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 총괄입니다. 2011년도 군정 운영 방향은 연초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족형 농촌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청성 한두레권역, 안남 산수화권역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의료기기, 청산산업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활·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등 맞춤식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생태복원 및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출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평가결과 수상내역입니다. 이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서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 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의 각종 사업 공모에서 향수바람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체계에 맞추어 당초 전략목표를 정책사업으로 변경하여 기획예산실 6대 정책사업은 군정조정 운영,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 재정운용,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 창의행정 구현, 국제교류 역량 강화입니다. 2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지난 4월 19일 우리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정례 군의회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TV, 신문, KTX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고, 옥천군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군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또한 2012년 국고보조사업 1,199억3,900만원을 발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포괄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초 국내에서 발생된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각종 국내 행사가 취소되었고, 지난 3월 발생된 일본 동부 대지진으로 국제교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협력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정책사업, 군정조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19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우리 군 발전 신성장 동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6건의 공약사업 중 현재 6건은 완료하고, 5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의회 업무협조입니다. 그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군의회의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총 57건의 중요문서를 심사하였고,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와 ‘옥천군 특구작물 조사’ 등 정기통계조사 2회를 실시하였고, ‘통계연보’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군정수첩을 제작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기획 확충입니다.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 19일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습니다. 도선운항 연구는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선5기 군정 발전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옥천비전2014’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옥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둘째 정책사업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입니다. 지상파 TV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광역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사 및 방송국 등에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옥외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를 위해 LED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문자 및 영상물을 송출하였으며, KTX와 서울 및 대전, 청주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CMB 프로야구 중계 광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옥천소식지는 군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전 가구 우편발송으로 옥천소식지의 열독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군정소식 전달과 군민 참여 확대로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옥천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협의회를 운영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셋째 정책사업인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하고, 중기재정계획 등 합리적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 상반기 추진목표액 1,246억7,800만원 중 1,118억1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액의 89.7%를 달성하였고,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을 통해 총 16억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2012년 국고보조사업을 발굴한 결과 국고보조사업 1,199억3,900만원을 발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다각적인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운영 상황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넷째 정책사업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직원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총 138건의 사업을 포함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정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상반기에 신청한 2012년 신규 공모사업이 9월 말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공모·신청하여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핵심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 정책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과 재경 출향인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을 확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군민 화합의 날 행사를 9월과 10월 중에 군민체육대회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째 정책사업인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군정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군정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향후 정책기획단 구성 후 정책제안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신규 정책개발에 한층 노력하겠으며, 군정 주요시책 문자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군 홈페이지의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주민참여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섯째 정책사업인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중학생 교류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만, 오는 9월경 옥천군 풍물팀이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요정책 실무자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발전사업 및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정책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신속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 상표 사용입니다. 농산물 판매·유통을 위한 공동 상표 전략개발을 위하여 업무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부3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상시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2013년 광특기초자치단체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와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은 서울 출장을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미착수된 것이 2건이라고 하셨지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미착수가 2건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2건이 무엇입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작년도 2010년 4/4분기 추진실적이 2건이 있는데, 그 미착수는 추소리 마을하수도 설치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미착수였습니다. 전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4분기 때는 미착수 1건이었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때문에 미착수였고, 이번 2/4분기 추진실적에는 다 정상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이 1건이고 정상 추진되는 것이 53건이고 미착수가 2건이라고 하셨지요?

예.

거기 공약사업 중에 업무처리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착수가 됐습니까?

업무처리 매뉴얼을 지금 작성해서 각 실과에 책자로 배포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제 운영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공약사업 중에 있어요.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 공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읍 문정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계획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계획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4월 19일날 신발전지역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공약사업 변경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확대 사업은요?

그것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이라 지금……

총괄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3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라고도 있지요?

……, 그 내용에…….

좋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이나 시가지 담장허물기 등등 있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세요.

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재정조기집행 실적 6월 30일 현재 954억3,4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5쪽에 재정조기집행 추진이라고 해서 1,118억100만원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이와 같이 되어 있나요? 2쪽과 15쪽에 차이점이 있는데,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89.7%가 맞습니다.

그러면 2쪽에 나온 것은 오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이 오타가 나오면 상당히 불미스럽네요. 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혹시 받고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대해서 조기집행 현황이나 어떤 참고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 군이 도내에서는 집행률은 제일 저조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최우수 시상을 받았지요?

예.

올해도 이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미 6월 말 현재로 끝났는데요. 의원님들이 전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적어도 전국 평균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전에 동료 의원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발언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요?

예.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답변은 질책을 안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의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질의한 것이 “군수나 부군수가 계시면 조기집행을 동료 의원이 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이 있기 때문에 견해를 물어 보겠습니다.”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뜻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89.7%를 조기집행을 했어요. 실장님, 저하고 얘기한 것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전국 평균은 93%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을 떠나서. 그 당시에 또 이자수입만 연간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자수익이 당초 이것 시작할 때보다 한 2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금년도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수치는…….

수치는 좋습니다. 한 4억3,300만원으로 연간 우리가 이자수입을 따지면 상당한 액수의 이자수입이 덜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이 5분발언하는 것을 옳다고 하셔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실장님. 그렇지요? 이것을 다 읽자니 길어서 다 못 읽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했고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 고노헤마치와 97년 8월부터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예.

실장님께서는 혹시 일본 고노헤마치와 국제교류 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꼭 한번 가봐 주세요. 제가 고노헤마치와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87년도인가 국제교류로 일본 고노헤마치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 가서 보니까 문화행사로 국화꽃 전시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김치 담그기를 거기에서 했어요. 상당히 김치 담그기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서 일본 주민들이 조금씩 나눠주는 김치를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국제교류를 할 때, 옥천에도 김치를 다루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가서 김치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했으면 문화교류 중에서 또 우리 지역경제도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쭉 가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학생들이 지금 상호 방문을 하고 있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14년 전 교류하고 똑같습니다. 경제적 교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또 풍물팀이 일본 고노헤마치 IN축제인가에 가는 모양인데,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고노헤마치 말고도 국제교류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과와 협의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번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폭넓은 큰 틀에서의 국제교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뜻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시지만, 이제 우리는 옥천군이 작은 군이지만 좀더 폭넓게 국제교류를 해서 경제교류를 해야 합니다,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 단체에서는 아마 교류를 해서 의사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보람된 국제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사봉사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실질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경제라든지 서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연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노헤마치는 14년 동안 똑같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포괄적인 예산 운영이라든지 편성, 이런 쪽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20돌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갔는데, 자치단체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심각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저희 군의 지방채 부채비율이 250억 정도 되지요?

예, 250억입니다.

지금 매년 증가 단계입니까, 아니면 정체단계인지요?

저희들 예산규모 가지고는 충분히 늘어날 이유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도 추경에 일부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채상환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50억은 충분히 재정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총 부채가 전년 대비 규모가 3조4,402억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8조9,933억으로 집계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총 부채가 75조원에 이른다는 그런 인터넷 기사가 있는데. 우리는 250억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실장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성과 타당성의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국세의 편중된 불합리한 조세체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비율 등 무분별한 지방채 남발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연관이 없는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따져 가지고 지방채를 해야 하고, 반드시 지방채를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은 250억도 지역 산업단지로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갚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옥천군 재정은 튼튼하다고 봅니다. 단 개발수요가 많다면 그런데 개발수요를 어느 정도 통제해 간다면 되고, 국가보조금 매칭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비비를 보셨겠지만 충분히 일부 갚아도 됩니다. 저희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것을 다 갚는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해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순세계잉여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도 포상 180만원인가 130만원, 이런 작은 단위의 돈 같은 경우 쓰지도 않으면 세워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애초부터 왜 편성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예비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성격상 사업내용이 변경되든지 사업목적이 변경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증액하는 것은 좀……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금액을 크게 사업비를 세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집행을 아예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사안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빼시라는 것입니다.

예, 통제하겠습니다.

통제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는 각 읍면의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그 면의 면장 분들의 의사만 들어서 올라오지 말고, 자체 면에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그 안이 면밀하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고 계신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읍면의 참여예산제에 보면 지금 지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회에서 갖고 올라온 사업을 우리 군의 예산편성 전 절차가 있는 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면 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 실정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참여예산제에 나오지만 면에 지역회의라고 하거든요. 지역회의는 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있는, 군으로 생각하면 예산협의회라든지 분과위원회의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25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역회의를 할 때 이장협의회로 하든지 또는 주민자치협의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조례로 정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염려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선정됐을 때 또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면장님들한테 지시를 잘 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특가품목 육성사업에서 공모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곶감육성사업에 10억원 정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확정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옆에 보면 글씨체가 굵은 글씨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은 그렇게 신청했는데 2012년도에 조율하는 단계이지만 농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은 거의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옥수수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특화품목에는 올해 옥수수명품화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한 가지 이거만 된다는 것이지요?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또 합니다. 매년 해서 연차별로 하나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곶감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25쪽에 동료 김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김규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옥천군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길이 뭐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해외연수는 지금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여러 명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재매결연을 맺은 곳에 일부 가는 것 하고 연변지용제하고 일본 고노헤마치에서 하는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장기교육 간 사람들. 이것 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로 묶여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국제교류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가 지용제에 가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국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업무에 도움 될 것 하나도 없어요. 본 의원이 가봐서, 눈으로 봐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웃 영동군만 해도 지금 뉴시스에 나온 공무원 해외테마연수 실시라는 카피본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국제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9월부터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를 실시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예.

뭐냐면 이 사람들이, 25일까지 공무원들이 해외테마연수 신청을 팀별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면 도시건축팀, 건설팀이면 건설팀. 자기들이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팀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5대 팀을. 이렇게 팀별 5명을 선발해서 군의 역점사업, 자기들 자치단체에서 역점정책 및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가치 연수계획서를 따져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군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도 어떤 보상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일본 갈 때, 지용제 갈 때 이렇게 보내봤자 공무원들 갔다 와도 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좀더 강화를 해서라도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펼치시거나 또 옥천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나갈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포괄비로 묶어놨다가라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내주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뭐냐면, 동남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일본·중국·동남아·호주·유럽 해서 최대 1인당 300만원까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최대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신규로 역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올해부터 원래는 하려고 풀예산에 있습니다. 풀예산에 있는데 아직 테마를, 정책테마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청호 도선 운항에 따른 해외연수를 가야 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독일이나 미국을 가야 하는데, 가면 적어도 팀이 되려면 2~3명 가서는 안 되고 적어도 대여섯 명 가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의원님과 뜻은 같이 하니까 해외 테마를 정책개발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집행부에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갈 때도 의원이 갈 필요성도 있고요. 또 역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방문지가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거기도 포괄비로 묶었던 것으로 공무원들을 보내 주시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만 가서 해외연수를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가서 정책 발굴하는 데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동참을 하면 모든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니까 그 문을 좀 더 개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옥천소식지는 본 의원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 옥천소식지라기보다 저도 집에서 보지만 군정소식지예요. 옥천소식지라고 테마만 되어 있지 실상 내용을 보면 군 외의 내용은, 제가 항상 만들 때 군의회에 대한 배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군의회가 한 면이 들어가는데요.

군의회가 한 면이 들어가는데 정례회가 있고 이럴 때만 들어가지, 저희가 비회기 중에도 간담회내용이나 의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을…….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것을 의회사무팀과 협의를 하셔서 좀 넣어 주셔야 하는데 정례회 때만 나오고. 이것이 두 달 간격으로 발행되지 않습니까?

매월입니다.

이것이 거의 군정 소식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6쪽에 위원회 활성화인데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수시로 통폐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통폐합 실적이 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62개 위원회로 출발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4개가 정리되고, 그리고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례를 참여조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4개만 통폐합되고 정비는 일단 한 번 일체정비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위원회 숫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58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실태점검을 6~7월에 참여감사과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전혀 회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정리를 했고, 또 유사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위원들이 민간위원 위주로 지금 주민참여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위원이 많은 것은 민간위원으로 바꾸고, 여성위원 넣는 것 등 4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쪽에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중에 옥천·청원·보은 공동용역을 하는데, 그 도선 운항만 하려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대청호유역 공동발전방안은 제목이고, 그 내용에 친환경 도선 운항에 따른 것, 그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친수구역법에 의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역변경으로 상수원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2권역, 그리고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 권역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운항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나요?

그 용역보고서는 8월 18일까지 나오고, 그 뒤는 12월 말 되어야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옵니다.

12월달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고 확정은 환경부와 많이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뜨는 것은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4쪽에 의존재원 확보인데요.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우리 군의 청사면적이 초과되어서 매년 교부금을 2억원 이상 페널티를 받았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렇지요?

예.

페널티 받은 원인과 금년도 우리 군 교부금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받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페널티 현황 총 금액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페널티 받은 내용은 청사 면적 중에서 군청 면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읍면 청사 중에서 특히 읍청사가 넓고, 읍 청사를 그렇다고 철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요?

대책은 민간단체에 대여해 준 것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은 건의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청사면적에서 제외해달라고 이렇게 건의 중입니다.

알겠고요.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25쪽에 실질적인 국제교류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치와 교류한 지 14년이 됐는데,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실질적인 교류를 해서 농특산물이나 기술 교류를 해달라는 촉구를 각 의원들도 했고 본 의원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보니까 대지진으로 인해서 중학생도 방문을 못했고. 앞으로는 서로 행사 시에 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농특산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 수출이라든지 할 때 친환경농축산과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 때 이원묘목과 관련해서 몽골과 교류협정을 했었지요?

협정까지는 안 했고, 방문은 서로 했습니다.

협정을 했다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교류협정은, 상호방문은 했지만 자매결연 같은 것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몽골과는 아무 교류협정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전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몽골 쪽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제 추진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네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천시와 대전 동구와 국내교류 협약 체결을 하고 교류 중이지요?

예,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서에 없는 사유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보고할 때 예산서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서에 국제교류 역량 강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 실무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서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부천시와 대전 동구와 하는 것이 별도로 무슨 예산이 엄청 따로 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히 서류상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대안이라고 할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쪽에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 중에 투자계획이 총 2,375억 되는 것 같은데요.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재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연말에 보고할 때는 국비가 691억 정도 됐는데 지금 698억이 됐고, 도비도 41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도 차이가 나고, 군비는 부담 관계가 또 35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부담을 많이 하라는 법은 없고, 요즘에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약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꼭 군비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국도비를 활용해서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온라인 광고 관련한 홍보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것이 사실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을 보면 홍보팀이 있어도 실과별로 각자 자기 분야만 홍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해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이미지 광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의료기기단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든지 좀 실질적인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작은 폭의 홍보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옥천군 전체 홍보를 총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부 잘 물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신발전지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9쪽에 친환경 도선 운항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도선이 뜰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해 주시고, 서울에 김태수 씨가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는 불가한 것 같은데, 특단의 방법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또 남부3군의 공동브랜드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여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참여감사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이어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 참여감사과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비전과 미션 및 여건분석은 연초에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 드리고, 변화된 보고체계로 작성된 3대 정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린행정 실현 단위사업으로 열린감사운영,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둘째 군정성과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심사평가관리, 특별사법 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참여자치 역략강화의 단위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등 추진체계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11년 참여감사과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참여 열린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상반기 주민 감사위원을 위촉하고, 5회에 걸친 직속기관, 읍면 행정지도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정부패 행위근절 감찰활동 등 4개 항목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였고, 공약이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 도내 4위로 선정되어 2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설계·계약심사를 통해 총 43건 3억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업무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환경, 산림 위반사범 107건을 수사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조례,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군정배심원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주민 109건, 공무원 8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세부 성과는 하반기 계획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클린행정실현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열린감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5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56건, 재정상 2,826만4,000원, 신분상 22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우리 군에 대한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중점감사방향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수감결과평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상반기에 3회 실시해서 행정상 19건, 신분상 2명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회의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는 지난 1월 27일 4개 분과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상반기 행정지도감사 5회에 24명이 동참하셔서 행정적 및 주민관점의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15명의 위원이 행정지도 감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주요성과 지표별 추진실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3회를 실시하였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3월 17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취약업무 및 취약시기 감찰을 강화하겠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여 청렴공직풍토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 두 번째 군정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심사평가 관리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은 상반기에 위원 위촉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분과별 전담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전문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번에 걸쳐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성과지표인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2010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 도내 4위로 상사업비 2억8,0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워크숍 및 지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기관으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선정되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별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설명회 및 군정주요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성과지표 네 번째 효율적 설계·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상반기 43건의 설계·계약 심사를 통해 총 예산액 대비 3.43%인 3억6,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조기 발주 및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절감 5% 달성을 위해서 설계·계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단위사업 두 번째 특별사법 행정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교통, 환경, 산림, 식품, 위생분야 107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기소 송치 46건, 불기소 송치 11건, 기소중지 송치 6건, 사건 이송 또는 범칙금 처분 등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5건 정도의 위반사범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사업 세 번째 참여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종합 관리하고, 군 주요사업 및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에 따른 부서별 추진할 사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각종 회의를 통해 주민참여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제작된 홍보 팸플릿 24,000부를 활용하여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참여시스템 제도화를 위해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2월28일 제정·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군정배심원, 군정모니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정모니터제도는 지난 6월21일 5개 분과 50명의 군정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군정모니터 사이트개설, 우수활동 모니터시상, 의견채택 보상금 지급 등 모니터 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배심원제 운영은 지난 1월 10일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월 21일 40명의 군정배심원을 위촉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군정배심원제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집단·고질민원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서 109건을 발굴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83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에 공모된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시상하고, 하반기에도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서 군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매뉴얼 구축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례답습 탈피 및 상호 정보교환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매뉴얼 구축을 위해 타 자치단체 우수 매뉴얼 제작 현황 및 운영시스템 수집을 4월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매뉴얼 작성 및 편집 등을 완료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안 및 시책 발굴 등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고,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주민 제도의 홍보 및 확산으로 활성화하여 주민참여 제고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렴한 공직자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또는 교육, 센터 운영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요.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부조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친절공무원, 베스트 공무원에 대한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부조리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점만 발굴하기 이전에 앞서서, 역으로 또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해 왔던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못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예전 하던 체제를 검토해 봐서 시행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요. 공무원을 감시·감독을 해서 일을 잘하게 하는 풍토보다는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신규 사업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라든지, 이런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감사과에서도 친절 공무원에 대한 어떤 안,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제도를 한번 살펴보구요. 그것과 한번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신규사업으로 주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을 실시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저희가 우수 제안제도 채택돼서 실시되는 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주민은 100만원 시상금, 공무원은 50만원, 또 우수작에서는 70만원과 30만원, 장려는 5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노력상은 30만원, 10만원, 참가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심사를 누가?

일단 심사는 실무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무팀장님들이 하시구요.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감사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인터넷상에 특히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보면 업무 중에 민감한 여러 가지 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근무시간에 하는 행위가 더러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사실 사이트공간이라는 것이 비노출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적발은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24일날 행안부에서 또 6월 28일에는 충북도에서 감사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한 유사행위, 그 이외에도 공직자 해이에 대한 감찰을 잘 하라는 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1일 전 직원 회의를 통해서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시달을 했고, 또 당일날 실과소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달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촉구를 한 번 더 하구요. 불시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이 된다면 엄중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에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을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경각심을 주고, 큰 틀에서 이것을 덮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고정IP하고, 유동IP 두 가지 IP를 쓰는데, 우리 군이 어떤 IP를 쓰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할 건데요. 본 의원이 처음에 군청 사이트, 내부 사이트망인지, 행정과에 질의를 했을 때, 행정과 팀장님께서는 보안상에 문제인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해서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행정사이트망은 대전정부종합청사 내에 IP사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 내에 들어와서는 고정IP가 아니고, 유동IP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아낸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안은 일부 관공서, 기업체 같은 경우도 외부의 주식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근절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런 외부 사이트망은 업무시간대 만큼이라도 차단을 시킬 수 있고, 본인들이 근무시간을 끝나고 집에 가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국가에서는. 하지만 업무 중에 그것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도 아니고, 비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짐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 답변 드린 대로 사이트를 한번 차단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과가 감사팀에서 과로 승격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어느 것을 큰 사고가 터져서 처벌하기 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감사과에서 상반기 감사하는 것이 5개 기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옥천읍, 청성면, 청산면?

예.

거기에서 행정상 156건, 재정상 2,826만4,000원, 신분상 21명으로 훈계 6명, 주의가 15명입니다. 훈계하고 주의를 인적사항은 안 해도 되니까 대략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됐습니까?

주로 훈계 쪽은 그 중에서 중하다는 것을 한 건데요.

예?

중하다고,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쪽에서 훈계처분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 어떠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예, 그 쪽에 그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는 말 그대로 어떠한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업무를 태만히 했을 때 주의처분을 주로 하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수감기관이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군북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모든 감사가 본청은 왜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까?

본청은 원래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안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본청 감사는 안 합니까?

예, 예. 그런데요 공공감사법률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 발효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청은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하고 읍면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에요?

올해는 충북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규정상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구요?

예, 예. 내년부터 하려고 아직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결심이 들면, 결재를 득하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보고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청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6쪽에 청렴도 관계인데, 우리 군에서 아마 몇 년 동안 청렴도가 제일 하위였지요? 금년도하고 그 앞에도 아마 청렴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아주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권이었을 거예요.

하위권이라도 제가 볼 때는 최하위죠. 내가 볼 때는. 청렴도가 이와 같이 됐는데. 감사과장께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올해는 청렴도를 하위권에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높여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구요.

권익위원회 특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잘 해야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컨설팅을……

특별 요청한다고 우리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아, 컨설팅을.

예, 그렇게 했구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무원들 청렴교육을 한 번만 했습니다, 1년에. 올해는 2번 하려고 하구요.

교육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연간 청렴도가 하위권에 간 것은 감사과장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특단의 대안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과 최첨단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실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건 분석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친절한 민원행정 역량 강화와 전자정부 시대에 토지정보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민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대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과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에 따른 고객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과 민원편의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 상반기 성과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여권분소 운영과 민원24시 운영 등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 관련 특수시책 운영으로 전화민원 단일창구 운영, 팩스민원 예약처리제 운영, 여권만료 예고제 운영, 세무상담소 운영, 2011년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공모하여 신규시책 발굴·시행으로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보상금 128건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7,800만원을 절감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구축 및 고지로 인지도를 향상시켰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운영하여 측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운영하여 민원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는 주민이 함께하는 지가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17종,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팀장으로 구성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과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4시간 민원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와 전자정부에 같이 하는 민원시스템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은 민원24시 이용 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민원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상반기에는 1,070건의 여권발급과 군정홍보용 여권커버를 제작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공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 시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민원 개선과제 우수 제안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부동산 제증명 발급을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제증명 발급은 옥천군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인구 증가 방안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을 상반기에는 128건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법률과 세무민원 상담은 12회 운영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고, 민원업무용 인증기 및 칼라프린트를 구입하고 주소변경 라벨프린터 1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관외 FAX민원 예약제 운영입니다. FAX신청 후 장기간 기다리는 민원인을 위한 관외 FAX민원 예약처리제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의 시간 및 경제적 효과가 있어 주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결과 11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권만료 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유효기간을 사전 예고하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권만료 예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67명에게 여권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행정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권만료 예고문 우편물 봉함기를 설치하여 민원행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동산관리의 효율화에 지적민원 관리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반기 실적은 28건의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와 1,551건의 토지지표변경 등기촉탁 민원대행으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하여 주었으며, 지적정보 자료 1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공부 자료를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실현입니다. 신속 철저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창구민원 발급 비법인등기용 번호 부여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정보관리와 신속한 민원발급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도로명주소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전국 일제 고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방문고지와 서면고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서면 미고지분 1,716건을 공시송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한 고시로 상반기에 50,385건을 일제 고지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 중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완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전국 일제 고시에 같이하여 법적 효력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입니다. 상반기에는 122건의 공적장부 주소전환 대상자료 조사와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생활화를 하도록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7대 핵심 공적장부 우선 전환 등 도로명주소 전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히 조사하여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에 이어 앞으로 훼손·망실된 안내시설 등은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 명판 등 시설물 낙하, 충격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한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은 875개 가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설치되는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서 새올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착수보고회를 참석하였고, 7월 중에는 도로명주소 GIS 서버엔진 설치 및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전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제도 사업입니다. 학군, 우편, 경찰 등 기초구역 설정과 비건물 지역의 공통위치 표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기초구역 DB구축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천군을 격자형식으로 기초구역 설정안을 작성하여 위치표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과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취득세 고지서 33건을 발급·송부하였고, 지적민원호출제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측량결과에 사전·사후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의 성과검사와 토지이동지 정리 및 전산자료 제공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토지이용 및 지적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성과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 수행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복구입니다. 기준점을 상시 관리하여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의 신속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 조사대상 1,60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서 961점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도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 및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사업입니다. 종전 지적도면에서 전산화는 되어 있으나 도곽 간, 축척 간, 행정구역 간 신축 등으로 경계선이 상호 불일치되어 (실추된)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회복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옥천·동이·이원면을 추진하였고, 사업량은 1,436매 중 60%인 861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잔여 사업량 100%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효율적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신청된 2,929건에 대하여 거래가 허위신고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1건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무 위반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과대상 토지 14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비롯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6건, 개발부담금 5건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미징수 개발부담금 징수와 함께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무허가 중개업자를 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조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 균형유지와 공정성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열람 및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만9,603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토지검증 및 심의처리 및 7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 사전예약 지가행정 실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8필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검증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고, 상반기 계획은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검증을 사전 안내하고 7월 1일 기준 의견 이의신청 토지검증 시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특성 정보제공 알림제입니다.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제공으로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열람 및 결정통지문 개별통지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열람 및 결정통지문 개별통지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무료 세무상담소 운영입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에 연계하여 2011년 1월부터 주민들에게 국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궁금증을 전문 세무사와 무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55명을 상담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모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전화민원 단일창구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를 몰라 산발적으로 전화하여 담당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연과 민원인 불만 해소를 위해서 전화민원 단일창구를 201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전용번호를 신설 운영하여 접수·상담하는 등 친절히 안내하여 현재까지 210건의 민원상담을 하였고, 일간지·홈페이지·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화상담 민원처리시스템을 9~10월경에 구축하여 전화민원을 철저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민원 상담창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주민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열람책자 발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구주소와 도로명주소 비교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고시자료를 작성 및 데이터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열람책자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주민들에게 확대 배포하겠습니다. 모든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새주소 체계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새주소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민서비스 행정의 첫 관문이고 첫 인상이 우리 민원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품격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펴기 위해서 시책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나마 본 의원이 조금 안도를 갖는 게 감동을 주는 민원을 표방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민의 편익행정과 친절교육도 앞으로 같이 병행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로 하는 이런 친절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실천 할 수 있는 미소·친절운동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민원인들이 민선5기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는 김영만 군수의 군정시책과 어울려서 옥천군의 군정발전이 바뀌었구나를 보여 주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근무를 해서 조금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우리 직원들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만족을 줘서 주민들을 일단 기분 좋게 해 드리고. 그리고 요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몸소 일어서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그런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몇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3일자 신문 지면을 통해서 충주시가 민원서비스 시민 만족도 최우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면 민원인들 오신 분들을 무작위로 300명을 선정해서 돌아가실 때 설문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주셔서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앞으로 바라는 것을 해서 만족도와 친절도를 평가해보니까 공무원 친절도가 94.7%에 이르고, 민원만족도가 93.1%, 민원처리기간 및 처리기한 내 처리 97% 해서 시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 만족한다는 이런 안이 나왔어요. 우리 군이라고 이걸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이 시간 이후로 밖에 나가서 과장님이 최우선 솔선수범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부터 거울을 보시든 뭘하든 미소·친절을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시킬 때도 교육이라는 것을 시키기 전에 공무원의 사명감과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 내부 중에서 친절도가 있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친절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민원과장님이 제안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원 내방인들에게 무작위가 됐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우리 행정서비스 점검하는 차원에서 설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옥천군 종합민원과가 옥천군의 모든 실과를 대변하면서 좋은 행정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기회에 보여주신다면 훌륭한 우리 과장님께서 옥천군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9쪽에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시책이 변경된 것은 업무보고서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연장이 됐지요?

2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혼란도 많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 같은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댁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예, 대천 5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워낙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워낙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기간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장을 통하고 서면으로 개인 집으로 송달을 하는 것 외에도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 외에 생각하신 것 없으세요?

우리가 포도축제 때 부스를 이용해서도 아마 홍보를 하고요. 지금 더 기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연구검토해서 강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의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주소검색을 하는 것은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은 우체부가 가장 정확하게 방문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협약체결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체부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홍보나 혹시라도 주소판이 안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이 집집마다 방문하기는 곤란하지만 우체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비록 늦었지만 우체국과 긴밀한 협약을 하셔서 정확하게 홍보도 되고, 미비된 것도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강정옥 의원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가상 안내면 방화목리 방화목로 이렇게 주소가 나가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지역명이 있어요. 꽃밭골이라든가 질신 이런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안내면 방화목로 그리고 거기에 꽃밭골이나 질신을 넣을 수 있나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언제해요?

2012년 7월 이후에 사용하는 주민들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서 도로명심의를 거쳐서 2분의 1이 찬성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에 나와 있는 부락민이 몇 명이어야 해요?

거기에 관계된 분의 5분의 1이 변경신청을 해서, 또 도로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2분의 1만 넘으면 2012년 7월 이후 에는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그러면 이것이 공시가 되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은 이것을 고치고자 해도 못 고치고 있어요. 옛날부터 꽃밭골이니 질신이니 하는 것은 고유의 우리 명사이고 거기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전설이 있고 유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넣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하는 것은 2012년 7월 중에 하되 주민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고, 도로심의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홍보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쪽에 주민등록 관련 전입자 보상금 지원인데요. 지금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도 인구 증가를 활성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말과 금년도 2월 말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인구증가가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지, 얼마나 인구증가가 된 것인지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해서 관심을 보일 때 아마 옥천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세대별 보상 20만원 상품권 주고, 또 학생전입이라고 개인 전입보상금 10만원 준다고 크게 기여는 했다고 안 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어떤 큰 정책을 펴서 인구증가 정책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128건에 2,4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6월 말 우리 인구가 몇 명이나 줄었나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6월 말까지 345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인구증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민원과장님이 대책을 잘 세워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원이 아닌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2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관외 FAX민원 예약처리 운영, 여권만료제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운영 3가지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민원창구 일원화 운영이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것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까지 했고 일원화 운영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인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과에 등록세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 하고, 민원실도 하나가 있어야 하는 이런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줄고 민원도 조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맘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인지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편리도 봐주고 있고, 또 인증기를 사용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한 가지 자동차세 취득세는 세무공무원이 민원실에 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의원들이 볼 때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왜 민원창구 일원화 운영이 업무보고에는 빠졌는지를 묻는 것인데. 알겠고요. 9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도로명주소를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주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013년 말까지 현재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앞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좀 잘 하셨어요?

예.

8쪽 하단에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연중으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토지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체별로 보면 미국교포, 옥천에 외국인 토지현황이 54필지에 64만1,253㎡입니다. 금액으로 한 8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업무용입니까, 개인들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나라가 몇 개국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가 있습니다.

9쪽에 동료 의원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고지분을 발송하였지요?

예.

상반기에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또 하반기에 미고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왜 미고지분입니까? 1,716건?

이것이 그동안에 변경도 되고, 이의신청 들어온 2건에 대한 미고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고지해서 정정요청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47건입니다.

47건이 도로명주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 이상이 없는 게, 4건만 미부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정정 요청한 것이 47건에서 다 이상이 없고 4건만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들어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한번에 종합적으로 부여도 하고 부착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도로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옥천과 대전에 걸쳐 있는 도로명주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주민들이 동구 신흥동으로부터 이원면을 지나는 4번도로에 옥천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것이 대전역부터 이원까지 옥천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분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난 6월 29일날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부결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전역부터 옥천 지나가는 도로가 옥천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거 이상 없는 거지요?

이상 없습니다.

18쪽을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예.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수시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상반기에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든가 의견이 제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47건입니다.

그러면 47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 24필지가 있고요. 하향조정 요구한 것이 23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중에 감정평가사와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나가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연중에 처리가 나오지요?

예.

작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작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견접수처리에 군비 300만원이지요?

예, 300만원.

이런 비용은 아까 말씀한 그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산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통지를 했을 경우에 의견제출을 하게 하면 평가 시 감정수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300만원으로 처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5쪽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실적가점 대상자가 42명 중에 34명인데, 감점사유가 무엇이며, 감점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점대상자는 저희들이 4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평가우수기관 선정된 사람이 18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업무유공 개인포상 1명, 도시군인사교류 2명, 기피부서 근무 11명, 타 부서 공사감독 수행 1명 등해서 42명이 가점대상자가 됐구요. 감점대상자는 징계대상자로서 주위라든지, 훈계, 경고, 견책 징계사유로 인해서 된 사람이 34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점이나 감점제도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기본자료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구요. 각종 업무 지도 등을 통해서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가·감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각종 법령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러한 감점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 법령 연찬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지속적 조직개편 체제 유지인데요. 그것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개선대상이 4개 부서, 13개 사무 검토 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이며, 어떤 사무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개선대상 분장사무를 조사해 보니까 4개 부서에 13개 사무가 조사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포괄보조사업,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전담부서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구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6건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학교무상급식을 교육 관련 부서로다 이관해 달라는 내용, 또 묘목산업특구 지역 내 가로수 유지관리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산림녹지과로다가 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권역별단위 농촌개발 등으로 이것을 산림녹지과라든지 이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에 대해서 신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구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2건, 보건소에서 4건인데요. 보건소에서는 주민편의를 도모해서 지금 청성주간보호센터운영,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용품 및 축하금 지원,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주민편의 도모를 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로 이관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자세히 또 하겠지만, 13개 건 중에서 1건은 조정이 됐습니다. 옥천군 경제과에서 옥천군발전협의회 운영이라는 그러한 대상사무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조정이 됐구요. 나머지 부분은 조직개편과는 좀 무관하고, 나름대로 실과 간에 떠넘기기식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4쪽을 좀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 발표를 6월 27일날 한 거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발표 됐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벤치마킹 발표,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실시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매년하고 있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팀이 다녀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상자는 종합민원과에서 강종문 직원이 발표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과 그 다음에 우수 제안으로 된 것은 재무과에서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한 QR코드도입, 즉 빠른 응답 뜻으로 해서 흑백정사각형 격자무늬로 해서 바코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수가 됐구요. 장려가 기획예산실에서 김규태 씨가 낸 옥천군 창조적 지역기반 조성을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3건이 입상됐습니다.

입상이 됐는데, 우리가 선진 지방자치단체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 것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접목을 시킬 겁니까? 지금 말씀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구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지방자치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총 74개 팀에서 총 300여명 직원들이 참여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시책 등을 벤치마킹해서 매년 우리 군에 2내지 3건씩 군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1, 2건만 얘기해 주세요?

지난 2010년도에 실시한 벤치마킹의 경우에는 대구시 수성구에 갔다 온 군정배심원제, 또 행정과에서 아산시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내부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대전 대덕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인천광역시를 갔다 왔는데, 만성질환자건강포인트제 운영 등 이렇게 저희들이 19건 시행 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19건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벤치마킹할 때는 좋은 것을 접목해서 우리 군도 좋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2쪽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가 있지요?

예, 예.

명지지역아동센터 할 것이면, 어디 양수리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명지지역아동센터와 죽향지역센터입니다.

예?

이십 몇 쪽이요?

22쪽.

명지지역하고 죽향지역……,

두 군데인데, 명지지역 아동센터는 어디냐는 얘기지요?

여기는 옥천여중 앞에 있는 옥천보육원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가신지 14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방 운영 활성화 점검을 년 2회를 하고 있지요?

예.

년 2회 공부방을 점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알고 계세요?

IP공부방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서비스라든지, 동영상 텔레비전 수상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운영하는 과정을 말이에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5대 때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했어요. 꼭 점검하셔서 원활하게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again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것 행정과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again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인구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민원과에서 인구활성화를 위해서 세대전입보상, 학생전입보상 이것을 가지고서 업무보고 내에 하나도 없어서 우리 과장님까지 묻고자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again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이 2009년 3월 18일날 결재 됐습니다. 민선4기 때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실과장들이 사인을 해 가지고 인구늘리기를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2년4개월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예.

again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마지막 문구만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again 2000이란, 옥천군 인구수가 2000년도 60,000명에서 2009년 현재 54,000명까지 감소하여 다시 2000년도의 60,000인구를 회복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행정과에서 again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세웠었어요.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2년4개월이 됐는지, 이것이 발효가 되고 있는 겁니까? 2009년 3월18일날 결재를 했어요. 아무도 지금 이것을 안 챙겨요, 그죠? 민선4기 때는 그래도 인구늘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단기과제가 있었고, 중장기과제가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2년 몇 개월 동안 어영부영 되고 있으니까 우리 옥천군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들이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혹시 5월 말 인구가 얼마나 감소 됐는지, 5월달에 얼마나 감소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5월달은 아니고,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월에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6월말 기준 옥천군 인구는 53,000 정도 됩니다.

감소된 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5월말 우리 옥천군 인구감소가 109명이 됐어요. 5월달 1달에! 옥천군이 충청북도에서 1위로 인구감소가 됐고, 2위가 영동군에서 53명이 감소됐습니다. 상당히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과장님, 2006년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몇 명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숫자적으로 잘 모르시니까요. 55,537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55,249명으로 288명이 감소됐어요, 우리 인구가. 2008년도에는 55,170명으로 79명이 인구가 감소됐어요. 최소 감소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54,788명으로 382명이 감소됐어요. 2010년도에는 54,025명으로 76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후 5개월 후에 5월 31일 현재 53,712명으로 313명이 감소돼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지요. 과장님, 엄청 심각한 문제지요. 과장님이 이 업무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옥천군에서는 민원과라고 하지만 인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는 분이 없어요, 지금. 민선4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gain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까지 세워 놨습니다. 2년4개월이 돼서 지금 폐기됐는지, 살아서 있는지 저는 이것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돼 있어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7월8일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이 인구증가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비록 행정과만 소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면, 민선5기가 끝날 때면 잘못하면 5만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 지금 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도 군민도서관, 수영장건립,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구요. 명문고육성과 산업단지육성, 기업유치 등으로 해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구축해서 인구유입과 증가에 대한 노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옥천에 인구가 줄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군수님께서 10만명 자족도시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10만명이 자족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놓으면서 이것은 인구증가 늘리기는 각 실과소에서 축하장려금, 출산용품, 보육시설 이런 시설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구증가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구요.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 군민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옥천군에서도 장기적, 단기적 인구감소가 되지 않게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기업유치가 돼서 하면 집을 못 구한다는 그런 사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장기적과 단기적으로 해서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게끔 증가는 놔두더라도, 감소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돼요.

각종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참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민선5기에 김영만 군수께서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뭡니까, 민원실에서 전입자 전입보상금 얼마 준다. 이것 외에는 아까 again 2000 인구늘리기 이런 것을 우리 부군수께서 다시 한 번 챙겨 보셔서 다음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직원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 693명에 4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미 집행부분이 8,400만원이 남은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내용은 뭐냐 하면 4억8,4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이 단체보험에 계약체결이 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의무강제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행안부에 어떤 권고나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것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은……,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한 번 더 업무보고가 끝나신 다음에 한번 집중 연구를 해 보시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단체보험, 업무상에 어떤 상해로 인한 단체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이것 외에 공무원이 선택적으로 자기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종합검진 두 가지 중에서 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것을 먼저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즘 공무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받는 것은 여기에서 받는다 해도 사보험이 발달돼 있어요. 개인 보험! 개인 나름대로 사적 보험기관에 넣은 보험하고 중복보상이 요즘은 안 됩니다.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사보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공무원들 경우는 불필요하게 이것은 보험사에다 돈을 주는 비효율적인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단 693명 중에서 사보험을 든 사람이 있나, 없나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법률적 어떤 행정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기 건강에 더 쓰는 건강관리나, 종합검진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1억2,000만원 떼어 가지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맞춤형 복지제도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무자랑 좀 더 검토를 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저희가 금액 예산상이나 명수는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군 공무원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외연수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과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 5명 해외 선진지 실적하고, 앞으로 장기교육자, 해외 선진지 출장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어떻게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해외연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위탁교육 중인 중견간부 양성교육생 장기교육생 3명,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국외연수하는 것하고, 중국 연변지용제하고, 일본 고노헤마치 자매결연 자치단체 문화교류에 20명, 자체 및 중앙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 34명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되구요. 최근 3년간 공직자들 81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5명은 국외연수를 하였고, 하반기에 5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에 해외연수는 2008년도까지는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다가 2009년도에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행안부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대폭 축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 국외연수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진제도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적 안목배양, 지역사회발전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자 공무 해외테마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해외연수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짜 맞추기식 우리 군에 해외연수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다섯 가지 분야를, 뭐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만드시겠지만 대안을 예를 든다면 친절성, 그리고 군정 아이디어라든가, 아이디어 수상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공직자 청렴성에서 선정되신 분, 또는 각 실과 과에 관련된 전문성, 또는 어떤 업무분야의 책임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팀을 어떤 수상하고 선정하는 것을 투명하게 해서 일반직, 하급직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영동군처럼 테마별 그 분들이 친절성이다! 그러면 친절을 배울 수 있는 좀 더 좋은 기관의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전문성이다! 그럼 전문적인 그런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변 지용제 20명 무작위로 잡아 놓으시면 본 의원도 연변을 가 봤지만 보고, 배울 것은 그렇게 없어요. 갔다 오면 애국심만 조금 고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의장사절단에 대표라든가, 한, 두 분만 가시는 것으로 권유하고 싶구요.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출장 및 연수라는 그런 무계획적인 것을 앞으로 테마를 정해서 각 실과에서 우리 군정에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팀을 운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더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미리 연수계획서를 작성해서 팀별로 받아보고, 또 갔다 온 다음에는 연수결과물을 가져와서 정책발굴로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보내서도 군민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가실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기관이 집행부 공무원 도시건축과가 거기 해당되는 것 같다면 거기도 같이 포괄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고안해 보지 않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외연수 시에 목적성이 같다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 보구요. 전에 한번 같이 전문 분야별로 그렇게 한번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많이 다녀와 가지고서 우리 군에 정말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의사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보행정시스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정보팀장을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효익 의원으로부터 지식정보팀장에게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식정보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팀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정보팀장님한테 정보공개요구를 한 것은 아니구요. 분명히 제가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 이루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 IP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저에게 답변한 내용을 먼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P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시에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공문이 있다든가, 정식적인 의뢰절차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서버에 로그인 자료를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 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인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군청 IP가 고정IP입니까, 유동IP입니까? 이렇게 여쭤 본 적이 있지요?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IP는 고정IP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210이라는 I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있다고 하셨지요?

저희들 IP는 210입니다.

210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것도 그 다음에 제가 물은 것이 뭐냐 그럼 211이라는 IP주소 앞자리가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211이라는 IP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지요?

예.

여기서부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210, 211을 둘 다 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옥천군의 모든 정보에 관해서 총괄해서 팀장님이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210은 있는데, 211은 내가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211이라는 IP는 저희들 내부행정망이 옥천군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아는 결과로 봐서는 대전정부청사에서 다이렉트로 옥천군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 망이 연결돼서 그런 겁니다.

연결이 됐지만, 도에서 연결된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에서 도로 해서,

도를 경유를 해서 중앙청사로 가는 겁니다.

도를 경유하지만 IP할당 받는데 대전 정부청사부터 라인 들어오지요?

정부청사에는 그 서버에 등록돼 있는 IP가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IP 추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의뢰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수사를 의뢰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인터넷지능원whois 여기에 IP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인터넷주소 관리사이트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IP추적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IP 주소가 할당된 것을 받았습니다. 팀장님한테 IP주소를 주면 내부행정 옥천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아니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IP가 나왔어요. 그것을 팀장님한테 드리면,

저희들 IP가 통신사업자에서 주는 공인IP가 있습니다. 공인 IP가 210이구요. 저희 각 PC마다 제공하는 IP가 107이라고 개인별 사설 IP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공인IP에서 사설IP로 연결되는 과정, 그 내용이 전부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범인을 잡고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범인을 잡고자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오늘 의회 방송이 안 나가서 좀 다행은 아니구요. 본 의원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커가 있어요, 해커! 또는 우리 군정에 모든 현안문제 군수님이나 뭐에 대해서 공무원이 비난하는 글을 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죠?

예.

단순하게 지금 그것이지만, 아까 감사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업무 중에는 비공인사이트 이런 곳은 하지 말게끔 어떤 사이트를 제한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특정사이트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 게임, 외부 메신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된 것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에도 옥천신문 여론광장이 사이트망에서 최대 활성화된 것 아시죠, 여론광장?

예, 예.

여론광장이, 공무원들 접속률이 굉장히 많은 것 아세요? 특히 공무원이라고 유추할 수 없지만 공무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당장 폐쇄하세요. 그것은 집에 가서 여론광장에 개인, 사적으로 하는 것하고, 업무 중에 댓글 다는 것하고 틀리지요?

예.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유추한다면 그 사람들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하셔야 돼요. 거기를 보면 건전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지금도 제가 보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이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불건전성을 띄고서 댓글, 리플을 참여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옥천신문 여론광장 사이트만큼이라도 업무 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사이트는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사이트 내에 한 부분 여론광장이라는 한 부분은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 봐 가지고, 만약에 차단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은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옥천신문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제가 나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고정IP냐, 유동IP냐 이런 것을 전혀 모르셔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고정IP 중에서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 다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단, 그게 아까 개인정보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밝히지 않고 안 알려주는 것뿐이지, 모든 것은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비방하는 글이 비난이 아니라, 비방이에요, 비방! 비방하는 글을 찾으려고 하면 수사기관에 계속 의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없도록 팀장님께서는 다른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