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 1,656억 7,300만원이며 세출은 1,315억 5,000만원으로 여기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341억 2,300만원으로써 잉여금은 이월사업비가 171억 4,700만원이고 국도비가 10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기금이 35억 4,200만원이고 채권이 10억 4,200만 원, 채무가 113억 3,000만 원, 공유재산이 2,034억 7,300만 원, 물품이 3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15페이지, 15페이지 세입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예산액 1,483억 4,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9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578억 7,200만 원이고 그중 107%에 해당하는 1,696억 9,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과오납금 반환액 5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의 97.6%에 해당하는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0억 2,300만 원 중 3억 3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37억 2,0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이 1,662억 600만 원 중 과오납 반환액이 5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은 1,656억 7,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496억 1,400만 원 중 지방세가 151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이 265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73억 7,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4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45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60억 6,000만 원 중 하수도 특별회계가 108억 7,600만 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42억 2,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억 1,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400만 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가 1,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결손처분액 3억 300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것이 1억 4,600만 원이고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4,600만 원, 시효완성으로 결손한 것이 1억 100만 원, 공매시 배당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한 것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맨 위에 미수납액 40억 2,300만 원에서 결손처분한 303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7억 2,0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4억 3,900만 원과 특별회계 12억 8,100만 원으로 전액 2011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중에 일반회계 미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 된 것이 4,500만 원, 무재산으로 미수납 된 것이 900만 원, 고질체납으로 미납된 것이 23억 7,4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된 것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별 미납사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7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7,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8,9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맨 위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7,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이월액이 9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483억 4,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95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78억 7,2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340억 2,900만 원을 원인행위해서 83.3%에 해당하는 1,31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에 해당하는 171억 4,7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71억 4,7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156억 7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5억 3,900만 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사업은 보건복지타운 조성 외 52개 사업에 160억 3,3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 외 7개 사업으로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91억 7,500만 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억 4,900만 원과 예산절감한 게 2억 9,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48억 5,400만 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0억 1,000만 원, 예비비가 1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예산을 이용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7,900만 원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2개 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합한 세출 예산과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76페이지 예산 이체 사용한 19억 4,400만 원은 지역발전역량강화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6,600만 원으로 구제역방역 지원사무관리비 외 3건으로 5억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7,200만 원 지출하고 5억 1,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327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30억 4,500만 원에서 출연금 6억 3,8900만 원 등 수납액이 9억 700만 원이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4억 1,000만 원이 사용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이에 따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7,700만 원을 적립하고 장학금 노인복지 지원 등으로 1,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등 2억 1,4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1,300만 원을 적립하고 보조금 지급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중 2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8,300만 원과 보조금 8,8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등 2억 7,700만 원을 적립해서 이중에서 재해예방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맨 밑에 여섯 번째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으로 총 5,6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그중에서 4-H행사 사업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억 5,300만원으로 2010년도에 9,200만 원이 발생하고 국민주택융자금 등으로 400만 원이 소멸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9억 9,900만 원이 되겠고 청사 관사에 3,600만 원, 의료보험 융자금에 100만 원, 주택자금 융자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13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9억 6,000만 원이 소멸되었고 당해연도에 발행 채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가 631만 5,300㎡와 건물 60,261㎡ 기타 용익물건 등으로 총 평가액은 1,598억 1,800만 원 이었으나 2010년도 말에는 토지가 6,264,000㎡와 건물이 71,073㎡이고 기타 용익물건으로 총 평가액은 2,03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6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31억 9,1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6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에는 물품 현재액이 3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써 즉 예산이 예정적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해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증평군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7.6%인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여 2009년도 1,913억 5,000만 원보다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40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3억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구도는 예산현액 1,578억 7,200만 원 중 1,31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4,6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91억 7,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일반회계 6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8%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341억 2,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60억 3,200만 원, 사고이월 11억 1,4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 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9억 1,700만 원, 특별회계 10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09년도 30억 4,500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2011년 5월 11일 법률 10736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9년도 9억 5,4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200만 원으로 공무원학자금대여 10억 원, 공중보건의 숙소 3,600만 원, 주택융자금 500만 원, 의료보호 융자금 1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09년도 122억 9,0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상환함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1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공유재산은 2009년도말 1,598억 1,800만 원에서 43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034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된 것으로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물품은 2009년도 31억 9,1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4,8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취득으로 인한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6억 8,8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체납액 비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자동차세가

지금 번호판인식 영수시스템이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5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번에 받아서 전 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한 50%이상 얼추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2개반 편성해서 앞으로 주·야간해서 주로 자동차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치해갖고 체납된 세금을 받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아직 그러면 시작은 안 했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전 주까지 시스템 예행연습 한번 하고서 시가지하고 밤에 삼일아파트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보름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여튼 주·야간 불문하고 자동차에만 전념을 해서 체납액을 하여튼 최대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니고 타지 차량도 가능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타 지역 차량도 여기서 와서 저희들이 영치를 해서 넘겨주면은 우리가 수납도 하고 또 영치도 하게끔 돼서 저희들이 100분의 30정도인가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2,500만 원 예산이 서갖고 준비된 것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계속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반적으로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다 그 사항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해소가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항상 그런 건가요?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지만은 이 개선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미집행하고 불용액 처리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쉴새없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은 많이 해나갑니다만 저희들 계획대로 바로 이게 시정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도 타 시군을 조금 해봤더니 우리보다도 더한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전 부서장께서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갖고 내년부터는 이런 개선방안에 최대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다음에도 다른 데서 지적을 당해야지 계속 해마다 받는 거에서 받으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좀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

담당부서장께서 하시는 걸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차 이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은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용역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급계약이 늦게 체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조치가 됐고 그리고 금년도 6월 3일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전체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이 안돼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작년도 12월달에 뒤늦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고이월조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계약이 안 될 거 예상을 못했나요?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사유지가 3필지가 있어갖고 사용승낙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바람에 12월 17일날 그때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조치가 그래서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이게 농정과 건가요? 농정과장님, 잠깐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법적조치는 다하고 계시죠?

예, 다됐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월납이에요? 연납이에요?

원래 연납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해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이렇게 원래 당초에 산정이 됐죠.

그러면 보증금 같은 건 없었나요?

보증금이 당초에 우리 재무과에 보증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306만 원인가 얼마를 지금 보조금으로 받아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것밖에 지금, 월세가 얼마였어요? 이게요?

월세가 우리 감정 나온 건 한 1,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을 때 낙찰을 워낙 높은 가격을 써내가지고 홍삼코리아가 그때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천 한 3-4백 정도에 됐어야 되는데 3,000만 원 가까이 그걸 써내가지고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고 꼭 잡아야 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써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400만 해도 월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도록 그때 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적조치를 하고 계시다니까 기다려 보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납부계획을 분할납부도 좋으니까 지금 계획서를 일부는 받았는데 하여간 1차를 7월말까지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다시 받는 걸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이거 지금 경과되는 거를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은 2010년도 증평군 세입결산액이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한 걸로 돼 있고 2009년도 대비해서 한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혹시 아시나요?

세입결산 쪽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은 징수내역이 지금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

15페이지.

예, 15페이지요.

2009년도 대비해서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256억 차이가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징수결정액은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29쪽, 재무과장님. 결손처분액이 3억 3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하다보니까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은 재산이 없어서 한 사항이 한 1억 4,500정도 해 가지고 한 6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4,600만 원 정도는 행방불명자가 있고 또한 시효완성, 기간이 5년 이상 도래돼서 한 게 3,700만 원 정도 있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은 게 9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3억 300 정도가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시효완성 있지 않아요?

예.

기간 내에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럼 이 부분은 재산이 없어서 기간 내에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받을려고 노력을 다 못해서 못 받은 겁니까? 6년 동안 그러면 시효완성이라고 했으면 지금 그분이 안 낸 사람이 재산은 있는데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효완성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서 안 내고 5년을 끄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과장님 재산이 없다라면 무재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예,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못 받은 게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3,700을 갖다 결손처분을 해서 완전히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추적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별도로 재산이 생긴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5년 안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년이 지나서도 별도로 이건 대장에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산 생길 때마다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한은 없이 언제든지 그분이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5년이 지났어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서 기한 내에 받아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5년이 지났어도 별도 대장관리를 해서 추가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1억이나 되는 돈인데 행방불명이 되고 무재산인 경우 공매하고 무배당 받은 거는 어차피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2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교육여비가 1,2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건 공무원하고 민간교육기관 직원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인데 직무교육 참여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교육여비를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를 조사를 자료를 조사 안 했었나요? 1,27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그 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각 과별로 보면 지금 교육여비가 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간에 과정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계획 세우실 적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예, 교육여비를 그래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