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먼저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분류를 전부 제한지역, 일부 제한지역에서 절대 금지지역, 상대 제한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절대 금지지역은 동충동 외 15개 법정동과 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 하천 5km까지와 하천폭 중심에서 양쪽 50m 지역으로 하였으며 상대 제한지역의 경우는 절대 금지지역을 제외한 10호 이상의 마을과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 교육원, 남원역, 버스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 병의원 입소 정원 30명 이상의 사용 복지시설로 하였습니다. 상대 제한지역에서 축종별 제한거리는 소, 말, 양, 사슴의 경우에는 200m 이내이고 닭, 오리의 경우에는 500m이내이고 돼지·개의 경우에는 700m이내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 개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증축의 경우는 80%이상 세대주 동의 시 제한거리 2분의1 이상의 지역에 한해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제한거리 2분의1 이상 지역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은 10세대 이상으로 하고 주택과 거리는 50m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이 사항은 2011년 5월 6일부터 2011년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011년 5월 12일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양쪽 제한거리를 400m에서 300m로, 상대지역에서 소, 돼지, 양, 사슴, 개 등 5마리 이하 닭, 오리 등의 가축수 총수 20마리 이하는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법 제8조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4조에서는 제한지역 안에서 사육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가축 사육자의 청결의무,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등의 대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7조에서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하여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조례 제3조2항의 별표 중 절대금지지역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류하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를 제한하고 있어 이는 조례 제3조1항2호에서 규정한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초과 규정하여 제3조2항이 제3조1항2호의 규정과 상충되며 또한 제3조2항의 조항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개정하였는 바 위법의 논란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8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남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고용되지 않고 있고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총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2011년 8월 24일부터 규정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개정 시행일이 2011년 8월 24일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와 목적이 상실된 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일반회계의 약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795명에서 794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738명에서 737명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자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 244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금고 지정 방법에 있어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을 제한하려는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초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 민간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출 의견은 조례 제3조 제3항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 개정안으로 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별도 금고 즉, 복수금고로 운영하겠다는 문구로 해석할 수 있어 문구를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6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현행 조례와 행정안전부 예규를 검토한 결과 상이한 내용으로 해석되어 금고의 지정방법 제3항은 개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의거 금고 지정에 따른 일부 제도를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 내용에서 금고지정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대한 금고지정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은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예.

예.

금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예규대로 해서 금고 수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제출에 대하여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내용은 현행조례하고 개정안과 행안부 예규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하기로 의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의결은 수정 가결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현행대로 가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행안부 예규나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의견제출한 건도 같은 뜻으로 된다고,

8개 입니다.

아니죠.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예규대로 하는 뜻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금고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가령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로 특성에 따라서 별도금고도 복수금고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행조례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다만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뜻이 안 나타나서 그랬던 것이고 이렇게 뉘앙스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뉘앙스는 있는데 이 조례를 문구로 봐서는 같은 해석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심의에서 개정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검토결과 그 내용대로 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을 하고 특별회계 기금은 예규대로 단일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문구를 고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행조례도 뜻은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그대로 기존조례로 하든지 다시 통과가 되고 나면 별도 금고를 지정할 때는 별도로 그때 방침을 정해서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복수금고로 할 것인가 단일금고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시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첨예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되면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행안부에서 예규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춘향문화의 세계화와 춘향제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 춘향제 개최시기를 4-5월 중에 개최하던 것을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 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30인 이상 4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그 인원을 축소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제전위원장은 "시장 또는 제전위원장"이 되도록 하였던 것을 "시장"으로 한정하고 다른 인사를 제전위원장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위원장이 겸임하던 것을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5조 제전위원회의 위치를 선양회사무소 내에 두던 것을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사무국을 설치 운영과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시와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 5월 6일부터 2011년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내실있는 춘향제를 추진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서는 춘향제 시기를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토록 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을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제전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단서조항으로 다른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하도록 개정하고, 제전위원의 임기는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감사 3명은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장이 위촉토록 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감사 3명을 포함한 제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조례 제6조5항에서는 감사를 제전위원 중 호선 1명, 외부인사 2명을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수정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일자가 제가 당초에 5월 6일부터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입법예고기간을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기간이 2011년 6월 7일부터 2011년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이 2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8명이므로 과반수에 달했습니다.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