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및 자치행정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16쪽 먼저 봐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거기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아있어요. 이게 시설비가 남은 건데 시설비가 인건비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7,3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선발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인데 9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관두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100%를 딱 맞춰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남습니다.
이견행위원
해마다 남는 금액이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된 거구요? 그리고 그 위에 청년뉴딜사업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청년뉴딜사업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작년 2월 17일부터 작년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 상담사가 네 분이 있는데 거기 도에서 보면 보수기준이 호봉이 제일 낮은 사람은 연간 2,400만원, 또 호봉이 높은 사람은 3,000만원 이렇게 주도록 차등별로 등급별로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등급별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네 명분은 다 집행했고 남은 예산이 96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견행위원
인건비이고 그 상담하시는 분들 인건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사업결과가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2월부터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고 하루에 평균 저희가 7.4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동안 처음 시작한 것 치고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7.4명?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내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연으로 따지면 작년에 1,600명쯤 우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1,63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견행위원
1,631명 취업이면 결과가 굉장한 건데요. 처음 한 사업치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한 것 치고는 저희가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한 번씩 다 상담을 하고 직업적성검사도 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효과가 전년도와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인,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회성 사업인데 그것을 직장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더 수고해 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139페이지요. 자전거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됐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자전거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이랑 시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예산액이 2,100만원이었는데 12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무관리비 쪽에 자전거홍보물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리바이크 사업 그리고 자전거공기주입기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은 시민자전거보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예산액이 6,100이었는데 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자전거 자동공기주입기를 설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사무관리비가 뭐죠? 사무관리비.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홍보를 할 때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리바이크 사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하는 겁니까? 자전거를 수거하고 이러는 것을.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수거하고 공고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데 리바이크 사업은 저희가 장비랑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탁보다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전문가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리,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상금은 뭐예요? 뭘 보상했다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보상금은 저희가 자전거 타기 위한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등록이 돼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보험료요?
김동별위원
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23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많이 될 것으로 봤는데 1년에 약 사오십 만원 정도 집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인당?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니, 전체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구요.
김동별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회원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계속 홍보를 추진해가지고 실적을 거양해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전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전년도보다는 좀 실적이 좋아졌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동별위원
200명 정도의 지금 등록된 회원들은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입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일반인들도 있고 동호인들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요?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더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동별위원
뭘? 보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보험을요. 그것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동호인들은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가 대부분 철저하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호인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주된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죠.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2년째 하고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자연환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발맞추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시가 협소한 면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 보시면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고저가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환경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걷고 자전거 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 합시다.” 해가지고 한 장짜리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보내고,
김동별위원
그걸 어디로 내보내요? 홍보물 어디로 내보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통장들한테 나눠서 집집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동에도 비치를 해놓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제21과 같이 협의도 해가지고 의제21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대회를 연다든가 그런 행사는 추진 안 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했지만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기후가 아무래도 더우니까, 이번 가을에 자전거타기운동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청 여기에서 한 것,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에서 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었나요? 작년에.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의제21에서 하고요. 의제21이랑 저희가 업무를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의제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줬다 그 얘기군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문제점이 뭐인 것 같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포시 자전거타기 환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계시지만 좀 열악한 편입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와 기존도시를 오가는 과정에 고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아침에 신문 보니까 자전거 고쳐가지고 몇 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40대입니다. 리바이크.
김동별위원
다시 고친 게 40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은 시청에 비치해 놓고 타고 다니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번에 리바이크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 주 2회 이상 출퇴근이나 출장시에 이용하실 분을 상대로 공급을 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봄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관내의 저소득층 자녀분들한테 분배를 했구요. 또 20대는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치해 놓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자전거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효과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진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안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 판단도 마땅한 게 사실 없단 말이죠. 내년도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인프라의 개념은 물론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 과 입장으로 볼 때는 자전거거치대,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의 중요성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 주로 홍보 정도고,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전거 타는데 예를 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비치해 준다든가 그 정도 선에서만 한다는 얘기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207-02 전산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131페이지요?
이석진위원
네, 131쪽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207-02 전산설비비.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게 전산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출은 다해가지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종량제봉투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썼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을 올해 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해가지고 올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초에는 종량제봉투 물류관리 시스템구축 해서 4,329만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낙찰잔액 같은 것 이런 것 남는 것은 없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게 전산시스템이 돼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태그 식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2,000원 이런 식으로, 총 해서 금액이 합쳐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금액으로 이렇게 딱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금액이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종량제봉투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사실은 보면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 거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바코드시스템 태그 형식으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봉투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개발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131쪽에 하단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330만원 전용해서 313만 5,000원 지출하고 잔액은 16만 5,000원 남았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당동2지구랑 송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해서 하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연구용역비죠.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연구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전용하셨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용역은 잘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뒤에 실무계장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송정지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당동2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목적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해가지고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이 시장님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완벽히 추진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연구용역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연구용역 하신 것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42쪽 하단에 축산물 경쟁력향상 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돼 있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 보면 4,200여만원이 남아 있네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남은 금액이.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이 17개 학교에 1억 2,000을 세웠는데 후에 추경 때 도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총 28개 학교인데 28개 학교 중에 1개교는 전혀 신청을 안 했고 일부 두세 개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러네 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교육청을 안통하고 직접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과장님 해 주시구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1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402-01. 9,570만원인데 4,940만원만 쓰시고 4,600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402-01 집행잔액이 4,630만원 남아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것은 택시에 대해서 카드단말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단말기 보조사업하고 통신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계상을 잘못 하신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니구요. 맞게 했는데 이게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게 1대에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인데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경쟁이 있다 보니까 8만 5,000원 받을 것을 안 받고 2만원만 받고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단말기 회사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측은 제대로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저희가 돈을 다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량 다 해주려고 했던 양은 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사업은 다 끝났구요.
이석진위원
다 해줬다, 이런 말씀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해줬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남아 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47쪽요. 당정역사 신설추진과 관련해서 11억 5,400이 전년도 이월된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월된 게 11억 5,4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이월된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됐습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4억 9,800만원이 이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예산서하고 내용이 많이 좀 틀린가요? 이월되는 금액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역사건립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당정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에 예산을 줘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역사 건립과 관련된 거예요, 역사 운영과 관련된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역사 건립입니다.
이견행위원
건립과 관련된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2009년도 예산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24억 9,800만원 정도가 2009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2010년도로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 총 사업비 내역입니다.
이견행위원
총 사업비 내역?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총사업비 내역이면 이 내역하고 총사업비 내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가지고 나온 것, 명목이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도 70% 정도가 남았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26억을 지급해서 222억이 당정역 짓는 데 집행이 되고 이건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도 말에 당정역사가 완공이 된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2010년도 초에 준공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서 저는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나 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운영이 아니고 역사 건립입니다.
이견행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인원이 차지 않으면 보전해 주는 부분 있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작년도 운영결과를 받았는데 작년에 3억 400만원의 흑자가 나서 계속 3년 동안 흑자가 나면 계약한 것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서 있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안 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은 안 서 있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3년 후 정산하게끔 돼 있어서, 협약할 때 최초 3년은 같이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년 후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예산 따로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우는 거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는 계속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월된 금액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장
이세장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장
이세장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김동별위원
계속하죠.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53쪽 봐주세요. 6단지 보도육교 철거 및 교통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이요. 지난 2010년 10월에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2쪽에 예산과목을 잘못 부기해서 152쪽 위에 있는 도로시설 보수 및 개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항목으로 집행된 게 아니고 그 위쪽 도로시설보수 개량 쪽에서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을 과목을 잘못 써서 다른 과목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밑에 금정고가교 교량받침 교체공사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입찰 잔액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저입찰이라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예산이 들어갔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추경 때 쓴 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계약된 게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쓸 수없이 회계연도가 달라서 불용돼서 이것은 전체 입찰 잔액입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2회 추경이 언제 있죠? 2011년도 추경이 언제쯤 잡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9월에 의희 심의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음 추경 때는 이런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작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68쪽이요. 중간 하단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용역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게 집행잔액이라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예상보다 적게 예산이 투입됐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면 일정부분 연구용역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다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연구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전에 용역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예산을 편성 하는 것 아닌가요? 무작정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라 삭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비율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은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77쪽 좀 봐주세요. 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공원 조성해서 13억 예산 세워서 1,000만원 쓰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반월호수 사업인데 보상비가 13억에다 사업비 5억해서 13억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1,000만원은 무엇에 쓴 거예요? 1,063만 4,800원 쓰셨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쓰신 내용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쪽 재난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에 쓰이는 것인데 주로 많이 나가는 게 통신요금 같은 게 5,5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차량관련 물품, 연료비, 기타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하고난 차액입니다.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이고요.
이견행위원
낙찰차액은 얼마나 되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예경보시스템 용역 낙찰차액이 3,382만 4,000원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오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것 통신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했다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건데, 그렇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79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예산안은 447만 7,000원 잡아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4,8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네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을 보시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해서 민간인재해보상금 3,200만원, 호우 피해복구비 1,100만원해서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때가 태풍 곤파스하고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4,800만원을 선 사용을 하고 이후에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럼 이건 원래 기금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기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석진위원
안 되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기금은 응급복구 차원에 지원되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4쪽 좀 봐주세요. 인건비 부분에 보면 보수해 가지고 101-01 9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의 급여를 총괄적으로 편성하기는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액 대비 3.2%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지급하면서 잔액인데 향후에는 가급적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공무원 인건비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지 않나요? 이게 인상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휴직한다거나 해직을 하거나, 이런 유고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총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이후에는 현원에 의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액 정도는 거의 정확해야, 예를 들어서 292억 중에 9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남은 입출금에서는 정리가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195쪽 아래 직무수행경비 관련해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어떤 명목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6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이런 동향, 그다음에 공무원 단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견행위원
6급 이하 직원들한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감사, 세무, 예산은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이 내역하고는 다 다른 부분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직책은 과장급 이상 직책을 가지신 분들인데 편성 지침에 직책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적정한 것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전 부수의 평균은 4.4%가 편성액의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비율로는 다른 과는 비슷한데 저희 예산규모가 거의 50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도록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186쪽 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포상금 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대로 남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평가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년도에 한세대학교에서 몇 회를 편성했는데 전화 친절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 한두 번으로 공무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계획을 바꿔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교육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 친절도 평가를 하지 않아서 전체가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한세대학교에 용역을 주셨다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2009년도에 줬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비용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자체가 계획이 잘못된 사업이었네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뒤쪽에 하나 더 볼게요. 188쪽 거기도 보면 지역사회안정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4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400만원 이것은 강호순 사건 이후에 일종에 예비비 성격 형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범죄의 피해로 큰 상처를 받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경비로 했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것인데 이것도 최소한 집행이 안 됐으면 연말에 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털어버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털어버린 부분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평가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9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교류협력 쪽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약 6,000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보통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전에 신청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4대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예년하고 달리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행태가 되어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작년에 못 간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다시 추가로 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지정해서 가는 것보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이길호위원
그럼 올해는 그 부분을 더 감안해야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안해서 지난해에 대상이 됐던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해외연수는 업무 향상의 가장 기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못 가는 분들은 조금 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192쪽에 수리수리마법축제가 작년에 행사 안 했던 것, 전체가 다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리수리마법축제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예산을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민행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입니다. 결산서에 있는 과의 내용들은 질의하지 않고, 그 부분은 결산감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여쭈어 볼게요. 올해 결산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90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세계잉여금 290억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잠깐 질의응답을 했는데 세입 재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못 됐을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 플러스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하나 당부만 할게요. 세입재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특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치를 적극적으로 예측해서 세출을 편성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10쪽 좀 봐주세요. 체납액 징수해서 일반운영비 110만 원 정도 남았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42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체납처분고지서라든지 또 압류, 자산정보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남은 내용이 되겠고요. 70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그것은 체납발송용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보낼 때.
이석진위원
지금 송정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 소진해도 사실은 체납액이 많이 결손도 되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나머지는 이유가 되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예산 잡아놓은 금액 정도는 모자라는 정도로 쓰셔야 이게 나름대로 체납액을 걷을 수 있는, “노력했다”라는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 연유로 해서 더, 제가 행감 때 계속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모든 체납액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시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최소한 그래도 여기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은 다 써도 모자란다, 이런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그리고 또 징수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도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210페이지 체납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과장님.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일반보상금,
이길호위원
네, 체납관리에서 아래쪽에.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세 징수에 따라가지고 조례에서 정한 한도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계약직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체납징수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서 성과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드린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그분들을 저기가,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됐는데요, 보상금이 전혀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아닙니다. 2,400만원 해서,
이길호위원
남은 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남은 게 628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역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체납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예산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결산서 211쪽 한번 봐 주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802-01, 02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게 200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라고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5억,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가지고 총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 83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광특인 경우 국비는 예산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저희가 업무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에 남는 예산 가지고 추가 설치해도 되는 것을 그때 업무착오로 인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1억 4천여만원 가까이,
이견행위원
1억 4천여만원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특 예산으로 CCTV 3억 7,500이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 전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남는 예산 가지고 9월부터 추가로 CCTV를 10대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시죠,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도비 보조 그것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비 2억 5천하고 시비 2억 5천하고 해가지고 차량관리, 주행차량 CCTV 16대 설치인데 정산을 또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결산 다 되신 상황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그쪽 관련해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팀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지하셔서 이러한 일이 좀 안 생기게 해 주세요. 이것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환하느니 저러느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공공도서관등 자료구입지원 해서 있죠? 3억 7,850만원.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0원인데 이 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연 계약을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도서나 나머지 자료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0원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가 분기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반은 매주 금요일 되면 신문에 금주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또 주민들의 희망도서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그래가지고 2분의 1은 공개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희망도서라든가 금주의 베스트셀러를 계속 구입해서 12월말까지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여쭙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모자라서 다 쓰고도 0원으로 남는 건가요? 보면 계약방법에 따라서 잔액이 예를 들어서 남고 그러지 않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2분의 1은 공개입찰로 하고요. 2분의 1은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금액에 맞춰서 다 구입을 하니까 잔액이 안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억 7,800여만원 중에 반 정도는 입찰로 해서 받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도서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그런 방법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중앙도서관도 똑같은데 다 그런 방법으로 같이 하나요? 그러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중앙도서관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석진위원
방법이 같아서 그렇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쪽 상단에 보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자정까지 연장근로를 합니다.
이석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것은 국·도·시비를 갖다가,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자정까지 연장근로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주고 남은 돈이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반납하나요? 국도비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다 저기,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 잡아서 1,300여만원 정도가 남을 정도면 예상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12시까지 연장근로를 다 잘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작년에 저희 당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석진위원
그 기간 동안, 공사기간 동안에 근무를 못해서 남은 금액이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