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50회 제8차 본회의2011-07-14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순서는 기간산업과, 상수도사업소,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5개과소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윤대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요트면허시험장 운영활성화 종합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요트조정면허시험 및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기시험 5회와 수상안전 10회를 실시해서 시험응시자 필기시험 140명과 실기 36명, 수상안전 5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아울러 요트실기연수 및 해양체험운영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실기연수는 6명을 하고 체험은 27명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요트조정면허 시험 및 수상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트체험 해양스포츠교실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트참여 저변 확대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5월 4일 저희 경제구역 소방방재단지를 현지실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정관련 강원도와 실무회의를 했고, 또 지정관리 현지실사를 이미 5월 4일 마쳤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 부담을 금년도에 6,9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체 동해안권 경제구역 지정 공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강원도 3개 시군과 강원개발연구원과 함께 공조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삼척지구 우위점유를 위한 대응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7월중에 발표 계획이었으나 현재 잠정 연기중에 있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 따른 지정의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상레저진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수상레저 진흥기반시설의 기 투자는 10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선소 부지 및 보상 및 어항개발 협의 관계는 지난 1회 추경때 의회 예산안 보고시에 요트계류장 시설확충 조선소 매입은 원전부지 확충후 결정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본 예산은 동결해서 향후 원전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해양 이용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절차적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족사랑 테마파크 증산참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증산 참재공원 20,069㎡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증산 참재공원 토목, 조경, 건축 등 3차분 공사발주를 해서 이달중으로 마무리해서 7월 30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써 썰매장 등 야외공연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의 완벽을 기해서 개장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의 나폴리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용화리에서 장호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상로프웨이 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자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 또한 장호 관광지에 세부조성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에 중간보고회에서 로프웨이 운영구간 연장 신남까지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용역에 실시계획용역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의회에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용화, 장호, 해신당까지 하면 현재 1㎞에서 2㎞가 더 늘어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더 추가되고, 용화, 장호, 갈남, 해신당까지 연결한다면 전체 3.5㎞가 되고, 소요사업비는 170억원이 추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호관광지 세부조성계획변경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토지 및 지장물 철거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관련절차가 이행되면 민자사업자 공고선정을 해서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계절 휴양지 와우산 비치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증산동 와우산 일대 99,000㎡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50억원중 1단계 2천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이전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고, 국유재산 매수협의 추진을 산림청과 철도 시설 공단과 협의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보상협의를 총 43필지 88,721㎡중 34필지 보상율 90%를 추진하였고,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매수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인·허가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리조트 조성사업 기반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 확정해서 실시계획에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월 30일 현재 금년도 16억 8,646만 8천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7월 8일자 40만을 돌파하고 금년도 2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성수기 운영회수를 1회 연장을 해서 추가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할당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 여행사와 업무제휴를 통해서 관광유치에 적극 추진해 나가고, 교육청 산하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협조 문서를 발송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철도이용 해맞이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무협약을 주식회사 지구투어 네트워크화 해서 금년 3월 16일에 체결해서 금년말까지 계속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정책과와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 운영해서 금년 패키지는 2개상품 2,190명이 참여해서 1,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유명 리조트 및 코레일 연계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빨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요. 관내 초중고 학생 요트체험 해양스포츠교실 운영은 학생들 자부담인지, 아니면 지원되는 경비가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부담없이...
정순

정정순의원

아, 무료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무료로...
정순

정정순의원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무료로 해준다 이거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는 요트체험의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학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이 요트 체험시에 학생들의 어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과에서는 담당자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요. 요트계류장 시설확충 조선소 매입은 원전부지 확정후 결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요트계류장 시설 확충지가 원전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차선책으로 어느 지역을 요트계류장으로 물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 10억 5,900만원 순수 일진조선소 부지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 부분이 원전부지와 겹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예산은 신중하게 집행하라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이 계류장 관계는 현재 관내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류장 시설까지도 원전부지에 들어간다면 저희들 강원도에 최초로 저희들 면허시험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계속 전망이 좋은 곳과 적정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궁촌항이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요. 해양레일바이크 시설과 연계된 어떤 요트계류장을 신설해서 해양레저시설을 갖춘다면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향후 해양경찰수련원도 인근지역에 건립되기 때문에 해양레저시설이 더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국비확보를 통해서 궁촌항에 요트계류장 시설을 갖춘다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원전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참재공원의 경우 전망 타워 북측이 동해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미관을 개선하고 전망공간을 더 확충하기 위한 어떤 부지추가매입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현재 3필지 5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구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들 증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11년 대한민국 나무사자 공예대전을 통해서 입상한 모든 작품들을요. 영구 전시해서 삼척에 목 사자를 전국적 브랜드로 부각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매년 공예대전을 열어서 입상작품들을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부 축제 행사시에 목 사자를 조각품전시회를 2회 걸쳐 한 부분, 지금 43마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조각대상에서 납품되는 조각품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특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삼척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사부라고 하면 대충 알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나무사자를 보면 이사부의 어떤 개척정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이정훈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사부 광장공원을 비롯해서 증산 참재공원까지 전체 이사부의 명칭을 사용해서 앞으로 새천년해안도로변도 스토리텔링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회 뜻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나무사자를 보면 그런 안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참재공원 같은 것은 삼척시내권에서 10분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 연계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면 지역의 전반의 경기 부양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로프웨이 관광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장호관광지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정율이 90%입니다. 그래서 90%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더 플러스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용화, 장호, 해신당구간 2㎞를 더 연장하고 또 용화, 장호, 갈남, 해신당까지 3.5㎞를 연장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이것은 이 계획과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최종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이 또 시비 62억원과 민자 194억원 등 모두 256억원을 투입해서 오는 2013년까지 해상로프웨이 관광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자유치공고가 올 12월에서 2012년 3월 사이로 나왔는데, 그 시기에 민자유치가 선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공고의 시기를 더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일단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민자공고를 하고, 민자 공고 현재 집행부의 방침은 민자유치를 공고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차후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면 별도 다각적인 노력을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와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근덕면 용화리는요. 해양레일바이크의 어떤 종착역이고, 또 종착점인 장호항은 한국의 나폴리면서 어촌체험마을로 어촌체험 플러스 해상 관계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금 경쟁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진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그래서 해상로프웨이 정거장을 아주 색다르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공원과 하늘공원 뭐 이런 것을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일바이크와 이쪽 참재공원 이것 전체적으로는 차별화 될 수 있고, 레일바이크하고는 연계해서 관람객 유치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아무튼 실과에서는 바다횡단 해상로프웨이 조성에 결과물이 나와서 실천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와우산 리조트개발사업의 중요한 사안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합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군부의 뜻은 군사보호구역 우선 해제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해안초소와 그다음에 광명관하고 군사철책은 우선 먼저 군사작전상 검토를 먼저 한 후에, 군사보호해제는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련 군부와 관련 시설물 철거 준비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되면 군사보호구역은 마땅히 해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안 된다고 해도 집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군사시설을 이전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부지 이런 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군사중요시설중에서 노출방지 위장시스템 구축 등 지역군부대가 요청한 조건부안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시는 군사시설 및 철책선이 철거되면 현대화장비를 투입해서 경계 근무하는 사병이 관광객에서 혐오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걸치면 올해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7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하게 됩니다. 보통 환경재해영향평가는 1년, 표준기간이 1년이지만 저희들이 그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바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내년초가 가능하겠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와우산 해양관광비치리조트에 대해서 무성한 말들이 많으니까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빨리 착공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좀전에 우리 정정순의원이 얘기한 부분 와우산 비치리조트 대명 회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대명그룹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달말쯤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기본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김인배의원

건물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속초 같은데 보면 아시다시피 아주 리조트 타운이 형성되어 있잖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대도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속초쪽으로 지금까지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삼척도 강원남부지역으로서 이것이 만약에 빨리 성사가 된다 라면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척을 찾지 않을까, 삼척에 와도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거의 못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 근덕에도 지금 콘도가 지어져 있지만 아직 오픈도 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이 전 동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후광효과는 속초와 삼척시가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일련의 사업이 지연이 안 되고 착실히 추진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전에 과장님 좀 전에 동계올림픽 얘기 했는데,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사실 삼척의 여파가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편성을 해서 우리도 또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별 일은 없잖아요. 물론 관광차원에서 지명도 차원에서는 높은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김인배의원

우리 여름에는 진짜 레일바이크가 어디 레일바이크 못지않게 우리가 아주 성수를 타고 있잖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시간대를 두다 보니까 한번 편도 가는데 얼마 걸려요 ? 시간이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50분에서 1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것은 거리를 어떻게 두고 있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거리를 1시간정도 타임으로...

김인배의원

몇 시 몇 시에 하고 있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시 타임은 하루 6회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6회면 1시간에 1대라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임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두가지 정도 저가 주문할께요. 첫 번째는 우리 성수기 만큼은 이것을 갖다가 시간제타임으로 하지 않고, 풀 가동으로 오는 손님들마다 계속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중간 중간 저희들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것을 산발적으로 운영하면 안전문제 이런 등 저희들이 오는 손님들 시간타임 이런 질서유지,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 운영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몇 타임은 자동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누차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꺼번에 시작하니까 힘든 사람은 좀 천천히 구경도 좀 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사람, 부랴 부랴 가야 되잖아요. 뒤쫒아 오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사람들 계속 오면 빨리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뒤차가 없을 때는 좀 여유롭게 진짜 낭만을 즐기면서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것 아니다, 그래서 물론 한번 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더란 얘기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래서 성수기만큼은 우리 안전요원이 거기 지키고 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한번 오는 순서대로 너무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네, 성수기만큼은 한번쯤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 미흡한 것은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다 있잖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아주 뭐랄까, 아쉬워 하는 부분이 딱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는 사람들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오는 순서대로 한번 출발, 이번 성수기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또 단점을 찾아서 나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여유로운 낭만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김인배의원

어차피 겨울이나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런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그것은 없겠지만 그것이 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겨울에도 탈 수 있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전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덮개하고 이런 것은 다 예산에 계상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네,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가 동영상, 뭐가 나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터널에 들어가면 조명이...

김인배의원

조명이 너무 단조롭다, 조명을 좀 획기적으로 진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한번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보시고는 그런 단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해양레일바이크 때문에 관광객이 아주 성수기때는 아주 지역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한번 다시 왔다 간 사람도 “야, 거기 좋더라” 진짜 다시한번 누구 옆에 사람에게도 같이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멋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서 다시 찾는 삼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에 앞서서 한국관광의 별 2위에 랭크된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의원

지금부터 질의를 할께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서 삼척이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15분의 1 밖에 점유를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삼척지구가 이 우위점유를 위한 대응전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소방방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난연 소재, 타지 않는 소재 등 특수 신소재...

이정훈의원

무슨 소방방재단지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그 일대를 방재산업과 연계해서...

이정훈의원

소방방재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이정훈의원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우위점유, 그것이 우위점유가 되는 얘기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난연소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정훈의원

소방방재단지는 60만원 주고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빨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든 이런 것 해서 바꿔 치워야지, 그것 대응전략이 안되지, 대응전략을 한번 제대로 내 보란 말이예요. 어떻게 하면 15분의 1밖에 안되는 삼척을 우위에 점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내 놓아 보란 이 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전략과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현재 원전부지와 겹쳐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별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이 지금 15분의 1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 미비한 부분을 갖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여기도 기간산업과에서 삼척지구 우위점유를 위한 대응전략 지속추진을 했다 이 말이예요. 이 지속추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당한 것을 내놓아봐라 이 말이예요. 뭐냐 이거야 이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정신청을 한 결과가 강원도가...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고, 강원도가 신청하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아, 삼척시 전략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삼척시... 강원도도 뭐고 다 필요 없고, 삼척시의 전략이 15분의 1 밖에 안 되는 삼척이 이것 예산은 다 3분의 1 다 똑같이 내죠. 강릉, 동해, 삼척 다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강릉, 동해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부담금이 40% 내고, 우리는 20%로 작게 냅니다.

이정훈의원

20% 작게 내도 15분의 1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책임 지고 이번에 만약 이것이 지정이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기본 법률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자유치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집단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정훈의원

아니 수치로, 어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수치가 어느 정도 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23만평 정도 되는데...

이정훈의원

아니 신문도 안 봐요 ? 이것 지정이 되면 얼마 된다고, 지금 이것 내일 15일에 포럼 하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실무과장이... 다음번에 증산 참재공원 조성 제가 설계변경 하라고 했던 내용 설계변경 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단열문제, 너무 덥고 한 부분은 유리창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추진 언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3층에는 팬을 달아서 뜨거운 공기가 나가도록...

이정훈의원

언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추진중입니까 ? 추진중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목 사자를 배치하겠다는데 그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배치는 저희들이 강원대 산업디자인과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올 사자 부분 포함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용역을 줬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참재공원 저번에 용역 안 줬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참재, 운영 측면에 용역을 1,80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이것 하고 저것하고 이것 노다지 용역만 합니까 ? 노다지 용역해서 만만하면 용역해서 주고 이래요. 뭐 하는 것이 무조건 용역 줘서, 그것 뭐 책임회피인가요, 뭔가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준 것은 증산 참재공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관리, 공원 요금 이용, 공원 시설 운영 조직 이런 것으로 해서 2011년 1월초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전부 다 공사비, 사업비가 다 얼마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 현재 135억원을 투자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135억원이 맞아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부대부분 이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부대 부분은 추가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얘기가 안되지... 처음 10원으로 시작했다가, 100원하고, 1,000원 되고, 만원되고, 10만원되고, 억 되고 말이야, 이것 얘기가 됩니까 ?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처음부터 안 있었지만 프로젝트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요. 조금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이것 하다가 한도 끝도 없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어떻게 계획성이... 뭔 프로젝트가 계획성 없이 합니까 ?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 나폴리 해상로프웨이 사업, 민자 참여업체가 어디 있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는 없지만 민자공고를 통해서 하고, 또 기업유치를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은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가능하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만약에 가능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정훈의원

아니,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100% 민자가 오면 누가 오든 상관 없어요. 모든 부분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비도 31억원을, 지방비라고 그러면 여기 도비, 시비, 다 플러스입니까 ? 시비만입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방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방비 62억원은 공공서비스 하수도 진입로, 상하수도 이런...

이정훈의원

아니, 국비가 온다고 그러면 도비는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진흥사업비, 국비를 받으면 당연히 도비가 포함될 것으로...

이정훈의원

지금 여기 국비 31억원이라는 것은 온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예상치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노다지 예상치 해서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안 오면 못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하여튼 관광진흥사업비를 국비 받아서 최선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국비가 안 오면 이 사업은 캔슬입니다. 아셨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와우산 비치리조트, 이것 대명 보상실적을 보면, 보상율이 90%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언제까지 90%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하나도 보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올해 제가 와서 1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을 해서 최종 협의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정훈의원

이것 작년도 실적 아니예요 ? 올해 안했잖아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올해 1필지, 제가 봐서는 1필지 더 보상을 추가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했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는 서로 이렇게 틀립니까 ? 이것 작년도 전년도 실적으로 90% 똑같이 나왔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1필지니까 프로테이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애... 생각나는대로 기재하고, 생각 안나면 기재 안하고 이럽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머지 필지도 지속 협의해서 빠른시일내...

이정훈의원

대명레저산업하고 이것 얼마나 간담회를 가졌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대명은 제가 와서 한번 출장을 다녀왔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수시로 개발이사하고 담당부서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하기는 하는 것이 맞아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합니다.

이정훈의원

확실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확실합니다.

이정훈의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미온적이예요. 상당히 미온적이예요. 그러니까 동해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 미온적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부분...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는 추진의사가 우리 삼척시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정훈의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미온적이라고 아주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서 나온 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7월말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책임지고 하셔야 되요. 책임지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이것이 양양의 쏠비치보다 무려 5배가 큰 그것인데, 거기 1,000억원 들었어요. 여기는 5천억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5배의 어떤 규모에 이것은 대단한 프로젝트고 삼척에 반드시 유치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고 이미 옛날에 이것 대명리조트가 온다고 온 천지 광고 하고 했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이것이 거꾸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의원님들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절대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무조건 유치되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리고 해양레일바이크에 패키지 상품 이것 관광정책과가 연계패키지를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관광정책과는 저희들이 레일바이크를 오전에 타면 오후에 대금굴을 연계 관광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맺어집니다. 그러면 2개상품이 같이 되기 때문에 하루 삼척에 머물고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좋은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대금굴하고 레일바이크 2개의 상품을 연결한다는 얘기입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이것이 2,190명 ? 이것 실적이 6개월동안 2,19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두 부분이 패키지로 잘 운영되어서 지역에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아까 김인배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시로 운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여름 한시적이 아니고요. 상시 해야 되요. 상시... 경영마인드가 지금 물론 조금 있으면 시설공단에 이관되겠지만 사기업이 운영을 하면 그런식으로 안해요. 더, 물론 피곤하고 힘든 것 알아요. 상당히 힘든지 아는데, 오는 대로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이것 몇 번 주문했었어요. 의회에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번 성수기에 의원님들 요청사항을 한번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관광의 별 2위에 랭크된 부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한국의 관광의별 2위에 입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부의장

끝났습니까 ?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

김광욱의원

7페이지에 한가지만 확인합시다. 와우산 조금전에 과장님이 국방부 승인없이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요구조건이 있잖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국방부에 조건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해안초소와 광명관, 철책선을 군사작전선을 검토해서 다 이전한 후에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은 군사보호해제도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욱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국방부 실무자팀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최근에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국방부하고는 현재는 만날 형편이 안 되고, 현재 23사단 59연대가 작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9연대부터 작전선 검토해서...

김광욱의원

아니지, 승인 문제는 합참에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데, 일단...

김광욱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23사단에서 우리에게 요구조건을 만약에 승인 없이 사업을 착수했을 때, 두고 보십시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작정 착수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욱의원

그렇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반드시 군부와 합의해서 일련의 군사시설 전체가 이전완료 협의완료가 된 후에 23사단에서 합참 국방부로 문서가 이송가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광욱의원

최근에 대명 실무팀들하고 만나서 의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했는데, 대명 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 문제로 먼저 실무팀들하고 이것 빨리 여기 계획 보니까, 2011년 12월까지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이것 대명과 같이 국방부 승인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

네,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5페이지, 참재공원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주문 드릴께요.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참재공원 현장을 가봤는데, 나름대로 건물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정훈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 갔을 적에 층층대로 올라가는 부분,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고, 또 여러 사람이 대량으로 올라갈 적에 보면 위험성도 따르고, 또 건축물에 외부에는 보면 빗물이 흐르면 얼룩이 져서 새 건물이 꼭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애, 보니까... 안전면에서도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은 나름대로 전망대 역할과 배경을 갖고 있는데, 주변환경정비가 너무 안되었어요. 그 앞에 밭을 사서 어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앞에 건물만 있고, 땅은 남의 땅이다 보니까 건물과의 분위기 조성이 어울리지 않는다, 기왕 하는 것은 동해시와 경계지역에 서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것마저 못해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주변이 그렇게 보기 싫어서 되겠느냐 ? 그렇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그렇게 빨리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7페이지 와우산 문제는 지금 여러 의원들 다 걱정하는데, 동계올림픽이 확정되기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걱정어린 것이 지금 많은데, 오히려 지금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조금 탄력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도 조금 축소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은 축소되는 부분은 당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5,150억원, 1단계 2,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때 당시는 국방부 2020 비전 때문에 23사단이 전방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부지 일대를 골프장으로 개발할 계획을 포함해서 전체 5,15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와우산 일대 2,000억원 투자는 확실하고 인근에 있는 양양 쏠비치 보다는 더 한수 우위에 점하고 아주 유럽형으로 잘 지을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물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하지만, 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끈을 놓으면 안되요. 이것 지금... 해서 수많은 땅을 확보해서 부지확보까지 해서 막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힘들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시가 적극적인 것을 좀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있어서 보면 우리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얼마나 더 많은 기대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려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욕심을 나름대로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 매점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들어온 매점에 있는 상가주들 보면 완전 지금 차마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행정에서 공생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 살지 않고, 행정에서 우리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점을 입찰 봐서 같이 들어온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돈 벌러 들어왔지만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에 건축 아파트를 짓다 보면, 함바식당이라고 있어요. 함바식당이 건축하는 인부들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망하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러면 건축주가 회사가 보전을 해줘요. 어느 정도... 그런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온 사람들을 그것도 한가지 말할 것 같으면 해양레일바이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가 안되고 가는 부분을 시가 어떻게 엄청난 돈을 대주지 못할망정 그 사람들이 최소한 어떤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우리시는 벌고, 거기 와 있는 사람, 울며 겨자 먹기로 앉아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 원래 상가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제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금 내고 엄청난 돈 들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손 안대고 와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이런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시가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동감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만 하지 말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현재 1년이 다 되어가서 안에 매점, 전체 11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우리 입찰업체하고 공유재산 임대계약한 업체하고 마을주민 업체하고 상경기가 충돌되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밖에 마을운영은 기간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런 상품경쟁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1년계약...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3년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부의장 한동수, 의장 김상찬과 사회교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봐서 거기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봐서 이것이 너무 많다, 시가 봐서는... 너무 많다고 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줄여서 앞으로 임대계약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 이상 안하겠다고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면 부도가 날 그럴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입찰에 참여 안하면 과감하게 몇 개만 가지고 정예부대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만가지 갖다 놓아서는 다들 사업도 안 되게 해서는 안된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당초 과다경쟁이 일어나서 임대수입이 높게 입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스스로 경감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좋은 사업을 해서 거기 들어오는 상가 매점은 망하고, 우리시는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우리시한테도 좋은 영향이 없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1년단위 납부를 4분기 연납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증산 참재공원도 입찰공고를 1건 해놓았지만 그런 부분은 입찰전에 입찰자에게 주지시켜서 과다경쟁이 일어나서 출혈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네, 고생많으십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요트 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들어가 있죠 ? 지금까지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트면허시험장에 총 현재 15억원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15억원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정확하게 15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15억 1,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요트시험 응시실적이 몇 % 정도 되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시험합격율이 2009년도에는 291명이 응시해서 157명, 54%, 2010년도에는 406명이 응시해서 188명이 합격해서 47%, 금년도에는 140명이 상반기까지 응시해서 36명 해서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응시할 때, 응시비를 내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응시수수료...

한동수의원

얼마를 내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수수료 54,000원, 수상안전교육은 2만원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것도 언제 날짜를 받아서 그날에 같이 시험을 보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매월 12월까지 하는데...

한동수의원

계속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접수를 해서 일정기간에 시험 응시해서...

한동수의원

시험관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우리가 보수를 주고 하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시험장 운영 보조금을 금년에 예산을 1억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보조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보조금을 주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6,100만원, 2010년도에 6,900만원, 금년도에 1억원, 이렇게 계상해서...

한동수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 이러면 돈을 15억원, 20억원, 투자를 해놓아 놓고 제대로 거기에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잘해야지, 그냥 돈만 투자해놓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 없도록 하고...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도 시험장이 응시생들이 좀 많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한동수의원

아, 여기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용화에서 장호까지는 너무 거리가 가깝다, 사실 가까워요, 그것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타자, 내리자, 사실은... 또, 그리고 민자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별다른... 그리고 난 뒤에 따로 연구를 해본 것은 없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연구를 드린 바 있지만, 연장을 기존 1㎞에서 용화~해신당까지 가면 2㎞가 더 연장되어서 3㎞가 됩니다. 그리고 해신당까지 가면 0.5㎞되고, 3.5㎞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용역에 용화~장호간, 용화~장호 해신당 구간, 용화, 장호, 갈남, 해신당공원까지 포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용역, 실시용역에 반영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거리가, 내가 거기 사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실 자칫 잘못하면 해놓으나 마나 한가지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부분 의회에서 먼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용역을 좀 잘 좀 하도록 해주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인근주변에 소음공해라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이랬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한번 만나 봤어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3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레일바이크 공사이후에 사후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3년 동안은 계속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구간에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응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걸어놓은 사람을 만나 봤나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만나 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만나니 뭐라고 그래요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저희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낮에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소리가 나니까 못 견디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시인력을 25명 인건비를 계상해서 지역주민들 일용으로 청소와 풀베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동수의원

실제 소리는 그렇게 안 나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글쎄, 안 나는데도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섯구간에 소음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렇게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방음시설을 그 주위만 어떻게 해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소리가 심하다는 구간에 이번 추경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30m 방음벽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방음을 해서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이 나을 텐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방책시설을 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점 있지요, 가게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한동수의원

사실은 저도 레일바이크를 안 타도 어떤 때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들이 보통 1억원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많은 부분은 1억 2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상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음료수 하나를 파는 것을 돈으로 생각 안하고, 워낙 많이 투자해놓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투자 금액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우선 팔아서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팔아서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돈 다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더라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나는 얘기가 거기도 삼척시민이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삼척시민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삼척시민이고 그런데, 너무, 아무리 장사고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 고생해가면서 손해를 봐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봐도 맘이 안 아프겠느냐, 개인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이 있다라면 연구를 하셔서 적은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기간산업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밖에 있는 마을 특산물 판매장을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서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장사하고, 안에서 실제 임대료를 내는 장사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밖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장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안 하도록 해서 안쪽에 상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바깥에서 장사하는 것이 꽤 오래 되었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몇 달 되었죠 ?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것은 뭐...

한동수의원

몇 달 되었으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도 빨리 없애든지 해야지, 이제 들어서 그것 뭐를 없애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행정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벌어먹고 이러면 좋긴 좋은데, 워낙 그 안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이래 보니까 참 정말 울상이더라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 그래서...

한동수의원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집이 삼척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숱한 지원을 해주는데, 보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지 말고, 바로 질문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입니다.

김상찬의장

정정순의원 질문하세요.
정순

정정순의원

바로 질의 들어갑니까 ?

김상찬의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현황에 보면요. 2010년도에 보면은 요금현실화가 45%이고요. 공급단가가 톤당 6억 2천만원이고, 생산원가가 톤당 13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9년도는 요금현실화율이 43.7%이고요. 공급단가가 6억 1,200만원이었고요. 생산원가가 톤당 14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09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43.7%였는데, 2010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45%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이 1.3% 인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어떤 내용이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산원가 톤당에 그것은 13억원이 아니고 1,37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원 단위고, 공급단가도 620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다른 것은 백만원단위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것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도 백만원을 넣으면 안되지... 그죠. 저도 이것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위를 백만원을 넣었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글쎄... 원 단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원 단위로 넣어야지... 그렇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1.3%가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씀인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요금 현실화율이 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대로입니다. 요금을 저희들이 올린 적이 없고, 지금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서민 경제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시설투자 재원확보에는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단계별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검토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시에서는 지금 요금을 10~40%까지 인상을 해야 할 그런 요인인데, 지금 요금을 정부로부터 못 올리게 공공요금을 그렇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타 지역은 작년 하반기에 사실 수도요금 인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구제역과 폭설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감안해서요. 상수도요금 인상은 당분간 그 시기를 조정해서 좀 늦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터치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에서요. 석회암 지대인 삼척지역에 거친수도물을 부드러운 물로 바꾸는 이 연수화사업이 사업기간이 3년간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연수화물을 쓸 수 있는 시기는 대충 언제쯤으로 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볼때는 국비가 지금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 환경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 정도는 국장님 모시고 국회라든가 환경부를 다시 한번 방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가 오면 기간내에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비는 왜 지원이 안된다고 보시나요 ? 그 이유가 뭡니까 ?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든, 앞으로 동계올림픽 때문에도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그런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이 언제쯤 실용화 될 수 있는지를 자꾸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제일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제 기간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하루에 2만㎥ 정수용량에 나노필터 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대규모 정수장에 나노필터 여과망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삼척시가 처음입니까 ?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처음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내에서 처음이면 국비지원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을 텐데 국비지원이 그렇게 늦다는 얘기입니까 ? 이 부분을 실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연수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경도가 1리터당 182㎎이나 아니면 최고 260㎎에 달할 정도의 쎈 물인데, 연수화사업이 완료되면 3개 보건기구 기준치에 맞춰서 얼마정도의 경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리터당 75㎎까지 우리가 경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제 75㎎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굉장한 효과네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연수화된 수돗물과 기존 수돗물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 거기 마평 정수장에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을 떠 가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완공될 때까지 그 시설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완공될 때까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물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들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마평 정수장 연수화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겟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비지원 비율 인상 및 사업범위 축소 조정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 확보는 더 하려고 하면서 사업범위는 축소조정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 전체 우리 동 지역하고 도계, 원덕, 근덕에 상수도 관망시스템을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25%의 국비를 받게 되면 96억원이 되고, 저희들 시비 부담이 28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사업을 지금 읍면동에 많이 벌여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축소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금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제일 낮게 받고 있거든요. 우리 삼척시가, 25%를 받고 있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95억원인데, 시비가 280억원 과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과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지금 여기 국비지원비율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국비를 더 많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그래도 조정이 되어야 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상수도 관망시스템으로 인해서 관로누수 및 파손 등에 대한 어떤 조기 탐지로 인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누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저기 아까 단위부분에 당초업무보고에도 백만원 단위로 나왔어요. 이것 도대체 업무보고 유인을 할 때,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사업을 누가 하나요 ? 어디서 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주식회사 우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사업 말고, 원 사업주체, 운영주제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정훈의원

운영을 어디서 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코오롱에서..

이정훈의원

뭔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뭐라고 유인되어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 뒤에... 1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운영업체가 환경시설관리공사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
담당

하수담당

심용 네 !

이정훈의원

뭘 맞아요 ? 코오롱에서 하는 것 아니요. 코오롱에서...
담당

하수담당

심용 회사명칭이 코오롱에서 최근에 바뀌었고요. 그 원 주체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이정훈의원

계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를 갖다 줘서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예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은 (주)환경시설관리공단 60%와 그다음에 (주)환경....

이정훈의원

코오롱으로 넘어간지가 언제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시와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시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 시하고 코오롱에서 하는데, 환경관리시설공사가 한다는 것은 뭐예요 ? 그 현재 코오롱에서 와서 하잖아요. 그것 무슨 얘기예요. 코오롱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코오롱에서... 아,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가 들어오는데, 뭔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갖다 내밀고 그래요. 다른 실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 이거야... 그냥 해놓고, 아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원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안 올라오냐, 그것도 이번만 올라온다면 이해하지만 당초업무보고서도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것... 몇가지 물어 볼께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전에 마평에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마평 그 일대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왜 하나도 없어요 ? 이것 언제부터 이것 나온 거예요 ? 벌써 십 몇 년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네... 동지역 무사리 해서 무사리가 동지역이예요 ? 무사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 무사리 지명이 어디요. 미로요, 하장이요, 어디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내동 아닙니까...

이정훈의원

이러니까 참나... 이러니까 정신... 이것 미로예요. 미로...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순 업무파악을 하고 들어왔어요, 안 하고 들어왔어요 ? 이것이 마평에 지금까지 불이익을 무지 무지하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 일대가...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놓고 이것 뭐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신청이라든지 사업 요구가 없었길래...

이정훈의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나가서 손도 못 씻잖아요. 강가에... 안 그래요 ? 몰라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호구역내는 지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부분을 해주라고 요구한 적이 오래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세금을 감면해주든지, 뭘 상품권을 주든, 아니면 사업을 주든, 주라고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한번도 없어요. 여기 어떻게... 이것은 정진권의원도 누차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예요. 대책,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가져 오세요. 아셨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종 지금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이 보면 마평정수장 243억원, 근덕상수도 218억원, 원덕상수도 206억원, 상수도 관망 384억원, 그다음 호산 해서 81억원, 종말처리장 고도사업 166억원, 근덕 공공 해서 166억원, 시가지 하수도정비 13억원, 하수관거 56억원, 도대체 이 돈이 다 얼마입니까 ? 이것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이예요. 이것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적 전체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연차적이라고 해도 2012년 2013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돈을 다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냐 이 말이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돈이 안 오면 그만 입니까 ?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럽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요. 이것 어떻게 할거냐 말이예요. 확보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 말이예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얘기해보시라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국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인가가 나면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정훈의원

네, 그래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지금 상수도 하수도 분야가 지금 우리시가 많습니다. 많고,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얘기하면 그다음에 근덕처리장 실시설계, 원덕처리장 하면서 관로 하는데 이것은 관거시설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거시설이라든가 공적처리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분양하면 환경부에 설계를 해서 다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상태고, 여기에 아까 마평정수장 같은데는 내년도말까지 끝난다고 한 것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년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국비지원이 현재 4대강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4대강이 2012년도에 마무리입니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확보 때문에 제가 환경부도 갔다 오고 원주청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사항이지, 여기 나오는 관거사업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사업비 규모는 환경부에 전부다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확실하게 올 수 있죠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다 평창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다소 1~2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획은 그대로 다 오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국장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2012년 내년이예요. 내년...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계획은...

이정훈의원

내년, 2013년 내년 후년에 다 와야 되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다소 1~2년 지연되더라도...

이정훈의원

무슨 재주로 이 돈 이 다 올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삼척시밖에 없소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지금 하는 곳이 우리시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오다 보니까 이 주기에 오다 보니까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가 거의 4~5년 주기로 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걷어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전에 제가 각종 사업장에 하도계약서 전부 받으라고 했던 내용 아십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듣습니다.

이정훈의원

처음 들어요 ? 처음 들어요. 이것 전 실과 다 얘기했는데... 이 토목직 공무원이 모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전 실과에 대해서 삼척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계약서를 처음 계약하는 동시에 하도계약서를 다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실과 이뤄진 실과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국장님 얘기해봐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평상수도...

이정훈의원

마평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사업이 삼척시에 외지에 나간 사업들이 있잖아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거기에 공정별 하도계약서 다 받으라고 그랬죠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하도급 현황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까지도, 한번 다시 넘어가 줍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업무보고 이후에 전 실과 싹 받으세요. 다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로 이제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확보한 391억 7,700만원, 이것도 집행한 것을 보면 50%도 못했어. 6개월동안 전반기에... 이것도 이월될 예산이 있죠 ? 있습니까, 없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월될 예산은 없어요.

이정훈의원

올해 이것 다 써야 되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지출...

이정훈의원

여기에 만약에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이월되면 책임져야 되요. 아셨죠 ? 내 연말에 가서 감사할 때 볼 테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모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지연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국비가 사실 우리가 물론 실무자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국비를 따는데 우리 삼척시가... 소장님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지금 묻잖아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는 것 적고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국비를 따는데, 삼척시가 사업소에서 열의를 해서 사실 도에... 아, 저 뭐야... 중앙부처에서 환경부나 이런데 가서 좀 조르고 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기다리고,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냥 전화나 하고 이래서는 이 국비 따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하고 갔을 때, 강원도에 있는 예산부서의 모 분이 거기 와서 살더라고요. 살어... 거기 와서 국비 좀 가지고 가려고 살더라고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돈을 가지고 오지, 그냥 뭐 서류만 보내고 돈 좀 이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돈을 잘 안 보냅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너무 진척이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산 하수도관거나 임원 같은 경우, 전체 2년 만에 준공되어 있는 것이 3년을 더 끌어도 거의 아직까지도 2~3년 더 해도 준공이 될까 말까할 그런 정도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업 국비 따는데 우리 소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거기 이렇게 보면 마을 상수도 좀 적은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사실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웠는데, 그것도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좀 급한 데는 급한 데로, 또 조금 덜 급하면 또 뭐 어떻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좀 어떻게 먹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공무원들이 물 없다고 지금이야 장마져 없다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깡통 들고 물 배달하고 공무원이 어디 물 배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잘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랬는데, 2012년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 준공은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동 처리장 관리동을 지금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완공하고, 이것도 좀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돈이 오도록 빨리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영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12년 준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이 뭐가 잘못...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이 인가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좀 힘들죠 ? 힘들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내년에 다 오면 우리가 추진하겠는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은 하는 것은 압니다.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선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에 대해서 참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고, 제대로 좀 마음놓고 마실 수도 있고, 마음 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노력을 좀 해주시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30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연어 생산방류에서요. 연례반복사업인 어린연어생산방류사업에 있어서 연어회귀율은 얼마나 됩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평균적으로 연어 평년회귀율이 0,61%입니다. 과거에는 0.3%도 있었고, 1.7%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0.6%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방류하천이 7개소인데 반해 가을연어 회귀철에 산란용 연어포획장소로 쓰이는 하천은 어디 있습니까 ? 어딥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포획하천은 총 5군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군데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삼척에는 오십천, 그다음에 마읍천, 동해시 전천, 그다음에 강릉 주수천, 낙품천 그렇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신어업자원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경제적 효과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정치망이나 이런 부분에 자망이나 이래서 지선 어업인들이 소득은 조금씩 올리고 있고, 아직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귀율이 아직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 효과는 조금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거예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과거에 우리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1966년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꾸준히 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너무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저조하거든요. 올해도 1억 8,5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어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그 대책을 안일하게 맹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추진되어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장차...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인데요. 내수면 향토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는 좋지만요. 가곡천은 중금속인 카드늄의 중독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풍곡 연화광업소가 카드늄을 생산해서... 방류은어를 잡아서 중금속 오염여부를 검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나 환경부서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있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은어의 금지포획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전년대비 도비지원이 지금 37%나 감액되어서 3회 추경에 시비를 요청할 계획인 것 같은데, 도비가 갑자기 37%나 감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배분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어산란기는 5월달, 그다음에 8월, 9월 그렇게 총 3개월 은어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어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시 시민들로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금속 오염여부를 이쪽에서 안한다고 할지라도 환경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중금속 오염여부나 기생충 감염 등의 검사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류에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방류후 관리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자,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훈의원

좀 오래 하겠습니다. 1시간동안... 이해해 주십시오. 저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이것이 어떻게 2개소에 가곡천, 마읍천에 하는데, 지금 많이 특히 은어 같은 경우는 없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은어 작업량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이는 양이 적습니다.

이정훈의원

은어가 거의 없어, 안 보여... 전혀 없는데, 이 사업이 1,500만원 해서 8만 8천마리를 방류했다는데, 전혀 안보인다 이 말이야... 은어가 요즘 안 보여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어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은어성어가 되면 저희들 채란해서 인공부화 자체적으로 방류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부분이 무지하게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어장 사료구입비, 양어장이 환경 때문에 지금 못하는 부분 아니예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양어장이 저희 관내 송어양식장 3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사료구입비 56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런데, 이것이 양식장이 환경 때문에 거의 못하게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지원사업까지 있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평창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이 많고 그 송어양식업체들이 지금 단가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도에 지원을 해서 560만원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이 환경쪽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데, 그래서 신기고 주변에 다 없어지는 추세 아니냐 말이예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신기도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신기쪽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하장하고 그다음에 미로 동산, 그다음에 도계 이렇게 세군데만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바다가 있어서 민물고기들은 잘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이것을 어떻게 왜 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영서지역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고가어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이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판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 올리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판로에 하자가 없다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판로가 하자 없는데 왜 지원해줘 ? 판로가 하자가 없는데, 왜 또 지원을 해주느냐...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니 사료구입비가 단가가 연 10%, 20%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구입비가 점점 늘어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조금이라니 조금... 그것 얘기가 안되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어민들한테는 뭐 해죠. 어민들 고기 잡는데 뭐 해주냐고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어업인들은 지금 현대적인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정훈의원

기계를 전부다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안해주고 있잖아...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100%는 아니죠.

이정훈의원

안해 주는데 여기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좀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초당저수지 웰빙관광지, 초당저수지가 낚시터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낚시터가 했던 그것은 다 철거해서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낚시터 계류, 구선낚시터 낚시좌대는 전부 하장 중봉계곡으로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웰빙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것 다 100% 시비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시비입니다.

이정훈의원

시비를 어떤 식이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총 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인데, 5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만 현재 세워져 있고, 연차적 계획으로 5억원씩 해서 10억원은 내년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수변로 같은데 오리보트 해서 이것 환경에 문제 없나요 ? 없지 않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오리보트는 지금 환경쪽으로는 좀 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이정훈의원

이것도 동력이죠 ? 무동력입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무동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동력으로 발로 젖는...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무동력으로 해야지, 동력으로 하게 되면 이것 안되는 일이고, 무동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 환경이 지금 요즘은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민물김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 용역이 지금 12월... 뭐야, 내년 6월까지인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용역 기간을 저희들이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것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하반기 실시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여하튼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내수면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당초 업무보고때 타 지역 전시관과 차별화 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죠 ? 그죠 ? 여기 민물고기전시관 운영비 정비 이래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차별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희귀한 어종을 확충토록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이것 전시관 시설을 좀 새로운 부분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환경정책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1억 8천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받을 수는 있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받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받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받는 걸로, 국비를...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여기 이렇게 보면 당초 업무보고때 어린은어 못잡게 단속을 좀 하고, 그다음에 산란기간에 단속 좀 많이 해서 연중 단속을 요구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 은어가 사실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은어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 여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호산천이나 가곡천 같은 경우에는 LNG니, 발전소니 그것 돈도 안 되는 것 지랄 같은 것들이 아주 어장을 황폐화 시켜서 전체 어종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전 같으면 바다하고 밀착이 되어서 은어가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고기 자체를 잘 구경을 못하겠더라고 이것...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자연적인 환경이 많이 훼손...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면 저쪽에 천에, 호산천, 마읍천 어디 천에 지금 잘 안 나가봤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요즘은 못 나가봤습니다. 은어양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대책으로 은어 인공부화방류를 가을에 좀 할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서 인건비 지원해서 그런 부분,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글쎄,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라도 제대로 못 잡아먹고 서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은어가 금방 서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알 싸고 이래서... 그렇게 하도록 자원을 많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과하고 내수면하고 단속을 좀 자주 나가서 진짜 무자비하게 고기를 안 잡게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해도 해양수산과나 내수면에서 이 천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도 안 나왔죠 ? 거짓말 하지 말고, 한번도 안 나왔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수면이나 소관이 어디 되었든 간에 한번도 못 봤다고... 그래 그것이 단속이 되겠느냐고, 단속이...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단속 주로 기간은 산란기때 많이 외지에서도 그렇고 불법 포획하러 많이 오는데, 가을철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단속을 제대로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사업은 지금 아직 안하고 있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 근간에 곧 착수가 되는데, 근간에 수량이 많아서 이것이 좀 장마시기가 지나면빠진 상태에서...

한동수의원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청소로 끝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다시 두 번다시 손을 안 대고 충분하게 어도를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무리, 아무리 해도 힘드는 것은 맞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힘드는 것은... 그러나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내수면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각 천에 큰 천 같은 데는 하상정리를 한단 말이예요. 하상정리... 하상정리를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하상정리를 하는데,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이 천 자체가 깨끗해진단 말이야. 깨끗해져... 깨끗해지니까, 실제 이 물고기가 어디서 놀 자리가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 하장정리를 깨끗하게 정리가 되게 되면 중간에 물 있는 데다 큰 돌 같은 데라도 조금 군데 군데 이렇게 놓아지면 충분하게 고기가 서식할 수 있고, 좀 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내수면에서 어도정리를 하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그렇게...

한동수의원

건설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같이...

한동수의원

하도록 하고요. 지금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명소화 이랬는데, 지금 이것도 안하고 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초사업비 5천만원 확보된 부분이고, 2회 추경에 5천만원 추가되어서 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사업을 뭘 원하는지, 그것을 좀 의논을 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곧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애당초 계획이 계획은 이 돈이 서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하시오, 하고 예산 선 것이오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협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1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 밖에 안 세워서 지금 사업확정을 뭘 해야 할 것인지, 아직 주민들도 뭐 자기들 사업이 뭔 사업을 할 것인지...

한동수의원

그러면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러니 산천어 플라이 낚시터 주변으로 해서 어쨌든 낚시나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야...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덕풍계곡이고 풍곡이면 이 아래에다가 어디서 세운다, 저기다 세운다, 가곡 어디 어디 세운다, 이 계획이 이런 계획이 아니고, 어디다가 편의시설을 세우겠다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오, 맞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풍곡쪽에 어떤 지점을 명확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풍곡지역에 편의시설을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 그렇게 사업비가 세워졌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어떻게 어디 꼭 거기 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예산 세우는 것 그냥 무닥대기 세워놓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나 그런 예산은 처음 구경하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 연구를 해서 제대로, 제대로 좀 잘 하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마저 할까요, 아니면 다 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오후에 해요.

한동수의원

다 하지뭐...

김상찬의장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보고하지 말지요.
정순

정정순의원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김상찬의장

아, 참...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안에요. 이것은 페이지와 관계 없습니다. 대공연장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데요. 자리가 있죠 ?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대로 들어가 앉아 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배려한 차원에서는 좋으나요. 반면 휠체어 자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장애인 뒤쪽에 앉아 있는 일반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공연 참관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어느 한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일들이 다른 어떤 한 부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장애인 좌석을 한번 점검해서 서로가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방석을, 뒤에 앉는 방석을 한번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방석을요 ?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좀 높게 해서 보도록...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장애인도 무시할 수 없고, 또 거기 앉는 사람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방석을 한번 제공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 그때 제가 무슨 공연을 보러 갔다가 뒤에 앉으신 분들이 화가 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앉아 있는데, 휄체어 높다 보니까, 자기네들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김남주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하세요.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 관리소장 김순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 아래 부분에 보면 문화재형상변경 의뢰 문화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들이 굴이 대이동굴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뭐든 수리한다든가 훼손을 시킬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그래서 우리가 7월 11일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셔서 문화재위원들이 오셔서 현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받고 이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뭐를 변경하시려고...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이게 뭐냐하면 비상시 대금굴 모노레일카가 갑자기 섰을 때, 관람객들이 나오는 대피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일 옆쪽으로 위험하게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굴에서 나오면서 옆쪽으로 계단을 돌 계단으로 해서 걸어서 자연스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계단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대금굴을 관람하기 전에 우리 왜 안에 홀에서 영상으로 앉아서 보는 것이 있잖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화면만 보이지 여기에 따른 설명 음향의 볼륨이 너무 작아서 항상 제가 가면 느끼거든요. 좀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화면 영상으로 관람시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대금굴에 대한 좋은 설명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볼륨이 작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아가씨한테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 담당자들은 늘 그 공간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관람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보고 가서 볼륨이 좀 커지면 설명을 듣고 들어가면 좀 편할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그것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볼륨 좀 크게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전체적으로 방음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볼륨이 좀 크면 울려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너무 안 들렸어요. 매번 제가 느끼는 겁니다. 시정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