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으로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각 조, 항, 호의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의 개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출방식 중 일부의 개정과 도로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각 조, 항, 호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과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별로 최하 3년, 최고 10년 이내로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달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도록 했으며,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서식에 그 내용을 포함토록 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은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출 방식이 당초에는 점용 면적의 인접부지의 산술 평균지가를 곱한 후 적용요율 0.025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변경된 산출 방식은 점용면적에 도로부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산술 평균지가를 곱한 후 적용요율 0.02를 곱한 것으로 개정 했습니다.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변경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로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출방식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점용허가기간도 기존에 일괄 3년으로 정하였던 것을 각각의 사안에 따라 최소 3년, 최장 10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의견제시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2386호, 2010년 9월 17일 개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9월 23일 시행 공포를 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1차 정례회인데 전 정례회 때 안건 상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17일 개정이 됐고 23일부터 시행은 됐습니다마는 도로법 시행령 자체가 국무회의에서 5월 24일날 시행령 자체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자체가 마무리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7항에 “노점판매대”를 뺀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스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까지만 두고 기존에 있던 “노점판매대”를 뺀다는 얘기지요?

뺀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밖에 유사한 것”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입니까? 먼저는 “노점판매대”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놓고 “그밖에 유사한 것”으로 넣기 위해서 빼는 것이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개정하면서 목적하는 사업 자체를 세분화 보다는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유사한 사항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점판매대”를 당초에 넣었다가 빼는 것이,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점용할 때 일반 “노점판매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식품이면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뺀 것인지?

이것은 법 자체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법에 이렇게 열거될 때 “노점판매대”가 당초에는 삽입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법 자체를 개정할 때 “노점판매대”의 목적을 개정하면서 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밑에 3조에 “기간갱신”하고 “기간연장”, 전에는 “갱신”이라는 용어를 쭉 써오다가 “기간연장”으로 바뀌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용어로 “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잖아요?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서도 “갱신”이라는 용어가 “연장”으로 전부 바뀌는 것입니까?

일단 도로점용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용어 자체를 획일화한 부분 같습니다.

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법에도 “갱신” 또는 “연장” 이런 부분을 자꾸 혼동해서 쓰고 있으니까 “연장”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갱신”이라는 말 보다는 “연장”이라는 말이 더 순수하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만 바로 고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갱신”이라는 행정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화성도시관리계획 시설, 체육공원, 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장안면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 장안면민들로부터 체육시설 설치 요청 민원으로 주민 휴식 및 레저 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체육공원 및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공원이 39,223제곱미터, 진입도로가 폭 15미터에 80미터 1,233제곱미터, 전체 면적 40,456제곱미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의무시설에 해당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위하여 입안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결정 권한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도시계획시설과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사업의 명칭은 장안남산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면 사랑리 산 30-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체육공원 39,223제곱미터, 도로 1,233제곱미터 해서 40,456제곱미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일은 2010년부터 준공일은 2014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2월에 남산체육공원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각 관련부서, 환경청이라든가 그런 곳에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입안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끝나게 되면 9월 중에 도시관리 결정을 완료해서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변경사유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규결정이기 때문에 결정사유가 앞에 빠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배치계획안으로써 당초 실시계획 용역시에는 이 안을 입안 했다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조정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은 운동시설이 36.8%, 편의시설이 2.8%, 내부도로가 5.9%, 녹지가 51.5%, 도로시설이 3%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체육공원 (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면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지역 내 주민 휴식 및 레저 공간 마련을 위해 장안남산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인 체육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장안면사무소에 농어촌도로 106호 도로가 있고 장안면사무소가 있고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고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이 농어촌도로 106호 도로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했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녹지훼손이 있으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녹지를 많이 했던 내용이고, 특별하게 보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운동장과 각 사무실, 부대시설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토지에 보면 도로가 지적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입니까? 체육공원 부지 내에.

현황도로입니다.

주민들 민원 없습니까?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의견사항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체육공원화 함에 있어서 그쪽에 우회도로를 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도 가져야 되지 않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표고가 50미터 미만이고 일부 50미터가 넘는 구간이 있는데 이쪽에 접근성은 농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입 절차를 밟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폐도해도 큰 문제가 없다?

네.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날 때 주민공람을 또 합니다. 그때 의견이 있으면 그 사항을 하고,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그런 문제없고, 또 실시계획 인가 날 때 공람 절차 거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고, 또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변경안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이 썩 좋지 않지요?

당초 안은 산 능선부 쪽으로 설계가 됐고, 7만제곱미터 정도로 설계가 됐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능선을 좀 피하라고 해서 변경안으로 2안 신청을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또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최종 3안으로 떨어졌고, 주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 원형지 보전 측면에서 원형지 보전을 시키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절개지 사면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 시설물을 아래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최종 세 번째 안이 결정되도록 해서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액에 맞춘 것 입니까? 아니면 면적을 해놓고 금액을 맞춘 것입니까?

이 부분을 정형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건물이 여기 안에까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또 어차피 매수한다고 해도 녹지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화는 못 했습니다.

하단부도 문제가 있지만 상단부 쪽도 다 임야 같은데요. 그쪽에 별도 산책로 개발계획을 안 가졌던 것인지, 내부 체육공원도 중요시 되지만 위쪽에도 더 확보를 해서 체육시설이 아닌 등산로 확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봅니다.

2013년도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이지만 주민들이 왔을 때 일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변에 산책로를 확보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공원의 역할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부지를 임야 쪽으로 더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별도 부지 확보 보다는 상층부까지 검토를 해서, 등산로나 이런 것 별도 부지 확보는 그렇고.

산책로 개념으로.

그렇지요.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실시계획 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책로 개념입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이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내용인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시계획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 내부 안에는 담을 수 없고 실시계획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위에까지 연결을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설결정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전체가 다 사유지지요?

국ㆍ공유지가 22% 정도 있습니다. 재경부 것.

대략 토지가가 얼마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지는 1백만 원선 가고, 전답은 50만 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45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시설비로 5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억 정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밟은 것이 사전환경성검토 받으신 것인가요?

네, 마쳤습니다. 문화재도 마쳤고, 투융자심사도 마쳤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ㆍ도비 30% 포함해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6천만 원 정도 국ㆍ도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억 정도, 지금 현재가니까 당시 정산가로 하면 어쨌든 또 다시 최소한 100억 되겠네요?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결정된 시설 중에서 삽 뜨는 것 준비하는 것 굉장히 많지요? 이를 테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조암에 보면 조암체육시설인가요?

네, 결정 됐습니다.

결정됐고 절차는 다 끝났지요?

네.

그다음에 사강 쪽에, 송산 쪽에도 결정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지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치고 이것이 가는 것이 맞나요? 시 차원에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다중이용시설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됐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고 2014년도에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도시화된 비율하고, 특히 장안, 우정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제지간이라면 큰형, 아우, 이 정도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정에 너무 치우쳐서 되어 있고 장안은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제가 속속들이 따져보지 않았지만 예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행감에서도 확인한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 중인 시설, 결정 다 끝나고 모든 절차 밟은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0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외감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자체라든가 시설이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 이것은 해소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똑같은 시설, 그것보다 더 큰 시설,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시설이 조암에 읍사무소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인 것이죠.

관련법에서는 1인당 면적을 6제곱미터 정도 보고 있고요. 장안은 인구가 1만1천명, 우정은 1만7천명이 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7만 제곱미터의 공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이것을 개발을 해도 45% 정도 공원 확보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녹지나 자연녹지도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는 적용 자체가 좋다고 보지만 시골 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다르겠지만 인구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후에 이용률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공원 면적에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공원은 그렇고,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도 첫 번째 예산적인 문제가 부담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송산 소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게 되면 저것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위보시고 합의 보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14년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고 현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네요. 사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산이네요? 뒷산이 서남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은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등고선을 보니까, 이것이 몇 도 나옵니까?

20도 미만이 80% 차지하고, 20도 이상이 20% 정도인데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위성사진 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끝자락인 것이고, 그다음에 등고선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등고선이 있는 부분들, 바로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경사도는 얼마나 됩니까?

등고선은 50미터 정도 됩니다. 표고는 50미터, 4페이지에 보시면 정상으로 따라가면서 50미터, 55미터, 60미터, 그다음에 정상이 89.7미터, 물론 55레벨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등고선이 틀리기 때문에 50미터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향평가를 받았겠지만 지리적으로 위치가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 보전관리지역까지, 물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들어왔겠지만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위치적으로도 기존에 약간 난개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물론 면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면사무소가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또 아닐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배드민턴 하는 분들은 동호회 차원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보전관리지역까지 훼손해가면서 공원을 굳이 조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4페이지 보시면 빨간선이 있습니다. 빨간선 위쪽이 보전녹지고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적이 나옵니다. 위에 네모처럼 튀어나온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래서 보전녹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할 때, 보전녹지 부분은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척할 수 있으면, 보전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중간을 또 잘라먹는 것입니다. 밑에도 또 산림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산림녹지도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지축까지 단절하는 것은 보통 잘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지축을 한쪽 선이기는 하지만 거의 산중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위성사진 상으로만 봤는데 전반적으로 산이 서남산이라고 굉장히 큰데, 면청사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산중턱과 비슷한 곳을 개발하는 형태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장은 제가 못가 봤어요. 지나가 보기는 했지만, 그런데 위성사진과 도면과 비교해 보면 산중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홍근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장안지역이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쪽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보전지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안 하면 남들이 한다.

그쪽으로 위치를 정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문제 등 상당히 중요시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의견 제시한 것을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