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4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간사의 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은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기구표 직제 순으로 7월 19일 제5차 회의까지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7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되어 7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23억 9456만 9000원으로 이 중 97.5%인 23억 3722만 3630원은 지출되고 2.5%인 5734만 5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의 금액도 없습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의정활동지원 강화비가 3072만 909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388만 4500원으로 주로 의원활동비 성격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가 1943만 8760원이고 기본경비도 329만 302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써 대부분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졌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더 상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결산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되어 2011년 7월 11일과 7월 12일 이틀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756억 373만 4130원, 지출액이 2542억 7589만 3968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7억 9811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스캐너 구입 등 17건으로 총 904억 9165만 3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직제 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41건으로 284억 3743만 3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이 1억 5149만 원 중 1억 5148만 95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12억 4728만 8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억 7385만 33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 2건으로 예산현액 77억 2944만 9000원 중 74억 6370만 원을 지출하고 6574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 134억 2428만 8000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71억 4757만 7600원을 지출하였고 현재액은 62억 7671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2억 2090만 3160원으로 일반회계 51억 4370만 7350원, 특별회계 10억 7719만 581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620억 316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9억 6180만 원이 증액된 2316억 696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되어 2011년 7월 11일과 7월 12일 이틀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144억 2110만 5470원, 지출액은 3793억 13만 7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억 6275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저소득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총 9억 6568만 2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직제 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156건으로 580억 2401만 4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외 5건으로 예산현액 838억 9293만 4370원 중 375억 2792만 393원을 지출하고 463억 2309만 86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 10억 9899만 5000원 중 10억 318만 6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 45건에 79억 2868만 790원이고 사고이월은 16건에 55억 3708만 826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14건에 136억 9698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으로 예산현액 34억 540만 5000원 중 33억 6876만 7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63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에 4건으로 조성액 135억 1182만 1351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10억 9707만 3730원이고 현재액은 124억 1474만 7627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2억 2090만 3160원으로 일반회계 51억 4370만 7350원, 특별회계 10억 7719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620억 316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9억 6180만 원이 증액된 2316억 196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44억 6160만 원이 감액된 30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쳐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권요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되어 2011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938억 1790만 원, 지출액이 2234억 563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6억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 310만 원, 이체 853억 637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4건으로 2010년까지 2397억 9179만 원을 지출하고 615억 988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8706만 원으로 이 중 1억 833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발생 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3건에 314억 2096만 원이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0건에 102억 4203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27건에 229억 7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에 4개로 예산현액 275억 6467만 원 중 187억 783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835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65억 8889만 원을 조성하여 22억 14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2억 2090만 원으로 일반회계 51억 4370만 원, 특별회계 10억 7719만 원이 되겠으며 10페이지입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620억 316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49억 6180만 원이 증가한 2316억 696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6160만 원이 감소한 30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없이 실과별 질의답변 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 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25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69억 85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9295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54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이 9455억 60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36억 9700만 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9418억 63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101.3% 징수결정액의 93.7%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 636억 1500만 원 중 134억 29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결손처분 하였고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01억 8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49억 61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2065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4억 2200만 원 중 125억 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9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579억 35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2287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1억 9300만 원 중 9억 2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2억 7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57억 47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256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321억 8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2031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7.5%를 징수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375억 8200만 원과 재정보전금 633억 7800만 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726억 19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2045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80억 8900만 원은 전액 징수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30억 원으로써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과 7.16 호우피해수해복구 사업비,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도14호선 확포장 등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목별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2010년도 지방소득세와 분리되어 징수결정액 54억 4500만 원 중 46억 3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8억 700만 원 중 3억 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406억 7600만 원 중 389억 2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17억 4900만 원 중 8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6억 6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376억 2000만 원 중 338억 9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37억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7억 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 징수결정액 46억 2400만 원, 담배소비세 287억 8400만 원, 주행세 249억 1400만 원은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주민세에서 분리된 신설 세목으로써 징수결정액 544억 4200만 원 중 498억 9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45억 4300만 원 중 26억 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 3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 172억 8500만 원 중 167억 2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억 5700만 원 중 3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71억 6800만 원 중 41억 2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30억 3800만 원 중 94억 6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35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내용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 원 중 실제수납액 3억 7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 24억 7000만 원 중 23억 6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1억 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 83억 3150만 원 중 83억 314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8만 89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1억 80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85억 3300만 원, 이자수입 39억 300만 원은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 102억 2400만 원 중 102억 2300만 원은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1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0억 6800만 원, 이월금 979억 1500만 원, 전입금 223억 2400만 원은 전액 징수했습니다. 부담금 징수결정액 180억 7000만 원 중 180억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398억 2600만 원 중 356억 1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42억 6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41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77억 5900만 원 중 29억 4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48억 9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9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 1375억 8300만 원과 재정보전금 633억 7800만 원은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045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80억 8900만 원도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에 30억 원, 7.16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100억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에 20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 대동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 및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00억 원 등 총 330억 원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과 정부자금채에서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보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재산세가 8200만 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세죠?

예.

그렇다면 어떤 시기 차이로 결국 적어도 6월 1일 현재는 재산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에 매도를 하고 재산이 없고 한 그 시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는 했는데 시차가 있어 가지고 결손 처분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8200만 원이나 재산 있는 사람인데 8200만 원이나 없어지는 것이 결손 처분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제때 부과하고 부과를 안 했을 때 재빠른 어떤 강제 처분을 한다면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인데 내가 6월 1일 있다가 6월 3일 날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결손처분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세목하고 달리 재산 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정도의 재산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8200만 원이나 결손 처분했다는 거는 의외로 제가 평소의 감각으로 볼 때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결손처분 내역을 한 번 보고 싶은데 주로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그 결손처분 대상은 5년이 지난 재산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사유

사유는 무재산이 전액을,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당해연도 6월 1일에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차적으로 없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산 있는 사람이 재산 있는 사람한테 8000만 원, 연간 8000만 원 정도를 못 받는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결손처분 80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제국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회계 341억 791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23억 9351만 원, 지출액은 317억 2526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3억 31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5109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0억 466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49억 4493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51억 4757만 원으로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48억 43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336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억 6739만 원, 그린홈보급사업에 1억 1040만 원, 중앙상가 아케이드설치에 2억 5000만 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30억 56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두뇌한국21사업에 1억 9200만 원, LNG극저온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 의생명테크노파크 건립에 76억 원,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7억 4898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6억 6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218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9억 91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4304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2541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2억 48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6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앙상점가 아케이드설치 공사에 8억 5155만 원, 동상시장 아케이드 환기구설치 공사에 2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608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5392만 원해서 총 4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13억 3155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7367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260만 원, 중소기업박람회 개최에 1억 407만 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6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9억 485만 원입니다. 이상 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 6개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대충 어느 정도 들까요? 한 해에, 그럼 이렇게 이야기 하죠. 저희가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시의원들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우리가 쏟아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이런 예산들을 들였을 때 이 예산들이 우리 시에 정말 제대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나 라고 고민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의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신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김해시가 어째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예산들을 들였는지 왜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그냥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그냥 돈을 후딱 던져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돈을 후딱 던져준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재래시장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가 점검을 해 보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 보셨어야죠. 국장님이 어저께 동상동 시장설명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2011년에 이마트를 짓는 것이나 2014년에 이마트를 짓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자해 봤자 별 효과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을 쓰고 하셔도 이미 시장경제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던데 제가 잘 못 들었을까요?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동상동 시정질문에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2014년에 하면 되는데 지금 2012년경에 그게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 2014년까지 자생력을 키우겠다. 키우고 나서 2014년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롭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 자생력을 키운다 하는 부분이 2014년까지 2년 동안 더해서 그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인다는 이런 거 보다는 지금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그 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유통산업발전법 하고 우리 정해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상생협력 계획서를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앞으로 4년 후에 할 수 있는 걸 2년 만에 당겨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14년까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게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마트가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 협의과정에서 잘 되면 그 이전에 2012년까지도 그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또 이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전통시장에 상점가가 타격을 받는다면 2012년에 들어오면 많이 받고 2014년에 들어오면 작게 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에 들어오나 2014년에 들어오나 그 타격을 받는 부분은 같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길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시장 상인들은 패배감을 느꼈고요. 공무원들의 사고가 저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면 뭐 하겠노. 이런 패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 국장님은 지금 하나 돈을 이렇게 투자해도 시장이 안 사는 거 보니까 2012년도 문을 이마트를 여는 거나 2014년에 이마트를 여는 거 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듣기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정말 지역에 재래시장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우리 시가 아케이드를 해주고 주차장을 해줬는데도 왜 우리 시의 재래시장들이 살지 않는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안 기울이셨다는 거죠. 저도 5대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를 안 기울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들이셔가지고 용역보고서 용역을 하나 해보세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 예산을 투자한 만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재래시장에 유통전문가들을 한번 의뢰해 가지고 활성화 연구한 적 없었지요?

예. 정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시장 상인들하고 이래 조사를 해 보면 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돈을 그냥 막 갖다 주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상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실은 주는 돈은 없죠. 없고, 그 지역에 시설을 해 준 부분들인데.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갖다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그만큼 하고 계시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최소한 유통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활성화 연구도 해 봐야 되고 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행도 해 봐야 되고 또 실행 전후를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번에 재래새장이 더 많은 자기네들 정말 자생적으로 상인들이 노력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아케이드에다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재미가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실 건데. 그냥 일단 먼저 아케이드 주차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아까도 보시던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품입니다. 살만한 상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서비스 적으로 재래시장이 서비스가 좋은가?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이랍니다. 저도 이거 여기 저기 물어 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시장경영진흥원 이런 데 물어봤더니 재래시장 한국에, 우리나라에 재래시장 살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제일 밑바닥 투자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시고 상인들한테 패배감을 주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됐다고.

하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투자한 시설부분이 워낙 낙후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우선에 개선을 한번 해 줘보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치중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그 소프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재래시장 문제 나왔으니까 같이 이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래시장과 현대식 건물 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저도 주말이 되면 솔직히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갑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장날이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장유 재래시장을 가봅니다. 상인회장들도 만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활성화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전략들, 마케팅전략을 세워 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문제는 시설비가 좀 부족한 건 공감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을 짓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시설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재정 한계 때문에 시설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니까. 155페이지에 가보면 재래시장 시설관리유지비를 보면 안다고요. 전년도 시설관리유지비 보면 사실 노후화되면 시설관리유지비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시설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유지관리를 잘해 주는 것들, 거기에 매일 생선을 파는 사람들은 생선만 팔아야 한다는 생각 말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들도 함께 병행하는 것들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역할들이라고 봐요. 내가 이 상품을 팔다보니까 계속 이것만 판다는 것은 좀 더 자기들의 발전이 없는 거죠. 좀 더 다른 상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좀 시에서 그런 비용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 장유재래시장 시설유지 보수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시설유지 보수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유재래시장 사무국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셔가지고 누수가 첫째 문제다. 비가 많이 새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주차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CCTV 등 이런 것들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유재래시장 전통시장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고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좀 해 보겠다는 이런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경제진흥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재래시장이었고 그 상인 대표자 회장님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현재 시설보수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좀 지원할 수 없느냐라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포괄사업비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되었고 어쨌든 시에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지원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145페이지인데요.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이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됐고 한 1억 5000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실 때 인력활용은 참 잘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자리창출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포기한 사람의 잔여기간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이 대체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제법

14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에서도 조금 잔액이 있고 또 인턴제 운영에서도 잔액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비가

과장님 찾기가 힘드신가 봐요.

아닙니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다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저한테 질문사항이 포기자에서 대체를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초기에 신청자가 포기한 시점에서 남은 잔여기간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여쭈어봤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프로젝트사업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약 35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를 이월시키지 말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간 가니까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시기가 참 어려우신데 특히나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고 물론 일도 그러니까 일도 좀 만들어 내시는 것도 연구하셔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일들 중에 혹시 중도 포기자가 생길 때는 대기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참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에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에게 행사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4페이지 45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명절문화체험은 우리 YMCA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문화교실은 임호성당에서 하고 있고, YMCA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근로자 모임 전부 다 YMCA에서 하고 있고 근로자 미니올림픽 행사는 외국인 인력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일을 매년 하신다면 혹시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욕구조사나 평가서를 혹시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올 6월 달에 이쪽으로 와서

잘 모르신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 게, 우리 저기 앞서서 재래시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김해시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아까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전통시장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평가를 안 해 보시는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단체나 이런 데로 하여금 지속적인 평가서를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 보시면 예산은 들이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서 계시니까 힘드시죠? 질문 드릴 게 많은가 보네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항목에 보면 147쪽입니다. 147쪽에 보면 재료비라는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이 한 10억 1757만 9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전용이 한 2200만 원 됐다. 그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또 남았는데 이게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재료비라 하면 어떤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전용되어 빼나가고 또 잔액이 조금 남고 그랬습니까?

지금 잔액이 남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2009년도에 사업비 이월 시에 재료비를 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항목을 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 집행과정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61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행정착오였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월 집행잔액이 남아 버린 겁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이월을 했고 집행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들어 보니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월액이 610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월집행 못한 사유를 말씀 드린 겁니다.

이 재료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재료비는 희망프로젝트 재료비는 여러 가지

10억 정도 돼 있으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건지 재료비라 해 놓으니까 추상적으로

이게 녹지과, 청소과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우리 과에서 다시 재배정한 돈인데

예. 됐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정부가 하면서 인건비를 70% 그 다음에 재료비를 30%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일종에 어려운 계층들한테 노임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전체를 노임으로 주지 말고 70%는 노임으로 지급하고 30%는 재료비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 재료 예를 들어서 나무 심게 되면 나무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30%를 투자하고 70%는 그게 작업하는 인건비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30%는 재료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큰 항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전체 예산이 30몇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인건비가 20몇 억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10몇 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가 표기는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의 형태로 나가는 게 70%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30%는 재료비인데 30%만 보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만한 재료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역시 임금 보조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또 일부 있습니까?

권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1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9억 2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39억 23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전체 중에서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인건비가 28억 2200만 원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10억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 39억 중에서 70%는 인건비로 계상하고 30%는 재료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중에서 아마 전년도 이월액이 7000만 원 있는 모양인데 7000만 원은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월이 당초에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0억 자체가 재료비라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가 재료비입니다.

어떤 재료가 뭐 예를 들어 공공근로 할 때 나무 심으면 나무다. 나무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다.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지 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주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사업 중에서 70%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러면 이 재료비 10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그 밑에 14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25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2억 원 정도를 받았네요. 그죠? 받고 지출은 2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잔액은 없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기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까지 받아가지고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전용 받아가지고 쓰게 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슬레이트지붕을 20동 개선한 사항입니다.

지붕개선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지금 즉답 안 되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상보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갖다가 법령에 의해서 민간한테 위탁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슬레이트지붕 개선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개선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용이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왜 이게 무슨 근거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된 거죠? 과장님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게 대행시키고 지급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적인 내용은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무슨 법령에 의해서 뭐가 급하고 의회에서 처음 당초예산에 전혀 안 잡았다가 안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간에 전용은 단체장이 결정하는, 단체장의 결재가 나야 되는 사항인데 단체장이 갑자기 연초에 없던 게 단체장이 해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근거 법령은 뭐죠? 아니 내역이 우리 권 위원하고 각도가 다른데 이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시간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문제는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립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잔액이 그냥 남았네요.

그게 저희들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도비 5억과 시비 1억을 합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추진 기간은 저희들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그런 와중에 시장님이 다시 저희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 관계가 같이 연계가 되어 그 사업을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는 다음 해에 이월됩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되는 겁니까?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예.

이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인데 계속사업도 아니고 뭐 이래서 안 하시는 건지 하시는 건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가 상공회의소 건물을 사고 상공회의소 건물을 옮기면서 중소기업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비 5억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또 그래 되고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경상남도 모자이크프로젝트로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그 부분이 종합비즈니스센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곧 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은 겁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를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센터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도비 200억 하고 시비 90억 해서 290억 정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5억 받아온 것은 도로 반납을 하고 모자이크사업에 다시 응모해서

200억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입니다. 159페이지 한번 볼까요. 8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원래 당초예산이 1억 6900이었어요. 그죠?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중에 보니까 그 밑에 세부적인 항목은 놔 놓고 제일 큰 거로 봤을 때 당초에 1억 5200이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9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또 2차 추경 때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초에 잡을 적에 당초예산이 1억 6900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6000의 예산이 잡혀서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또 2차 때 또 증액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예산이 처음에 잡혔던 금액이 만약에 100원 있었다면 추경을 할 때 예산을 바로 세울 거 아닙니까? 바로 세울 적에 다시 2차에 증액을 하고 이런 이유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죠? 세부사항을 보시면 나도 찾고 있는데 1차, 2차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6월 달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편성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맞잖아요. 그리고 왜냐 하면 이쪽뿐만 아니라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는 2009년도에 집행됐던 근거들과 또 새로운 연도에 할 사업을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으로 10억을 잡았다면 별 문제 없이 결산까지 가서 좀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비나 도비 때문에 예산이 다시 왔다가 줄었다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원으로 잡았다가 다시 70으로 왔다가 다시 100으로 왔다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아마 그게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하면서 보충 됐던 부분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때 삭감을 하는 것이 제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대충 보니까 이쪽 부서의 뜻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전체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한 겁니까?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 때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삭감된 세부내용 자료를 다 못 받는데 대충 집행잔액을 보니까 다음부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예산을 100을 잡아가지고 또 끝까지 집행을 하면, 100을 지출 예산으로 잡았다면 1차 때 왕창 까서 2차 때 살리고 하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해요. 예산이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 당초예산을 작게 잡아가지고 결산 때 남은 거 있으면 정리하고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데 이 정도 정리가 되는데 잡았다가 내렸다가 또 남기고 왜냐 하면 다음부터 추경 때 타 부서도 마찬가지 추경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이 돈을 주고 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추경에 넣으면 남은 게 얼마냐 하면 11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도 보면 하필이면 제가 보는 것 중에 딱 고른 게 그게 걸려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짜서 일관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1차 추경을 할 때 또 2차 추경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한 돈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추경 받아 놓고 추경을 1000만 원을 받아 놓고 1100만 원을 남기는 이런 형태의 추경이 만약 나온다면 솔직히 의원들이 추경을 못 해 주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쪽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님들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전부해서 되도록이면 대폭 올렸다가 대폭 삭감했다가 이런 형태는 절대 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다만 그 방지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일을 안 하게 하면 되니까 현재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부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관여하지 않도록 사실은 환기를 시키도록 꼭 당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어떻게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언론에 나타나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또 모자랍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5억 부분 안 있습니까? 도비 5억 하고 시비

그러니까 주관을 누가 하느냐고요. 상공회의소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산에서 집행 안 하고 남은 6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전체 규모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주관을 누가 하느냐고요. 지원센터 건립사업 애시 당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자 해서 그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당초에 상공회의소를 옮기면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설립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새로 생긴 비즈니스센터는 주관을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이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올해 비즈니스센터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합니다.

즉 앞에는 전체 상공회의소에서 얼마의 자금을 자기 돈으로 투입하기로 한 겁니까?

그 계획은 제가 안 갖고 있어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김해시장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 사업이 파괴됐다.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사실 거의 공공연하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비즈니스센터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시비가 90억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갈 경우에 주관은 김해상공회의가 한다면 전체 규모가 얼마고 우리 김해 시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지금 새로 하는 거는 김해 시비 90억 드는 거고 앞에서 하는 거는 김해 시비가 1억 밖에 안 드는 사업이었다면 동일 내용 같은 규모였다면 김해 시비 보다는 상공회의소 자금으로 신축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단순히 두 사람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시비가 더 투입되게 된다면 그건 곤란한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하자고 한 부분은 그 앞에 박연차 회장님 계실 적에 박연차 회장님이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를 처분하고 상공회의소를 이전하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설립을 하자. 그래 가지고 계획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상공회의소 부분을 김해시가 그러면 매입을 해주고 그때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게 확실하게 문서로 된 건 아닙니다마는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차량등록소사업소 쪽에 그 쪽 지역에다가 저걸 하면서 같이 설립을 하자 이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시다시피 박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못하시게 되고 김해시도 사실상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 즉 계획 전체가 무산된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지 이게 어떤 특정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박연차 회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더 수행하실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공회의소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결국 그 상공회의소와 김해시와의 협약을 했다면 구성원이 누구로 바뀌든지 간에 또 국장님께서는 또 어떤 협약이나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구두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상공회의소와 김해시가 어떤 협약이나, 협약을 구두로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했다면 결국 구성원이 바뀌었다 한들 결국 법인과 법인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왔다가 작년에 이게 결국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사실은 취소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박연차 회장이 바뀐 지가 벌써 2년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뀐 게 즉 다시 말해서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이게 취소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취소된 거잖아요. 2010년도에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취소가 됐죠.

2010년도에 그 사업이 2009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니까 2010년도의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습니까?

확보는 됐는데 지난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돼서 그 사업은 안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내용을 좀 추후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역전략산업육성 이래 가지고 1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맞지요?

예.

우리 김해시의 지역전략사업은 뭡니까?

저희들 고부가가치산업 쪽에 있는 우리 의생명센터라든지 또 첨단기업

지금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의생명센터에 기업이

그게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의생명센터에

기업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의생명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이거는 의생명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부분별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서 분야별로 쭉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과장님 말씀 좀 다르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김해시에 전략사업이 있기는 하냐?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전략사업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김해시에 종업원이 한 500인 이상 있는 중견기업들이 김해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아니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묻는 다 아닙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고

언론보도는 본 적 없습니까?

예. 들은 적은...

그런 게 있으면 봐야죠. 왜냐 하면 김해시는 걱정하지 않는데 언론들이 걱정합니다. 김해시에 이런 중견기업들이 나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언론들이 걱정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그런 부분 뭐가 문제인가 하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런 또 정정보도도 내시고 그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맞지요? 제가 듣기에는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바로는 김해시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밀양이나 함안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다가 다 지금 땅을 사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그 중견기업들은 증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인센티브를 받고 다른 도시로 가서 공장을 차려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 대충 요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간 기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간 기업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제가 한번 신문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찾아 갈게요. 찾아가서 이런 이런 데서 떠나가고 있고 이런 이런 데서 땅을 사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한테 그걸 왜 떠나가게 만들었나 이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그런 걸 알아보는, 정말 그런 곳이 있는가 신문보도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들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거를 한 번 찾아보시고 정말로 그런 떠나는 기업이 없는데 언론에서 나오면 당연히 그건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하셔야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 하셔야죠. 맞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흥열처리 밀양 갔었고요.

지금 삼흥열처리 있는데요. 현재 주촌 내삼에

과장으로 앉아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뭘 과장으로 앉아 있어요. 절반 이상은 갔어요. 2만평 지어가지고요. 녹산공단에도 갔었고 다음에 양산에도 갔습니다. 제가 인터넷 지금 찾다가 마쳐서 그만 긴급하게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과장님 아니다. 없다. 왜 그렇게 단정 지어 말씀하세요. 아니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났는데 마음대로 상임위에서 거짓말해도 됩니까?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제가 끝날 때까지 찾아 볼까요? 몇 개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 봐도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납세 징수부분에 보면 포상금 있죠?

예.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는데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중복되더라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전액 다 쓰셨다. 그죠?

예.

거기 2009년도나 2010년의 포상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을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이 체납된 체납세를 많이 징수를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인센티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어떤 포상금의 지급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지방세의 기준은 체납기간이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금액이 100분의 1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차 2년이 지난 경우에는 100분의 3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연에 따라서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액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금액 이상이라든지 그런 거

그 액수에 의해 가지고 지급률이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몇 년 이상 이렇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몇 년 이상 된 것 중에 금액의 몇 분의 얼마 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 포상을 받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해마다 다른 사람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같은 사람이라도 수차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연에라도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동일인이 중복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1회에 300만 원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한 700만 원 받으면 두 번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전혀 이런 부분에 못 받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1년 동안

대부분이 저희들 납세과 직원, 읍면동의 세무담당자는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안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거의 다 받습니다. 안 받으면 징수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받는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전액을 받는 것이 납세과 전 직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는 과년도라든지 현연도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납세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16명입니다.

16명, 그럼 1인당 나누면 금액이 꽤 되겠다. 그죠?

예.

한 500만 원 정도 그래 되나? 8000만 원이네요.

읍면동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대상이니까 읍면동 세무 관여하는 직원 포함해 가지고 몇 명이냐고요?

읍면동 17명, 저희들 16명에 하면 33명 또 세무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납세과 예산에서 세무과 직원까지 포상금을 갖다가 그걸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총무과 직원이라도 체납세를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 줄 수 있는 일정 비율에 의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어디 근무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만 일단 납세과에서 잡아 놓고

그렇습니다. 지급만 납세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직원이 받으면 총무과 직원한테 주고, 납세과 직원이 받으면 납세과 직원한테 주고 그 체납세를 누가 징수했느냐 그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현재 2011년도 예산을 파악 못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아시겠습니까? 의도를

예. 알겠습니다.

의도를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조금 집행이 잘못 돼가지고 잘못 쓰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책정해 가지고 사실 100% 다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게 한도니까, 있는 게 한도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는 그런 예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행이나 예산편성 하실 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올해 잡혔는지 보겠지만 아무튼 조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지난 6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공보와 감사가 분리되어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 주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24억 96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예산이 5억 88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6억 6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24억 48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내역을 보면 지출 총액은 24억 48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지출이 5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61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재료비가 2억 2600만 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선로교체 공사가 2억 6900만 원, 피복비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21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예산 지출은 16억 3700만 원으로 공보비가 4억 3500만 원, 광고비가 2억 2000만 원, 시보 인쇄비가 3억 200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400만 원,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책자 및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3200만 원, 김해시보 위탁 배부료 및 우편띠지사업비 1억 1900만 원, 시정홍보 카메라 렌즈구입으로 1억 600만 원, 시보우편요금 케이블 TV수신료 등에 4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의 1억 3800만 원, 기본경비에 9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800만 원으로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00만 원, 보안등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2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 보수공사비 200만 원, 김해시보 우편요금 700만 원, 시보투고료 5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1페이집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사업 예산이 2414만 6000원,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이 637만 2000원으로 총 305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2306만 1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306만 1000원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사업 예산지출은 1669만 9000원이며 이 중 청렴도 전화설문조사, 공직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수감 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25만 6000원,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 우송 공공운용비로 60만 3000원을, 직원 여비로 574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또한 감사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2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 지출은 636만 2000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151만 2000원, 직원여비 125만 원 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45만 7000원으로 청렴도 외부 교육강사수당 200만 원, 전화설문 조사비용 6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유 통보우송비가 47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고충처리담당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 끝났는데 과장님 계실 때 공보 계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47페이지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 맞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봐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관실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자료 없어도 묻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작년 거네. 가만 보니까

예. 제가 작년 9월말에 왔으니까

그러면 간단히 물을게요. 4월 30일자 시정질문한 게 왜 제때 시보에 안 실렸는지 담당과장 계실 때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그때 익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1일이 그날 아마 휴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일 날에 안 나오고 그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면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 뒤에 한 단계 건너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좀 늦었지만 게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까도 다른 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면 잘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건 괜찮지만 자기 기억에 반하는 답변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때 4월 30일자 질문을 했는데 좋습니다. 스페이스 공간이 없어서 한 타임 쉬었다면 쉬고 그 다음 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두 번 쉬었습니다. 두 번

5월 1일 날에 당초에 나와야 되는데 자료도 늦게 입수됐고 그래서 5월 1일 날은 지면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 11일 날 나와야 되는데 11일 날이 아마 지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거 5분 자유발언이 공간이 부족해서 못 싣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시장님 방침도 그때 시장님 내심도 제대로 못 받들었던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지. 안 내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뭣 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시점에 가서 5월 1일 날 일요일 공휴일이 끼이다보니까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과장님 계실 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땐데 현재 그런 에러가 없도록 현 실무자한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장님 기본적인 방침하고는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반하는 행정을 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러면 시장님이 하지 마라고 한 겁니까? 왜 반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일이 좀 다소 기간이 지연됐다는 이야기지 아까 시간 일치를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때 순간, 좌우지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만 실었지 않습니까? 4월 30일 했으면 한 타임 건너뛰고 하나만 실고 나머지 하나는 아래께 실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7월 1일자 발행에 실렸습니다. 두 달 뒤에 실렸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온 지가 6월 3일자 왔으니까 그 분리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왜 안 실었냐고요. 제때

아니 그러니까 6월 3일 날 왔는데 제가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안 실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킨 일 없고 그럼 누가 시켜서 안 실은 거예요? 그러면

안 실은 게 아닙니까? 위원님, 실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보에 시의원님 5분 발언이나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 실은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일실됐는데 그 중간에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휴일이 끼이고 자료를 좀 늦게 입수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좀 양해해 주시라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뒤에 실린 거나 2년 뒤에 실린 거나 20년 뒤에 실린 거나 그럼 언제든 실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최소한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작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만날 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시 집행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 여러 가지 사항에서 상임위활동이나 특위활동이나 또는 본회의 활동 그 다음에 대외 세미나 개최라든지 공청회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정질문이나 또는 5분 자유발언도 시의원의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후에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보에 누락하거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971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48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총액은 222억 2000만 원으로 그 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비용 경비부담금이 21억 100만 원이고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이 79억 9500만 원, 성과상여금이 32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210억 25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2100만 원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165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가 15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지출총액은 37억 26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13억 9500만 원이고 컴퓨터 등 행정전산 장비구입비 4억 3000만 원,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에 1억 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301억 3200만 원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이 11억 8800만 원이고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에 7억 91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에 270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책담당관 예산 중 정책 개발을 위한 지출총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의 지출액은 175억 62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3억 6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25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부서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17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에서 9600만 원, 사망조의금, 재해보상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에서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서 5억 88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 1300만 원, 예비비에서 2억 7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에서 5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43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에서 8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 예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 4400만 원과 기타 1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징계가 결정이 되면 징계대상자를 각 부서에 통보를 하죠. 그죠?

각 부서에 어떻게예?

부서에 징계대상자 통보하고 인사과에 월급 까라고 급여 담당계에 공문 보내고 안 합니까?

예. 개인의 신상 문제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만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 하신 말대로 봉급관계 삭감하는 거

그럼 징계가 결정되면 급여는 각 부서였기 때문에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분의 1 삭감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각 부서로 연락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는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람이 감봉처분이나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급여를 까라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 안에 봉급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연락이 안 돼서 그게 공제가 안 된 거지.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급여가 일반회사는 12월분 급여라고 하면 보통 그것을 1월 달에 집행을 합니다.그죠?

예.

그러면 공무원은 현재 징계 처분일자가 12월 16일이면 급여가 20일 날 나가잖아요. 그때 급여를 감액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액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대상이네요. 그죠? 2010년도 12월 16일 징계대상자 3명 그 3명들이 정근수당 한 사람이 158만 원 또 한 사람은 정근수당 139만 원 또 한 사람 본봉 외에 이래 가지고 48만 원 이 돈이 서로 업무적인 문제였든지 어떻게든 그것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예. 잘못됐으면 그건 환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어디서 에러가 난겁니까?

저야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 확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빨리 통보해줘야만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그게 만약 늦게 통보됐다 하면 그 부분은 환수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업무적인 체계가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0년도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징계 현황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쭉 봤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 정도 사안이면 이는 감봉이나 어떻게 보면 파면까지도 갈 사안인데 징계위원회에서 솔직히 감봉으로 처분했다 말입니다. 감봉이면 1월, 2월 정직이면 또 1월, 2월 여러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예.

파면 다음으로 정직이 클 것이고 그런데 보면 견책 또 감봉되어 나와요. 사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벌을 많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아닌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 저거는 징계가 너무 약하다. 약한 것도 때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월급을 안 까고 집행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돈들은 우리가 여기서 환수조치를 바로 내리면 됩니까?

예. 환수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행정착오로 인해서 징계가 결정되어 가지고 돈을 까야 되는데 안 까고 집행해 가지고 돈을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환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에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도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도 결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과오납이라고 그러죠. 돈이 더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니까, 좀 해 주시고 이게 사실 이건 뿐인가, 이 뿐만 아니라 아마 앞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적인 에러가 났다면, 이제 새로운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안 되도록 해서 이왕 처벌 받은 사람 마음은 아프겠지만 행정적인 절차 처벌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은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아까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명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가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 포상금 24억 3500만 원 이 포상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떤 분에게 주는 건지.

저희들 김해시 소속 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포상에 들어 갑니까?

그거는 예산 지침에 여기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있는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포상금 이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죠? P62에서 P63 성과상여금 32억 9300만 원

예. 성과상여금입니다.

그 위에 포상금하고 밑에 포상금하고 합하면 약 56억 7700만 원이 나갑니다. 제가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가용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 포상금이 56억 7700만 원이 나간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깊이 평가분석을 해보셨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행안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는 또 별도로 할 수 없고 똑같은 폼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평가해 보고 그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하여튼 풍부하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시에서 다 준다고 해서 우리시에도 다 줘야 된다. 이래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다 주기 때문에 우리도 지급한다는 거는 또 다르게 보면 공무원 대중을, 어떤 대중에 대한 어떤 선거 포퓰리즘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른데 다 준다고 해서 우리도 다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줘서 포상이라는 게 뭔가 주고 그 대가가, 효과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이란 게 이상하게 표현이 그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인건비 성격을 가진 그런 재원입니다. 편성 항목이 포상금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싶은데 저희들도 그런 항목도 저희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포상금 하는 이것,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좀 해야지. 왜 인건비를 인건비조로 준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다른 단체라든지 눈치보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우리 시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소신있게 하라는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64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여비로 한 게 변경이 아니고 전용 아닙니까?

변경했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편성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편성목이 다릅니다. 이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요구해서 부서장 결재로 할 수 있는 변경 있습니다. 사무수요가 늘은 게 원래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의 1억 9953만 9000원이 되어 있었고 국내여비는 1억 46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많이 남았고 여비는 조금 부족했는데 부족사유가 직원 증원에 따른 53명이 증원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 여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일괄 국내여비를 10% 절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바람에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59페이지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59페이지는 보면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변경된 겁니다. 이게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비는 편성 목을 달리하고 여비는 220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아예 201인데 이게 변경이란 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서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예산의 변경사용, 그 다음에 예산의 이용 57페이지 전용 그 다음에 58페이지 예산의 변경사용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저거는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앞에 그 부분도 동일한 부분으로 그거는 사업부기가 민간인에 가는 게 공무원으로 쓰게 된 그런 부기사항입니다.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59페이지는 201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편성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민간이 사용하도록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주체가 바뀌는 바람에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과목이 바뀐 건데 그것도 변경사용으로 그 조항에 적용시킨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쓴 거죠?

어느 부분 이야기 하신 겁니까?

64페이지.

64페이지는 우리 제경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비를 3000만 원 전용해서 각 부서 전문위원실, 공보실, 총무과에서 15개 부서에 재배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과에 200만 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새로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점검하는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68페이지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를 언제 상환한 거죠?

예. 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제한 거죠? 언제 몇 월 달에 한 거죠?

월은 모르고 작년에 내국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보통교부세가 155억이 우리시 교부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지방채를 빌려 쓰면 이자분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분을 상환하는 겁니다.

언제 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기는 12월 달에 아마 상환했을 겁니다. 지출을

아마라 그러지 말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말씀대로 12월 달에 했다면 1억 이상 남는 게 별 이상하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운영차원에서 연액을 계상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그게 행자부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12월에 저희들 사실 이자절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주었으면 이 돈 다 나가게 되는데 12월 말에 줬으니까 이 돈이 절감된 부분이죠.

10월에 가면 다 나가고 12월 달 되면 절감됐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체를 예상할 때는 155억에 대한 이자가 6억 3800만 원이 소요 될 거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급시기를 연말로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1억 130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상환시기 지시가 빨리 떨어져서 빨리 주었으면 이자가 이 부분이 안 남았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상 못했던 부분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앞에 상환하면 당연히 이자란 게 이자율과 이자기간을 곱해 가지고 이자가 나오는데 앞에 했으면 돈이 이게 안 남았을 거고 뒤에 갚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갚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자란 거는 이자기간과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가 된다는 거는 국민학교 경제 교과서하고는 다른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180분의 1 이자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채 발행을 2009년 12월 28일로 함으로 인해서 첫 이자 납부일이 10월 3일자로 이자를 계산, 산입한 게 69일 그 기간 만큼은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방채를 우리가 예산 운용하면서 지방채를 계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돈이 필요할 시기가 있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빌려서 자금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를 갚는, 전체 보통교부세를 갚는 재원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전에 막아서 다음 연도 2월 28일 날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이자가 작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한 개 보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은 답변이 아마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문제는 10월 3일 날 예를 들면 조금 답변을 정정해서 10월 3일 날 이자를 상환한 거로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은 전체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날짜 금액 이런 거는 제가 보고 자료만 공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 모르신다고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10월 3일이다 해서 10월 3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 부분 전체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불법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게 시보에 계속 안 실렸습니다.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실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사실 있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시보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자인 과장님도 안 했다. 우리 시장님도 당연히 안 했고, 시장님도 당연히 실으라고 했는데 결국 당시 공보담당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네요.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님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에코트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이월을 해서 변경이 돼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뭘 하시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나갔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보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발주를 해서 민간한테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그러니까 용역비로 용역을 줘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내용 보니까 변경이 돼서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이 에코트리사업은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에코트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터넷에서 글로 쓰면 나무가 생성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22만 6000글이 생겨서 나무는 2,719그루를 심게 됐는데 돈은 기금 8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1호 동산 하는데 2400만 원 쓰고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우리 정책담당과에 있던 게 폐지되고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정책담당관할 때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아주 좋은 시책과 좋은 걸로 보고 계속 유지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 부분 업무가 바빠서 구체적인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 제가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데 아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기에 의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측면이나 시민운동으로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도 보니까 아주 예산도 작고 조금 미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왕 과장님 그렇게 계획 하셨다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환경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68페이지 걸쳐 있는 부분인데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초기 예산이 17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예산 성립 후 증감에서 예비비 사용액으로 14억 정도가 변경이 됐거든요.

예비비는 다른 과목으로 전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버려가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전출이 되어서 재해비로 간다든지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결산 때는 삭감처리 하기 때문에 결산 때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연중에 계속 재해가 생기고 나가고 나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추경 시에는 남은 돈 만큼은 일반재원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끝부분에 가서는 사용한 부분 일부만 남고 그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지요.

그래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쓰지는 않으셨다. 그죠? 지출은 안 하셨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은 14억 3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이 선거관리비, 지방채 상환비, 설해예방, 여객터미널부지 이런 부분에 긴급한 사항, 구제역 이렇게 해서 14억 3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쓰시긴 쓰신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출에는 그렇게 안 들어 있습니까?

장부 기장 상 결산되면 이게 정리 되고 예비비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 1% 정도 확보했다가 지금 14억 쓰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분이 와서 정리를 해서 일반적으로 돌려 써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68페이지 재무활동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의 공사 공단자본 전출금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합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우리 시설물의 위탁관리니까 전액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위탁관리비, 약품비 전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해시 예산편성일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9월쯤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면 담당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편성 흐름이 201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150억이었습니다.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이 그런데 1차 추경 때 20억이 증감되어 170억이 되었어요. 근데 결산추경 때 1억 8600만 원 또 추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산은 1억 8600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6억 남았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2차 추경 때 추경을 안 했어야지. 자금이 뭔 돈이 많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는데 결산추경 할 적에 하고 거의 보면 시기가 연말에 밀려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 차이가 이렇게 굳이 추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3억만 남기면 될 거를 오히려 6억까지 부풀려서 집행잔액을 남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 추경 때 보면 대부분 다 다른 사업부서에 이런 데도 솔직히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다고 사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예산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해 보세요.

예.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용 면에 있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1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딱 정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한 80% 정도 계상을 하고 추경에 또 20% 정도 계상을 하고 그 중간에 발생한 새로운 시설이나 수요가 생겨 위탁한 그 부분 발생한 부분을 결산 추경에 잡아가지고 전액을 맞추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이건 시설위탁관리니까 남은 부분은 그 다음해에 정리해서 모두 반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억 8000만 원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국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최저, 보통, 우수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 중에 우수를 받으면 200%에서 300% 금액으로

금액적으로 얼마죠?

우리가 보통 받았기 때문에 100%에서 150%까지 상여금으로써 성과금을 줄 수 있는데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고가 아니고 150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100%를 줬습니다. 통상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통상 150% 정도 주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사업도 취소하고 이런 바람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재정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하고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150% 지급하지 않고 100% 지급하고 남은 게 1억 7600만 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서 광열비 남은 게 8700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은 그렇게 예산을 솔직히 최고 했을 때 150% 주고 100% 주고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12월 달에 결산추경 할 당시에 실제로 추경 받은 게 얼마냐 하면 1억 8000을 빼고 나면 한 4억 5000 정도 실제로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된다 말이에요. 집행가능한데 솔직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때 1억 8000을 더 받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중간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중간정산을 왜 안 해요?

중간을 개인기업 같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데 우리는 부기에 일반부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왜냐 하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그 쪽에도 시설관리공단에도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있고 지출행위액이 있을 거잖아요. 지출액이 있고 지출행위액이 있다 말이에요. 그때 추경에 올라올 적에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집행된 돈이 얼마고, 남은 돈 실제로 집행할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돈 금액을 분명히 봤을 때 이거 충분히 봐도 집행된다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다시 돈을 좀 더 도. 예산확보 해 놓고 남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이런 사실이 뭐냐 하면 연말이 되고 이러면 사업비 쓸 때도 많은데 공단에서 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봐요. 그건 아까 예산이 솔직히 당초에 80%를 잡고 1차 때 20%를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산추경 때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남은 금액과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정확하게 좀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전체 관리는 과장님 쪽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체육지원과에 지방채 상환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예비비로 지방채란 게 갑자기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뭐죠?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질상 지방채 상환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충분히 준비 안 되어 죄송하지만 예비비 사용은 재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지침을 우리 정부 상부기관에서 항상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나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전체 자료가 없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안 하면 정치적 부담을 시장님이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비비 사용 내역 전체를 사유와 법적 근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고요. 예비비 지출내용은 551페이지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보고 있는데 346페이지 어디를 봐도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란 게 당연히 연초에 지방채 상환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지방채를 상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합니다. 원리금 상환금으로

그런데 말씀대로 551페이지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예비비로써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의회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