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청렴화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서 지급대상 부조리 유형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부조리로 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4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10년 3월 22일자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또한 같은 안에서 허위신고 사례를 방지하고자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7개 자치단체가 보상금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27개 단체만 최근 3년간 신고 사례가 있고 신고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경기도 31개 단체 중에 22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9개 단체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보상금은 4개 단체에서 11건에 약 3,7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1건당 평균 300만 원 안팎의 신고보상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 화성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보상액을 상향시켜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급의 횡령·유용의 경우 신고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상금의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보상금 예산 부족시 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지급한다는 취지는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료됩니다. 또한, 알선·청탁 행위 신고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제3항 및 제4항은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제3항 및 제4항은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에 일부 조항인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에서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중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폐지하고 각급 자치단체에 동 표준안 대로 정비토록 통보 되었기에 관련 규정인 우리시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