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광섭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사무과장
[10:14] 사무과장 김도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권 부의장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1년 상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1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즉,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즉,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권 부의장님과 박남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진권 부의장님과 박남규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의원
[10:16]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29일 집중호우와 7월 5일 어선화재 신고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현장방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사업장을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과 대안 발굴,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중 2011년 7월 18일 1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은 소원면 송현리 경작로 유실현장 외 4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레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조례안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권 부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10:19] 김진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7월 15일이 1일간입니다.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진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진권 부의장, 이기재 의원, 이용희 의원, 김원대 의원, 신경철 의원, 박남규 의원, 김순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진권 부의장, 이기재 의원, 이용희 의원, 김원대 의원, 신경철 의원, 박남규 의원, 김순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총괄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 중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재순서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서장이 답변석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10:23]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요즘 호우피해 복구, 해수욕장 근무 등 집행부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요 현안사업 총괄보고로 갈음보고 하도록 배려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총 35건의 주요 당면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중 )
광섭
정광섭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45] 지금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2012년도 설계비 등 단지조성비 100억원을 국비 지원 받으려고 건의하고 있죠?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10억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예. 10억. 그럼 유류피해가 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4월 24날 태안을 세계인이 찾는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그래서 2010년도 1월 국토부에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010년 12월 30일날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도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건의만 됐지 진취적인 것은 없어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지구환경 상징화사업은 동서남해 특별법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구요. 단지 내에 유류피해극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와 같이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대표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4건으로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전부다 보니까 다 국비를 건의한 사업이더라고요. 확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해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0:48] 백사장항, 항상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량 상판 제작이 먼저 사무감사 때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제작한다고 했었죠?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그후에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회사는 당진에 있는데 울산 쪽에 있는 공장과 나눠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상판 제작하는 회사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인데 실질적으로 작업은 울산에서 한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울산에서도 하고 당진에서도 하고. 일부 나눠져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공정별로 다르다는 얘기죠?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번에 현지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혼동이 와서 계획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본 의원만이라도 갔다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의원님들께서 가신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래요. 또 하나는 진입로 얘기인데, 당초에 측량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거듭 하는 동안에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고, 현지여건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현지에 가보면 비가 몇 일 동안 내리는데 벽면 절토면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감독 철저히 하시고, 특히 노면작업을 잘해야 해요. 지금 진동하려고 진동장비도 다 갖다놨던데, 지금 비가 오니까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사리부설을 깔았는데, 혹여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지금 있는 사리부설을 걷어내서 노면정리를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철저히 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인도교 때문에 오단장과 저와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항상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적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52] 해경과 소방서 공공청사 이전 관계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47,264평방미터. 그럼 약 14,000평? 그렇게 됩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나중에 해경과 소방이 9,000평과 5,000평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있어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추진상황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지장물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보상계획이 공고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관련된 소방본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수산관리사무소가 임시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함께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일부 토지가 좀더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수산사무소와 소방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추후 해양경찰서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용희
이용희의원
수산사무소는 거기에 다 지어서 층수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토지면적이 건축에 따른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면적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지금 감정평가를 한 상태인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20명에 대한 30필지.
용희
이용희의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태안군민의 큰 수수께끼요. 빨리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동안의 추진사항도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추진할 데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해경이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나무를 다 파내면 토지는 길과 평행을 이루나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사전에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라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0:54] 김원대 의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에 관해서 사택을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같이 추진합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별도의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포함돼 있는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옥부지는 부대와 고등학교 사이쪽으로 가고, 사택은 청솔주공 좌측 주변쪽으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같이 추진하는데, 확정됐어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공고가 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생각할 여지가 없겠네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추진단장
같이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서부발전에서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10페이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1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17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산림과도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농정과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정과도 사항이 없으므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경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58] 과장님, 엠게임 본사 유치 추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죠?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공사가 시작되면 토사 흙탕물이 하천부터 공사하는 데까지는 100미터쯤 되요. 주민들이 흙탕물이 엄청나게 내려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공사를 할 때는 그 내려오는 물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부채도로 공사로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겠나 하고, 진입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 길로 다닐텐데 기존에 있던 길과 교차되는 시점에서 안전표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세요.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우선적으로 배려할 게 엠게임 본사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주민들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식당, 경비, 미화원도 고용창출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예, 그것은 사전에 조율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1년도 7월에 9, 10호기 대책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은 누구요?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업무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지역대표에서 추천을 받아놨고, 다시 엄선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구성은 현재 해 놨어요?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추천만 받아났고 가동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엄선할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이 창구를 통해서 인허가 담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이북에서 위정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 창구로 쓴다는 거죠?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공식적인 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발전소에서 할 일이고?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알았어요.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원대
김원대의원
[11:01] 9, 10호기 대책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그동안 9, 10호기를 하면서 민원이 여러 방향에서 오다보면 정확한 공식적인 대답이 되는 창구가 없어서 앞으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거기를 공식적인 채널로 만들어서 주민을 대응할 때는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답변을 공식답변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구성할 당시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기구의 구성원이 어느 분들로 구성이?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일단 경제개발과 부서와 건축부서, 종합민원실, 업무와 관련 있는 실과장들과 지역대표를 추천받고, 또 저희 군에는 군정자문교수단이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과 유치추진위원회나 반대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폭넓게 위원들을 확보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7, 8호기까지는 대책협의회 구성이 없었죠?
재두
조재두경제개발과장
그런 게 없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1:03] 23쪽, 2003년도에 바다목장 후보지로 확정됐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리마다 현수막을 전부 게첨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목장화 사업 하려면 시일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R&D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해양연구원에서 하다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갔다가....
남규
박남규의원
아무리 R&D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당초부터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군과 도에서 추진하는 중부목장화사업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누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목장화사업을 함으로써 업종별로 이해상관이 있죠?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렇게 됨으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 162억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지금 설명대로 R&D사업이니까 연구개발비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요? 50억을 했으니!그럼 지금까지 50억을 썼으면 앞으로 2014년까지 하면 3년을 더 써야 하는데 얼마를 더 쓸 거냐 이거요. 당초 사업비 내역에 연구개발비는 얼마, 인공어초는 얼마, 기반조성 하는데 얼마, 종묘방류 하는 데 얼마라고 나눠져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사업주관이 바뀌고 그때 그때 마다 주관하는 박사들이라든가 사업메뉴라든가 연구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지금 나라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신뢰를 않는 게 바로 이런 거에요. 그놈의 연구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내내 바다전공을 했을 거 아니요. 그 입맛에 맞춰 이 사업비를 다 쓰고 앉았으니!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인사이동 다 끝나고 나면 수산과에서 건의서를 하나 만드세요. 무슨 사업을 이따위로 하냐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멋도 모르고 해당 어민들은 뭐하는 것들이냐고 하잖아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바다목장이라는 것이 개념정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나라가 잘 해야 우리 군도 잘해서 군민들이 우리한테 잘 한다, 그래도 한번쯤은 칭찬을 듣고 살아야지.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연구사업으로 모델을 개발해 놓고 이대로 해서....
남규
박남규의원
그러니까 군은 잘 하는데 나라가 못 하는 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드릴 게요. 물론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아직 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촉구해서 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11:07] 과장님, 24쪽, 중북부권 해역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보면 이원의 바지락 조성 5,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예.
순희
김순희의원
조력발전소가 시작이 되도 바지락 단지 조성이 계속 되나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고시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가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세워진다면?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때는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는 개념치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이기재 의원님.
기재
이기재의원
[11:08] 과장님, 나오신 김에 24쪽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남면의 주꾸미 자원 단지 조성에 96억5,000만원입니까?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주꾸미 자원조성 단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하는 건데요. 현재 잡는 고동으로 하는 어구어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쭉 깔아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산란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죠.
기재
이기재의원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거 있어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설했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그럼 남면지역에서 연간 주꾸미 잡는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된 거 있나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의 60, 70%를 잡고 있고요. 주꾸미 자원조성단지라는 것이 순수한 그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남면, 근흥, 소원지역, 원북 이원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남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주꾸미로 컨셉을 잡아서 거기에는 산란장소 하는 사업비도 일부 있고 인공어초라든가 종묘방류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남면쪽에서 주꾸미 잡는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까지라면 4년간 96억이면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에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주꾸미 바다목장이라고 해서 국비확보라든가 그러기 위해 포인트를 맞춰서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처음 2억원어치 시설을 했습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하는 것이 일부분입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산란장 조성하면 그 안에 성급한 어민들이 잡아먹는 것은 없어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는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서로가 조업을 못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알았습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1:11] 25쪽,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가 1,334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이 10년간의 계획인가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의 10개년 계획이 4,000 몇 억입니다만 이중에서 식품부 소관의 복원사업비가 1,300 정도 됩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2010년도에서 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많은 돈이 소요됐는데, 실제로 지금 계획이 앞으로 10년이라면 2020년까지 예산투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투자한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사업한 것은 마을어장이라든가 폐패각 수거라든가 모래살포 해서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복원사업 사업메뉴가 지금은 조업어장의 침체어망을 인양한다든가 아니면 양식장 같은 경우 갯벌을 개량해 준다든가 모래살포, 그런 위주입니다만 앞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투자를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황폐화 되어가는 갯벌이라든가 환경조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계획대로 라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좀더 구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예.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1:13] 25쪽, 1,334억원이 10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이죠. 농림수산식품부. 또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밖에서는 흔히들 농림수산식품부는 힘이 없는 부서이고 국토해양부는 힘이 있는 부서라서 다 거기로 사업비를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지난번에 천수만 바지락 집단폐사로 집단시위 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한국어촌공사를 방문해서 사장을 면담했나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면담 못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안 만나줘서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것도 그냥 한국농촌공사로 놔두지 농어촌공사로 해서 그러대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식품부도 해수부가 해체되고 농촌공사가 어떻게 보면, 바다 입장에서 보면 바다를 막아서...
남규
박남규의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폐사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차근 차근 준비를 해야 해요. 환경복원이라든가 천수만 관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같이 대응을 해 줘야 하거든요.
영철
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11:16] 유류피해 배보상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면 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12회에 걸쳐서 하셨네요? 그런데 수산쪽 부분에 대해서 누구와? 수협과 하셨나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수협.
진권
김진권의원
그럼 서산수협 할 때는 따로따로 했나요? 같이 했나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각각.
진권
김진권의원
군과 수협. 이렇게 하셨네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의원
근거자료는 있겠네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두 번째는 정부나 IOPC한테 사정을 촉구했다고 했는데 문서 보낸 거 있나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고생하셨네요. 맨손어업 중복 청구자 235명을 선별하셨네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한 사람이 2개∼3개 피대위에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로 조정한 겁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유류대책지원과에서 한 업무 추진이 1년동안 한건가요? 지금까지인가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가장 현안사항만.
진권
김진권의원
문제점을 보면 인과관계가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일단 국제기금에서는 태안읍 같은 경우 실제 유류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 업종 자체도 유류피해와 관무관한 업종이 너무 신청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국제기금에서 기각처리돼 온 문서를 보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여기에 보면 입증자료 미흡, 손실 없음, 무면허, 무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그럼 카테고리 3는 어떻게 되나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카테고리 3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3만명이 되거든요.
진권
김진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신 분이 과장님 아닌가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물론 제가 신경을 써야죠.
진권
김진권의원
그것이 태안의 피해민들만을 위한 거라면 상당히 좋은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라도까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산지원에 등록돼 있는 전국 건이 몇 건이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12만7,000건.
진권
김진권의원
과장님이 태안 분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전국적으로 IOPC에서 12만7,000건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이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게 책임까지 져주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과가 2007년 12월 7일 유류피해가 나고 유류대책지원과가 생김으로서 지금까지, 지금 배상 문제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산분야도 나왔고. 제가 가져온 것이 서산수협의 경우 어선어업 사정결과 및 중간지급금 지급내역. 이라고 해서 어민들한테 농촌진흥공사에서 보냈는데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금 지급을 670만원 받았습니다. 670만원 받았는데 사정결과를 보면 0, 0, 0입니다. 십원도 배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유류대책지원과에서는 군 피해민을 대표해서 피대위 각 대책위별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받아야겠다, 저렇게 해서 받아야겠다는 것을 같이 논의한 적 있나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럼요. 전부 태안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시키고 국토부를 설득시켜서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특별법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으면 우리 과장님이 공로자요. 유류대책지원과가 엄청난 공을 세운 부분인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기대치의 100분의 1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산조합장한테 왜 건당 20몇 만원씩 해서 손해사정에 했느냐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배상금액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변호사들과 3%를 하려고 했는데 건수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로 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8만원 배상을 받는데 3%라면 몇 천원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20만원을 내놔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만원이다 이거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당당하게 대책위와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지원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그렇다면 우리 지원과에서 한 결과가 뭐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것은 김진권 의원님께서 국가나 정부에서도 유류피해 배보상금에 대해서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제기금한테 지적을 하지만 국제보상기금이 보상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산지원에서 사정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진권
김진권의원
손해사정에 의해서 IOPC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12만7,000건에 대해서 서산지원에서 나오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그때 나오고 나야 과장님에 대한 것이....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과장님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권
김진권의원
유류피해대책지원과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태안군에 피해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당연하죠.
진권
김진권의원
그럼 지금 뭐 했냐 이거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태안군의 전반적인 피해를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태안군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유류피해라는 자체가 없어졌을 겁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태안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IOPC한테 사정을 촉구했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사정촉구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수백 차례....
진권
김진권의원
태안군 지원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대부금 상환이 몇 달이죠?대부금이라는 것은 맨손어업과 수산쪽에 지급할 때, 생계유지비를 지급할 때 어떤 근거자료가 정부에서 분명히 용역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맨손어업에 대해서 280만원도 지원받고 어선에 대해서는 670만원 지원을 받았을 거란 말이요. 처음에 상환기일이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손해사정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대부금 상환 고지 및 회수. 회수는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되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채권관리관이 군에서 다 관리하도록.
진권
김진권의원
지급은 어떻게 돼 있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지급은 실질적으로, 이 자금은 서산중앙회의 자금입니다. 정부가 서산수협중앙회한테 자금을 빌린 겁니다. 빌려서 이자는 국가가 줍니다. 그러니까 피해민들이 무이자로 쓰는 거죠.
진권
김진권의원
왜 그걸 굳이 태안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수를 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서산수협의 맨손어업자는 2013년 4월 10일까지 상환하면 됩니다. 단, 회수는 잔액이 예를 들어 맨손어업 보상금이 한 230만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금은 280만원을 받았으니까 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미만이 남았을 때는 즉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이 몇 분이냐? 태안군 관내에 현재 237명입니다. 이런 분들은 즉시.
진권
김진권의원
그런 부분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구별이 되어 피해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도와 줄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하루라도 더 연장을 시켜서, 빠른 회수보다는 그 사람들이 좀더 그 돈을 생계유지에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건의해서 1년이면 2년, 3년을 만들어서 계속 그런 방법을 해 주시는 것이 지원과이지, 빨리 회수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지원과가 되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 대부금 문제가, 지금은 피해민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 대부금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피해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대치는 수천만원까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나온 것이, 어선하는 사람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로의 입장에 와 있으니까 대부금의 상환연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1:27] 남부수협을 시작으로 서산수협, 안면도수협이 몇 일 전에 어선어업 말고는 다 사정결과가 나왔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태안 남부수협과 안면도수협은 건수를 대비해 봤을 때 80% 이상이 국제기금에서 다 승인이 됐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어선어업 말고 나머지는 다 승인이 나왔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양식업이 조금 남아 있고 나잠도 남아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대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당초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지역별, 업종별, 개인별 보상금액이 편차가 있다보니까 그에 대해 서로 간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많이 있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자료 있습니다만 맨손어업이 18만원에서 840만원까지 나와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고 어선어업은 1척당 평균 160만원?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그게 기각된 분들도 많이 있겠죠?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동안에는 4년이 다 되도록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는 기대감 반, 불만 반.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사정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팽배하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은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종료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같은 기대인데, 배보상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끝날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에는 금년 말까지 100% 사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쪽의 진행사정과 이쪽이 또 다르다 이거요. 우리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칼자루 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지금 김진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과 연합대책위가 각 업종별로 피대위가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배보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줘야 해요. 누구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을, 그렇게 함으로써 알권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면 피해주민들이 아하,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나오고, 우리도 빨리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목적이요. 배보상이야 천만금을 줘도 만족은 안 느낍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가 주자는 것이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초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앞장서시고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피해민들도 너나할 것 없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느냐? P&I클럽에서, 선주보험사에서 1,868억의 돈을 내놓는데 사정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립니다. 김진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박에 대해서 제로가 나왔다. 제로가 나왔으면 서류를 갖고 법원에 가서 싸움을 해서 돈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절차가 억울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지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검증단이 구성됩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의회에서는 알아 주시고.그리고 개개인별로 뭔가 모르게 집합교육을, 집합교육을 수차례 해서 우리가 국가에 청구를 다 했습니다. 청구가 된 것이 태안군에 6,500억 나오는데 계속 사정이 나오잖아요. 사정이 나오면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보완자료를 갖고 재청구에 들어가면됩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피대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의원
그런데 지금 4년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는 집합교육을 해서 잘 알아들었는데 오랜 시간동안 잃어버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산법원의 절차를 피해민들이 아는 사람이 몇 %가 되겠는가?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여기서 여러 말할 것 없이 하여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군과 의회가 아직도 앞장서 왔지만 앞으로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피해민들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제기금이 보상 주체니까 국제기금이 끝나면 일단 나름대로 사정재판이라는 절차가 끝나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3차에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우리끼리는 그 얘기가 통하는데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알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에요.
달진
김달진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당연한 거죠.
광섭
정광섭의장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 배보상 문제는 군민들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남규 의원 거수)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1:36] 30쪽 건강검진센터 설치 등 의료인프라 구축. 거기에 건강검진센터, 장비보강, 인력확보.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요?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센터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14억.
남규
박남규의원
총 14억 중에 건강검진센터에 8억5,000?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러면 촬영기라든가 내시경, 이런 장비들도 다 구입을 할 수 있다?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예. 최소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실질적으로 진단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합니까?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14억을 잡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를 갔는데 8억을 올렸습니다. 내일 원장님과 같이 기재부와 국회 변웅전 대표님을 만나고 오려고 합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에 8억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6억을 해 준다고 합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럼 이것도 불투명한 얘기 아니요?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암검진사업은 14억 중에 3억이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로는 8억5,000, 그 밑에 안 나왔습니다만 건강관리시스템으로 2억5,000 해서 총 14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확보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그것도 복지부에서 이번에 8억을 올린 겁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예산도 불투명한데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하다. 뒤따르지 못하는 게 답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선행하면 안 되요? 군민 건강이 최우선인데 언제까지 되도록 기다리고.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남규
박남규의원
지금 다른 사업비 쓰뜻하면 14억 아무것도 아니잖아.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14억을 장관님께서 해 준다고 했는데....
남규
박남규의원
장관 바뀌면 또 소용없는 얘기요. 정부 얘기 믿지 말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선행을 하자 이거요. 그렇게 해서 군민 건강검진을 해 줘야지. 그게 되도록 기다리다 몇 명 죽는지 알아요? 요즘 병원만 갔다오면 암이라는 거요.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 이용희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1:39] 과장님, 14억이라는 예산은 유류피해주민 암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요망했죠. 암검진 3억, 암검진센터 구축 8억5,000, 기타 2억5,000이라고 했는데 장비보강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가봐서 희망이 불안하다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봉직의사와 간호원 채용을 하는데 일류를 쓰세요.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간호학과나 내과 공고를 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공고내서 시원치 않은 사람 오게 하지 말고 일류로 유명한 사람을 모셔다 쓰세요. 돈을 더 줘도.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일류로 함께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풍부하게 올려주시면 쓸 수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예산을 풍부하게 세우더라도 우리 군민 건강이 최고지. 그리고 지금 응급실은 어느 정도 용적률이 나와 있어요?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30%인데 지금 현재 위 슬라브까지 치고 내부공사를 비가 그치면 하려고 합니다. 10월중 준공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응급실을 잘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유명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암에 대해서는 권위자라고 하시더라고.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대장.
용희
이용희의원
그런 분을 모셨을 때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을 해야 해요. 국비 확보될 때까지 있지 말고.
원형
이원형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1:41] 32쪽,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지금 도유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까?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것도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부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남규
박남규의원
매입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하수종말처리장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소가 설치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력이란 말이죠.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업무보고시에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으로 4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 가능하겠느냐고 했는데 잘 진행이 됐습니까?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안면읍 농업인단체에서 건의서도 제출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일부 약속은 하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상담소까지 운영하려면 그런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해서 보고를 했던 것인데, 군수님도 반대는 안 하시겠죠. 할일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김순희 의원님.
순희
김순희의원
[11:43] 소장님께 부탁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67종 245대가 확보됐습니까?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간 농기계 임대가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기계가 농민들한테 배분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더 세워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했으면 하는데 예산은 부족한 게 없는지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일부 폐기를 해야 될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좋은 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원대 의원 거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1:45] 김원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언제쯤 됩니까?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5억원, 광특과 해서 5억원이 도에서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했고요. 특별교부세 10억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7월중에 확정한다고 통보는 받았고 그것은 아마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시가 될 겁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지금 태안화력 송수관로에서 임시 분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는 하는데 본사 사장과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태안화력 본부에서 그걸 까다롭게 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협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것이 됐을 때 우선 급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물 공급이 언제쯤 될까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리 늦어도 8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간이급수가 안 되는 곳은 급수공사를 했고, 간이급수를 지금 받고 있는 데는 급수공사를 하면 물이 끊기기 때문에 통수를 하면서 동시에 급수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지금 계획을 보면 포지리나 당산리 일부인데 우선 급한 곳이 신두리지역이거든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두리는 배수 본관이 도로를 연장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연장이 아마 내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신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신두리에 공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보면 워낙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짤라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계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다리 같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 관로는 당초에 어떻게 설계가 됐어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리는 거의다 밑으로 넘어가는 걸로...
원대
김원대의원
밑에?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로.
원대
김원대의원
실제로 그게 안 되거든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교량에 매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하천이 적기 때문에 거의 밑으로 넘어가거든요.
원대
김원대의원
지금 공사현장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교량에 달아맨다 이거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부분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요즘은 자재가 좋기 때문에 별도로 보온관이라는 게 공장제품으로 나오거든요. 종전에는 보온시설을 하려면 별도로 현장에서 보온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제품으로 관 자체가 보온시설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때 위치에 따라 하천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다리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원대
김원대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 설계다시 해야지. 설계를 변경하든가 그럼 설계비와 공사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임의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일시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일시에 안 됐다면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사를 쉽게 하려는 부분도 있고, 감리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을의 이장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 쉽게.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원대
김원대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태안화력과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 게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1:51] 35쪽, 마찬가지인데요. 건설도시과 때 챙겨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교량. 이게 옛날부터 항상 문제가 되더라구요. 교량 설계할 때 스티롬박스를 넣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신선이라든가 상수도 관로 같은 것을 거기로 넣게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황도교가 그게 지금 빠졌나 해서.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황도교는 그 안에 박스 안으로 발주를 해서 황도교 시공하는 회사로 해서 발주해서 황도교 준공과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안면교도 그게 빠져서 한번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도에서 한 거라서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려 본 적도 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지금 20년 이상 관로가 전체의 9.1%. 27키로면 전체 관로가 태안군에 한 300키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상 개량할 게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개략조사, 우리 대장상에 있는 것만 조사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할 때 다시 조사를 하면 이 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확실한 사업비는 나와 있지 않겠네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략 조사한 사업비가 336억.
남규
박남규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투자하고 장기상환하는 BTL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와는 확실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으로 두 군데인데 환경공단은 규모라든지 또 공단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좀 그렇고 수자원공사가 주로 많이 하죠.
남규
박남규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관로가 전체의 9.1%, 노후화 됐다는 거에요. 다시 갈아야 하는데 관로가...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갱신해서 쓸 수 있는지는..
남규
박남규의원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똑같은 군민이면서 아직까지 수돗물 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를 투자하려면 신규사업....
남규
박남규의원
관이 낡아서 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수돗물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군민 중에 도대체 얼마입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예산확보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예로부터 물은 골라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동안 애쓰셨지만 어느 것보다도 내년도 중앙예산 확보에서 우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쫓아다닐 거 없어요. 먹는 물과 배설 잘 하면 나머지 것은 여유있게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농특세가 생기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지원을 하기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되요. 그렇다 보니까 또 태안지역 여건상 수원이 그렇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기반시설들도 중요하지만 다 해 놓고 이거 하려면 또 다시 다 파헤치고 말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수도공급 좀 제발 군민이 다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1:55] 능력있는 상하수도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지소 설치가 지연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힘이 필요해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이 사업이....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있는데 절차상 주민들이 그동안 일부에서 반대해서 그 절차 이행하는데 힘이 들어서 어려웠어요.
용희
이용희의원
여기에 개인 땅도 있어요?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땅은 거의 매입을 하고 1필지만 남았고 지금 도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도유지를 하다 보니까 토지를 분할해야 되고 도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동네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할측량도 못 하게 반대하고 또 도와 협의를 하려면 산림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쫓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몸싸움 하다시피 해서 지난번에 측량을 다 마쳐서 협의서류를 이번 주에 갖고 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하려는 것인만큼 사업소에서 예산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이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38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사항 없으므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9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장답사 실시를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장답사 실시를 위하여 7월 15부터 7월1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