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최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 의회 김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등산로 현황은 2010년 현재 지방 등산로를 포함해서 약 27개소에 약 85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군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 등산로 관리가 잘 안되어 2011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아름다운 등산로를 가꾼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등산로 조성현황을 포함한 우리군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2010년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광시 한우 판매의 활성화 및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시한우타운 조성사업은 광시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50억을 투자하여 주민과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사직동 35번길, 사직동길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산업 과학대학 부근 사직동길과 사직동 35번길의 경우 구산업과학대학 부지개발이 지연되면서 도로의 정비도 늦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큰 도로입니다. 현재 구 산업과학대학의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현황 및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 사직동길 및 사직동 35번길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이 많고 주민의 수혜가 많은 소하천을 우선하고 생태기능 복원과 친구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호음천의 경우 사업량 900미터에 사업비 17억 9,500만원으로 1미터당 약 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아름다운 소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예산을 가꾸기 위하여 1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도중 가로수가 식재된 곳이 대부분이지만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지방도도 있습니다. 특히 봉산면에서 고덕을 통과하는 지방도 618호선의 경우 아직까지 일부구간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618호선의 가로수식재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첫째,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도로는 415.4km, 포장율 50.7%이며, 군도의 경우 164km, 포장율 63.5%로 아주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을 위한 사업예산은 2011년도에는 군도 4개 지구에 연장 1.04km, 사업비 7억 5,000만원이며, 농어촌 도로의 경우 4개 지구에 0.7km에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0년도에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 7개 지구에 연장 3.02km, 사업비 약 2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군도 3개 지구에 연장 1.1km, 사업비 11억원, 농어촌 도로 5개 지구에 연장 2km, 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이 저조한 것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장단기계획이 있어야 우선 투자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장단기 계획 및 사업 우선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는 봉산면의 4개 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산 하평리에서 덕산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민에게 받는 예당저수지 낚시 요금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부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 중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으로 이관한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이 부족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구 터미널 분수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분수대에는 모습만 분수대일 뿐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치된 분수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산성리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와 언제쯤 예산이 투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투자가 늦어진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농가 약품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한 가축예방백신이 가축 수만큼 공급되지 않아 축산농민의 언성을 사고 있는데 공급하지 못한 사유와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관련해서 신암 농공단지 내에 동물약품 생산업체에서 구입한 약품이 전체 약품 비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응봉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최근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조기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 신가1리 도시계획도로 예정토지에 공가가 여러 곳 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도 해치고, 행정의 신뢰도를 잃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해제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 삽교역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민들의 숙원사업인 구 삽교역사 개발사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삽교읍 지역 내에 삽교천에서 현재 준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준설작업 후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무한천변에 조성된 둔치공원처럼 규모 있는 문화체육공원 시설을 조성하여 달라는 삽교읍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 중 공원과 가로수 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제방가로수는 제방도로 양 옆으로 식재를 하였으나 고사 또는 병해충 등 관리가 부실하고 쉼터 또한 공원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여 특히 주민이 이용하는 쉼터 안 쪽에 만들어진 족구장은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방안 역시 동시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는 주변 경관과 이용주민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한천 주변 가로수와 쉼터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폐소하천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거나 하천을 보면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제법 눈에 보이는데 하천 부지를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경관지역은 유채나 코스모스 등 계절 꽃 식재 등 주변여건에 적절히 활용하면 경관유지나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소하천 부지활용실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제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10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l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체험과 휴양기관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팬션 등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여건조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량은 약 1km에 폭은 2차선 11.5m로 사업기간은 201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도비 21억원과 군비 10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 답변한 바와 같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도비 21억과 군비 10억 6,000만원은 왜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추진상 문제점과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론적인 답변을 배제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과 신양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용배수로 정비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술면과 신양면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 현황 및 정비가 안 되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국도 32호선 신양면 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양면 소재의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구 국도 35호선의 경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양 IC가 개통되면서 차량 소통이 크게 증가되어 주민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양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32호선의 확·포장계획을 질문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면과 신양면은 산간지역으로 소하천이 많으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의 정비사업은 아주 부진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이 많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술면과 신양면 지역의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의 소하천 지정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던 공직자 여러분! 특히 산림축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최소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2011년 7월 14일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와 군비는 물론 14개 시군 축협의 출자금을 포함하여 128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토바우 전용사료공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립목적과 둘째, 계약 재배실적, 셋째, 군내 공급라인의 설치 및 가동여부, 넷째, 원료 수급의 문제점, 다섯째, 배합비율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사업의 지침시행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산림정책 중 좋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주의 예를 들면 숲가 꾸기 사업 시 매우 엄격한 기준 적용과 담당 장관의 결재를 득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거 목은 선별 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목재는 파쇄 하여 펠릿 생산원료나 이를 숙성시켜 유기질 거름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책을 부여받은 부서 책임자로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산림정책에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여부를 답변주시고, 산림축산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당저수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마라톤 풀코스의 공인 규격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예당저수지라는 천혜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활용치 못함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09년도 사업보고 시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조성사업은 계속되었고, 그것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행정의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사업비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적당히 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미래를 계획하고 확실하게 주민과 자연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으로 자전거 도로는 물론 그리고 마라톤도 함께 할 수 있고, 생각하고 개선된 도로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필요한 미래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여부를 답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흥 동서리 임야 370-1을 60개로 분할해 놓았습니다. 임야 허가당시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한우 전용사료 생산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한우전용사료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전용사료 생산시 수입건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우 블루셀라 및 결핵검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신대, 마사간 도로의 선형개량 확·포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양성화 방안과 향후 정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시 소재지 구거 정리 및 배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장마 속에 군정질문과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꿈과 희망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2011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27개 사업을 개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총평입니다. 국가 재난인 구제역업무추진을 민·관·군·경 총력전으로 재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확장으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만들었으며 이는 환경문제와 친환경 농업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사료되며, 산림사업은 휴양, 경관, 그린 쪽으로 골격을 유지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분쇄 후 조경지 또는 블루베리 농장, 피복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 봉수산의 수목원, 임존성의 역사탐방 등 슬로시티와 황새를 연계한 자연경관 메커지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산림분야 농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 후계자를 육성하는 주된 업무로 표고, 밤, 관상수, 장뇌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0%, 도비가 7%, 군비가 14%, 자부담이 39%로 보존에 관한 그 절차, 규정 준수 등이 미약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은 연 8,900명이 투입되고 무인카메라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 발화시 임차 헬기 사용료 연 8,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관계없이 연중으로 헬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또 지상방제,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지역사회개발에 산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4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대흥 상중리와 대술 궐곡리 2개소로 자연경관 유지와 산림보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임산물 특화시범단지조성입니다. 잠자고 있는 임내를 활용하여 약용수, 유실수, 특용수 식재사업을 시범으로 사업을 접목시켜서 임업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위 사업 면 단위로 1억 이상을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영세업체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7쪽, 담장 허물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천주교회와 오가면 양신초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당초 수철리, 간양리에 아산 경계의 등산로로 계획되었으나 휴양림의 투숙객과 임존성의 역사탐방길이 우선 사업성이 부각돼서 부득이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방산리와 같이 마을 스스로 공익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농리마을도 산촌체험마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50쪽,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동학공원, 4·3만세운동 3개소였으나 임존성은 역사의 고증을 통한 운영을 조성한 곳으로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봉수산 휴양림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진, 홍성, 서산 4개 시군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방문자 센터만큼은 꼭 예산지역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고객의 휴양만족도를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1,0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를 발효시켜서 화학비료대신 분뇨를 사용하도록 친환경 농업에 접목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삭거름도 이 가축분뇨를 사용하도록 시연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256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이게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곡물가 인상 등으로 FTA협상에 대비해서 실제 스스로 축산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덕산 북문리 가나안 농원이 친환경사업이 불용 처리된 그런 사업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관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장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고기 품질을 명품화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한우특구지구 신청으로 농가가 스스로 사육을 하고, 도축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일원화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상승으로 대체사료인 조사료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토바우 사업도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예당 우리 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회관을 철거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61쪽, 쏘가리 양식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공까지는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행정을 동원을 해서 만약에 못하면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도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64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산림축산과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박순옥 의원님께서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께서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는 지금 금년도 사업은 봉수산, 덕숭산, 금오산 뭐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용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는 28개소이고, 총 연장 86km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으로 용산 그 1km에 4,000만원, 또 봉수산 정비에 3km에 9,200만원, 사후관리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지도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등산로의 현황과 또 km수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패키지와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등산로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능한 맞춤형 등산로를 조성해서 등산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등산 그러한 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무한대교 다리난간 화분설치 1개소, 꽃마차 7개소, 꽃 화분 및 가로공원 꽃묘 식재 23개소, 꽃탑 설치 1개소, 공원 사후관리가 35개소 총 67개소에 연 1억 9,7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교 다리난간 설치사업도 4·29행사이전에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만 올해에는 5월 초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4·29행사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제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예산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과 예산군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618호선 고덕 대천리에서 고덕 구만리까지 이팝나무 465본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도비, 군비를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봉산면에 가는 고덕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2.8km가 아직 식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한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인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낚시요금 감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도내에 낚시요금을 다 일제조사도 해 보고, 또 그 어업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낚시요금이 5천원으로 이용객 수가 16,000명, 연간 수입액이 6,00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금의 사용내용을 보면 환경정화 인부임이 63%, 수면임대료가 24%, 또 어업계 자체적으로 차량유지비 등이 13%로 해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65세 예산군민이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과 여성도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업계와 협의를 해서 좀 인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약품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신공급현황은 전체 19종에 소는 7종이고, 돼지는 6종, 개는 1종, 닭은 3종, 꿀벌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이 전체의 19종에 한 2,500병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중앙하고 약들이 중앙에서 공급이 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하고 약이 공급되는 거 하고 맞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 공급받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그 구제역 당시에 우리 신암농공단지 생산되는 약품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구입약품에 47%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능적인 측면보다도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100% 사용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공원 조성사업비는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식재된 나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원현황이 전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116km이고, 그래서 면적은 공원이 한 255,000㎡, 가로수는 9,425본인데 우리가 공원관리인부가 5명이 주기적으로 계속 풀을 깎고,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쾌적한 그런 공원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학교 등 또는 공공장소 또는 청사라든지 막론하고 진짜 나무가 병에 걸려서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예산군의 수치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실시한 송석리, 뭐 여래미리, 이티리를 보면 그 1차 산업의 소득원 개발초점으로 하우스를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공동사업으로서는 서로의 이익에 관해서 사유화가 되고, 공동분배가 이뤄지지를 않고 대술 방산리에 보면 산림 휴양촌을 만들어서 실제 마을 자체적으로 전체 마을 인구가 골고루 공익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서 농리도 공공이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추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예산, 당진, 서산, 홍성 4개 시군사업으로 금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7억원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방문자센터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자 센터만큼은 우리 예산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방치된 산림이 임업후계자를 육성을 함으로 해서 실제 버려진 땅이 옥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 지원현황은 임업후계자 선발 확대와 교육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고소득 유망 임산물 산양삼하고 , 표고 또 천마, 산약초 등을 직접 육성을 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계자 지원 혜택은 그 산림사업 대행, 임목벌채 임의확대, 작업로 또는 육성자금 지원, 또는 임업후계자 포상 및 해외연수 지원, 증여세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 임업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역별로 지역광역브랜드를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횡성한우가 한우로서는 제일 명품이라 하지만 그 어떠한 투자 대 효과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하면 강원 횡성한우나 또는 예산한우나 거기에서 거기서 우리 특이 종인 토종인 한우 맛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용역비를 들어서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는 실제 FTA외세에 농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군에 전용사료도 개발을 해서 용역비도 1억 2,800만원도 뭐 들이고, 또 상품개발로 3,200만원 용역비도 들이고 또 금년도에 브랜드 개발로 2,800만원인가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물론 필요로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그 광시의 여건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옥외간판도 사실은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특구를 통해서 실제 농가가 사육을 하고, 농가가 간이도축을 시설을 해서 실제 농가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1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외국산과 대비를 한다면 그 유통비를 절감시킴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또 거기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또 법률에 저촉을 안 받는 지금 사실 광시도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사실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양성화 시켜 주려면 특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통비를 줄이고 또는 어떠한 제품 생산비를 줄여서 외국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축분뇨하면 이거는 저는 굉장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을 할 적에 한자로 축자가 검을현에 밭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밭에다가 축산분뇨를 내면 밭이 다시 검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돼지를 바다에 해양투기를 한 것은 진짜 어떠한 돈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평리에 공동 자원화센터를 1일 100톤에 있는 것에 또 1일 200톤 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은 앞으로 꼭 이 돼지 분뇨만큼은 자원화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삭거름도 8월 4일날 시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 분뇨가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사과나무 가로수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의 고장이고, 지역의 특산품이고 그래서 사과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차 이렇게 가로수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홍보효과 외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의 어떠한 홍보차원에 열심히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 운영현황과 대책 및 문제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바우 공장을 우리 예산군이 유치를 할 때에는 우리 예산군민 축산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자를 했고, 유치를 했고,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용사료 우리 예산군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사과를 이용한 전용 사료 생산라인을 이렇게 배려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아직 해 주지도 않았고 또 우리 농가가 생산되는 조사료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산 건초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축산농가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실제 우리가 FTA곡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는 지금 잉크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아무리 춥고, 더웁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농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미풍에 쓰러지고 진짜 축산농가가 참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도 철저하게 우리가 재배면적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토바우에서 조사료를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사료생산이 이루어져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정책과 방향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은 조림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휴양, 경관, 그린 그러한 자원을 다원화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숲 가꾸기 사업을 저는 그냥 숲 가꾸기 사업인줄만 알았었는데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여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을 중요시 하느냐, 경제를 중요시 하느냐, 아니면 그린을 중요시 하느냐, 또는 휴양을 중요시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우리는 그냥 방치를 하고 버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버려진 자원을 우리가 펠릿도 어떠한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거기에서 그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톱밥이 생산되는 그러한 것도 블루베리 농장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공익적으로 조성한 공원에 풀이 안 나도록 피복제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대흥 동서리의 임야 370-1과 370-59번까지 분할 현황 및 어떤 목적으로 산을 분할했는지, 보안림 여부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부동산 어떠한 투기목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 그 산지는 준보전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2010년 10월 20일자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복구명령을 했고, 그 산지전용 그러니까 산주가 취소신청을 해서 사실은 원상복구 통지로 저희가 2011년 5월 11일자 준공처리를 해서 원 산 상태로 된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관내 조사료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에도 왜 수입건초를 쓰느냐. 그 내용은 수입건초가 싸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올까지 2,574톤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곡물가가 오르면 농가에서도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건초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볏짚도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바우에서도 볏짚을 5,000톤 계약을 했고, 또 우리가 조사료 내용도 사료 값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들도 많이 지금 그러한 축산농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구획을 정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하고, 2차 모내기를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한우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사육농가 수는 전체 2,241호 농가에 한우가 2,089두, 젖소가 152두가 아니 사육두수가 63,41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52,525두, 젖소가 10,88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부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현황은 2010년도에는 12농가에 138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4농가에 36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결핵병은 작년에 5농가에 30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1농가에 12두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끝으로 공통질문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은 그 김영호 의원님께서 연구용역비 R&D지원현황과 활용상황, 최근 3년간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 하고 1억원 이상 설계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우 전용사료 개발로 1억 3,200만원을 경일사회 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결과 내용은 있지만 현재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도시림 마을 숲 실태조사 기본설계를 2,850만원에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도시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 연구 용역으로 해서 3,800만원, 충남 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 명품화 사업도 한우 경쟁력발전계획 수립 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사용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용역비하고, 용역비가 3,180만원, 이거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줬는데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따른 브랜드 개발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은행 은행특구 관련 조사인데 이것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2,630만원에 지금 용역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008년도에 담장 허물기 덕산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 714만 5천원 이었었는데 감을 108만 3천원을 해서 1억 606만 2천원에 그렇게 감을 했고, 2008년도 그린파워신규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8,700만원 이었었는데 2,813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1,5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의 여건에 어떠한 수량이 증가됨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2008년도 그린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90만원인데 증액된 거는 406만 8천원이 증액돼서 1억 5,196만 8천원에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꽃잔디 1,000본을 더 심었다는 그런 증액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이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저온창고하고 창고가 당초 1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만 감이 735만원이 감돼서 변경액이 1억 6,465만 5천원이 됐는데 내용은 정자 한 동으로 감이 돼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억 7,000만원인데 증액이 2,214만원이 증액돼서 내용은 타일, 난간, 방수공이 증액돼서 총 공사비 1억 9,214만 1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수암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8,360만원인데 증액이 침목계단으로 현지여건에 3,526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886만 5천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320만원인데 1,348만 1천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668만 1천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소나무외 3종과 545본을 나무를 더 식재해서 늘어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임도신설사업 대흥 탄방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설계사업은 8,732만 2천원이었었는데 증액이 2,319만 7천원으로 전체 1억 1,051만 9천원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배수로 553m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응봉 운곡지구 임도 신설사업으로 당초 설계비가 1억 813만 1천원이었었는데 519만 9,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332만 4천원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용은 배수로 55m가 증 되겠습니다. 대흥 노동지구 당초 설계비가 9,344만 3천원 이었었는데 1,369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713만 6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용은 전석 쌓기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술 방산지구 당초에 2억 3,935만원에 설계가 됐었는데 558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3,376만 8천원에 준공을 했는데 내용은 15m가 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 신양 시왕지구 8,392만 2천원에 설계비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1,929만 4천원이 늘어서 1억 321만 6천원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은 잡석부설이 6,759㎡가 증이 됐습니다. 대흥 동서지구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916만 2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감이 764만 5천원 감돼서 준공금액이 1억 9,151만 7천원에 됐는데 내용은 기슭막이가 138m가 감이 됐습니다. 대술 방산지구입니다. 당초는 2억 4,059만 2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1,086만 7천원이 감 됐는데 준공금액은 2억 2,9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슭막이 203m에서 131m로 감됐습니다. 송산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438만 7천원이었었는데 1,698만 1천원이 증액돼서 1억 3,136만 8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용은 5,400본 맥문동이 증액이 됐고, 꽃잔디가 3,500이 증이 됐습니다. 평촌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872만 7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1,257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3,130만원에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맥문동 2,220본이 증액이 됐고, 황철 쭉 250본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례원 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이 2억 2,341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2,659만원으로 준공금액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꽃잔디 1,500본 증 되고, 맥문동 600본, 경계석 46m가 증됐습니다. 수목식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그래서 당초 9,495만 1천원이었었는데 1,999만 4,900원이 늘어서 준공금액이 1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벼룩나무 220본이 증 되고, 홍단풍이 16본이 증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대술 이티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 3,320만이었었는데 변경금액은 4,150만원으로 준공금액이 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물탱크 12개 중 유도모터 12개가 증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산리 당초 2억 1,560만원이었었는데 감이 2,3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1,967만 6천원, 이거는 이중 설계분에 자재대를 삭제를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품 가로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1억 4,700만원이었으나 증액이 2,465만원으로 준공금액이 1억 7,165만원을 완료했습니다. 이팝나무 187본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광시 장신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070만원 이었었는데 증액이 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8,430만원, 내용은 배수관 80m가 증 됐습니다. 덕산지구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910만원이었으나 증액이 2,324만원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9,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석 쌓기 465m가 증 됐습니다. 사방댐 광시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5,750만원이었으나 76만원이 증 돼서 1억 5,826만원이 완공됐습니다. 기슭막이 1개소가 증 돼서 1억 5,826만원이 완공됐습니다. 골막이 1개소가 증 됐습니다. 2010년도 사방댐 신양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460만원으로 해서 881만원이 증 됐는데 준공금액은 1억 7,341만 1천원에 됐습니다. 기슭막이가 171m해서 231m로 증 됐습니다. 계류보전사업 대술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비가 1억 3,260만원이었었는데 2,012만원이 증 돼서 1억 5,272만원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골막이 8개소에서 12개소로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신암 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293만 1천원이었으나 준공금액은 1억 1,313만 1천원에 준공을 봤습니다. 내용은 맥문동 2,000본이 증 되고, 옥잠화가 300본 증 됐습니다. 2010년도 고덕면 대천·구만구간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40만원 이었으나 791만원이 증 돼서 1억 2,531만원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은 이팝 40주가 증 됐습니다. 향천사 주변 향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741만 2천원이 계약을 했으나 증이 7,848만 4천원에 증 돼서 4억 1,026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상수관 350m가 증 됐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과장님?

예.

이 건수는 저기가 많으니까요.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돌리시고,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예,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작년에 2011년에 도비를 3억원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확보가 됐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셨나요?

당초는 제가 5월 2일자 발령을 받고 와서 5월 20일이나 5월말쯤에 예산 수철리하고, 간양리하고, 아산 경계로 등산로가 신설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보수가 아니고, 신설되는 곳에 쓰여 졌다고요?

예, 신설되는 거로 됐었는데 제가 봉수산 휴양림 뒤편에 보면 사실 우리 임존성, 봉수산은 역사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성이 있는 곳에 등산로가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그러한 것을 느껴서 그 사업을 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여기 지금 신성아파트 앞에 봉대미산이 체육공원입니까. 아니면 등산로입니까?

아, 등산로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봉대미산은 이용객이 주로 노년층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입해서 올라가는 곳이 조금 가파르지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미끄럼 방지용으로 계단이 아닌 통나무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통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좀 위험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을 하는 데에서 저쪽 석탑아파트 석탑이 아니라 평화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 등산로 있죠?

예.

거기를 가면 좀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 가파른데 그 미끄럼, 이제 위험하니까 양쪽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동아 밧줄 큰 거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 좀 어떻게 재정비 좀 하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덕산 싸이판 뒤에 거기가 퇴뫼산이죠?

예.

퇴뫼산 등산로가 작년인가 신설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등산을 하고 와서 목욕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호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좀 하나 세워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옛 산성입니다. 퇴뫼산이?

예.

그래서 그런지 한국 고유전통의 육송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퇴뫼산이,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좀 등산객이 등산하고, 목욕하고 1박 2일 코스로 잡아서 올 수 있는 등산객을 유인할 수 있는 명산으로 좀 등산길로 좀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지역의 경제도 살뿐더러 1,200만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개소가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쪽입니까?

저기 간양리 거를 지금 이쪽 봉수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신설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참 편리하고, 쾌적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산로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개소라도 정말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서 예산군의 등산객들이 아니면 타지에서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만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등산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등산로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관리실태를 볼 때에 제초작업을 연 몇 번을 하시고 계세요?

뭐 연 몇 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나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지금 한 번 하셨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했어요?

아니요. 하지는 않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관리실태가 너무,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저도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계속 또 매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시차를 둔 겁니다.

그리고 봉수산 쪽에 지금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 외에 어느 쪽에 지금 개설을 하실 계획이세요?

휴양림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이 쪽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뒤 쪽으로,

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쪽,

남문 쪽으로 가고, 봉수산 400m지점,

406고지인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 안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어째 거기가 등산로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거는 예산군의 수치라 그래서 그 쪽 간양리, 수철리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남문 쪽으로 등산로를 지금 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지점에서?

거기 휴양촌, 휴양림에서,

휴양림 뒤로 올라가면 본 의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거 다 지적은 할 수 없고요. 과장님께서 그 곳을 올라가 보셨다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올라가면 가파른 곳을 로프 타고 올라가죠?

예, 거기도 합니다.

올라가면 막힌 부분에서 400m지점 봉수산 정상 또 좌측으로 가면 남문 쪽으로 가다 보면 대련사 내려가는 길이 나오고요. 또 직진해서 가면 임존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정비도 전혀 안 된 상태이고, 그 남문 쪽으로 가다 보면 대련사 내려가는 길 나오기 전에 거기가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한 100m정도가 낭떠러지인데 길이 너무 좁습니다.

예.

사람 하나 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면 그 낭떠러지가 너무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무서워요. 거기 한번 떨어지면, 거기 정비도 안 됐을 뿐더러 그곳을 안 가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쪽은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난해에 곤파스로 인해서 고사목이 쓰러져 있는 그 고사목이 지금 이렇게 등산로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큰 고사목이?

예.

지금 여기 사람 하나가 여기 건너서 넘어오려고 서 있죠?

예.

본 의원이 여기 갔을 때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가다 보면 세 갈래길이 나와요. 세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는 표지판을 좀 해 주셔서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라는 지점, 좌측으로 가면 어디라는 거를 좀 표지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즉시 하겠습니다.

또 임존성을 올라가서 보면 임존성을 타고 올라가죠?

예.

그러면 거기에도 가다 보면 헬기장 쪽으로 가는 우측 길이 있고, 또 직진해서 가면 뭔가라는 그 표지판이 있어야 처음 오신 분들이 군내에 사는 본 의원도 이리가면 어디가 나올까,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하고 몰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그 특히 다른 등산로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수산 만큼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등산객 유치에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봉수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산을 찾았을 때 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봉수산 작년 군정질문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표지석 문제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표지석, 정상에?

정상,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봉수산도 중요하고요. 표지석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봉수산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너무 조그마서 초라하죠?

있는데요. 대리석으로 그거를 표지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 등산 그 정상을 올라갔을 때와 너무 너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이 너무 뒤져 있다는,

저도 사실은 거기 봉수산이 우리 예산군 학생들이나, 예산군민이나, 예산의 선생님들이나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중요한 지역에 제가 거기를 가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산 그 쪽 수철리, 간양리 그 쪽으로 토지 주까지 승낙을 다 받고 용역 설계까지 한 거를 제가 거기를 무시를 하고,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역사성을 되찾고 또 우리 군민이 어떠한 쾌적한 역사와 등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산로는 우리 군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군의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등산로 정비를 특히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예.

모든 거를 좀 챙겨서 적절한 곳에 적절히 좀 행정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안기원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꽃마차, 꽃탑, 다리난간, 공원 35개소라고 하셨는데 50개소를 있죠. 우리 업무보고 계획 에는요?

‥‥,

그런데 무한대교 아주 작년에도 폐츄니아 웨이브가 잘 관리를 잘 했는데 올해는 요새 장마라서 좀 보기는 별스럽지 않으나 앞으로 장마가 개면 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쪽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업자를 줘서 하고 있나요?

예.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 안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 주기라든지, 꽃묘가 중간에 죽는 거라든지, 보식 문제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매일 그 쪽으로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이 빠진 거 마냥 죽은 게?

예, 있습니다.

이거 보식을 하셔야 되겠고, 기왕에 꽃탑을 하시려면 좀 일찍 하셨어야 되는데 최근에 하신 거 맞죠?

그게 꽃탑이 좀 늦은 면이 있고, 또 장마기간 중이라 그 꽃받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꽃받침 설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꽃탑을 폐츄니아를 잘 키우면 은요. 서리 올 때까지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배 관리만 잘 되면 그 좋은 건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늦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그 군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인근 군은 아주 꽃탑을 참 잘해요. 3개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거기 군에다가 물어 봤어요. 질문을 던져 봤더니 2,000만원을 가지고 3개를 1년 연중 이렇게 관리를 아주 전문으로 실비만 받고 해 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꽃탑 배를 이제 가을에 끝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잘 관리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려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보기 위해서 그 저쪽 입구 신례원 검문소 있는데 꽃탑을 가 보니까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는 지금도 저 폐츄니아 웨이브 다시 싹 나와 가지고 제대로 예쁘게 되려면 비배, 비료를 아주 좋은 비료 쓰면 빨리 빨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걸려야 아름다운 꽃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을 방문하는 여러 분들이 우리 예산입구에 딱 왔을 때에 아름다운 그 꽃을 보고 이미지 제고에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심어 놓으면 뭐해요. 지금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그리고 읍면 그 타 시군 경계지역이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예산군이 특이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덜 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 권 군수님 계실 때가 그 때가 아름다운 꽃길은 최고 잘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퇴색된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예산군에 이렇게 들어서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됐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호 이팝나무를 잘 심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팝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465본.

465본 심어서 사업비하고 나눠 보니까 28만 8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어진 이팝나무 중에 일부 대천천까지 가면서 구만리에서 가면서 일부 고사목이 있고, 보식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 보식계획은 있습니까?

예, 보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지방도 봉명로가 터널도 뚫리고 봉림 쪽에 그 봉산 봉림 쪽에 저수지 증고계획에 의해서 거기도 수변 자전거 길이라든지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하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그 쪽도 좀 저는 이팝나무보다 뭐 반송 이런 게 더 싸다면 좀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가 대답해 주시죠?

우리 군 전체 가로수 관리현황이라든지 또는 수종의 어떠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산 봉림 수변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비싼 이팝나무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반송도 필요할 테고 또 저는 금송, 금반송 나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176회-제4차) 27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회의를 이거 관리를 나무를 식재 할 때마다 관리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예, 올해 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해 가지고 나무 이팝나무를 심은 건가요?

예.

그 때 본 의원이 관리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나무관리위원회 나무 심는 게 결정이 안 되고, 보류가 됐었는데 이 식재를 했기에 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관리위원회해서 나무 선정도 안 되었고, 나무 선정하면서 토질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나무가 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리고 관리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 나무를 심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보니까요. 지금요?

아 이거는,

그러면 관리위원이 유명무실하거나 없애든지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이용을 하시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래요. 올 해 봄에 저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종을 선정을 하자. 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도 관리에 관해서는 그러한 어떠한 지침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위원회 결정에서 수종선정이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등등을 다 용역을 주자해서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관리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관리위원회 둬 가지고 괜히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관리위원회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수종 선정하는 데에 그 지식이라든지 전문양식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그 때도 그랬어요. 관리위원을 선정할 때에 그 나무에 전문가, 또 그 토지의 전문가 그런 분들을 관리위원을 두자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왕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관리위원 가지고 안 되니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이 관리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인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했지 때문에 관리위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에 결정이 돼서 심은 나무지만 다음부터는 관리위원회의를 분명히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민에 대한 예당저수지 낚시요금 감면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낚시인들이 낚시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 질문은 어촌계의 대변인인양 답변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군민의 낚시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의 대변인인양 뭐 거기 프로수가 어떻고 하는데 좀 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어촌계 입장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또 두 번째로는 꼭 이 어촌계 낚시 얘기만 나오면 어촌계인들이 청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어촌계에 허가를 내 줄 때에 청소 조건이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청소조건?

‥‥,

허가를 내 줄 때에 청소조건을 붙였냐, 안 붙였냐 얘기예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 해 주는 조건입니까. 허가를 내 주는 데에?

예,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요금을 받아야지 된다는 건가요?

낚시요금은 어떠한 서비스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인근에서 공공사용 모든 것은 현지에 있는 분들은 다 감면을 받습니다. 지금 홍성이나 용봉산을 한번 올라가려해도 홍성사람은 천원이고, 예산사람은 2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람들은 예산군에 있는 낚시터를 왜 꼭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 인하하는 쪽으로 그 계기가 되면 어촌계에 회원들하고,

다른 부서의 얘기지만 다른 부서 어떤 부서는요. 20 몇 명을 위해서 15억을 들여서 뭐야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인들 몇 백 명을 위해서 그 계산한 거 보니까 어촌계에서 낚시요금 수입이 한 1,500만원인가, 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못해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어촌계에 다이렉트로 붙어 가지고 꼭 우리 예산군의 낚시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1,5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주고 낚시인들에게 예산군민이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예, 알았습니다.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R&D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한우개발 R&D의뢰의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셨죠?

그것이 그,

대학이에요. 어디예요?

대학이 아닙니다. 경일사회 경영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우 사료개발이라는 아이템이 그 주제가 보편화된 거 같아요. 그 보편화 된 것이 그런 한우개발 사료 같은 거는 지금 사료회사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일반 연구하는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그 잘못되면 표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는 세웠는데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만약에 하나 대학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학 같은 데에도 대학교수들이 1년에 그 한, 두 차례씩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겸해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각 학교 같은 데에서도 사학비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다행히 대학에다가 안 줬으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R&D부분 쪽에서 지금 우리 뭐 축산과에서 그래도 안 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가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되다 보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축산과에서도 R&D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는 본 의원 생각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서 그 연구용역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 뜻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실제 주민의 공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축산농가 약품 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 예방백신이 금년도 예산이 12억 5,200만원인데 그 백신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됐죠?

예.

문제가 뭐예요?

첫째 문제는 그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했어야 되는데,

백신은 지역 업체가 없어요. 백신은 지역 업체가 없고?

아 저기 축산농가에 나눠주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두수, 이 개체수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약품의 그 개체수하고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제 넘치고, 부족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방비를 세워서 충족하고 있는데 충족하는 공급과정에서 좀 늦음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겁니다.

문제된 부분이 한우백신인데 그 공무원의 고유사무인데 행정적 근거도 없이 민간협회에다가 주셨죠. 대행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샀는데 그런 것도 그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읍면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뭐 단체보다는 어느 기관 같은 데에 줘 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을 텐데 올해에 공급이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부분이,

예.

그런데 그 협회 측에서 약품을 가지고서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 주다 보니까 또 가입 안 한 일반회원들은 많은 혜택이 못 간 거 같아요. 그것도 공무원의 주요 사무인데 그런 거를 일반 협회에다가 주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예, 의원님 뜻을 알고요. 협회하면 회원에 관한 어떠한 권익보호를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협회는 안 된다. 모든 행정책임은 읍면으로부터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인 공급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다가 보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소독약품하고, 지역약품 공급을 못한 사유가 뭐예요? 100%하기로 저하고 약조를 했는데 담당자하고, 한 2년 전에 해 가지고 잘 하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지역 업체 거를 안 쓰고서 47%만 쓰셨는데 지역 업체 거를 안 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유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단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거를 100%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분들이 협회 측에 끌려 다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뭐 약에 무슨 하자도 걸고 해서 제가 2년 전에 그 협회 측 사람들 다 모시고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다 주재를 해서 그랬더니 협회 회원 측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 길래 제가 설명 좀 하면서 앞으로 안 쓰면 예산 안 세워 주겠다라고 엄포를 했더니 잘 지켜졌어요. 지역 관내에 신암 약품단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를 100% 다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담당자하고, 협회 측하고 어떻게 결탁을 했는지 안 쓰시길래 뭐 앞으로 전부 100%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어차피 세금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데 그 돈을 무료로 공급해 준다는 거를 그 뭐 같이 축산협회 측에서 자꾸 이왈, 저왈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업자를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역 업체를 써야지?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지역 업체 약품을 좀 써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대답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안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업체를 생각 안 하면 그 업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생각해 주고, 먼저 써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각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에다가 뭐 길도 내 주고, 뭐 인센티브 줘 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온 업체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지. 우리 군에서도 안 도와 주면 그 기업들이 타 지역 가서 약품을 팔 수 있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산군에서도 안 써주는 약품을 타 시군에서 절대 안 써요. 홍보를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관내에서 나오는 저기 뭐 백신 같은 거는 없지만 관내에서 나오는 약품은 거기 지방 거를 써달라는 제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가로수 그 식재를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아, 공원 말씀,

가로수는?

아니 거기 나무식재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만큼은 저희가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은 재난관리과에서 했고요?

예.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신다는?

아니 모든 나무는 병에 걸렸거나, 충해를 입었으면 그거는 저희 책임입니다.

그러면 나무도 나무지만 그럼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관리주체는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내에 우리가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둔치가 면적이 광활하고 또 저희가 거기까지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하게 된?

아, 그 관리주체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공원녹지 담당이?

제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담당이 담당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제 공원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공원의 업무가 이제 산에도 공원이 있고, 어떠한 유원지에도 공원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조성한 사업부서에서 직접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무한대교, 무한천 둔치 공원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수해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아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례원 쪽에 거기 체육 할 수 있는 공원 하나를 조성해 놨죠?

예.

무한천 지나서 그 신례원,

그 배수펌프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공원은,

그거는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 신례원 거,

지난해에 후반기에 하셨죠?

예.

2010년도 후반기에?

예. 후반기에,

그러면 그 공원을 가 보셨나요. 한번이나?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족구장 문제 때문에 가 봤습니다.

언제쯤 가 보셨나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공원을 보셨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럼?

사실 공무원 입에서 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탄을 했고, 새로 손 봐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왜 그 쪽에 들어가서 그거를 했는지 그것도 의아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공원 조성한 거는 참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례원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공원 조성은 정말 잘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원 전체를 지금 잔디를 다 심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잔디를 보셨습니까?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거는 관리부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성해서 올 봄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풀 제초작업을 그렇게 제초기를 제조 작업을 그런 식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깎아 주는 거?

예취기,

예취기로 그렇게 깎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예.

그게 지난해에 조성한 게 올해 처음으로 그 풀이 났어요. 그런데 풀이 났는데 이거를 어렸을 때에 그거를 뽑아 주든지 그 잔디가 퍼져 있을 때까지는 퍼질 때까지는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셨어야지 됩니다.

예. 꽉 찰 때까지,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풀이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이 허리 닿을 정도로 컸어요. 그래도 그거를 와서 하나 공무원 행정 쪽에서는 제초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제초작업을 하다가 남겨 놓은 부분도 너무 흉물스럽고, 또 제초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야. 봄에 피는 꽃?

영산홍,

예, 영산홍 속에 그 키가 커 가지고 잡초가 영산홍 또 보이지도 않고요.

하여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뜻하는 그런 공원을 회복해 놓겠습니다.

정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무한천 그 펌프장 쪽으로 죽 뒤 쪽으로 가는 무한천 있죠?

예.

그 무한천 저쪽으로 해서 탄중리 쪽 둔치공원까지 이어지는 무한천, 그 식재해 놓은 신 거 보셨죠?

그거는,

가로수 못 보셨나요?

‥‥,

가로수를 양 쪽으로 죽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가,

무한천 둔치에요?

아니 둔치까지 이어지는 무한천 도로에,

아 제방에?

제방에?

예.

그런데 그 식재해 놓은 게 지금 한 본 의원이 볼 때에 몇 년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고사목도 많이 있고요. 또 병해충으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면에서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행정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건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어떠한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꼭 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방 옆에 어떠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그 가로수를 식재해 준 게 아니고, 조경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배수펌프장도 실제는 공원이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조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다가 어떻게 마계장이 접목을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모양인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배수펌프장에 어떠한 공원 측면에서는 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놓고 또 그 제방에서 둔치까지의 가로수는 저희가 여하간 업무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원관리가 각 실과별로 이렇게 구분이 관리하는 데가 따로, 따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소독 같은 거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구분만 해 놓고서 우리 의원님이 이 업무 질문에 헷갈리는 것이 공원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명분만 따로 따로 놓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아닌데 행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부분을 산림축산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에 7건, 2009년에 14건, 2010년에 10건, 매년 이렇게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산림축산과 사업 중에 관내 사업자가 많습니까. 관외 사업자가 많습니까?

이 토공이 있습니다. 토공이 거진 관내 사업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 아까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이런 현상으로 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주 사소한 거 미터수가 틀려서 더 감이 되고, 증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대충했다는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대충 사업을 한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원래 기본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넘으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의 어떠한 설계하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본 계약의 10% 이상 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 넘는 것도 넘는 거지만 보면 어떤 기본적인 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에 수립할 적에 우리가 토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적에도 이런 게 왜 틀렸을까? 미터 수도 제대로 자로 안 쟀나. 눈으로 보고 했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사업을 해서 사업설계변경을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철저히 좀 조사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받았는데 2008년도 수암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 설치공사는 공사금액이 8,360만원인데 이게 한 40% 정도 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1억 1,88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40%를 증한 이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만 이거는 도저히,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서면으로 좀,

당초에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도 임도 신설사업 대흥 탄방지구가 8,700만원이 1억 1,000만원으로 늘어서 약 한 27%가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또 2009년도 양묘장 조성에 여기에도 한 21% 정도 증이 된 거 같습니다. 9,490만원이 1억 1,490만원으로 늘은 거 또 2009년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 여기 이팝나무 180주 증 했는데?

예.

여기에 이팝나무를 총 몇 주 했나. 이거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작년도 공사 중 향천사 공원 주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3,700만원에서 4억 1,600만원으로 23%가 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또 봉수산 수목원 조성 1차, 2차 이게 지금 수목원이 지금 금년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이거를 감해 가지고 전부 3차는 시군으로 넘겼는데?

아 이거는, 여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거는 뭐 증감이 벼랑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이제 3개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은 이제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거기에 딱 걸리면 증감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계속비 사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국도비가 안 와서 늦어지나요. 이렇게 저기 이월을 시켰나요?

아 그 내역은 무슨 감이 된 건데요.

예, 감 된 거요? 증 된 거는 증 된 거대로, 이 감된 거는 왜 감된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설계를 또 책정을 하나요. 설계비를?

아닙니다.

그러면 본 설계에서 추가되는 거는 추가대로 갑니까. 그냥?

그냥 설계내역비는 증이 안 되고, 그 내역만 숫자만 변경,

그거를 설계도 없이 그냥,

아 설계는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이 된다면?

되더라도 대개 이렇게 큰 거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1차 설계를 했는데 추가설계를 하려면 설계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 설계합니다.

하죠. 그 거 또 설계비 줘야 되죠?

아뇨. 아닙니다.

설계비 안 주고 또 설계를 합니까?

예,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A라는 설계회사한테 용역을 줬다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그 용역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이라는 품목의 설계를 10만원에 했는데 추가공사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설계에 관계없이 설계를,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보니까 31건인데, 총 공사는 몇 건입니까. 그럼? 2008년부터 증감된 내역이 설계 변경된 내역이 31건인데 총 공사는 몇 건이냐고요?

거진 내용이 다 됩니다.

그럼 공사비는 31건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 공사한 것이?

예.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럼 전부다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그죠? 31건 중에 전부 다 설계변경이 증가 됐다면 이거는 설계 뭐 하러 합니까? 설계 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지. 뭐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한번 설계로 증감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건 사업에서 31건 다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 무사한 태도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냐. 신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 축산과장님이 질문하시는 요지에 맞게 핵심만 정확하게 답하시고, 과장 개인 생각이나 또 사업한 것이 어이가 없다느니 이런 답변은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앞에 계신 계장님들이 와서 앉아 있는 목적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뭐가 있으면 자료를 메모를 해서 드리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런 저기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산간지역 오지마을 생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제 공동시설을 많이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 완공이 되어 있죠?

예.

본 의원이 보면 그거는 참 우리 산간지역에 잘 이용해서 영구적인 생산을 해서 우리 부락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줬는데 일부에는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적에는 관리소홀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지역민들의 관리소홀도 있지만 이왕에 큰 자본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특히 이제 송석 같은 경우에는 펜션을 졌는데 그 시설을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같은 거는 적립을 해 놓나요. 공탁을 걸어 놓나요?

아이 그러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는?

3년 동안,

3년이요?

예.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가서 본 결과로는 지붕에 일부 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AS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빠른 시일 내에 AS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군다나 목재 집이기 때문에 새면 그거는 굉장히 빨리 손상이 이루어지고,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AS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올해 새로 책정된 그 대술,

농리?

농리 지역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올해 책정을 하셨습니까?

거기도 그 방산리 처럼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촌체험마을로 이렇게 해야 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어떠한 마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적에는 보조사업분 등이 사유재산 화 될 수 있어 가지고 그 산촌체험마을 쪽으로 용역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촌에 기왕에 시설 해 주는 거를 철저히 처음부터 기본설계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가 전년도에는 이티 쪽에 재작년에 설치한 분야가 이제 AS가 걸리면 그 농가측이나 주민대표인 이장님이 AS신청을 하면 전혀 잘 안 이루어지는 오죽하면 하다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때에서 AS가 되는 이런 실정이면 너무 행정적으로 안일한 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안일한 건지 어떻게 좀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이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니다 보면 AS신청했습니까. 그러면 했습니다. 해 주겠죠 하고 저도 이제 믿고, 해 주겠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AS를 받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참 AS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그 가축에서 그 나온 가축분뇨가 1일 총 몇 톤이나 됩니까?

1,000톤입니다.

1,000톤 정도 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자원화를 이번 공장까지 완공을 해도 250톤 처리하는,

250톤 내지 300톤,

250에서 300톤,

1일,

그리고 우리 254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액비 살포 지원을 하는데 1,100헥타이면 우리 예산군에서 경작지 논하고, 직불제 주는 논 면적하고 똑같네요. 이 살포 되는 게, 1,100헥타이면 아, 11,000헥타 이구나?

예.

10분의 1인데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농가지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제 돼지 액비가 자원화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자원화를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지금 장마기간에 아마 많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고 해야지 여기 이제 많이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다 그렇게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뿌리고 이렇게 다 못하는 뭐 계산상으로 나오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무슨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안 과장님 산림축산과 업무는 처음이시죠?

예.

그동안 뭐 현황파악도 좀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하려니까 많이 바쁘셨겠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안 과장님께서 성품도 열정적이시라 우리 밑에 직원들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예.

그럼 직원들하고 한번 회식도 한번 하시고,

오늘 할 겁니다.

좀 여유를 가지세요. 예?

예.

직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예.

앞으로 우리 산림축산과 기대해도 돼죠?

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러면 본 업무로 들어가서 토바우 공장 설립목적부터 그 지침준수까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목적에 보면 그 농외소득 창출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좀 즉흥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들었는데, 이게 농외소득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농민들하고, 토바우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갖다가 함으로 해서 토바우 사료공장도 그렇고, 또 농민도 농외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료는 좀 국산은 비싸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전혀 접근을 안 했어요.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외국산 수입 건초를 사다가 지금 생산을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우리 처음 설립목적과는 동 떨어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농민과 그 토바우 사료공장 이것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본 의원의 뜻은 뭐냐 하면 파쇄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갖다가 파쇄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톱밥 생산해 가지고 블루베리 농가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톱밥이?

한 30톤 하고 있습니다.

1일에?

예.

그렇게 많이 생산이 돼요?

그게 1시간에 뭐 한 7톤 정도 생산이 된다는데 기계가 열이 받아 가지고 30톤 밖에 생산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톤 이제 뭐 톱밥 자체로 30톤 정도이면 꽤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산물은?

아, 그게 이제,

계속 적체되겠네?

예, 적체되는데 사실은 임산물 부산물을 파쇄기까지 옮기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먼저 지금 운영하는 게 몇 톤 자리예요. 파쇄기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그게 진입이 안 돼요. 전혀?

아, 좀 기계가 커 가지고 임도가 개설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임도 개설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산에 그 지금 보면 먼저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이 길에서 보이는 산림, 산에는 거의 다 숲 가꾸기 사업이 이뤄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 바닥에 전부 깔았어요. 깔아 가지고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래토록 나무한테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좀 우리 예산군이 타 시군보다도 일찍 받아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예, 알겠습니다.

산림 자체를 좀 바꿔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 일부 블루베리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블루베리 농가에서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부이고 우리 산에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선행해 주실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흥면 동서리 임야 370-1번지부터 370-59번지까지 분할현황과 어떤 목적으로 산을 분할했는지 와 보안림 여부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산림축산과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5월 1일자,

2일자로 왔습니다.

2일자로 발령 받아 가지고 산림축산과로 오셨죠?

예.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산림축산과가 좀 다른 과보다 다양하죠?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죠?

예.

앞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370-1에서 이제 370-59번지까지 60개로 이거를 분할했죠?

예.

애당초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 목적은 뭘로 이 산림을 훼손했는지 아세요?

조경수 그 쪽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첫 번에는 밤나무 식재로다 제가 이거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뭐 200평씩 다 이거를 쪼개 놨는데 지금 와서 원상복구 해 놓는다고 그 분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내 조사료 생산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조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늘었네요?

예.

아까 답변에 절대적으로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대체하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이 아까 사료용역을 1억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1억 6,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조사료가 생산을 해서 한우를 저기해야지 수입 사료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료 한 포대에 만원이 넘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조사료 생산에서 볏짚하고 저기해야지. 절대적으로 이 수입해 가지고서는 지금 한우 농가들 고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사료 값은 인상이 되고,

사료 값 인상됐죠?

예.

이 하나 하나 숫자까지 저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하여튼지 이 조사료 생산에 공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조사료 생산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계속 늘기는 늘었는데 올해에 36,000톤?

예.

그리고 이 그 분들이 본 의원한테 운반비가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물어보니까 보조는 해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실고 와서 계획은 하고 도로 가고 하면 뭐 100여 만원이 소비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봅시다.

예.

고민을 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도 좀 연구해 봐주세요. 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한우 부루셀라 및 결핵검사 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끝으로 한우 부루셀라 및 결핵현황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결핵을 한 번 우사에서 즉, 말하자면 100마리 우사에서 이 부루셀라를 피를 빼 가죠?

예.

피 빼다 검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지금 그 결핵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부루셀라 병은 이거대로 혈청검사를 하고요. 결핵은 결핵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따로 하죠?

예.

따로 하는데 피를 빼 갔을 때 그 놈으로 하느냐. 다시 빼 가느냐?

다시 빼 갑니다.

다시 빼 가죠?

예.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100두를 사육을 하는데 100두 다 빼 가지는 못하죠. 어떻게 검사할 때에?

그 검사는 전 두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가 전염이 됐다면 전두수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병 검사를 하는데 참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 만약에 한 우사에서 한 마리만 나오면 그거 다 해야 돼요.

예.

그런데 100마리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해서 또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나오면 또 다 해야 돼요. 안 나오도록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는 저기인데 그렇게 어려워도 일단 우리가 건강하고 관련된 건데 결핵병, 결핵병은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안 됩니다.

아니 즉 말하자면 결핵병 걸린 소는 분명히 살 처분을 하는데 혹 거기에서 결핵균이 있는 소를 모르고서 도축을 했을 때 고기를 먹어도 익혀서 먹는 거는 괜찮으냐.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예.

그러니까 먹어서 큰일 나면 안 되죠?

예.

하여튼지 부루셀라병이나 결핵병 어쨌거나 좀 어려워도 다 검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이 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백신은 이거 지금 다 저기하고 있어요, 백신, 구제역 백신?

예.

다 지금 접종?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 전문의사가 몇 분이나 지금 저기?

저희가 계장해서 3명이 있습니다.

공의까지 3명이 있죠?

예.

공의가 2명이죠?

예.

공의는 큰일은 못하잖아요?

행정책임만 없다 뿐이지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 구제역 백신 접종이라든지, 결핵병 검사라든지, 부루셀라 병 또 현황 이거 전부 접종하려면 이게 직원이 어렵겠는데 한 분 가지고는 물론 두 분이 보조는 해 줘도 어렵잖아요. 전문직 한 분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은데?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이 지금 뭐라고?

공수의사,

공수의사 글쎄 2명 있잖아. 또 있어요?

아니, 지역공수의사,

아 공수의사 그 분은 한 분이죠?

아닙니다. 여섯 분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월급 줘요?

월급 비슷하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수당으로요?

예. 그 분들이 있구나,

그 분들이 있구나?

예.

그 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다?

예.

하여튼지 우리 공수의하고 하여튼지 같이 협력해서 이 부루셀라 발생, 결핵발생 또 뭐야 구제역 발생, 예산군에서는 없는 군이 되게끔 한번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아까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 전반 및 군수질문사항 중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산림축산과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으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이면서 농업소득에 상당수를 축산소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축산 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문제도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볼 적에도 당진, 아산, 천안 이쪽에는 저희 예산보다도 축산인이 축산 숫자가 적어도 그 쪽에는 정식 직원이 3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씩 근무를 해도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산군은 1명하고, 보조 2명하고 해도 공의가 2명이 있어도 원활히 잘 하고 있다라니까 참 다행이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넓은 시각으로 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전문직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본 의원 의 판단을 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시든지 그 담당 분들은 전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상세하게 전문담당자들하고 좀 상담을 면밀히 해서 신중하게 축산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장에 잠자고 있는 질병은 다 농장마다 다 틀립니다. 농장마다, 내 농장에 A라는 질병이 있으면, B농장에는 또 다른 질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농장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백신 배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운반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하느라고 했어도 아주 백신전용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에, 대부분의 농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가 언제 고장 났는지 몰라 가지고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한 백신을 전부 접종을 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백신을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지요?

예.

받으면 각 읍면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크나큰 문제가 도래할 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으로 배분을 한다고 할 때에는 사전조치를 꼭 필히 해야 될 부분이 각 읍면에 냉장고 보급부터 해야 될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제역 백신도 배분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면 군에서 받아서 각 읍면 담당자한테 나눠줘서 각 읍면 담당자들이 이장이나 축산담당자들에게 다시 배분하는 과정에 햇볕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그 실온에 냉장보관이 아닌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적에는 햇볕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단 몇 분 내지는 몇 십분 안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 백신효과가 다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실온에 보관이 냉장보관이 안 되고, 실온에 보관됐을 적에는 또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몇 십분 안에 다 소멸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각별이 이 점을 주의하시고, 감안하셔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아까 좀 기회를 놓쳐 가지고 예산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한우는 일반 한우와 어떤 차별화를 둡니까?

원래 예산군에서 사과먹인 소를 그 사료화해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만 받아 놓고 아직 사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디에서 사료를 구입했나요?

뭐 사료,

토바우죠?

예.

토바우가 문제점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소가 먹을 수 있는 사료부터 정말 생각을 하셔서 차별화를 두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를 사육을 할 때에 환경도 중요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 자극을 덜 주고 키워야 만이 육질과 맛이 보장이 된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사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 예산의 명품화 개발을 할려면 이런 것까지도 환경까지도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에다 내 놓아도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예산 한우 명품으로 상품을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에 나무 수를 몇 주 심으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내년에 보면 나무 심는 측에서 많이 심는데 나무를 너무 조그마나 거를 심어 가지고 관리 못하는 차원에서 다 죽거든요?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큰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무를 심지 말라는 얘기는,

예.

그리고 보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소나무하고, 상수리나무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상수리나무가 경제성 나무인가요? 상수리나무가?

저 활엽수,

아니 경제성 나무이냐고, 경제성?

아 경제성?

예. 아니죠? 그 나무는 상수리 따는 거는 몰라도 나무로는 목재로는 경제성이 없는 거 같은데,

그게 참나무이기 때문에,

표고버섯 하는 데 쓰려고 나무 심는 거예요?

예.

경제성이 있는 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도 초창기 때 나무를 심어놓고 생존율을 나무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냐 했더니 20%도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매년 심은 나무가 20%만 살았어도 지금은 산에 나무가 꽉 차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심는 거에 비해서 이왕이면 한 주를 심더라도 성심성의껏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년 전에부터 인가 몰라도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삼 씨를 산에다가 많이 뿌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 결과론 같은 거는 모르죠?

그게 산양삼입니다.

글쎄, 몇 가마를 뿌렸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그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가격이 도라지 가격만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임업주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많이 나 있어요?

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지원농가가 있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인가요?

뭐가요?

담장 허물기 사업?

그거는 내년도에,

있습니까?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데를 가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

또 한 가지는 쏘가리 양식장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됐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그 당시 시작을 할 때에는 TV에서 연대적으로 나오고 뭐 세계적인 신지식이 뭐 개발한 거처럼 해 가지고 쏘가리는 양식이 안 되는데 양식이 된다. 막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은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쏘가리 양식장인가요. 아니면 그 때에 어떤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그게 양식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자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쏘가리 업주가 자금난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를 개발을 해 가지고 진짜 신기술에 먼저 방송처럼 된다면 그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서라도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양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판로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판로가,

그럼 그게 키워놓고서 판로가 없으면 신기술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중단된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하고 신문에 너무 나왔고 어떤 뭐 준비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거 밖에 예산군에 수산업은 할 게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게 한번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이 예산 수산업에 예산군이 수산업 신지식이라면 추진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는 예산 은행특구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나. 아까 군수 공약사업에 설명이 안 되었기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제가 업무파악 한 거로는 사실 특구는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산림 쪽에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어디까지,

용역까지 줘 있습니다.

용역만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구제역 매몰지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지에 보면 매몰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매몰한 기간요?

예, 한 3개월 넘었죠?

예, 저 1월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여름에 제일 많이 부패가 되는데 사채가 부패가 되거든요. 부패가 되고 나면 부피가 줄어서 매몰한 데가 빈 공간이 생겨요.

예.

빈 공간에 흙을 더 덮어 준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치고 나면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큰 데를 어떻게 덮어요?

그거는 포크레인으로 그 앞에까지 해서 안에서는 밀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 같더라고, 예를 들면 그 장소가 넓으면 흙을 일일이 삽으로 메운다는 것도 힘들고, 그 앞에 갖다 놓고 날라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또 제대로 흙을 덮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우스의 이점은 첫째, 비가와도 빗물이 안 들어가고요. 둘째,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저게 매립지라는 주민들의 시각효과를 차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악취를 하우스 내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바깥온도가 30도이면 하우스 온도는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패의 속도가 빠르다.

빠르죠?

예. 그래서 이점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사체의 가스가 발생되면 이엠 같은 미생물을 넣어요?

예, 넣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하우스가 있음으로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은 덮는데 흙 덮는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방금 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방향이 약간 저하고 틀려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밀도를 이용해서 처리가 됐는데 최초에 광시 지역에서 발생된 구제역에는 고밀도를 사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때요. 54 (제176회-제4차) 다른 고밀도 사용한 데하고?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가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를 않나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때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 매몰 처분할 적에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었냐하면 석회를 사용해요. 그렇죠?

예.

위에 덮을 때, 석회를 사용을 하는데 석회가 온도가 얼마정도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 물과 섞이면,

뭐 화상 입을 정도로,

화상 입을 정도가 아니라 석회가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일반 비닐을 쓴 부분도 그렇고 석회하고 직접 닿지를 못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매몰처리를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본 의원은 좀 의심스럽다.

아 석회 단 부분이요?

예, 그래서 거기로 침출수가 혹 흘러나오지 않을까. 주변을 잘 좀 살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명품 가로수 정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팝나무를 심은 것이 명품가로수 정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가로수라는 개념이 주민과 그러니까 사람과 가로수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가로수 개념이 돼야지. 옛날처럼 길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심어지는 그러한 가로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더라도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차를 거기에다가 받쳐놓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같이 가던 사람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주민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가지고 간 준비된 뭐 차 한 잔 거기에서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 져야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제 공원지역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이제 안 과장이 오시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잘못된 공원이 삽티 공원이에요. 삽티 공원 한 번 가 보셨나요?

예.

거기 어때요. 공원 상태가?

시멘트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멘트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뭐 보도블록 아니면 심지어는 배수로까지 엉터리로 공원조성이 됐었고 또 공원이라는 것이 좀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했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인공이 가미된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됐단 말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앞으로 공원조성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건설교통과 업무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추진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입니다. 총평 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실시설계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체 설계건수가 204건에 7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비 절감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 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조기완료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조기정착으로서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3월까지 대비한 바 이용객수가 3.2%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불만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건설민원이 기대치에 충족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교통의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농어촌 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사업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서 사업추진으로 건설행정 수요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노선개편 및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 등을 경영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버스 업체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최상의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외 19건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15,567필지 20,918,444㎡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13,401필지 23,649,858㎡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968필지에 44,568,302㎡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2,256,643㎡에 실태조사를 했으며,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54필지를 했으며, 용도폐지는 37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사용허가를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그 사용허가로서 용도폐지해서 주민들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광시면 광시리에 27,322㎡로서 8,66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17억 4,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지역 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오촌권역은 오촌리 지내로서 그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알토란권역은 1단계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촌권역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알토란권역 하반기에는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그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단계 공사를 발주한 뒤에 200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17개 지구에 16km, 19억 2,100만원이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면에 대해서 53억 9,5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대흥과 봉산을 완료해 가지고 대흥과 봉산면도 사업지를 대상지로 해 가지고 12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5km를 4m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그 59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 미확보 된 1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개면에 대해서 4개 지구 1.04km, 폭 8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도로 확·포장공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포장사업이 그 매년 사업비가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2억원이 확보돼서 추진하였습니다만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삽교, 고덕, 오가, 광시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0.7km, 6m폭으로 해서 7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탑, 좌방간 도로만 입찰해 가지고 추진 착공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신리하고 용리간은 포장을 완료했으며, 하장대 운산간은 골재공사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13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으로서 현재 그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예덕초등학교 고덕 몽곡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신암면 종경리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가로·신호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001개소가 있는데 도로변 가로등이 1,5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관리 보안등은 7,272개소해서 4억 1,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66건해서 마을안길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차분 예산 확보된 55건에 대해서는 21억 1,500만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추경에서 내시 통해서 확정내시 돼서 5억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 설계돼서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송석리 마을안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로서 그 1,020m에 6m 사업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332m에서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마을안길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동을 가지고 2억 1,400만원을 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 창정리는 회관신축 한 동을 27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회관이 약 한 90%정도 해서 내부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비가 6,400만원이고, 자담이 3,400해 가지고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보수는 28동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신평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리지내 덕산천에 있는 교량으로서 에르가 60m, 폭이 10m,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27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저희가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재 가설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족,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하반기 11월까지 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슬라브 완료해 가지고, 2층 기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개소 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으로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정비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 등 손실보상금 지원이 14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억 6,1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지금 7억 9,500만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추경에 확보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상보상 지원이 4억 5,000만원 계획에 2억 5,000만원이 확보하고, 2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은 55억원 계획에 31억 5,000만원해서 23억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33억 4,5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 확보가 요구되며, 운수종사자 친절 및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신창 역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거를 어제 아산시와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8회를 저희가 구 도고역사 가는 거 6회분, 또 도고온천 가는 게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회를 신창역까지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주 금요일 7월 22일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그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39건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하며 단속을 해서 그 야간에 불법 차고지에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그래서 교통문화가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준법정신 고취와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과태료부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노선번호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예산교통 농어촌 버스 43대에 대해서 그 현행 스티커 방식의 행선지 표시를 노선번호 및 행선지 병행표기를 해서 이용객의 편리한 행선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선별 고유번호 부여 및 홍보를 통해서 하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29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광시리 지내의 27,322㎡에 5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저희가 4억 5,000만원 계획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단일요금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기본계획고시가 작년 12월 24일날 장내 신설 역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서해선 철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철도시설공단 및 그 해당 용역사에 그 제출을 해 가지고 일반역사로 해서 같이 시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만 그 평택 IC에서 당초에 예산, 광천 IC를 지금 충남내륙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297쪽에 있는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과 지금 거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 광천IC에서 홍성으로 오는 계획이 그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가 되고, 그 이 내륙고속도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011년 금년 6월 30일날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 내역에 보면 평택IC에서 아산을 거쳐 도고를 해서, 신양으로 해 가지고, 청양으로 해서, 부여로 톨게이트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 시행하고, 광천에서 저쪽 서평택 가는 거는 그거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추이는 저희가 그 이 고시된 내역의 도면이라든지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를 입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비는 그 2008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수립 연구해서 2,670만원,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해서 3,550만원, 교통 및 주차개선실태해서 5,035만 2천원,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 검토해서 1,765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육성이용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지역교통안전을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지금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예산군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해서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제 하는 데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택시 총량조사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그 2,04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3년간 7건해서 1억 8,860만 7천원에 대해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한 게 1건, 또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는 게 5건, 1,000만원 미만이 3건 그래서 감 된 게 3건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총 18건을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1억원 이상이 1건, 1억원에서 9,900만원까지가 11건, 1,000만원 미만이 2건, 감이 4건 해서 1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건인데 그중에서 1억 이상이 1건, 1억에서 9,900까지가 5건, 1,000만원 미만이 3건, 감이 3건 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19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없으며, 1,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6건, 1,000만원 미만이 8건, 감이 5건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 설계변경 요인은 그 민원발생이 되어있고, 또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과다하게 설계 변경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 기초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그 특수차량 차고지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소작업차는 그 군청 주차장에 야간에는 주차를 하고, 평소에는 그 가로등 수선을 위해서 합니다만 일부 우리 공용주차장인 한우리 주차장에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청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백호와 덤프차가 있는데 덤프가 3대, 백호가 1대 있는데 이거는 건설 장비인데 그 산성리 배수펌프장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산성리 배수펌프장도 덤프차가 2대내지 3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다가 사실은 하나는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동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우를 테마로 해서 광시리에 27,320㎡의 면적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선정돼서 그 2011년 2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현황은 현재까지 그 전체 16필지 중에서 12필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예산 부족으로서 4필지에 5억 3,300만원이 보상추진을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보상을 그 계획지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12년, 2013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는 193개 노선에 415.4km중에서 비포장이 204.7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앞으로는 더욱 더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는 총 19개 노선에 그 164.03k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포장도로는 8개 노선에 42.25km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노선에 대해서 확·포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도 9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12월달에 사실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공사비가 30억, 보상비가 20억해 가지고 50억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2.7km에 폭이 8m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쪽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입지계획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된 그런 상태로서 이용 주민으로부터 불편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존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간 연결도로인 봉산 하평리에서 북문리까지 800m 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생활권이 봉산면이라 하더라도 덕산 지역에 인접된 지역으로써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해서 조속히 포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이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관리 보안등이 있고, 군 관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군 전체 산재되고 있어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주민과 직결되어 관리상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3개면은 군청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해 오던 중에서 군정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기구 정원 조정 시 그 도로에 시설된 신호등 및 지하차도 내에 배수시설, 터널 내 비상발전시설과 연계관리하기 위해서 본 업무가 금년도 1월부터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관리하던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유지관리 예산을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량과 한전에 수용 신청돼서 전기요금 내는 등수의 차이가 발생해서 기관 간에 그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이견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3월부터 제가 보안등 전수조사 관리카드를 작성,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전체 현황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그 가로보안등의 수량이 많고, 노후 된 시설이 많아서 고장에 의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등당 16,6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지금 시달해서 그 정비 예산을 외부업체에 의뢰 정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에 주력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등수도 1,42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은 500내지 거의 500등 미만인데 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하면 한 가운데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도 좀 세 가운데 정도 타 면과 등수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소리에 5,210㎡, 약 1,576평인데 그 준공이 2002년도 5월에 됐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예식장에 작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이 42회, 또 부속식당 피로연이 67회 해서 한 번 이용을 하면 평균 방문객이 약 한 600명이 되는 거로 식당에 군수라든지,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웨딩홀 부속식당 이용 시에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서 도로변에 무단 주차해 가지고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7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서 확보해야 될 대수는 규정상 10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 복지회관이라든지, 부속식당 운영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화단을 정비해 가지고 화단정비하고 지금 주차선도 상당히 넓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해 가지고 차량대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임시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주변지역에 그 약 1,00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완료된 3개 읍면 중에서 삽교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응봉과 대흥면이 미 추진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응봉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건물 신축은 연차별 사업으로 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께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7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의해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치는 대흥 상중리 지내로서 1,032m에 11.5m,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그 4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8년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8월에 착수 10월에 완료했으며, 2009년도 감정평가에서 2010년도 예산 9억 4,000만원으로 26필지 중 23필지를 보상했고, 3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일부 구간의 토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1억 9,000만원의 토공사업을 지금 해결된 데에는 우선 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2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도비 지원이 금년도 재정 때문에 도에서 지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김기영 도의원님이 건설과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도비 미확보 된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군에서도 10억이 더 확보돼서 31억이 확보돼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체 용배수로 정비 계획량은 240km로서 대술, 신양지역이 45.18km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약 240km중에서 약 15%가 용배수로가 됐습니다만 대술은 8.04km계획에 대술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42%의 저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신양지역이 37km인데 거의 다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저기인데 군 평균인 16%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도비보조가 부족해서 도비 당초 계획된 분야 사업비를 상당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 및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국도 32호선 신양면 소재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도 32호선 신양 소재지는 2005년도 11월 15일날 국도에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노선이 폐지가 돼서 저희 충남도와 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구간은 짧습니다만 일부 국지도 70%해 가지고 신양 삼거리에서 대덕 교차로까지 2.2km가 있고, 또한 지방도 우체국 앞에 616호로 해 가지고 신양 사거리에서 신양교차로까지 700m가, 또 지방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양소재지에서 저 쪽 삼거리까지 저희가 우리 군에서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서 신양 IC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교통혼잡은 물론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통량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로 확·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 협력해서 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면 탄중리와 조곡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탄중지구의 배수간선은 배수지선 및 배수로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집단 경작지로써 강우 시에는 일시에 우수가 배수로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탄중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0조, 11.4km와 해서 총 사업비 1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청은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6월 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사업대상지 신청을 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확정돼서 지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되는대로 그 농림수산 식품부라든지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본조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곡리 지역 배수간선사업은 매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강우시 유수가 정체되고 있으며, 마을 우수까지 합류되어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사업은 총 연장 1km에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3,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80m 구간 하류지역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충남도 및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덕산면 시량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일원으로 총 9.96km이며,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914m에 폭 20m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1호 노선으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건소에서는 보상비가 약 28억원이 들고, 공사비가 35억원이 됩니다만 보상비를 군에서 감당을 해주면 공사는 즉시 해 주겠다고 하는데 28억원이라는 돈이 워낙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도 우회도로는 도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므로 도에서 전체 사업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내 주차장은 덕산초등학교 앞에 40면이 있고, 외곽지역에 충의사 주변에 200여면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마을회관 앞에 23면의 임시주차장을 8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덕산 지구대 앞과 회관 앞에 대하여는 저희가 주차장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일원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8억원을 투자해서 약 8,000여 평의 면적에 입주자 주도형으로 입주가구는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5년도에 10월 24일날 신청해 가지고 2006년 2월 9일날 예정지구로 돼 가지고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자 개별 건축을 실시하고 있어서 30동 중에서 준공된 게 13동, 지금 건축 중인 게 3동 해 가지고 미 건축이 1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신규지구 추진은 지금 농림부에서 자꾸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30동 중에서 60%이상이 완료가 돼야 신규 신청지를 받아주며, 또한 사업부지 확보를 사전에 다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농림지역이 50%이내이어야 되고, 입주예정자가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신청자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가능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사업은 예산읍과 딴산교를 경유해서 국민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보행로 및 이용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국민관광지 보도 설치공사를 준공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폭을 4m로 확보해서 안전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마라톤 코스를 해서 공인구간으로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를 하면 천혜의 자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스 공인을 하려면 도로 폭이 편도 2차선을 해야 공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급차라든지, 선도차라든지, 보도차량 등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조차는 저희 여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인 마라톤 코스로 된 것은 전국적으로 123개 되는데 도내에서도 상록리조트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마라톤 공인 코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 공인 기준에 의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보행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619호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저희가 4월 20일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동산리 고개지역과 응봉 신리 예당갈비 앞 신리지역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건소와 선형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14호선 신대 마사간 확·포장공사는 2008년도에 추진 중에 민원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홍성지역은 2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간만 폭 5m로 해서 2차선이 안 되고, 선형도 불량하고 새마을 길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5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4필지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 4필지만 하면 토지보상은 다 끝나는 거죠?

예, 완료가 되는 겁니다.

2회 추경에 3,300만원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와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5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년동안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 저기 공사를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토지보상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금년에 5억 4,000만원 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만 5억 3,000만원만 하면 연차별 계획이 내년에 1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연차별 발주를 하고 2013년도에 12억원 하면 사업비 상으로는 단계별로 갈 거 같아요.

그 사업비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토지가격이라든지, 자꾸 도청이 옮겨지고 하면 비싸질까봐 저희로서도 예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자연친화적 휴식, 레저 및 체험공간을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지금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광시쪽에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되니까 이 사업이 진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냥 포기하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참 목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기대 부응에 꼭 맞게 좀 목적에 이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광시지역 뿐만 아니라 예산 군민들이 체험공간을 통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맛있는 한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내년 국·도비 어떻게 돼요? 테마공원 이거, 이게 가능해요?

예.

지금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에 5억 3,000만원만,

아니 그거는 말고,

내년도 15억이거든요.

내년?

15억이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찬용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이 금년에 얼마죠?

제가 정확한,

342억 5,600만원이네요?

예.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군도가 19개 노선인데 8개 노선에 42.25km가 비포장도로라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1.04km포장을 했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면 40년 반이 걸려요. 또 우리 저 저기는 204km는요. 0.7km 했거든요. 우리 농어촌 도로 291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중장기 추진이라고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산이 배분되는 게 왜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줄어드는 원인은 양여금 했을 때에는 제가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해 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0억, 40억씩 가지고 했는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10여 억원 밖에 못 하다가 금년에는 더 재정이 열악해서 사회간접 쪽으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7억원씩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억, 15억을 세웠었는데,

올해 추경에 1억 더 세우셨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 농촌이 자꾸 차도 많아지고, 길이 이렇게 우리 농촌이 열악해 지는데 정책을 좀 바꿔야죠. 다 큰길은 잔뜩 만들어 놓고 시골에 사는 소로길은 이렇게 아주 내남보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무슨 대책 좀 세워 주셔야지 좀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요.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그럼 군도 9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을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 용역 우리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8,000만원씩 선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좀 저 뭐 하시고, 이 사업계획이 우리 저기 과장님이 해 주신 건데 여기는 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자꾸 저 뭐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예당산단과 자 예당산단 여기가 신소재 산단 여기가 약 일점 몇 키로가 되는 건데 여기 다만 몇 백 미터라도 가다가 딱 끊어졌으니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몇 번 가셨었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좀 뭐, 나는 굉장히 속상한 게 2011년도 주요사업소요조서에 보면요. 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20억으로 올려놔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계획만 세웠다가 그냥 끝나면 이게 뭐 계획조서가 뭐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하여튼 앞으로 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보세요. 거기 보면 4개 사업이 삽교, 고덕, 오가, 광시와 삽교, 예산, 오가, 광시 이렇게 편중돼서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데는 뭐 하지 말아야지 뭐, 40년 기다려야 올까, 말까 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12월달에 계획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좀 야심 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보다 많은 군도라든지, 농어촌 확·포장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물론 뭐 하겠지만 양여금이 없다고 핑계만 대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특히 군도 9호선의 경우는 비포장도로가 가보셨지만 원체 열악합니다. 지금 아마 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장마에 그냥 다 뭐해 가지고 하여튼 장마 끝나면 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리부설이라도 해 가지고 우선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 아주 불평불만 좀 덜 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몇 백 미터라도 확·포장 할 수 있는 계획 좀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면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봉산 하평간 도로와 당곡, 사석간 농어촌 도로가 같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거기도 포장 몇 년 되고서도 안 돼서 조금 내려가면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덕산 북문지구 외곽도로 추진과 연계되는 같이 붙는 도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당사간 도로가 같이 연계되는 또 덕산 북문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니까 여기에도 계획 좀 세워서 조속히 추진계획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이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가로등이 애초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보수를 다 했죠?

금년 1월,

하다가 금년 1월부터 읍사무소로 이관 시켰잖아요. 예산읍사무소로?

예. 금년도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만 서도 한 등을 수리해 주는데 16,060원을 준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소요액수를 산정해서 할 때에,

주는 거는 얼마 줍니까. 그럼?

전부 틀리죠. 저기에 따라서 고치는, 왜냐하면 등만 나갔을 경우에는 등 저기만 하고,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요. 예산읍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군에서는 차가 있죠.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타는 고치는 차도 있고 전문요원도 있잖아요?

예, 보수작업 차,

있는데 예산읍에는 그런 차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하루 일당 거리가 돼야 만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일도 가고, 15일도 갈 수 있고요. 일당이 돼야 부르니까 그러면 이게 어둡던 데에서 조그만 거를 켜는 거는 표시가 나는데 켜 놨던 데를 조금 어두우면 굉장히 표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읍사무소에 와 가지고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건설교통과로 넘어가면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은 읍면으로 이관이 됐다.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거 쓸려고 보니까 하루 일당거리가 돼야 만이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전에 하던 거를 왜 굳이 그렇게 하나. 그리고 군에서는 장비가 있으니까 금방 죽 가면 차로 올라가서 금방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다른 일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수선을 하고, 그리고 왜 읍면으로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를 모여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했길래 읍에 단가 계약을 내 놓고, 등 하나 고쳤을 때, 무슨 스위치가 나갔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변 업체한테 신속하게 해서 빨리 수선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수선을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면 그 놈 지출만 해 주게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빨리 하려고 저희는 읍면 저기를 했거든요. 등수가 많다 보니까 1개면에 많게 하지 말고, 지금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읍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읍면에는 보통 최고 많은 데가 한 580개 되고, 적은 데는 한 300여개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읍만 1,400개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어느 전업사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가까운 데 신례원 지역은 신례원 지역으로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계약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한 것이 더 느리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런 거는 저희가 그 탐문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1개 팀으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3개 팀으로 한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아, 제가 그 기존 사업비가 1등 당 16,600원 소요해 가지고 등 수 곱하기 얼마해서 읍면에 내려 줬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좀 최대한 다른 것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좀 빨리하겠다는 거를 하겠다. 읍면에서 부족사업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에서 그냥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그게 군에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닙니까? 군에서 보수하는 것을 가로등 보수를 위탁 줬지 않습니까?

아니죠.

직원들이 했어요?

등만, 예. 저희 직원이죠.

직원들을 보강시켜서라도 해야지. 그거를 읍으로 넘겨 가지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배수펌프장도 있고,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일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도 1,700개 돼요.

좌우지간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도에서 주민들이 그런 가로등이 수리가 빨리 빨리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대안을 바꿔 볼 용의는 있으신가요. 올 1년 해 봐서 12월달에 가서도 끝까지 이게 보완이 안 된다면 가로등이 수리가 빨리 안 된다면 원위치 돼서 다시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종합분석해서 자꾸 해야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설 전주 세워 가지고 가로등 하는 거?

예.

그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신설 전주?

가로등을 세우려면 전주를 세우는 거 있죠, 새로?

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못하는 거예요? 몇 개를 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그게 현재 가로등 신설해서 전주를 신설로 세워 가지고 할 데가 있고,

글쎄 그거를 말씀을,

안 세우고 기존의 전주에다가 할 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업체 선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수요가 딸릴 때에는 좀 그렇게 몇 개월은 안 가는데 수요는,

몇 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은 것도 내가 신청 한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적재적소에 이제 한도가 있고, 해 달라는 거 100% 다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별로 몇 개 저희가 별도로 어디 지역 해 주시면 나름대로 답사를 해 가지고 꼭 세워 질 데라면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시설위치를 받을 때에도 지금 그냥 받는 게 아니고 1순위를 어디로 해 주고,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5등을 할 수 있으면 10등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5등을 해 주고, 차후에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별도로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재조사를 해서 왜 늦는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밝았던 거리가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어두우면 군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대안을 바꿔서라도 밝은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보족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만족을 했고요. 주변에 1,000평을 사 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아까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하여튼 개략사업비를 해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정비 같은 거를 하면 일부 사업비만 들여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 20대 정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실 거는요. 면 단위 복지회관이나, 읍 단위 복지회관을 할 때에는 인구비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산읍이 인구가 37,000명입니다. 37,000명이 쓰는 복지회관을 차 10대를 대게 했다는 것은 자체는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군의 재정상황 잘 압니다. 어렵지만 하여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평 빨리 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만이 그 효과가 대안이 된다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70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마다 행정감사 있을 때 마다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이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연구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됐죠?

예.

그 응봉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건의 드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도지사이신 이완구 지사한테 건의 드렸고요. 또한 안희정 지사, 이회창 국회의원, 최승우 군수한테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군 의회에서 읍면 순방 간담회에서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은 응봉면과 대흥면 두 곳인데 응봉면은 2008년에 청사부지 매입으로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흥면은, 대흥면은 되는데, 응봉면은 토지조차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응봉면민들이 지금 땅 타협도 토지주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됐을 적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 놔야지. 이게 금년지나 내년 정도이면 또 금액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려우셔도 과장님은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마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 2회 추경에 좀 어렵더라도 또 면민들의 불평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토지구입비라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를 사는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복지회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12개 읍면해도 두 군데 없는데 응봉면이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응봉면은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분들이 전문직원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부분이나 사업부분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그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는 사업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그 사업량은 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어느 교차로이면 교차로까지 자꾸 더 연장해서 효율적인 그 대책을 좀 하려고 민원인이 제출하면 사업비 잔액본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지역현장 여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상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러 가고, 실시 설계할 적에 또 측량하러 다니고, 또 설계검토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예, 이런 거는 기본계획 없이 사업비 선정되면 설계해서 그냥 발주해 가지고 이내 하거든요. 조그만 거는,

설계 들어가도 일단은 나가서 현지검토는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 저 현장검토 나갔을 적에 설계 나갔을 적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을 거고, 마찰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사전에 다 해결을 해서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지. 이거 건건마다 다 이거 의례 아주 설계변경을 하는 거로 다 모든 사업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하면 좀 의혹이 갈 수 있는 한쪽으로는 이런 뭣도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의원이 사업장이나 다니다 보면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업자 나름대로 설계변경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실은 주민들도 왜 그러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계약만큼만 일을 마치고,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는 추가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그거는 추가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 업자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외지업자가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마만큼 불이득을 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면밀히 계획을 검토해서 하고, 저희가 주로 설계변경은 예를 들어서 공그리 포장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을 했는데 옆에 이제 플륨관이라든지 뭘 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는 포장만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합리적으로,

부설로 하는 거는 따로 해도 별 차가 없는데도,

그런 것은 없도록 저기하겠습니다.

그 업자가 부득이 꼭 자기가 하고 나가야 만이 그 업자는 이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스컴이나 신문 상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설계 검토를 하는 경우에 우리 참 전문가분들이 봐도 차마 다 업무상,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면 정확하게 다 세세히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설계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군도 뭐 타 지자체처럼 계약심사 전문기구를 구성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부터 기술직을 감사부서에 해 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서 우리 예산군도 모든 사업을 할 적에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서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견적을 뽑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 공사는 하면 남는다라는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짜임새 있게 내 살림 하듯이 해서 좀 내 집, 내가 내 집 짓는 데에 한 평 짓는데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관 공사는 700만원, 800만원 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해서 짜임새 있는 알뜰한 계약을 해서 예산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행감자료 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저 건설교통과는 설계금액만 나왔지 설계 다시 저기 변경된 내역을 써 주지를 않아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 입찰은 대략 몇 퍼센트에 이렇게 입찰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85%정도, 재무과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하다보면 조금 늘 수는 있죠. 그런데 입찰 잔금을 가지고 좀 이렇게 때워 가야 맞죠?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예.

음,

여건에 따라서 해야지 입찰 잔액 남았다고,

아니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잘 서야지. 계획에 이렇게 없는 게 없던 게 또 계획을 세워서 돈을 잔뜩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것 좀 한번 보십시다. 원래 계획이 100억, 10억인가요?

예, 총 사업비 15억인데, 공사비가 9억 6,900이죠.

아, 그럼 많이 사업보다 줄었네요. 이게 입주자가 적어서 그랬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총 사업비 중에서 이거는 도급사업비 총 사업비이고, 여기에 이제 별도로,

아 별도?

예, 사업비가 있습니다. 15억원 사업비가 18억원 저희가 총 들었거든요. 토지보상비까지 전체,

그럼 한 3억 정도가 추가됐네요?

예.

그런데 원래 입찰은 그럼 총 합이 얼마에 됐는데 이렇게 뭐 했으면 설계변경해서 얼 만큼들은 겁니까?

3,485만원,

설계변경해서 늘은 것은 총?

예.

이게 확실하죠. 3,400만원이?

예. 3,485만원,

예, 그리고요.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가 21억 6,000만원 자리이네요? 2009년도,

아, 2009년도,

여기 이제 변경내용이 생태블럭에서 켄틸레버식철골조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여기는 원래 계획은 얼마였으며, 얼마가 늘었는지 말씀만 해 주시죠?

국민관광지 2008년도 말씀이시죠?

2009년도 예당관광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예, 21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1억 8,300만원이 늘었죠?

예.

그런데 85%의 입찰을 보면 하여튼 앞으로 아까 성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하지만 우리 계획에 더군다나 건설교통과는 아주 가장 이런 기술직이 모여서 사업을 모든 거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차이가 안 나고 될 수 있으면 설계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봉수산 휴양림 작년에 그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이 있었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또 현장답사도 했고 했었는데 다 금방 될 거 마냥 하더니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21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확보가 안 되고, 누차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예.

그런데 도 1차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됐으면 2차 추경에 가능할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한 대로는 그 신규지구로 된 것은 도에도 예산이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지구로 된 거를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21억원인데 도비가 상당히 저희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 본예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일부라도 줘라. 지금 저희가 그 추경에 토공작업으로 해서 지금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보상을 하고, 일부 사업시작을 해 놨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최대한 좀 도비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도 재원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확보에 좀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세 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마무리 안 된 원인은 무엇이죠?

보상협의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예, 보상비가 적다고.

여기 관 지금 지역민들입니까?

예.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예요. 그 주유소 연고가 있는,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수일 내에 좀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제 타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군내 전체가 참 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왜 신양, 대술 특히 찍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쪽은 이제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 물 흐름이 빠르고 그 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강우량이다 하더라도 유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사항도 보면 매년 상습적으로 유실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에는 대술지역이나 이런 지역 많이 기반시설공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사업을 못하고 우리 군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빨리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용수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양면 소재지에 있는 구 국도 32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에는 차량 소통량이 적고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양IC가 생기면서 차량 소통량이 많아지고 특히 대형차량 소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양 소재지 부분에는 인도도 없고, 옛날 32호 국도 그대로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내지는 인도라도 정이나 어려우면 인도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