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음식물류자원화시설에 가장 큰 민원은 악취였어요, 늘. 악취 때문에 늘 민원이 났던 것이고 민원이 생겼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겠다 라고 한 부분이 악취개선 방안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배점표도 가장 점수가 높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류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장방문을 세 번째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 방문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좀 증감은 있겠지만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수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정보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발효동 같은 데는 지난번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뭐 그날 기압이 낮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김현철 계장님 냄새의 질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주)오투의 김현식 대표님께서 많은 부분 시설도 보강하시고 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것이 저희 생각에는 미흡하지만, 미흡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 내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악취의 발생 요인하고 아무리 시설 개선을 해도 잡히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왜 그럴까?", "왜 개선을 했는데도 냄새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따라 갔던 기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전처리동에 투입되는 호퍼통이 철로다가 철문으로다가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고무파킹 처리를 하면 압축력이 강해서 냄새가 외부로 나오는 냄새가 덜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작은 아이디어지만 좀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했었고 지금 (주)오투가 (주)세창환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위탁을 맡게 되었고요, 대략 10개월간의 위탁료가 9억 5,800만원 정도시죠? 이것이 10개월간의 위탁료죠?

과장님 공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오투 대표 김현식 제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공문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오투 대표 김현식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받은 공문 갖고 오세요. 네, 공문 발송해서요? ○(주)오투 대표 김현식 네, 공문으로 발송해서요,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승인을 받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재권자인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정확히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처리 상 시흥시가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해서 기계 철거를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되지요?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잡수입으로 잡아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오투 대표님께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십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오투 대표 김현식 제가 그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제가 어떤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것 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오투 대표 김현식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차후로 담당 과에서 손실액과 그것을 비교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 ㈜오투 김현식 대표님께서 제안서에 정보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폐수오니를 갖다가 퇴비원료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 부분만큼을 갖다가 예산 절감을 해서 기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폐수오니를 퇴비화로 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투 대표 김현식 지금 포천에 ㈜조은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퇴비로 납품이 되어서 실제로 농가에 공급이 됩니까? ○㈜오투 대표 김현식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아서요, 폐수처리오니가 퇴비로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데 오니라는 것은 아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찌꺼기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불순물도 많이 섞여있고, 저희가 환경기준치라고 하나? 그런 유해성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퇴비로 했을 때 토질이나 이런 데 오히려 2차 오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오투 대표 김현식 오니를 퇴비 성분검사를 다 합니다. 만약에 그 성분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증이 된다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포천에 ㈜조은산업 거기 외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투 대표 김현식 실질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니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투 대표 김현식 실질적으로 오니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오니는 어찌 생각하면 거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오투 대표 김현식 그런데 약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재활용을 안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토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막고 있지만 ㈜조은산업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다툼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못하다 라는 것이네요, 지금? ○㈜오투 대표 김현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승인 받아서 퇴비로 생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까지도 이상 없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농작물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제2차적인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것을 규정하는 이유가 아마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말썽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이지 않은 사안을 갖다가 일반적인 것처럼 해서 사업제안서에 넣은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약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투 대표 김현식 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고요.

법적인 것하고 생물학적인 것하고 잣대가 다릅니다. ○㈜오투 대표 김현식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폐수처리오니도 성분검사를 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제출을 해서 퇴비원료 분석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장려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투 대표 김현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입니다. 보통 녹색성장과는 자전거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어느 구간에 넣을 것이며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죠. 실질적으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도로를 일정부분 점유를 해서 해야 된다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