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소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제 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이광호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 23일부터 2011년 6월 11일까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9,418억7,8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21억1,800만 원을 포함한 1조1,039억9,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8%인 435억3,4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117억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인 77억1,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8,824억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9%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도 대비 13.5%가 감소된 2,293억5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 347억4,500만 원, 사고이월비 37억8,2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958억6,1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3,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3억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예산전용의 남용, 과다한 이월비, 예비비 지출의 미적정성, 사업추진의 비효과성 등 매년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 지적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및 군경위문 격려 업무추진비 등 16건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 등 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하여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가용재원이 사장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시민참여센터 지원 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하여 미적정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을 간과하여 정확한 추계 없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지적하였으며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비’ 및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변경 사용한 것과 ‘2010 남양주시 북한강축제 사업비’ 등을 전용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였고 고가의 장비 등에 대한 물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과 정수물품에 대하여 수시재물조사를 확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동차세 등 일부 세입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과수입으로 잉여금 처리된 사항과 지방교부세는 세분화된 통계목이 있음에도 편제된 세입예산과목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지금동 소관 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초과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기 청년뉴딜사업’, ‘환경지키기운동 지원사업‘,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비‘ 등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의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은 반납을 최소화하는 등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하여 확보된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예측 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산검사위원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총 11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체납액 징수소홀 등 11건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시정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숙지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의 특징상 예산집행에 대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의 수단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심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 사항에 대한 결과로서 일련의 유기체적 절차임을 감안하여 결산자료의 작성부터 승인과정까지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국장님이 총괄로 답변하시나요? 거기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부족한.

김현택위원
집행기관석으로 앉으시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자리 정돈) 네, 매년 결산할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느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이나 예비비 이런 것들은 다 이 조서에 나오는데 따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변경한 내용은 표시는 되지만 설명은 우리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본 위원은 요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이 변경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나 전용이 모든 것이 그 결론은 예산의 예외조항이지요.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런 기회를 해석들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요번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전용은 승인이지만 업무에 대한 협의를 분명히 보는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 협의 볼 때 그래도 좀, 과연 이것이 진짜 꼭 예외조항에까지도 들어갈 정도의 예산의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아! 이거는 승인을 받았다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좀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각 읍·면·동에 요번에도 보면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이 전반기에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각 읍·면·동에 우리가 추경 시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공문을 내려보내지요. 공문 내려보내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안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꼭, 그지요? 있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편성할 당시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좀 거기서 온 거 있으면 빠진 읍·면·동 있으면 한번 전화 한번만 해서라도 그 회계담당자한테, “혹시 거기는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만 물어보시면 아마 이 결산할 때 이러한 것이 매년 반복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 가지고요. 향후에는 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께 총괄자료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서 5페이지에요, 결산자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923억8,000.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일반회계는 178억, 특별회계가 좀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744억인데 특별회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특별회계별로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특별회계 운영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나온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 특별회계의 원금이 감소가 되지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744억이나 남았는데 그거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상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우
이철우위원
적립의 성격이 있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적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회계의 성질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뭐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채권상환을 한 30%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순세계잉여금을 우선해서 채권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923억이지만 그중에 일반회계는 178억입니다. 178억인데 그 예산서를 보시면 이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나오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148억을 잡고 나머지를 추경에 정산해서 결산했고요. 부속서류, 결산서 부속서류 50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상환을 위해서 86억, 원금, 원금을 위해서 86억2,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이자를 5억2,000 그래서 채무상환은 91억4,000만 원을 했는데 이 178억을 가지고 세입으로도 잡고 세출에도 딱히 이 그게 요 돈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채무는 그 채무조서에서 보셨지만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채무를 했는데 거기 보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채무상환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적립금 형태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를 좀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적립이 많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이나 긴급한 그런 예산도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늘 그렇게 편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상 특별회계 목적상 예치금 이자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잉여금이 많고 그거를 과감하게 다른 무슨 사업을 한다면 원금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에 준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특별회계, 고유목적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 성질상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관계로 좀 잉여금이 많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느 정도 과장말씀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74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다는 거는 좀 과다한 거 같고 그래서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 보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편성이 잘 못 됐다든가 또 예산의 운영이 잘 못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의 비율을 보면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을 더 많이 지출하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신민철위원장
많은 곳이 있어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잘못된 지출인데요. 일단 지출 부서에서 그 회계과보다도 하여간 어느 부서든 간에 실·과·소든 읍·면이든 지출한 부서에서 지출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지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

신민철위원장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그 목 변경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목적에 세부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게 없는 항목을 신설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목적에 맞게 목에 맞게 편성을 해서 목에 맞게 집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같은 단위사업,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가능하더라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맞게 편성을 해서 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변경은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하면 안 되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할 수는 있으나.

신민철위원장
네, 할 수는 있으나.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하는 방법은 최소화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없는 목을 막 신설을 해 가지고 변경해다 갖다 쓰면 안 되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의결하신 사항을 존중해서 최대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일 것이고 딱히 해야 된다면 최소화해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곳이 종종 발생했고 그다음에 목 변경을 신설을 해서 변경해다가 막 쓰는 곳이 이렇게 종종 또 발생이 됐습니다. 좀 관리감독을 평상시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페이지 235쪽에 보시면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비에 사무관리비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신청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조금 아까 질의한 대로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0%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주사, 경제산업국장께 설명 중) 지금 아니,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교통계획과 327쪽입니다. 통합콜택시, 통합브랜드 콜택시 7,965만8,000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7,965만8,000원은 경기도에서 GG콜을 하라고 경기도 GG콜을 하라고 도비를 내려줬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남양주에 이미 브랜드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 GG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액 다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전액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양주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지금은 남양주 브랜드콜은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사회를 형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 필요 없는 금액은 다시 우리 다음부터는 내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 같은 건 경기도에 하십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경기도에다가 저희는 못 한다고 기이 얘기를,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내려왔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 이게 경기도 전체로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택시업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 GG콜을 좀 하라라고.
연숙
이연숙위원
일괄적으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일괄적으로.
연숙
이연숙위원
일괄적으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하라고 권장했던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이미 브랜드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파출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저기 우리 주무과장님이 나오신 거죠?
고생 많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세입·세출결산 위원회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집행부, 위원님 다 계신데 저번에 총무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진접·오남·별내·퇴계원을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장님 공석이 오래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 건의 좀 하셔서 빨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무 과장님은 좀 출장소 운영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자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풍양출장소가 2읍 2면을 관할을 하는데 모든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해요, 인원은 많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비해서 사업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는 여기 다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각별하게 풍양출장소가 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더 많이 해 주셔서 직원들한테 풍양출장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