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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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 되어 7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유종원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무사 1인, 회계사 1인 외 결산검사 위원과 함께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3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으로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시어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0시 15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8 ~ 102쪽 일반회계 및 333 ~ 340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납대비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세입예측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이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일반회계도 보면 금년도 최종결산이 나오기 전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치로 반영한 것 같고요. 또 이월사업비가 과대 발생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송강동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강동 재래시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소유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승락을 받아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추진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기 때문에 2차 구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용승락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지만 여건이 불분명해 가지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이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에 추진에 다소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덕명지구 쪽에 보면은 계속이월비가 약 193억 정도인 것 같아요.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123쪽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서 124~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28쪽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사업에서 6,567만2천원 사고 이월을 했는데요. 지출원인행위는 발생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공중화장실 신축비인데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다 보니까 위치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승연

노승연위원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설치를 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욧골하고 창말인데요. 저희들이 위치선정도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이 되어 있고 구비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적기에 사업추진이 곤란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가 없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올해는 종결이 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 환경이 일부는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난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난방비의 현실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76개 경로당 중 82%가 10년 이상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규모별로 저희들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말에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강추위가 찾아와서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서 약간 보탬이 되었습니다. 76개 경로당 중에 심야전기와 도시가스를 제외한 등유난방을 사용하는 곳이 55개소가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체전력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원하고 부족한 재원은 확보를 해서 수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서 우리가 청소관리 약 6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청소사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하는 허가가 지금 도시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권처럼 민간위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노조반발로 위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화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지역을 구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인허가권을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가를 받고 있는 업체 또한 대전도시공사 한 곳으로 지금현재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직역으로 처리를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재활용제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하고 처리만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수집까지 위탁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전시의 업체를 보면은 몇 개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입찰이 안되면은 몇 억을 들여서 허가를 내 봤자 입찰을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유성구에서 나오는 것은 유성구쪽에 업체가 있다면 맡기면 좋을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차단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향후 재활용제품에 대한 위탁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분해작업을 광산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환경요원이 10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약 3억5천만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본래는 금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미루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수집운반하고 화성그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침출수가 발생하고 해서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제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처리도 일 부분은 시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80%가 화성그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200톤 규모를 확충계획이 있고요. 또 화성그린에서도 금년도말까지 확충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부터 음식물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리터당 60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음식물양보다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처리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