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해 조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목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의 책무로서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 설치 및 기능으로서 제1항에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제1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제2호에서는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으로써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제4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제5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노사업무 담당국장, 제6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7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제2항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호에는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제3호에는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제4호에는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개최 사항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는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간사 및 서기로서 제1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됩니다.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제1항에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인천광역시동구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호에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제2호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성실이행 의무로서 제1항에 인천광역시동구,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의안의 제출로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안건의 배부로서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당 내용으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