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하규 강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서회원 길동주민자치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또한 박충서 강동청소년회관 관장님, 박지성 부장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씨앤앰 TV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님께서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취재하고자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우리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본 의장이 강동구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슴벅찬 낭보를 들려준 데 대하여 우리 강동구의회는 50만 강동구민과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 성공적인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1988년과 2002년처럼 범 국민적인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며 우리 강동구에도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김종희 의원님 등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써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차혜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문영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평창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또한 강동구민과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행정, 구민들은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 강동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최근 발표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와 제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는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 선정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많은 강동에 있어 민감한 현안일 것입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에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으니, 이는 매우 반가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방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날 지방자치 20주년을 기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지방의회에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구민토론회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지방자치 일선에서 노력해온 한사람으로서 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그동안 우리 강동구가 제1첨단업무단지사업에 이어서 제2첨단업무단지사업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목표로 해온 것은 아닌데 지난 2010년도 4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복합단지의 설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 후 우리 구가 7월에 인지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과천시와 의왕시가 아주 유력한 후보지였는데 우리가 뛰어들어서 아주 치열한 경합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경과를 보아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 발표에 따르면, MOU 체결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MOU 체결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MOU 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애당초 실무진들의 의견은 6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이사회 논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MOU 체결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는 9월에 MOU 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 공문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렇듯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아직, 관계부처 간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강동구에서 엔지니어링사업 관련해서 특별한 협조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관련 협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사실상 긴밀하게 협의를 먼저 할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도시계획 권한이 없고 그래서 시장님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제가 시장님을 2010년도말에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왜그랬냐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국장은 상당히 완고한 태도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는데 아시다시피 4월 26일날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서울시는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서울스마트 경제도시 장기경제계획이죠. 거기에 엔지니어링 특화지구로 우리 강동구가 포함이 됐고 또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도 우리 강동구가 엔지니어링산업의 특화지구로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지 관련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일동 404번지 일대 8만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장님의 입안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국무회의 결정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2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데, 현재 이 사업 대상 부지는 8만㎡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규가 틀립니다. 산업단지에 관련된 그런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부지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였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2006년도에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지로 검토한 적이 있고 중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월 14일자 강동구 지역경제과에서 SH공사에 “상일동 423-1번지 일원(약 85,000㎡)에 제2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해 엔지니어링 Complex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 공문을 강동구청이 SH공사에 보냈습니까?

당시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SH공사가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이나 또는 강일지구 사업을 추진을 해온 당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라”라고 했는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유치하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시장님 면담을 할 당시만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거의 이것이 유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참고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죠.

이 공문을 보낸 날짜가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 SH공사에서 서울시로 제5차 보금자리 지구지정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강동구청이 엔지니어링 예정부지에 대해서 SH공사에 업무협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5차 보금자리 지구지정 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었고,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 예정지는 보금자리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의견이셨습니까?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보금자리 주택지가 지정이 되는 것 남은 유보지에 지정이 되는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의견이 모여지니 반대의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청장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 11일자 H경제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강동구에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개발할 경우 소모적인 반대를 하기보다 보금자리구안에 도시지원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뒤 제2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실익이 높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0년 8월 18일자 M경제신문에 인터뷰에서도 “현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꼽히는 강일 3·4지구 총 100만여㎡와 상일육교 남측 접경지역 6만㎡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상일초등학교 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들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2010년 8월 27일자 A경제신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덕, 강일권역 보금자리주택건설 예정지에 총면적 10% 내외의 최첨단 산업, 의료복합산업 첨단업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이해식 구청장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오후에 보금자리주택 반대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김충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8일자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언론 보도된 것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아무런 사전적인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 됐을까? 알아봤더니, “서울시 SH공사가 이 계획을 벌써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것을 강동구청에 사전협의를 했고, 구청에 동의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장 명의로 국토해양부에 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대해서 구청장은 어떤 의견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구청장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십니까?

같은 의견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이해식 구청장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5차 보금자리 지금현재 그것이 지정될 경우에 대안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강동구에서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논의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실무차원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토지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무협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반대 주민집회 1차가 있는 날인 5월 29일 M경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지정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강동구 3개 지역 면적은 168만 2000㎡ 인데, 이 중에 10%에 해당하는 16만 8000㎡에 첨단업무단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신청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강동 집중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동구소식지에 홍보를 하면서도 이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이해식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그것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일부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조금 추측해서 보도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보금자리 주택지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조금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일3지구같은 경우에는 벌써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임대주택지로 선정이 됐다가 구가 반대해서 1,2지구만 강일지구로 건설이 되고, 3지구는 중도에 의해서 부결이 됐죠. 그리고 고덕지구는 2009년도에 또 한 차례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일3지구와 고덕지구가 한 차례 보금자리주택 혹은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사전작업을 정부에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강일3,4지구와 고덕지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될 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짓는 거, 보금자리주택지나 국민임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강동구에 그린벨트는 굉장히 양호한 환경등급으로 봐도 거의 95%이상이 3등급 이상에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양호한 지역을 풀어 가지고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6월11일 보금자리 반대 궐기장에서 이해식 구청장은 이 시점에 누가 이 과정에 잘못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식 구청장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시종일관 모른다고 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출직 구청장이 주민표만 의식해 언론 따로 공문서 따로, 주민들 만나서 하는 말 따로 한다면 이러한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강동구 행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종합하고자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였던 강일동 423-1번지 일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SH공사와 협의가 필요했었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강일3지구와 4지구가 제5차 보금자리 후보지로 선정 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추진하는 제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와 협조하기 위해서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공람도 구청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이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람을 철회했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저는 강동구에 진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덜컥 수용해 버린 지금의 이해식 구청장에 대해서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금자리 예정지는 강동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그린벨트입니다. 살만한 동네,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해서 이 지역이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리틀야구장,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에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 약 2,164명인데 강동구 소재 테니스장은 44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으로 아파트단지 코트가 없어질 경우 약 2,000명의 동호인이 사용 가능한 코트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테니스장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대교 하단에 부지를 도로공사 부지인데 그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까지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조성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테니스장을 추가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동 467번지 일원에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리틀야구장 부지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종류에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일자로 교향약단, 남성합창단, 구립극단 해단을 결정하여 단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3개 단체를 해체했습니다.

이유로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구립극단 3개 단체를 해단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9개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이 미약하거나 예산수입에 비해서 활동이 부족한 단체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단한 것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 주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상식이 통하는 멋진 행정을 펼쳐 강동구민의 답답한 마음을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이 뻥 뚫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면서 강동구의회는 국회같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면책특권이 없다라는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특히 허위다, 어떠한 집행부에 대한 모독적인 그러한 발언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님, 그리고 특별히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길동, 명일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외 지역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일1동, 길동 지역구 김용철 의원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장마가 일찍 시작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특히 서해 남해안의 집중호우로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들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는 강동구 수방대책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1년에 가장 더운 삼복더위가 시작된다는 바로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과 중복은 10일 간격이고 중복과 말복은 15일 간격입니다. 옛 선조들께서는 이러한 24절기를 정하여 계절변화에 따라 봄이 오면 씨앗파종을 하고 여름에는 김을 매고 가을이면 즐거운 곡식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여유있는 생활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강동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년사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이 바라보는 지방의회상, 또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구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경제가 어려울 시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강동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 건설을 노력하는 것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께 1년에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의원이 지역민원과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과 답변은 보다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들은 준비하고 고민합니다. 청장께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추진사업과 다를지라도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구민의 소리이자 구의원은 구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저지대 침수피해가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 2010년 9월 추석 명절 전날 집중호우로 강동구 길동 KT전화국 일대, 명일1동, 길동, 천호동 굽은다리 전철역 주변 저지대가 특히 침수피해가 컸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명일대로, 삼익가든, 삼익파크, 주공9단지 앞 도로는 지하 하천이 흐르는 도로입니다. 집중호우시 생태공원 뒷산, 상일동 고급빌라 단지에서부터 도로를 타고 빗물이 마치 하천으로 변하여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못한 채 굽은다리 저지대로 침수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명일1동 구천면 도로 78길, 신축중인 교회 본당 부지, 양재대로 134길, 교회주차장 등 이 지역은 몇 년전만 해도 단독주택, 다가구 근린생활지역인데 하수맨홀이 각 주택에 한두개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 유입이 용이하였으나 주차장과 주택 철거를 하고 맨홀이 몇 개만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빗물이 도로를 타고 저지대인 구분다리 사거리로 흘러 침수되는 큰 피해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본의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시정요구, 공문발송과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본의원과 저지대 주민은 걱정이 큽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침수가 되고 있는 것을 작년에도 피해가 우리 굽은다리 속 물이 범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1998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당시 고건 시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 하수관 개량사업을 꾸준히 해 와서 웬만큼은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9월 21일날 온 비는 사실상 워낙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최대 강우량으로 6시간 254㎜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65년 빈도에 해당되는 큰 호우였다고 합니다. 특히 굽은다리역 일대에 일시적인 역류현상 이런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되지만 본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도표를 보시면 명일2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9단지 하고 삼익가든 그 중간 도로는 하수관이 묻힌 것이 아니고 하천입니다.

원래 하천이었죠.

때문에 지난 번에도 피해가 났을 때 치수방재과나 직접 하수관을 들어 보니까 3분의 2도 물이 안차고 물이 유입이 안 되면서 물이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맨홀에서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물이 도로로 마치 하천같이 용솟아 치는 듯이 낮은 데로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하수 하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맨홀을 특별히 저류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방대책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아무런 대책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교회 본당짓는 거기도 주택지로 되어 있어요. 거의 7,80채 세대수로 보면 100여채가 넘습니다. 이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주택이 없으면서 보통 주택을 지으면 한두개 맨홀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형 맨홀이지만 한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게릴라성 비가 오면 그 물이 마치 저지대로 도로가 하천으로 해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굽은다리는 하수관이 이중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수해방지는 끝났다 할 정도로 담당부서장들이 큰소리를 사실 쳤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못가서 작년에 그러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즉 거기가 범람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말 다른 데에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맨홀로 물이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사실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 서울시에서 집중호우 때 인근공원을 지하 저류장을 물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장마가 끝난 후에 하천으로 펌프를 설치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 아시죠? 그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류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2011년 예산에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8억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3억원은 특히 길동 276번지 일대 KT전화국 있는 그 일대에 침수해소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11월달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하수관 개량 사업에 쓰여지고 저류조를 위한 것은 저희 구가 지난 9월 21일날 침수사태 이후에 하수관거 개량에 약 8,067미터, 그리고 빗물펌프장 신설 한개소, 빗물저류조 설치, 이런 것들에 필요한 447억원을 서울시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발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고 자치구에서는 어떻든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현재 몇 개 구는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지방자치에서 사실 상습피해 지역입니다. 조속히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역이 안심하고 장마철 우기철을 지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현재도 KT전화국 앞에는 거기 도로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하천이 크기 때문에 철판을 뚜꺼운 철판으로 해서 사실 도로에 해 놓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것만 열어줘도 거기에는 사실 피해를 안 봅니다. 지난 시기적으로 볼 때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도 비상근무를 했지만 일부 사실 조금만 비가와도 그것만 열고 차량 통제만 막았어도 그쪽 피해를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철판이 3미터 2미터 철판이 있습니다. 여기만 열어도 물이 유입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성심공원이죠? 공원을 지어야 한다면 공원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침수사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가 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내린 진단은 그 지역에 하수관의 기울기가 워낙 완만해 가지고 빗물펌프장으로 배수가 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 그런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쪽이 길동사거리 쪽보다는 낮기 때문에 물 흐름이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료가 있었어도 구정질문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불행중 다행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침수 주민들 작년에 여러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금년에 혹시 한번 걱정이 돼서 찾아뵌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지역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 들러보니까 비가 한번 침수가 되고 나면 아무리 도배를 하고 해도 지금도 가니까 사실 습도가 올라와 가지고 마르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닥에 난방부위를 다 걷어내고 새로이 건조된 모래와 시멘트를 해야만이 이것이 완벽하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건축법상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한번 되면 그분들은 비만 오면 밤에 솔직히 잠을 못잡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동자치센터 자치회관 통합청사에 대해 본의원이 여러 차례 구청장께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길동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지역에 사랑하는 유지 선배님들이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 오시면 통합청사 방안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지방자치 제도이지만 동주민 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재원을 결정하여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을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길동입니다. 여러 차례 구정질의를 통하여 구 길1동청사 지금은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무엇이 결정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하시고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저희구가 1979년도에 성동구 천호출장소에서 독립을 해서 자치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청사도 1979년도에 지어졌고 그리고 그 이전에 행정관서로 쓰던 청사들이 지금도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고 그래서 신축 동청사를 신축하는 대상 동청사를 이렇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건축한지 특히 25년 되는 동청사가 지금 현재 25년 이상되는 동청사가 6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암사1,2동, 명일1동, 길동, 성내2동, 둔촌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동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말에 연차별로 신축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제가 이 동청사에 대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몇 번 했습니다. 구의원이 구정질의를 할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동안 의원들이 몇 회 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지만 시예산, 국.시비가 지금 재원이 안 내려 옵니다. 그렇지요? 그럼 자치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재원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길동은 통합의 재원에 대한 것은 일단락 지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사랑하는 길동을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것을 매각하면서 현재 있는 데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지를 마련하고 중기계획으로 계속 지향해서 매각을 하든 주변 땅을 매입하든 해서 하자는 뜻이지, 지금 사실은 우리 길동이 뭐냐하면 구 길1동입니다. 거기에 있는 데서는 거리가 이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구가 5만명이 넘는 데서 월례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자치센터 2,3층에서 회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자는 거지, 연도별로 해가지고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이 되었으면 계획을 2009년도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중기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렇게 간곡히 하기 때문에 중기계획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동청사 신축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런 신축계획에도 불구하고 길동이 인구가 많은 동이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금 동청사 하나를 신축하려면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길동1,2동청사 이것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현재 자치회관이 있는 부지에 이렇게 지어도 사실상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40억 정도 밖에.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길동에서 오신 우리 자치위원님들 일부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자료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현 부동산 시가로 해도 150억이 넘습니다. 우리 청사 아주 잘 지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새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한다 할지언정 동청사 짓는데 150억으로 짓는다 하면 누가 보면 또 시청사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화스럽게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적어도 민원인들이 올 때 자동차 한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 4대를 대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 가면 2대 외에 대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구의원이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모 어떤 동은 인구가 얼마가 되는데도 청사를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짓는데.

지금 제가.

, 얘기를 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서두에 호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구정질문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있으면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구재원이 한 40억 있다면 구재원 40억 제가 보는 데서는 분명하지만 우리 길동주민은 구재원 포함 안 해도 공공관리재산을 정리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일단 파악을 해본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들이 필히 오셔가지고 답을 듣고 저도 사실은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충정어린 마음을 알아 주시고 확실히 길동청사 새로 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할 때 사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통합시 인센티브 적용 모든 행사 우선지원, 세제혜택, 우수공무원 전입 등 갖가지 달콤한 제안에 길동주민은 참! 흥분하면서도 통합에 정말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하고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중기계획에는 암사2동청사 건립은 실질적으로 암사2동은 재건축 재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인구가 한 1만 6,000에서 뭐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도 예산은 75억 들어 가는데 시비를 35억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예산을 40억을 한다 했는데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출신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이 말씀을 거론하는 것은 시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시비 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시비 반영 안 됐고요, 의원님이 여러 번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길동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150억은 어디에서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청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한 57억 정도.

현재 자치센터회관.

세 군데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로 하면 한 57억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국장님, 아시는대로 공시지가가 57억이면 실거래 3분의 1 정도 공시지가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한 70% 정도 되고 한 30%.

부동산정보과에 들어가 보면 실거래를 요즘은 거래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보시고, 우리 구민들도 오셨는데 그 자료를 그냥 섣불리 해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57억이면 저희도 사업을 하지만 아무리 안 돼도 100억은 넘어 갑니다.

그러면 그냥 공중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땅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판다고 하면.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공중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도 4-5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달라는 거지, 지금 해 가지고 어떻게 공중에다 그냥 청사 짓자는 게 아니고.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청장님 지시 받고.

본 의원이 전혀 검토 안 했다고 얘기 했습니까? 제가 네 번을 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구의원이 힘이 없는지,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재원이 있는데 안 되느냐, 어떻게 그거를 전혀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재원도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하시고, 국장님도 그래도 강동에 남기는 좀 더,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길동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암사3동 청사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롯데캐슬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죠?

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준 겁니다. 더 주고 그 기부채납 받은 거죠? 그러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발전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됩니다.

재건축 지역은 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본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길동에 신동아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종을 3종으로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작년에 어쨌든 우리 구청장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3종 했지 않습니까? 그 3종 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예요. 청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면 인센티브 올라갔으면 또 기부채납 서울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공원부지라든가,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암사3동 같은 그런 청사나 좀 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을 특히 신경써서 최우선적으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동에 인구가 최고 많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길동입니다. 5만 1,400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다음은 강동구청소년회관 용도변경 계획이 난무하여 그 목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회관은 지역학군으로 볼 때 꼭 필요하고 많은 발전을 하여 청소년 이용이 급성장한 것을 지역의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청소년회관 건립을 강일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도 사전 예상보다 늦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란 학교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강일동은 앞으로 친환경 지역으로써 서울시립청소년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명일1동 청소년회관은 주변에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고 전철역, 치안센터가 잘 되어 있어 아직까지 어떠한 사건 사고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타 용도 계획은 주민과 충분한 설명 또는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저 역시 아무런 통보나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과 지역의 대변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강일동에 청소년회관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졌죠?

그래서 이번 서울시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정대로 올해까지 다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내년에 예정대로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서 추경이 사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서울시의회 동향을 보면 8월말이나 9월달쯤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지난 2010년도 선거 때 청소년회관의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우선은 평생학습센터와 병합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회관이 강일동으로 옮아가면 그 청소년회관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전적으로 전용 건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저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진솔해지자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4월18일날 비전정책담당관 3명외 청소년복지팀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5월11일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한 네 분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한 네 분이 왔습니다. 오시는 것은 좋지만 어떠한 용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우리 강동구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시로 오셔 가지고 그날 오후 2시에는 비전팀장, 문화체육과 팀장 또 도시관리공단 7명이 또 함께 찾아왔습니다. 5월10일날 도시관리공단에 또 오셨고 또 5월17일날 또 공단에서 8명이 또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보면 5월18일날 주민생활지원 또 자원봉사센터 또 네 분이 다녀가시고 19일날은 문화체육과 팀장외 한 분이 또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5월30일날 비전팀장하고 건축과 네 분이 또 다녀갔습니다. 방문횟수를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4회로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한다는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이 만약 들어온다 하면 주택지역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딱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교통위반은 단속을 해야죠. 그런 주택지에 가능한가, 시립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립은 우리 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 학군이 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명일동 주민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청사가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청사가 들어가든가 분명하지만 이건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지역구 우리 임춘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번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보다 못 해서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구요, 이러하게 방문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로 본 의원은 증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검토 중이라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년회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강일동에 시립청소년회관을 새로 신설하는 투자심사를 할 당시에 지금 명일동 청소년회관은 기능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공단을 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능을 거기다가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도면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에다가 또 이렇게 의향을 묻는다든지 이런 검토 과정을 하는 데서 실무자들이 아마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계획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주도학습 얘기 나왔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아주 컨셉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를 없앤다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동의를 지역에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이 웬만큼 정리가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의사를 묻고 또 역시 그 이전에 의원님한테 충실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는 우리 강동구는 청장이 계시지만 작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병원 9호선 연장은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구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전쟁 격변기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쳐 지킨 국가 보훈유공자 선배 어른님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9호선 전철은 앞으로 연장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시는지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도에 서울시에 3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작년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B/C분석이 0.81로 나오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다른, 이 B/C분석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우선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5호선이 최근에 하남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확정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원분담 문제로 논의가 있을 뿐이지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5호선의 고덕역 환승 수요가 또 새롭게 생기고 리틀야구장 또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주변지역의 변화 여건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5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리틀야구장의 전용 구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용어가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곧 제가 했는데 하여튼 리틀야구장이라도 유치가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문제입니다. 2018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원주, 평창, 강릉 복선전철이 놓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남양주시 덕소 현 양평 원주 복선전철역을 환승시키면 명실공히 동부중심 강동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첨단업무단지 삼성엔지니어링 등 기업근로자들이 출퇴근하려면 현재 하남간 중앙차로제 버스노선이 90% 이상 생태사거리, 천호사거리, 5호선 환승, 9호선 연장시 생태역 환승이 되면 강남북을 시원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9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생태공원사거리는 우측으로 첨예한 습지 조성 산세가 휘두르고 사방 전체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미 친환경 아파트가 있음에도 지하철 교통 사각지대에 있어 5,9호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매우 위험한 안전 사각지대임을 열거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9호선 연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각 국장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의의 답변을 통하여 무엇이 주민께 도움이 되는가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 CEO 지도자로서 경험을 모아 지역주민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길동, 명일동 지역주민 여러분! 5대, 6대 선거 출마 당시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물 중에 정성을 다하면 돌에서 풀이 난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똑같은 키와 처음과 끝이 같은 심부름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길동 서회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장님, 명일동 그외 주민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이 사람살기 유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 공무원 여러분, 정문지필로 구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언론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방송을 보고 있노라니 하늘 높은 지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한숨이 깊어지는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2009년도에 경유값이 한 드럼당 12만원 가던 것이 이제 20만원 호가합니다. 여기에 운송사업 하는 분들이나 또 어촌에 고기잡이 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해서 장마철이 겹쳐서 요즘 건축시장에서는 일자리가 70%이상이 줄어들고 또 재래식 시장에 손님이 4분의 3으로 줄어 들어서 과일이나 생물을 50%를 디씨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아주머니의 눈물섞인 마음을 보고 출근하고 오노라니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우리 강동구 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펴고 주름살이 펴지는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됐다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천호1,3동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먼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과 담당을 하는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천호1,3동은 도시개발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강동구 18개 동 가운데 가장 낙후된 동입니다. 그러나 국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지역개발에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훨씬 넘었습니다. 여름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50만 구민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올해로 지방자치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정에 대한 다음와 같은 각오와 다짐을 해 봅니다. 먼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이제 만 스무살 청년이 된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정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우리 스스로 타성에 젖어서 지방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었던 일은 없었는지 당리당략을 이유로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 힘겨루기만 함으로써 구민을 볼모로 민생을 태만한 적은 없는지 또한 구민의 작은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한 적은 없는지 이제 우리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과유의 구태정치를 깨끗이 벗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임하여 우리 강동구의회가 선진 민주주의를 행하는 선봉에 서서 모범적이고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구의회 구성원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적어도 이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회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행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은 구정의 난맥상이나 공동체 현안 또한 기타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공론화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 부진한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정책 대안과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솔직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유지상에 설치된 한전주 점용료 부과 내역 책정유보와 두 번째는 CCTV통합관리 활성화에 대한 정책대안과 세 번째는 청소용역체 용역비용 조정관련, 본의원의 정책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의 바쁜 업무에 동분서주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저도 잘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 공유지상에 설치된 한전주 부과징수한 도로점용료 금액과 설치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수를 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2009년도 기준 6,110개로 개당 점용료가 872원입니다. 2010년도는 그나마 조금 상향조정되어서 6,131개로 개당 점용료가 925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징수한 도로점용료 월별로 환산하면 한달에 한전주 한개당 77원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년 동안 우리구 도로점용료 수입료는 약 1,000만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 10월 26일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 구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공유지상 한전 주의 개당 점용료를 서울시와 수입을 같이 하여 2,7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1년도 점용료 수입 예상은 1,686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의원이 확인한 사실은 한전에서 우리 구 관내에 공유지상에 설치된 한전주를 상품화하여 매월 약 8,000만원을 연간 9억 6,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부과징수한 점용료에 비교 환산해 보면 한전의 임대소득대비 1.7% 우리구에 납부한 셈이죠. 이것은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너무 하향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한전주와 너저분한 전선을 슬라이도로 영상을 보이면서 질문코자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 감상하시겠지만 우리 강동구에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고덕지구, 암사지구, 성내지구, 천호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해 온 슬라이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좁은 골목에 설치된 한전주로 인하여 차량 통행 장애와 통행불편, 지저분한 전선에 의한 화재 발생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의 요소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한전 측과 협의하여 한전주 지중화 계획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전주 점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 한전주 점용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른 예를 들면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를 아주 싸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전측에 유리하게 현행 법제가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중화 사업을 하는 비용 그것은 공공용지에 있는 그런 한전주를 지하로 묻을려면 공공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청앞 서울디자인거리처럼 특화된 지구를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전주에 부과한 점용료는 서울시의 상위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법제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치 못할 것 같지만 면책특권은 없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를 조정한 당시에 한전에서 로비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징수조례에 대한 하향조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서울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전주 이전을 신청하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한전주로 인해서 사실상 맹지가 되어 버린 가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맹지가 된 가옥주들께서 한전주 이전을 신청하면 신청 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한전주 이설을 요청할 때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한전주 이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겠지요. 하지만 그 맹지가 된 그 가옥주께서 직접 한전측에 요청을 하면 그 이전비용을 신청한 분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로일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사도라든지 또는 사유지에 있는 한전주를 이설할 경우에는 한전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유지나 공공용지에는 당연히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개인의 사유지에 한전주가 설치되어 있을 때도 행정적으로 그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본 건데요, 사유지에 있는 한전주는 역시 시설을 할 때부터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것을 옮겨 달라고 그러면 한전 부담으로 옮겨줄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게 만일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CCTV 통합관리 방안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대안과 집행부의 실행의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기능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148대, 청소행정과에서 17대, 교통지도과에서 105대, 도로과에서 55대 이것은 어린이보육위원회 학교폭력 및 예방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123대는 학교내의 방범 예방용으로 설치된 숫자입니다. 총 448대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단체에서 CCTV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2007년도에 서초구와 2008년도에 성동구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5년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마포구, 은평구, 영등포구, 용산구 2010년도는 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2011년도에는 중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통합관리의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통합관리를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지난 선거 시에 민선5기 공약으로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총 14억인데 그 중에 50%는 국비지원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6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전세같은 방식으로 임차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2013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경찰서에도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혹은 가능하다면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저의 제안에 수긍하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의미로써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중앙상황실에서 직접 소방서로 연락한다든가 아니면 병원 응급실에 연락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행정이 바로 현장에 연락이 돼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청장님 다음으로는 본의원이 불합리하게 청소용역업체의 청소대행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공정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제1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하여 요구한 청소용역구역 조정 정책안 사항이 묵살 배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청소대행구역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제안하기 전에 청소대행구역이 설정된 것입니다. 지금 남원산업에서는 고덕동과 길동 일부 또 상일동 또 암사동 일부 천호동 일부를 파란색으로 지금 적시가 됐는데 징검다리식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역민원이 그치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길동1동과 2동이 통폐합해서 이제 길동으로 됐습니다. 한동이 두개 업체가 관리하다보니까 그 회사 간에 또 직원들간에도 불편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청소구역안을 본의원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동구 18개동을 우리 대행업체 세 군데로 나눠서 공정하게 6개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의원이 조정한 이 안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청소구역이 잘못돼서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 한동에서 한동으로 이주를 해도 폐가구나 또 청소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바꿔야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의원이 이 청소구역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 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본의원이 불합리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대행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공정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본의원이 5분발언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

청장님께서 저의 정책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도 주십니다마는 이 청소대행구역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구역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면 또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를 바꿔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구역이 바뀌게 되면 청소업체별로 말하자면 업무량의 증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또 그것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검토결과 최소한의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되 큰 변동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실무자의 의견이었고 또 그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꾼 것은 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길동지역에 은평교회 앞길 그 앞길을 경계로 해서 기존에 길1동, 길2동간의 동경계가 불분명했던 그 지역 길동 우성아파트 앞으로 그 앞길에서부터 은평교회 앞길까지 거기는 원래 행정구역상으로는 통합이전으로는 길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끊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거 그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보는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을 위하는 목적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진솔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나는 바랬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그 청소대행업체에서 퇴직한 중견사원으로부터 내가 들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을 질타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께 더군다나 어떤 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계약을 그 이유로는 우리 관내 청소용역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수익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우에 그치기를 바랬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그 부분도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들의 수익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지, 청소업체의 어떤 사기업 업체의 수지를 걱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일부에서 그런 오해를 하고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청소용역 구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구역을 제대로 계약하고 또 재계약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런 사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민의가 앞서는 우리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청소구역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구역 정리가 정말 적합하게 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징검다리식 그 관리로 인한 민원 야기 또 길1·2동에 통합으로 인해서 한 동을 두 업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볼멘 직원들의 소리 또한 알력 그런 것들이 불편함을 감소했을 때, 감안 했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는 저희 청소구역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선안에 대해서 5분발언 이후에 청소과에 실무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길동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특별한 조정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또 민원과 관련해서도 역시 검토를 실무 부서에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을 리는 없죠. 다만 의원님께서도 재차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민원을 우리 일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적절히 고려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이 말씀은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후에 청소업체 재계약이 6월30일자로 도래되므로 계약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믿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원칙이 존중되고 정의가 물흐르듯 맑고 깨끗한 강동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고덕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대표이신 김시흥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조합원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강동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제목으로써 첫째 둔촌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각 부서별 의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둘째 일반건축물 환경 설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와 세 번째 외국인 학교 강동유치 도시계획 변경 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며 끝으로 둔촌2동의 도시계획 지정도로를 현황도로로는 언제 가능할 것이며 도시계획 부지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둔촌아파트는 조합설립이 되었고 시공사 선정이 되어 지금은 표에서와 같은 과정을 다음의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비계획 변경을 대한 각 부서별 의견 개진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재건축의 이익을 환수하려는 정책과 규제하려는 정책으로 재건축법은 누더기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집값의 안정은 오지 않고 풍선 효과만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나 오히려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아파트는 타단지 보다 넓은 평수가 많아 2종으로 추진시 희망 평형에 입주를 원하는 수요가 부족하여 재건축에 큰 걸림이 되는 요인이며 반대로 3종으로 진행시에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중형의 공급으로 대부분의 조합원이 불이익이 없는 재건축으로 3종으로 종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둔촌 재건축을 풀어가실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 상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그 의지를 밝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시에도 공약으로 홍보물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세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하고 만날 때마다 구두로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3종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에서도 2종으로 추진할 시에는 161세대가 적용되지만 3종으로 추진시에는 1,417세대로 서민주택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합당한 것으로 3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동부관문의 입지 여건상 재건축의 합당한 지역으로 층고가 해제되고 3종이 되기를 조합원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의 협조하에 과정을 잘 거쳤으나 앞으로도 전문 행정이 조합과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우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지금 다시 정비계획 변경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전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과 잘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그 계획안이 구청으로 올라올 예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제2종은 층고가 해제되었다고 하나 서울시의 조례는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재건축 지역에 완벽한 재건축이 되어 둔촌아파트의 재건축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해제 관련해서도 그런 주민들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둔촌1동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에 관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재건축 후에는 세대수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작은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아파트 준공 6개월 전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신축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우리 구로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주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으며 표와 같이 토지대장은 1981년 12월26일 변동 원인으로 촉탁등기로 명시되어 있고 1982년 8월27일 구획정리 완료로써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었고 자치회관으로 30여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하단에서처럼 기준율이 연도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왜 주택공사 땅을 공부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1978년 6월9일, 1978년 당시에 서울 둔촌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당시 공공 청사를 관리 기관인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이전 등기가 되지 않고 사용되어 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토지세와 재산세를 주택공사측으로부터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자치회관으로 계속 점유하여 왜 지금까지 왔는지, 아까 답변에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무상 사용하는 공공 재산은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11월2일 정비계획이 지정고시되고 조합설립 추진위에서는 2008년 7월16일에 소유권 이전과 토지수용을 위해 강동구청에 강동구로 빨리 토지를 귀속 확보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 수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실무보고에 따르면 90년도 초에 LH공사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를 해 왔고 그간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5월12일날 LH공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6월24일날에는 성남국가기록원을 방문해서 1978년 사업승인 당시에 고시문 등 관련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결정적인 공공청사 기부채납에 관한 근거 서류를 찾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6월28일날 LH공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소유권 이전 요청을 해서 그마만큼 노력하였다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1982년은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한 다음해로써 그 때 구청장이 방금 말씀과 같이 공부상 주택공사 소유에서 강동구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때에도 공공용지는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써 단지 안의 만 2,000평이 넘는 도로가 입주후 10년이 지나서 기부채납 공부정리가 된 사례입니다. 청장께서도 알고 계셨죠?

예.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를 사서라도 주택공사의 소유를 강동구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재건축에 걸림이 없도록 해야 조합원에 이익이 되고 강동구의 이익이 되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청장께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안심을 하지만 그러나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LH공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식 공문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불가하다고 답변이 올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라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자치회관과 파출소로 이렇게 표에서처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의 도로 확장 과연 필요한가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둔촌아파트 407동과 408동 뒷편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폭이 지금 현재 3.3m로 되어 있으며 둔촌동 114번지에서 202-3번지까지의 도로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강동구로 기부채납하여 127-3번지 일대의 주민 불편과 민원 제기가 예상되어 도로를 확장하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폭은 6m며 연장은 210m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도 이 도면을 보시지만 127-3번지 일대는 주택이 없고 3.3m 밑에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성격이라도 도면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또 일정량의 공공용지의 면적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재건축이지만 수요를 파악하고 적당한 곳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황도로가 종교시설과도 연결이 되고 또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현황도로기 때문에 재건축을 계기로 해서 차량 교행이 가능한 정도로 도로폭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95년 지금 현재 동남대로입니다. 그 방아다리길이 개통하기 전에 전전 구청장께서 여기서 강동대로까지 길을 내려는 계획이 있던 그런 새우재길에 속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211번하고 211-1번지에 있는 답, 지금 현재 습지 관련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여서 이 길을 확장을 하지 못한 그런 특수한 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한 번 더 측량을 하여서 꼭 그것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목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보도를 스크랩해 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태도시연구회 회장으로서 도시환경에 대해 연구를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재건축시에는 탄소의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곳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30일부터 친환경 건축 인증 기준 및 공동주택 용도지역 관리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도 2010년 2월 22일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우리가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환경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의 공원화와 또 일반건축물에는 지금현재 옥상에는 99㎡가 넘는 일반건축물에도 시에서 50%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공원화와 빗물저장시설, 태양열 발전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 소식지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민간건축물의 6건만 옥상공원화가 보급이 됐다고 소식이 나왔어요. 6건밖에 안 됩니까?

예. 2004년부터 10년까지 그렇습니다.

옥상공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놋물을 먹지 않게끔 수도관 개량을 하는 그런 가정에는 수도사업본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런 강동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유리건물 커튼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커튼월방식은 냉난방비가 더욱 증가하는 건출물로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몇년전부터 커튼월 건축은 각 지자체에서 허가시 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유리면이 벽면의 3분의 1이 넘으면 건축허가시 지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로 건축물을 하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면율을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벽면율을 40% 이상 되도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여러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벽면보다는 유리의 벽면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그런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에 건축허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민간건축물 지하에는 물저장고를 반영하고 옥상의 공원 면적을 최대한 적용하고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일반건축물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현재 일반 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친환경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도 도입할 의향입니까?

이게 친환경 건축물일 경우에는 민간건축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자치구에는 이미 민간건축물 모든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그런 사례 발표를 봤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감도 학교부지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의 질문으로서 캐네디언 외국인학교를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간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캐네디안 스쿨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의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캐네디안 스쿨에 재정확보 능력이 조금 의심이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 또 SH공사도 견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도 조금 부담을 느껴서 현재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와 강동구에 유치하기로 노력을 하였으나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었고 또 도시계획부지로서 용도 변경하기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마도 양천구에 학교부지로 그 시설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재건축 조감도 둔촌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입니다. 이것을 화면에 제가 펼쳐놓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H공사에서는 학교부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보다 공동주택단지로서 해야지만 자기들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과 SH간 오고간 자료와 재무의 능력과 그 과정 등을 면밀히 서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SH에서는 학교로의 도시계획 변경보다는 아마도 공동주택을 해야지만 훨씬 더 자기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둔촌아파트의 학교부지 좌측 상단입니다. 조감도에 의하면 학교부지로 2006년 11월 2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지구지정으로 학교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둔촌아파트의 학교부지에 재건축 준공시기에 맞추어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 고품격인 글로벌아파트가 될 것이며, 전체 학생수의 30%를 국내의 초·중·고생으로 정원이 된다면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며,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된 학교부지에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강동구는 경쟁력이 있는 우수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국제학교가 유치된다면 이 내용과 같이 우리 강동구는 좋은 강동구가 될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젊고 미남이신 이해식 구청장님의 노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는 언제 현황도로로 둔촌동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훈병원앞에 가설건축물과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빗금친 부분은 각 소유주들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현황도로가 아닌 관계로 휀스를 막아놓고 주민의 통행을 규제하는 관계로 장애인들이나 지역민들은 보훈병원 접근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둔촌중학교와 현대1차아파트 그리고 보훈병원앞 도로부지입니다. 언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약 3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6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서 지금현재 방치 수준에 놓여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사도가 많아 보상에 따른 비용의 문제로 막아놓았다면 그 비용의 충당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워낙 부지보상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면에 좌측입니다. 보훈병원 바로 앞에는 91-27번으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로의 부지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은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다만 3년 이상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임시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런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는 도로에는 2020년 이후에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장기미집행도로로는 일몰제 적용으로서 그렇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낼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입니다. 또 토지형질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절차 없이 그렇게 허가를 냈습니까?

그게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지목에 상관없이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표입니다. 이렇게 빗금친 구분되어 있는 이 사도로의 주인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구청에 요청하면 다 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매년 형질대로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도로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고 또 2015년이면 지하철 9호선 개통시에 지역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으로서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는 현황도로로 만들어야 도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예산 반영하여 9호선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대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2016년 상반기에 지하철 보훈병원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시점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꼭 포함시켜서 검토하여서 우리 둔촌동 보훈병원 역세권 개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을 위시한 각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의 자격이 주워졌습니다. 저는 6대 의회 들어 평소 의정생활을 하며 느끼고 개선해야 될 사항과 지역현안 등을 집행부를 상대로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를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생활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강동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의장석에 계시며 경청해 주신 성임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6대 의회 들어 세 번째 하는 구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 정리하세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을 위하여 오신 김시홍 조합장님과 간부님, 강일, 고덕 1·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7일 강일 3,4지구와 고덕지구에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강일동에는 소형 및 임대아파트만 9,934세대에 3만명이 입주하였고 또다시 보금자리주택 만 2,000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또한 고덕지구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2만 4,000여세대가 건립될 경우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고 또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강동구 전주민의 재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또한 저소득 주민의 대거유입으로 막대한 복지비용 증가로 강동구의 재정악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10월 강일1,2,3지구가 임대주택지로 서울시에서 발표되어 2005년 10월 25일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강일지구 택지과잉 개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지구 개발을 택지지구에서 해제하도록 요청하고 당시 신동우 구청장과 김충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지구가 해제되고 또 2지구내에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제1위의 대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하여 이제 4-5년 후에는 우리 강동구의 미래 발전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우리 주민들의 희망을 갖게 하고 신동우 구청장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에서 회자된 일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강일동3,4지구 및 고덕지구 그린벨트 지역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미 김종희 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김종희 의원 질문에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은 구청장 양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구청장의 책임이 벗어나는지 참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는 1,200여명의 공무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전직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간부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행사인 SH공사가 강동구 강일동에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협조도 받고 있고 또 민주당 총재와 인과관계가 돈독해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다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청장께서 과연 우리구민의 대표자로서의 능력과 우리 50만 구민의 모든 행정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또한 어떤 정책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가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렇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금자리특별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답하기전에 협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5월 17일날 언론보도가 났을 때 3개가 한꺼번에 결정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또 이 점에 있어서 6월 10일 서울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도 그때 배석한 주택기획관에게 시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갑자기 강동구에 세 곳이나 서둘러서 하느냐" 이에 대해 주택기획관이 "우리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세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간부들이 배석을 했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희 의원님께서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당 부분 그게 억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질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강동구 주택소유자들의 재산가치 하락, 재건축조합원들의 미분양 사태 속출, 주택거래의 격감, 복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안이나 대처 방안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 옴으로써 재건축 사업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의견에 따르면 재건축의 사업성과는 크게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0㎡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새롭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속단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상일동 404번지 엔지니어링 단지를 보상받고 협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황으로 봐도 엔지니어링 단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후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를 폄하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도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희 의원님께서 공문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4월 10일자로 일부 언론에 강동 한 곳을 포함해서 5차 보금자리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서둘러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정부발표가 있고 전면적인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 두곳만이라도 해제하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정부나 서울시 대규모 투자사업도 유치하고 또 공공시설 확보 쪽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최초 공약은 500만호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향 수정을 해서 150만호를 그 100만호를 수도권으로 하고 그 100만호 중에 그 30만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군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5차 보금자리를 선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의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번 국토해양부 방문해서 토지주택실장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른 차선의 대안을 강구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택실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60일 기간 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텐데 이때까지는 구청장 공식적으로 세 곳 모두 다 철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다만, 그러면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의 제안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해제되면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해제는 거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라도 해서 강동구민이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께서도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투자사업이 유리한 지역을 해제하는데 아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관장 협의회 내용을 한 번 보니까 2009년 8월까지 개최하고 지금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관장협의회 등에 국회의원도 참석해서 강동구 현안 문제를 상의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당은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한다는데는 목적과 생각이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에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따른 우리 구청과 국회의원 등 공동대처를 하고 또 지난 번에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세종고속도로 등과 같이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협의해서 공동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장 협의회가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역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각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장 모임을 안 했다 뿐이지 개별적으로 혹은 또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고 우리 강동구 구민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은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본의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강동구소식지 표지란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하고 큰 글씨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6월 중에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보도가 되었고 또한 민간인 고층건물에까지 현수막을 게첨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도자료는 2011년 4월 29일 보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011년 7월 13일인데 엔지니어링단지 MOU 체결을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소식지에는 6월 중으로 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 5월 25일 강동구 소식지에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에는 6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까 김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옴에 따라서 지금 9월달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 2011년 7월 2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9월 7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요청시마다 날짜가 변경되고 말이 바뀌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50만 구민은 구청장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또 9월 7일은 확실히 체결됩니까? 그리고 이게 날짜가 왜 변경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전에 뛰어들 때부터 직원들이 수차례 수십차례 접촉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MOU체결도 공제조합만, 물론 대상자는 강동구와 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된다면 더욱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1차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서울시 도시개발과, 또 서울시 특화사업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주체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공제조합에서는 입주의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부동산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도시계획 사업을 미리 누출을 시켜서 이렇게 구속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언제부터 홍보를 할 것이냐, 그것은 사전협상 대상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순간에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 마힌드라 선정,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현대그룹, 이런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거 자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기한이 있을 때는 그 기한을 넘기면 위법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나 날짜를 신중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떤 계약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날짜를 못 박고 계약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 MOU체결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공적을 발표 한다면 강동구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미리부터 민간인 건축물에까지 현수막을 설치해서 치적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우리 주민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고 자꾸 허위 보도를 하고 이러는데도 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아무튼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MOU체결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우리 강동구에 큰 발전을 기하고 큰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체결이 된 다음에 보도가 되어야지 50만 구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7일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샘터길 1,076미터의 도로가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되어서 2009년 9월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5미터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또한 건축선 5미터 등 10미터를 도로 및 도로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고덕1단지 조합에서 주택지 수백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또 과도한 부담으로 도로공원까지 조성을 해서 강동구에 이런 도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로공원을 아주 아름답게 조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곡초등학교에서 두레공원까지 약 160미터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참 답답하고 미관이 좋지 않아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좁아서 노선버스가 정차를 하거나 또 주택지역 상가에서 짐을 상하차 하거나 또 승객이 승하차할 시에는 뒤따르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차량이 오게 되면 먼저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 도로는 확장이 되었는데 어느 한쪽 도로는 확장이 안된다면 그 도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머리는 3분의 1 깎고 3분의 1 남았습니다. 참, 이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예산사정을 보아가면서 계속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2년 전에 민간부문, 우리 고덕아이파크에서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잘 조성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인 학교나 공원은 확장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2006년 1월 17일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지금까지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참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전체 다 보상을 하려면 200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모두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덕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묘곡초등학교에서 두레공원까지 약 160미터 도로확장을 위해서도 현재 3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사업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한다든지 추이를 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2,700억 얘기를 하시는데 2,700억이 소요되면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통량을 봐가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청장님 하시는 사업이 친환경급식 행사성경비 이런 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게 아닌지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앞도로를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거쳐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안설명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통체증 보다는 교통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하철9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하철9호선 연장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주민서명도 1만 5,000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종고속도로가 방아다리길로 해서 관통하도록 해가지고 고덕동 뒷길에서 구리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반대를 해서 지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위치적으로 강남권에 있습니다마는 발전상태가 지금 강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권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노선 이런 것이 직통이 없어가지고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전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권과의 직통선인 지하철9호선이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김충환 국회의원께서 세종고속도로 반대에 대한 협상카드로 해가지고 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9호선이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때 전액 시비로 하는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 즉, 국비가 75% 들어오고 시비가 25% 들어오는 광역철도로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철9호선 하고 고속도로하고 병행하는 것마저 반대하셨지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지하철9호선과 세종고속도로 이거하고 합의가 된다면 이렇게 반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종고속도로는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저도 세종고속도로 이거 하나만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서울시 용역결과 B/C가 1보다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는 주고 또 하나는 또 챙기는 이런 기브앤 테이크 사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로 묻습니다. 그러면 세종고속도로 하고 지하철9호선 하고 병행하는 것은 반대하신다 그런.

지난 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고 하나는 서울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원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얘기한다 해도 그 장관이 책임집니까? 보통 1,2년 자리에 있는데요.

. 청장님 그런 확고한 의지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지하철9호선은 유치하지 못하고 굉장히 추진의사가 강력한 서울 세종간 지하고속도로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용 편익비 즉, B/C가 1보다 낮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하철9호선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장추진 할 것인지 간단하게.

그 B/C 분석은 작년에 나온거고 아까 몇 분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객관적인 사항은 자주 변합니다. 특히 하남시에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결과 B/C가 1.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남 검단산 입구까지 5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고덕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환승수요가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동남권 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을 말하지요. 그 동남권 체육공원으로 인한 수요 그리고 또 아트센터 등 여러 가지 그런 재건축으로 인한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B/C 분석을 다시 할 경우에 내년 정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까지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준공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까지는 추가계획을 확정짓고 2011년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강동구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덕동 나눔장터가 2006년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 5년간 운영해 오다가 2011년 2월 아름다운가게로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지금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 2월에 주체가 변경된 것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우리구 직능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여성단체입니다. 또한 1980년부터 우리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30년간 봉사한 단체인데 이렇게 그 봉사한 단체를 바꿔야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 강동나눔장터가 저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 하고 또 아름다운가게 하고 아주 공정하게 입찰에 응해서 거기에서 공정성과 능력이라든가 재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 아름다운가게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2013년까지입니다.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가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가게는 상위법이나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이것은 2006년부터 새마을부녀회의 조직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강동나눔장터가 복지시설로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에 의해서 그 7조에 의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 7조는 새마을부녀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별법으로 위임이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가능했고 그 법의 위임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가게는 법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동구립사회복지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 뿐만이 아니라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또 강동푸드마켓 또 강동나눔장터, 새누리집, 또 파란마음복지센터 이것이 다 복지시설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7조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은 무상대여 할 수 있다라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그 상위법이나 개별법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가게가 됐으면 빨리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사용료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니까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즉시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가게가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10년도 2,900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노력봉사도 상당히 많고 이랬는데 아름다운가게는 지금 195만 3,000원을 기탁했고 소외아동 정서 지원 등 1,38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7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데 참! 각종 위원회가 공개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선정위원회가 공정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항간에는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운영권을 탈락시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운영상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한 30년간 기여한 이런 단체를 하루아침에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간이 다 돼서 생략하기로 하고 재건축 관계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5분 자유발언에 시간이 다 돼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형평성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님 시간이 좀 부족했지요?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해 주신 김종희 의원, 김용철 의원, 황인구 의원, 임인택 의원, 김정숙 의원, 김재환 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신 우리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