미 빼자. 그래서 그걸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계속 싸우다가. 그러다 어느 날 합의가 되어서 괄호를 해서 이제 구미라는 말을 넣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구미 빼더라도 돈 지원할 필요 뭐 있고, 전부 내려서 구미 오면 되는 건데 그 이름 괄호 안에 구미 들어가는 돈에 14억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보면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배상금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되었는데 이건 어떤 건인가 싶어서요. 구상권 청구 관련 대해서.

배상금은 돌고개에 한전 전신, 한전주가 하나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근로자 분이 가시다가 약주를 과하게 자셨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물어주고 소송을 한 2년～3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전에서 1억 정도 물어주고 저희들이 한 8,000만원 물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가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파악 많이 하셨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04쪽인데요.

예.

과장님도 며칠 안 되셔 갖고 상세히 다 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10억6,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2억8,000밖에 안 했어요. 자, 이게 이 10억 중에서 예비비 성격이 5억3,900 있고 미집행이 2억3,000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했는 건 30%가 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설명 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되어 도시계획사업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위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전체면적은 대지가 24만8,000㎡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까지 60건에 9,365㎡, 47억4,800만원 집행하고 2011년도에 이제 매수 4건에 545㎡, 3억6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제 계획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 아직 우리 줄 게 많잖아요?

예,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왜 집행을 못했냐 이 말입니다.

서류가 신청이 아직 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과장님.

예.

주무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 김교억 도로과장님. 이거 돈 우리가 김천에 많이 보탰는데 간판 보니까 괄호 쳐가지고 구미가 엄청 적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 눈 어두운 사람은 좀 힘들겠어요. ‘구미’자를 좀 크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추경 성립 전 이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찍어 놨는 거요, 어디 거죠? (윤종호 위원, 자료를 넘겨보며) 형곡동, 진평동에요.

자, 윤위원님 이거는

좀 이따 할까요?

좀 이따가.

다른 분 없어가, 제가 계속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예.

공원녹지과장님.

예.

아, 공원녹지과 아니고, 저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금오산 관리 공원소장님께 한 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현 위치 표시하는 거 있지요? 119 올 수 있도록, 금오산에.

예.

현 위치 표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02-08 하면요. 그러면 물론 좌표상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상에는 표시가 나겠지만 그거 하면 어느 위치인가 아십니까, 소장님?

01은 1코스고 02는 2코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니까 사진을 다른 데서는 국립공원도 찍어오고 우리가 금오산도립공원을 찍었는데 이게 표기를 조금 이렇게 파악을 달리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니까 금오산이 정상까지 24번까지인가 있지요?

예.

24-1, 24-2 이래 가지고 이래 예를 들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목표점이 24코스면 24라 하는 기준이 내가 24-1, 그래 두 번째까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금오산을 오르는 분들도 대부분 위치점이 어느 포인트인가 이래 알 수 있는데 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더라고요.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보면서 그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일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산에 오르시는 분한테 물론 힘내라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왔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1/3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오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아, 저건 24포인트에서 지금 몇 포인트까지 왔구나 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하고도 물론 어떤 체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누가 올라가더라도 아, 이것은 표시를 현재 위치점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포인트까지 왔구나 이걸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제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사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234쪽에 보면 건설과의 과장님.

예.

이거는 뭐 우예 되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책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603만원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235만원 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래 됐는가? 어떻게 사전에 이거 편성을 했으며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까?

예.

지금 역사 뒤에 있지요, 구미역사 뒤에 주차타워, 그죠? 주차장 지하주차장 말하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철도공사하고 써프라임 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철도공사 의지가 빨리 소송 끝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저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구미시도 책임이 커요. 저 돈을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열차가 그 KTX가 전부 다 김천 그리로 다 가고 새마을 다 줄여버렸는데 그 돈 그래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비 가지고 순수입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투자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써프라임 회사에는 뭐 처갓집까지 집 다 잡혀가지고 지금 온 재산을 다 꼴아 박아놨는데 지금 마무리라. 내가 아까 자료 보니까 지하주차장 공정 90%

150%입니다.

예, 지상의 타워는 78% 정도 되었는데 지금 조금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은요, 몇 년간 벽을 보고 살아야 되는, 교도소 담벼락 같은 저걸 보고 주민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한치 앞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KTX 역사가 전부 다 김천으로 그리로 가는 바람에 새마을 다 줄여버리니까 그 주차장에 차 댈 수요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나 하겠습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제안하는데요. 일단은 금강사 절 옆으로 일방통행 저번에 주민청취 했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봐서 가능합니다. 왜? 도로 다 되어가 있고 차선도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열어만 주면 되거든요.

예.

하여튼 과장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복궁 옆에 그 도로 났지요? 구미에서 도로 제일 멋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개통이 되면. 왜? S자니까. 막 그죠? 주민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저거 하매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지요?

그건 지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 예. 어떻게 도로인데 어떤

도시과 소관.

건축물을 하면서 그래 됐는데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측량을 시공하는 사람이 오차가 생겨서

달나라 가는 시대에 그런 오차가, 아, 이런 거는 편차가 하나도 없는데. 10원짜리까지 다 맞는데 그건 우예 오차가 났습니까?

제가 이제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닌데 오차가 나서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이쪽 부분으로 더 들어갔는 땅을 1평(3.3㎡), 2평(6.6㎡)이라도 사려고 하니 한 평에 1,5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지금 도로를 손대기는 힘들 거고 현재 편입됐는 대로 분할해서 땅을 사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왔길래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

예.

빨리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안 그래도 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관계 경복궁하고 교회하고 이쪽으로 주유소로 왔다갔다 했는 거 거의 합의점이 되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역 관계, 시공은 할 수 있는데 대금관계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과장님도 오셨고 새로 해가 그걸 전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은 해 놨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지금 결산감사 하고는 큰 내용이 없지만 실제로 결산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거는 지금 2가지가 다 지금 내 지역구입니다. 우리 김성현 위원 지역구고. 정말 사람 미쳐 버려요, 진짜.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좀 국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옛날에 새마을도로 해가 철도 옆에 도로 이래 60년간 썼는 도로를 거기 60년 도로 썼는 걸 개인이 도로 반을 담을 쳐가지고 사유화해 가지고 쓰고 있고 거기다가 분수까지 넣어놓고 그리고 그 도로 다니는데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못 다니도록 하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남의 집 마당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철도부지입니다, 부지는. 그런데 철도부지이지만 그게 60년간 구미시에서 새마을도로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도로 위에는 또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미시에서 다 설치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전번에 한번 물었더니만 “구미시에서 그런 건 할 수 없다”라고, “철도부지라서 행사를 못한다.” 했는데 국장님 시간, 이거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사진 찍었는 거. 그게 어디인고 하면 지금 주민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원남새마을금고 뒤에 한번 가시면,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가셔서 정말 도로를 반을 점유했습니다. 길이는 그쪽에서 하면 한 80m 됩니다. 이런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거 진짜 대동강 파는 사람도 아니고 길을 그래 사유화 해가 쓰는 걸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 하는데 그거 한번 해 가지고 어떤 법적조치도, 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결산감사하고는 큰 내용이 없지만 좀 심각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하나 합시다. 우리가 우리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양호대교인가 3개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너무 삭막하니까 전부 다 우리 시민들 하는 얘기가 거기 좀 화분을 좀 이래 좀, 다른 타 시도에는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래 잘 꾸미고 우리 녹색성장에 맞게끔 우리 구미시도 좀 이래 예쁘게 좀 꾸미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 앙상하니까 좀 삭막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좀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도민체전이

그래 도민체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하면 승인만 해 주시면

예, 하여튼 그래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구미의 얼굴을 빛내는 건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의사일정 외에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집행부 (박희철 전문위원, 김태근 위원장과 상의함) 아, 관계없는 거지. 자,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설명은 경영성과에 대해 갖고 간단히 말씀 좀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단수사고로 인해 갖고 지금 오늘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분야는 톤당 원가가 한 464원 그래서 지금 공급하는 단가가 한 409원 해서 인상요인이 한 13.21%가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하수도사업은 원가가 625원, 공급하는 단가가 250원 그래서 인상요인은 한 149%가 지금 됩니다. 그 정도로만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래도 저희들 단수 관계 때문에 현장도 다녀가시고 그 뒤에 지금 계속 저희들 수공하고 협조를 해가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지금 오늘 아침까지 지금 저희들이 일을 했는 것은 그 현장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장에 지금 장마 때문에 물이 채여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제부터 가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가 지금 오늘이나 내일까지 완료가 되면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물을 전부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다시 다 퍼내가지고 타설을 하고 전부 공사를 완료했는 게 과연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걸 확인한 뒤에 시험 송수를 해서 정상 통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옥계 가압장 쪽에서 지금 4공단 배수지로 1.2㎞ 지금 관로 매설을 해가 지금 배수지에 바로 담수하는 부분은 어제 저녁 때 저희들 11시 넘어서 해서 오늘 아침 7시까지 지금 한 4,000톤가량, 공업용수 5,000톤짜리 배수지에 지금 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차량이 한 30대가 계속 배수지에 들랑거리면서 물을 담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생활용수 부분은 지금 일단 4단지 배수지 밑에 한 8군데 공장, 김치공장 하고 몇 군데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활용수차량 4대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들 생산이나 식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아래 다녀가시고, 위원님들. 그 상황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어떻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래 위원님들이 수공에 가셨을 때 지금 긴급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그 부분이 그 수공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다만 “한다, 한다.” 이렇게만 있었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수자원공사에서 횡단시설 안정화 긴급공사를 하기 위한 업체선정은 아마 삼성물산이 되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번 지난 7월11일 월요일부터지요. 이날 계약을 하며 바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6개월로 한다, 그러면 날짜로 하면 2012년 내년 1월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쪽에 취ㆍ정수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지금 정수장 쪽에 새로 취수장을 40만톤 건설하는 문제하고 도수관로를 같이 까는 건 3개월 이내에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강 건너 취수장 쪽에 지금 정수시설을 하는 부분은 일단 6만4,000톤 중에 15,000톤 공업용수를 설치하는 거 이 부분은 4개월 이내에 시험가동까지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도수관, 송수관 해서 5개 관이 있는 이 부분도 전부 세굴방지를 하고 관 보호공사도 같이 한다 그다음에 기존 지금 가물막이 설치해 놓은 부분은 나중에 담수가 되고 칠곡보가 뭐 하고 이 사업과 연계 해가 필요 없을 때 전부 철거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400억 예산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긴급 해서 지금 업체선정을 해가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알아볼 건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대구취수원 이전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중복투자를 넘어서 어떤 그 사업이 대구취수원 이전이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과 기능과 당위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 힘을 입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대책방안들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일단은 저희들 취ㆍ정수장 분리문제는 전번 5월8일 사태 이후에 하여튼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6월30일 단수사고 해서 수자원공사 바란다 해서 저희들 공문화 해 갖고 공식적으로 했는 건 우리 7월1일 날 시장님 입장발표를 했고 공식적으로 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수자원 사장이 7월4일 날 기자회견 해서 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11일 바로 어제아래 월요일날 긴급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가 이 부분이 접근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수공에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본 결산 심의하기 전에 좌석에 좌정하였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단수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량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래 대책안을 했는데 그 대책방안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대응조치를 했는지 자체 평가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습니다. 보고를 전번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날 6월30일 날 사태발생은 새벽 3시40분입니다. 새벽 3시40분인데 저희들이 접수가 4시에 되어 가지고 4시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실무대책회의를 하고 새벽 5시40분에 그러면 현장에 사람을 저희들 직원들을 보내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어떻든 새벽 5시42분에 저희들이 선산배수지, 황상, 옥계배수지를 전체적으로 공급체제를 전환을 해서 결국은 첫날부터 단수사태를 90% 이상 막았다 그다음에 공업용수 부분은 우리 수공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공업용수 전담하고 우리는 생활용수를 전담하자 그래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첫날 공업용수 문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수공에서 아마 첫날 차가 왔는 게 172대일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소방차가 경북도 내에 70대가 저희들 오고 시내에 그야말로 전부 소방차 아니면 물차로 다녔는데 어떻든 첫날부터 공업용수가 물이 없어서 조업을 단축한다 아니면 물이 없어서 공장이 섰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면 수공에서 나름대로 공장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열심히 잘해 줬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 올해 우리 구미시가 단수사고로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난번 인사로 바뀌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인사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과장 박정훈입니다.

수도과장 정상화입니다.

예,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예, 하수과장 최경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특별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가서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