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67쪽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억2,700만원으로 시정운영 대외활동강화외 18건에 5억2,5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4억4,458만원을 지출하고 8억9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68쪽에서부터 36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0년 민선4기 및 5기 이취임식 소요비용으로 1,57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종합경기장 운영중 구상사고 배상금지급으로 25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으로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으로 총 15건에 2억8,0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소관으로서는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용 소금, 염화칼슘 구입비용으로 1억1,559만원 그 다음 재난관리과에서는 2010년도 9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상장동 철길 앞 축협뒤편 흙다리골천 축대가 붕괴되어 복구비용으로 3,030만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재무보고서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앞에 배부된 책자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7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0억1,000만원을 포함한 2,928억7,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2,950억3,000만원이고 실지출액은 2,343억3,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06억9,8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133억5,900만원, 사고이월이 25억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8억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7억7,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51억3,9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220억6,600만원을 포함한 2,623억6,0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2,646억5,900만원이고 실지출액은 2,130억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16억3,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일반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9억6,8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2,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88억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500만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6,7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1쪽부터 3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가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억4,600만원을 포함한 305억1,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03억7,100만원이고 실지출액은 213억1,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0억5,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공시이월이 3억9,100만원, 사고이월이 5억4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7,200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89쪽부터 5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중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외 37건 12억1,800만원으로 세부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45쪽부터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건립외 7건 417억2,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354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쪽에 예비비 지출 결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녹색성장추진사업외 79건으로 사업비는 338억8,700만원이며 명시이월 44건, 129억6,800만원, 사고이월 23건 20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13건 188억9,300만원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374쪽부터 3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51억6,6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5억4,500만원이 수납되고 3,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기금보유액은 8종에 56억8,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세부내역은 518쪽부터 5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0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1,300만원이 발생하고 2억2,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42쪽부터 5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384억2,6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발생하고 37억6,2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6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0쪽부터 5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57억2,9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가 5,885건에 1,636억1,600만원, 건물이 363,173㎡ 1,565억1,500만원, 유가증권이 2,675,000건에 755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물품 보유현황은 구급차를 비롯한 491대 42억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563쪽부터 5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보고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회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본 재무보고서에 표시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는 지방공기업법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의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19일간 한민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관련 규칙 및 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결과를 득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 재정운영 보고, 순자산변동 보고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인 2010년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단위는 편의상 억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겠으며 유동자산 719억원과 비유동자산 1조2,343억원중 투자자산 799억원, 일반유동자산 601억원, 주민편의시설 3,630억원, 사회기반시설 7,273억원, 기타비유동자산 40억원으로 총자산은 1조3,062억원입니다. 다음 부채는 유동부채 45억원과 비유동부채 485억원으로 장기차입부채 417억원, 기타비유동부채 69억원이며 총부채는 530억원입니다. 다음 고정순자산은 1조1,083억원, 특정순자산은 58억원이며 20쪽입니다.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뺀 일반순자산은 1,391억원으로 순자산총계는 1조2,532억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보고서상에 정부부분은 기업과 달리 소유자인 주주가 없어 기업회계와 같이 자본금 또는 지분개념이 아니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정부회계의 순자산은 순편익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로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비용을 중요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127억원, 문화 및 관광비 136억원, 환경보호비 135억원, 사회복지비 345억원, 농림해양수산비 11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47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 등 기타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1,537억원입니다. 수익의 세부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은 560억원이며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은 1,671억원, 기타수익은 2,800만원, 총수익은 2,231억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영차액은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금액으로 694억원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1,863억원으로 운영차액은 694억원, 순자산 증가는 595억원, 순자산의 감소는 620억원, 내부거래는 164억원으로 2010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1조2,53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앞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4.06%,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 비율은 55.97%,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은 57.4%,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33.33%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설명드린 사항 외에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 27쪽부터 56쪽의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항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전년도가 얼마였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파악된게 없어요?

예, 전년도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월금이 많은 것은 실제로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다음에 계속비이월 이런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이월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대비해서 이월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총 54억9,36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 이월사업비는 60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억요?

549억3,600만원입니다.

60억이 늘었지요?

예.

60억이상이?

예.

60억만큼 늘었다 라는 것은 사고, 명시 등등 이월을 떠나서 일을 열심히 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그만큼 우리 사업이 지연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복지나 모든 혜택을 그만큼 못받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는게 아니구요.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늦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60억만큼 늘어난

이월금이 많은게 좋아요? 적은게 좋아요?

아무래도 적은게 좋겠지요.

그러면 뭐 그런 되지도 않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간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태백시 발전이 되었다 시민의 복지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모든 사업 내지는 복지에 대해서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회계과든지 각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 전체가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태백시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비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각 실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00억 발생한게 채무내역이 뭐지요?

예, 그것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포함해서 지금 이자발생분이 얼마예요? 전년도에? 지금 이자가 나가지요?

총 채무잔액이 446

아니, 총 채무잔액은 여기에 나와 있고 전년도에 이자 발생분이 얼마예요? 김성오씨 모르는가? 얼마인지 안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이자낸게 얼마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있다 찾아서 답변을 해주고

예.

우리가 채무보증을 선게 있지요?

예.

얼마입니까?

그게 900억하고 560억하고

1,460억이지요?

예.

1,460억 채무보증선 것은 채무로 안보는가요?

예, 그것은 지금 공기업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한테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공기업으로 넘어가 있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채무보증서면은 오투로 인해서 1,460억이잖아요?

예.

오투로 인해서 1,460억인데 이것 지금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채무보증 선것도 우리가 여기 채무결산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틀립니다.

우리 상장 소도간에 기채발행 했던 것 전에 있지요?

예.

얼마예요? 150억이지요?

예.

37억을 상환했다고 했는데 상환했을 때 기채발행 150억 한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자만 포함되어 있어요?

150억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금 얼마나 갚았어요? 150억 기채발행 했던것?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50억원이 나갔습니다. 상장 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채무잔액

그래요. 150억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일부 갚았어요? 얼마나 갚았어요?

김성오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만 나가지요? 그렇죠?

예.

이자 갚은게 이게 얼마나 갚았어요? 그러면 조금있다 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왜 묻냐하면 아니,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입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사업을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에 공인회계사 한민호 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결과를 동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그 책자는 생략하고 기 나누어드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뒤쪽에 보면 결산검사 요약서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결산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 6,293,000톤과 광역사용량 9,197,000톤을 합쳐 15,490,000톤을 급수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대비 총 생산량은 2,808,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량은 426,000톤이 증가하였고 유수율은 28.03%로 전년대비해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결산 현황에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50억1,400만원이고 총 지출은 130억2,300만원으로 잔액인 19억9,1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00만원이 포함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9억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54만4,000원과 그 다음 영업외수익 30억5,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43억2,500만원, 이월재월 30억9,300만원해서 총 150억1,4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급수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급수수익은 징수결정이 45억5,200만원이고 수납액은 43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130억2,300만원 중에서 영업비용이 65억300만원, 영업외비용이 8,200만원, 가동설비자산 투자비 4억9,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비 46억2,600만원, 고정부채상환은 4억3,400만원, 이월재원 8억8,1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84년부터 `98년까지 총 114억3,200만원을 빌려왔었고 2009년도에 상수도관망체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용역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20억7,900만원을 빌려왔습니다. 총 그래서 135억1,100만원을 빌려왔는데 이중에서 2010년도에 4억3,400만원을 상환하여 총 112억7,3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이 22억3,800만원중에는 1억5,900만원은 올해와 내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예정이고 20억7,900만원은 2015년부터 10년간 상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환이자는 7,900만원이 발생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없이 전부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354억8,500만원인데 이중에 유동자산이 26억4,000만원, 그 다음 고정자산이 328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2011년도에 상환해야될 유동성 장기부채 1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유동부채 1억8,200만원과 그 다음에 고정부채 22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총 자본은 303억8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본금 내역으로는 원시자본금 34억4,100만원, 자본잉여금 388억9,300만원, 결손금 93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 78억2,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는 영업수익이 47억7,100만원, 영업외수익이 30억5,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81억4,700만원, 영업외비용이 9,100만원으로 82억3,800만원의 총 비용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손실은 4억1,6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현금흐름표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10억1,500만원에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액을 19억6,400만원을 빼고 나면 당기증가액은 9억5,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기이월 되어온 기초임금 3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 당기말 현재 20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 계산서에 의한 요금 수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2009년 대비해서 2009년에는 2,899원이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는 25.2%가 감소한 2,16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급단가는 1,048원20전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요금 현실화 수준은 48.3% 요금인상요인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해서 106.7%로 나타나서 요금인상 부담률은 다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결손금이 93억이라고 했는데 이 결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손 3쪽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했던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손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안받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되고 다른 자산가치의 감소액 이런것도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

그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총 금액이 93억이라는 것이지요?

예, 총 다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는 것은 투자활동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들 지금 투자사업 그러니까 상수도관망 뭐 이런게 전부다

투자를 한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본 투자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질환경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주민생활안정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674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1%인 330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67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7%인 29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6억7,3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6%인 38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291억5,100만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0억6,700만원 그리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위탁사업비 반환금 35억9,900만원, 진입도로 철도청 부담금 20억, 2011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5억9,600만원 등 5개 세목에 77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4억2,3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1,200만원, 특별교부세가 9,2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7,500만원 등 총 79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위주로 103개 사업장이 증감되었고 130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등에 따른 시책추진 케어금이 4개사업에 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개동에 9억7,000만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에 55억원,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원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4억원, 체육센터 위탁운영과 물품구입 5억6,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154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 20억, 지방채 조기상환 17억 그 다음 태백고원 700산소길 조성 15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5억원, 일자리창출사업 1억2,600만원과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25억4,300만원 및 폐광지역 개발기금 공통분이 되겠습니다. 23억7,800만원등 총 133개사업 149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1,400만원의 증가와 국도비 반환금 3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54억1,500만원에서 23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8억8,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0억200만원, 수질개선 8억8,200만원 등 8개 특별회계에 38억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반조성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방류수관리 201- 01 사무관리비 수질검사 수수료중 유입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가 기정액이 6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방류수만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31일날 하수도법시행령과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운영지침 개정으로 방류수에서 유입수까지 추가로 검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액수는 어떻게 정한거예요?

이게 환경부 고시가격이 1회 검사 한군데 검사하는게 45만5,0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공단하고 협의하기로 1회당 36만3,000원으로 많이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아홉 번 정도 여덟 번 정도?

월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수하고 방류수까지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류 나가는 것만 하도록 되었었는데

여덟 번이면 36만원씩하면 안되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834만9,000원이 필요한데요. 900만원을 한 것은 한달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입수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것까지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사업소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최동열입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여섯 번째줄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세입이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시비 50%, 기금 50% 그래서 6월 3일날 가족뮤지컬 피터팬입니다. 5,8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6월 3일 했는데 그때 1,568명이 왔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서 그것은 세출분야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여성교양학습회관 천정 3층 석면제거 및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현재 여성교양학습회관이 `85년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고 그 천정이 석면입니다. 그래서 3층부터 해가지고 3층, 2층, 1층 수강생들이 교육하는데 지금 석면제거작업을 1단계, 2단계 거쳐서 하는데 먼저 이번에는 3층을 하고 내년도에는 2층, 1층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3층 하는데 한 76평이 소요되는데 그 제거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하고 강사수당은 2,751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7,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는 우리가 상반기는 3개월을 교육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개월은 너무 짧다 4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기간을 그래서 8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그러니까 한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교육운영비가 한 500만원이 증액되고 강사수당이 한달에 한 2,70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1개월 연장됨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구입은 당초 1,500만원인데 700만원을 증액시켜서 2,20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운영 재료비가 700만원이 한달 동안 소요됩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은 이것은 세입에서 2,9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출분야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티켓발권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27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티켓 예매권을 하는데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800석이 되니까 3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달 24만원이 입장권 들어오는데 그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발권기를 구입하게 되면 1년만 지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치를 인쇄하게 되면 한 270만원 소요됩니다. 1년만 지나면 다음부터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면 비율이 없는데 비율이 어디 되지를 않는데 이것은 뭐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것인지......

지금 이게 강제조항이예요? 이 비율이 전부다? 국도비가 전부다?

아니,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전부다 내려온게

전부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시 내려온 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우리도 뭘 좀 알아야지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시 내려온 것 가져와 보시라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내시 내려온 것 가져와 봐야 그 다음 예산을 볼 수 있지 그것 없이 예산 어떻게 다뤄요. 내시 내려온 것 가져와 보세요.

예, 이게 사업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147쪽부터 173쪽까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그것을 가져와 보라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세운 것?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런데 어차피 계마다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을 하고 내가 마지막에 질문할테니까 마지막에 질문할 때는 가지고 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할테니까.......

어떤 사업비에 맞춰서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것도 있습니까?

지금 부담하는 것은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단지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도에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조금전에 정계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30% 부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좀 덜 부담하고 시군비가 더 부담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아마 그런쪽으로 흐름이 있고

제가 방금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예산에 맞춰서 도비, 시비가 적어서 아니 국비, 도비가 적어서 시비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런것도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전부다 위에서 어떤 비율에 따른 예산이냐 이거예요?

예, 거의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예산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예요. 그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도 시책인 경우에는 도비 얼마가 책정되면은 시군비가 부담을 하고

아니, 여기 어떤데 보면 도비를 전체적으로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우리 시비 전체로 한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어요.

도비 지원을 해야되는데 안하고 시비만 다

아니, 여기 제로가 되어서 800만원이

그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미 사업이 계속되는데는 아마 보고 드린것에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바뀌어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제로가 되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800만원을 다한게 있거든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못해서 확보가 안된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시군 전부다 똑같이 하나도 안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다 시군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부담하고 다른데는 노력 때문에 하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것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무조건 25%, 30%인데 요즘은 뭐 8%, 10%를 넘지를 못하니 말이예요.

편의시설을 뭘 해주려고 그래요?

예, 식탁 집기 등 아마 우리 식당운영에 대한 편의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식사제공에 필요한

이게 시비예요?

아니, 도비입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가서 가져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손석암 의원이 가져왔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30명?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정액이 이만큼 있는데 저쪽에 쓸 것을 이쪽에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경로당시설물 보수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디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희가 12개소가 노후 되었는데 실제는 예산상으로는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2,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만은 지금 할 곳은 많습니다.

주로 뭘 할거예요? 도배 뭐 이런 것이예요?

예, 도배, 장판, 씽크대 설치도 있고 보일러 교체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시공 뭐 좌변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더 시급한 경로당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원묘원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가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왜 못세웠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화장장에 오수인데 일종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강원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저희 시설을 점검하고 이것을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까지도 그렇게 대책을 저희 이것 때문에 한번 공사도 했었습니다만은 안되어서 궁극적인 어떤 대책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380만원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거기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준다 이거지요?

예, 그 밑에 내용도 같은 성격의 이것은 대기환경이라서

이것은 계장님! 저하고 언제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서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만큼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예,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좀 덜했습니다.

다 썼다?

예, 그래서 이만큼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뭐 남으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예.

차량운영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비만 전부 증액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된게 시비만 전부다 100% 우리가 다 하느냐 이것이지요?

예, 이것은 정용화 의원님! 이것은 아마 민간보육시설에서 의회에서 공립이 아닌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래서

예, 민간인

예, 그래서 이것은 순 민간보육시설이라서

그래서 국도비가 없다?

예, 그것은 정부지원이 안되니까 조금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른 시군은 민간인들 이렇게 보조를 해주나요?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보육관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립이든 민간이든 그래도 출산장려 어떤 지원을 많이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증축 이것도 2,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하실거예요?

예, 이것은 황지어린이집입니다.

황지어린이집이 이 뒤에 있지요?

예, 청솔 앞에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축사유가 뭐예요?

예, 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재 7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 운영 규정에도 조금 적고 심지어는 2세 아이 같은 경우는 합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충을 해주고 또 그쪽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찾는 선호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지원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17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리모델링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시설비 이것은 문곡 청소년문화의집이 등광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유브리안 지역도로 맞은편에 옛날

이게 저번에 3,500만원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3,000만원

그것은 청소년 시설로 아마 누수 그리고

누수 하고 또 이것은?

예, 이것은 이 시설을 우리 드림스타트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안에 내부를 한다는 것이예요? 뭐예요?

예, 내부

그러면 저번에 예산은 외부이고?

외부이고

이것은 내부를?

예, 그 시설에 맞는

그런데 국비가 다 내려왔네요?

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드림스타트센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내가 드림스타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거기다가 그러면 센터를 만들면은 그 누가 가서 어린이 아이들이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나와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연간 한 3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원됩니다.

아니, 잠시만요. 황지연못 쪽에는 없어요?

김순량 그것은 자치행정과

예산 올라왔어요? 어디다 한다고 올라왔어요. 연못에 보면 학생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뭐 그런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세워도 되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어린이쪽에다

아니, 그것은 어린이만 한다해서 어린이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 황지연못도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화장실쪽 보면 아이들이 많이들 놀라고 그래요. 그런 것 봤어요?

예, 연못 안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무섭다고 그러면서 막 놀라고 그러는 것 못봤어요?

글쎄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뛰어 나오고 그런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없으면 없다라고 하세요.

예, 없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예, 나중에 추가로 할 경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년에 6개를 설치하는데

아니, 조금전에 얘기한것만 해도 몇개예요?

6개소입니다. 6개소는 벌써 확정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된게 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발주를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자치행정과는 그것은 어디서 발주하는 거예요? 경찰서로 이관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술 때문에 통신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물론 국비가 이게 사회복지쪽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통합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1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국도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3,800만원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2,720만원

2,720만원하고 원어민교사가 1,1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그 1개소에 대한 운영비이고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이것은 우리 전체에 대한 도 지원시책으로 필리핀

아니,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3,800만원중에 2,700만원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예.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다 지침이

16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구입지원 3개소 그 1억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게 어디 어린이집이지요?

예, 한국, 삼수, 태백

한국어린이집은 이 차량이 언제거예요?

2002년식입니다.

그러면 한 십여년 됐겠네요?

예.

삼수는요?

삼수는 2004년

태백어린이집은?

2004년입니다.

태백어린이집이 어디죠? 황연동 앞에?

예.

지금 보육시설 차량 같은 경우에 시에서 사준 예가 있나요?

우리 다 공립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은 다 기간이 되면 항상 바꿔줘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예, 공립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서 거기 부담할 정도 일부는 절감하거나 절약해서 쓰면 이 정도 살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 타고 다니는 버스는 아니고 좀 중형버스 정도 좀 적은형 그런 대상입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지요?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사주면은 내년도에도 다른 어린이집도 다 사달라고 시장님한테 로비 막 들어오겠어요?

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증축은 어디 황지어린이집 한다고 그랬었죠?

예.

거기 지을 땅이 있나요?

그 안에 조금 저희가 40평인데

그러니까 40평이면 거기 지을 땅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안에 공간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40평이나 짓는다고 하는데 단층으로 지어요?

거기는 지금까지 안하다가 왜 하는 거예요?

예, 거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보육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안했는데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그 40평을 지을려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하기로 이미 보고를 했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장실도 그렇고 공간이 지금 현재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작 하지 왜 이제 하느냐 이것이지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게 좀 사실상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평당 얼마로 했어요?

80평 좀 넘겠네.......

원생이 79명이라는데

예, 현재 79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4,000만원도 5년 동안 갚는다는 말이예요?

예.

갚아도 문제고 안갚아도 문제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어요?

예, 현재는 못주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센터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말고 저희 현재 아마 한두달 정도 자료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민간인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지금 그분들이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난 6월 22일날 해가지고 7월초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이렇게 보면 지금 거기가 문화의집 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지금 같이 운영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지금 문화의집은 어떤 식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어떤 식으로 공간활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의집은 기존대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리고 저희가 3,000만원 예산으로

아니, 기존대로 활용한다라는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문화의 집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공부방이라든가 그 다음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하고 그것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하고 또?

290명 정도

290명 물론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또 아이들도 온다면서요. 차량 운행까지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차량 운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기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차량 운행을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아직은 모든 자료 수집단계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그냥 국비 갖다 준다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안하고 그냥 센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대충 하시려는 것으로 밖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헛되지 않도록 그 다음 효율성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을 거기에 개소를 했다면서요?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근무는 우리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아직은 정비를 하기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전에는 저기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고 지금은 또 방금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그러고

근무는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료수집과 시설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있고 그게 모든게 제대로 되었을 때 그때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4명이나 근무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됩니다. 어디를 쓰겠다는 것이예요? 드림스타트가...... 그 공간을 제가 아는데 거기 도대체 그럴만한 공간이 나올 때가 없는데 어디를 쓰겠다는 것인지? 드림스타트가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네요?

예, 그 안에서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공간하고 청소년문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