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환경자원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등 6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예산과목을 말씀해주시고 집행 잔액에 대해 100만원단위로 보고하시고 잔액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 회계별로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개량사업 시설비 잔액이 1,757만 6,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준공 전에 4대 보험료 정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비 263만 4,310원도 역시 준공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163만 4천원이고, 계약 잔액 150만원이 남아서 263만 4,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8,0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회계 담당자께서 구제역 방제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특별회계 담당자가 챙겨야 될 내용을 못 챙겨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못시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66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신고에 따라서 신고횟수가 감소되어 그만큼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폐기물처리보조사업 기타보상금도 농약빈병과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60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목표가 799톤이었었는데 744톤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뜬봉샘생태공원조성사업 공공운영비 252만 1,910원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당초에는 2,4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준공을 예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들이 시험단계를 12월말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1,430만원을 감 조정을 했어도 그만큼 252만 910원이 전기료등 기타 공공요금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508만 3,770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도원가심사결과 감액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 662만 930원이 계약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지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지원사업 20%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차량을 구입하다보니까 차량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88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상수도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이 149만 9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에 배수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9개소를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괄 작업을 시키다보니까 300만원 정도면 자기들이 2번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로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잔액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다음 410쪽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잔액이 1,707만 6,2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장계(3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잔액이 420만 5,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남 고기, 요전, 사곡 관거 사업과 장계면 소방서 덕유빌라 등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유지보수 시설비에 잔액 140만 2,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안전관리비 및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수분, 송계마을 시설비 잔액이 984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잔액이 되겠고, 관급자재 계약 잔액 536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어전마을 하수도 시설비 9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잔액이 146만 2,03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장계, 장수 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시설 2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 예비비는 저희들이 미사용을 했기 때문에 874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415쪽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직원 1명을 무기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께서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기간 중에 사역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133만 8,820원이 인건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76만 5,17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 잔액과 각 사업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체험관건립사업 시설비 6,372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요인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배수로정비 시설비 잔액이 276만 6,84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건강보험료 52만 6천원하고 낙찰차액과 관급자재 계약 잔액이 224만원에서 276만 6,84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으로 1,172만 2,46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청경 근무자가 2명이 있는데 작년도에 감소요인을 보니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조금 덜 근무해서 그만큼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관광과장 2010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6,112만 8천원 중에 지출을 121억 3,307만 6,850원을 집행해서 예산액대비 4%인 5억 5,622만 4,86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촌마을관광시설개발로 공공운영비에 287만 9,76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도깨비전시관과 주촌 마을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주촌마을관광시설개발지원으로 시설비에 252만 5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깨비전시관 추가사업 시설공사와 정산차감에 건강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홍보업무일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7만 6,37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어통역 안내원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지 2명을 사역하는 데에 따른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으로 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 시설비 잔액으로 1억 2,53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춘기 경제수조림사업이 221ha를 실행하고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해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과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사업에 시설비로 당초 7ha를 계획해서 계약 잔액으로 32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으로 시설비에 440만 1,880원으로 특색경관조림 20ha를 1.2.3차에 걸쳐서 실행을 한 후에 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태보완조림사업 시설비로 454만 5천원이 계약 잔액으로 80ha 사업 시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에 시설비로 2,382만 2,2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산림조합과의 계약에 의해서 부가세가 제외되고 낙찰 차액으로 계약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조림사업설계에 시설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3,054만 8천원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아서 2,314만 8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2009년도에 2010년 조림사업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잔액은 그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에 사업실행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은 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계약 잔액으로 3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촌소득증대조림사업에 시설비로 10ha를 실행한 후 222만 1,800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유휴토지조림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074만 2천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261만 3천원을 집행하고 4,812만 9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유휴토지인 임야가 아닌 전답 토지 소유주들의 조림신청자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1.4ha의 6농가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잔액으로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업후계자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잔액으로 2,110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업 산림경영인 2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1명이 포기함으로써 잔액으로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굴삭기와 작업로를 지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등산로관리에 시설비로 176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와룡휴양림 등산로 정비사업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봉화산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896만 7,7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제초 및 톱밥 살포인부임으로 사역을 100% 실시를 하지 않아 집행 잔액으로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봉화산 관리 시설비로 120만 1,320원을 봉화산 철쭉단지 보완사업과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정비에 따른 잔액으로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에 생활권등산로정비사업지원 시설비에 195만 5,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km 시행한 후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시설비로 당초 사업량이 200ha 계획되어 있습니다. 잔액발생으로 626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시행 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100만원이 공사감독 출장여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잔액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상단부분입니다. 덩굴제거사업비로 시설비에 648만 5천원이 덩굴제거사업 시행 후 보험정산에 따른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852만 8,200원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물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 후 잔액 분으로 발생한 것이며 공공운영비로 1,973만 3,750원은 유지비 절감으로 산림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에 180만 7천원이 공공산립가꾸기 수집활용 장비를 구입한 후 집행 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3,47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시행 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과 감리비에 1,303만원 역시 감리용역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53만 1천원인데 공사감독출장여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152쪽 하단부 산림바이오매스시설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53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펠립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33대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대상자에 사업포기가 2명 있어서 532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작물복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71만 9천원이 잔액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복분자 동해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당초 예산 입력 착오로 초과예산이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지급이 되서 잔액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에 225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와 7개 읍ㆍ면 산불감시원 인부사역 및 보험료 정산 잔액분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 171만 5천원 역시 산불진화에 대한 급식비로 미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176만 7,200원인데 산불진화 출동비를 미지급한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54쪽 산불방재장비 시설비입니다. 754만 9천원인데 산불예방을 위한 이격공간조성 사업으로 저희 3ha를 시행한 후 잔액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85만 5,620원이 예찰 방제원 계약만료에 따라서 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198만 7천원이 병해충방제사업 시행 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 과목 사무관리비에 243만 6,260원 발생하였는데 산불방지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유지비 절감으로 인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당초 예산액이 202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산불위험 기간중 비상대기 미 실시로 잔액발생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하단부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258만 1천원이 노거수 및 보호수사업 시행후에 계약 잔액과 보험료 정산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대책보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에 330만 3,500원으로 7개 읍ㆍ면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배정사업으로 인부사역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 시설비에 799만 2,690원 임도시설사업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9km를 신설한 후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04만 4천원으로 감리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16만 7천원도 임도시설사업 공사에 따른 공사감독 여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가로수 조성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124만 2,470원인데 가로수 조성사업비 집행 계약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부분에 의암공원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2,351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암공원 테마숲 조성 사업 보험료 정산 2,200만원과 계약 잔액 1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단부에 생활림 조성지원 시설비입니다. 146만 7,590원이 계약 잔액 발생하였는데 양신 마을숲 조성사업비에 대한 계약 잔액분이 되겠으며, 생활권 경관림 조성지원에 시설비로 153만 7,960원을 학교숲 조성사업비 집행에 따른 보험 정산 금액과 계약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와룡자연휴양림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68만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인터넷 계약에 따른 서버구매 후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방화동자연휴양림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361만 5,740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주간보조 인부임과 야간보조 인부임, 청소, 성수기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64쪽 산림욕장 조성지원입니다. 시설비에 467만원이 방화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보험 정산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179만 1,07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산림관광과 소관 미 반납분에 미고지가 된 것이 3,400만원이고 문화예술담당에 집행이 됐던 것이 1,7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1,099만 4,420원인데 산림관광과 소관으로 미 고지된 것이 340만원이고 문화예술담당에 반납분이 750만원이 미 고지되어서 잔액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균 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리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434만 9,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263만 4,2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607만 3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장수군 폐자원 에너지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31만 4,4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총 예산 4억 5천만원에서 주민지원사업 2억과 토지매입비 2억 5천 예산에서 3억 149만 5,400원은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318만 9,18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공사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 징수된 교부금인데 징수금 10%를 교부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426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4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가축분뇨처리장운영 사무관리비에서 395만 7,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99만 8,91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481만 1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주변정비사업, 미생물배양기 설치사업, 테칸타 보수등 해서 집행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2,405만 7,2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처리장 개선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인력운영에서 인건비 보수로써 2,301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미집행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580만 8,48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과장님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예.

148페이지 보세요. 유휴토지조림사업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 5천만원을 더군다나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사업으로 세워서 4,800만원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연도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원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과농원이나 이런 타 작물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원이 도비 인가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지적하고자하는 요지는 산림과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사업계획을 전국 예산이니까 제목 있는 대로 수용해서 짜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자체 예산이 매칭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예산안 요구할 때 만일 국가사업이 10개 단위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우리지역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빼낼 것은 빼내고 또 현실에 맞게 조금만 할 것은 조금만하고, 사업실적에 성과를 위해서 외형상 나타나는 실적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 계획은 세우기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예산을 들여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147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1억 2,500? 시설비에서?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뭐예요?

경제수조림사업.

설계변경을 이 사업은 하나도 안했는가요?

이것은 묘목수급관계 때문에 당초 사업 잔액으로 그대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도 잘 남기셨다. 말하자면 잘하셨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흔히 보통 시설비는 적어도 1억 이상의 잔액이 남으면 다 설계변경해서 잔액을 최소화 시키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다 닦아 쓴다고 하면 표현은 뭣하지만 흔히 시설비 잔액은 남기지 않으려고 설계변경의 절차를 걸쳐서라도 다 집행하는 것이 속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1억 이상 남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산림과에도 시설비로 집행되는 사업, 시설사업을 전제로 해서 남기 마련이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꼭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쓴다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엿보여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시면 산림소득사업 5억 4천을 세워서 전액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센터 표고 톱밥배지지원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경사업인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상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 될 것이다. 집행이 안 될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본예산에 세웠다가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착수되지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급하다고 해서 금년에 꼭 해야겠다 해서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인데 하나도 집행안하고 착수안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타당성 있고, 그리고 5억 4천은 그야말로 더 시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산림과장님이.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도비보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묶어놓았다. 아무튼 간에 외형상으로 봤을 때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이 1원 한 장 손안대고 도로 다음연도 이월시킬 예산을 과연 추경에 세워야 하느냐, 연구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 기타보상금 5천만원 세워서 전부 지출했는데 무슨 보상금이에요? 휴양림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야할 긴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생각 안 나면 나중에 알려줘요?

예,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광과 마치고 환경위생과장님! 135페이지 보세요. 아까 특별회계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전출 안 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됐냐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특별회계 시설비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잔액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챙기질 못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담당직원이 시기에 해야 될 사항을.

저는 예산편성 문제점 때문에. 어차피 전출을 못시켰으면 그것은 불가피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럼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못했을 것 아니냐, 다른 사업비 잔액이 있어서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다음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느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3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8천만원 세워서 3,2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다음에 해야 할 용역과제가 뭐예요? 올해 지금 하고 있겠구먼요?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를 보면 수질보전 상수도시설 공공운영비가 9억 1,800만원을 세워서 4,600만원 남았네요. 주로 상수도시설 관리하는 공공운영비 지출해소가 뭐예요? 상수도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쓰는 주요내용이 뭣인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동화댐 물 원수대를 저희들이 공급받고 원수대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대 주는 것이다. 공공운영비로 5천만원 정도를 남길 것 같으면, 거기에다 원수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구먼요.

시설비나 등등해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상수원 관련 사업인데 인건비로 예산을 4,500만원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1,3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명시이월 납득이 안가요? 인건비라는 것은 당해연도 지출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비나 금강수계기금관리 등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 쓰려고 솔직히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돈이 아닌게.

예.

도저히 예산상으로는.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남겨서 이월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연도에도 인건비로밖에는 지출을 못하고?

예, 도에 도비가 그만큼 더 충원이 됐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기간이 짧아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 내용으로.

하여간 도에서 이것을 반납 받고 다시 예산을 다음연도에 처리해야 맞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편법을 써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36쪽에 세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해서 미수납액이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36쪽 세입. 가운데쯤 쓰레기봉투판매수입해서. 이것 현금주고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 누가 담당합니까? 쓰레기봉투, 미화담당이 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봐요. 왜냐하면 현금주고 농협마트나 일반가계 판매대리점 지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미납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파악이 안됐으면 파악한번 해보시고. 138쪽에 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폐비닐 수집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모자라서 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실제로는 폐비닐 문제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고 전체군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홍보내지 행정지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금액을 주면서 우리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쪽에서는 환경공단까지 운영하면서 전부 수집을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하면 최대한도로 집행 잔액이 없도록 독려 좀 해주고 읍.면의 이장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주셔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서 412쪽 수분송계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것 완료됐습니까?

예.

100% 완료됐어요?

완료되어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2010년도 1회 추경 때 어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억 9,600만원을 수분송계마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넘겨서 공사를 했어요. 어전마을 하수도정비 2011년도 지금 해줬습니까?

포함 되서.

그것 완전이 해놨어요?

예.

그것을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관광과장님!

예.

144쪽 주촌 마을 시설비에서 25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비 사업내용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신 겁니까?

도깨비전시관 추가사업하고.

주촌 마을 관광시설개발인데 왜 도깨비마을이 나와요?

도깨비전시관하고 과목이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깨비전시관 추가사업 공사.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주촌 마을 민속촌 것 따로 안하고 도깨비전시관 따로 안하고 같이 묶어서 주촌 마을 개발사업으로 한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세울 때에는 도깨비전시관은 별도로 했죠?

공사 부기는 따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부기만 별도로 도깨비전시관으로 해놨다.

예.

여기에서 민속촌이 있으면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흙 포장으로 했죠?

바닥이 흙 포장으로.

그것이 해놓은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농기계들이 다녀 파여서 흙먼지들이 날려서 집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주촌 마을에 사업비가 남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국도나 훼손된 곳은 땜질도 해주고 손질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60쪽 의암공원주변 도시숲 조성 이것이 의암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테마숲 조성사업하고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사업들을 지금 여기 육안으로도 보이고 몇 군데를 했던데 한 가지만 전문가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기존나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낙엽송이 있지요?

예.

낙엽송이 경관가치가 있습니까? 목재가치가 있습니까? 현재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경관적으로는 가치는 적고요, 목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뿌리가 얇게 묻혀서 바람에 제일 쉽게 쓰러지는 것이 낙엽송이에요. 그런데 조성하면서 사업하는 것 보니까 저기 낙엽송 상당히 많아요. 그건 손 안대실겁니까?

충혼탑 주변에 낙엽송하고 니기다 등 수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에 설계반영을 해서 싹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돈이 2,300만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만 남길 것이 아니라 집행사유 발생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것도 집행 잔액 금액으로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해서 가능하면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구상해놓은 것만 해서 돈이 남으면 무조건 집행 잔액으로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느니 이 예산 세울 때 애쓰지 않습니까, 실제 많네, 적네 하면서 의회하고도 줄다리기 하고 하는데 기왕 세워놓은 돈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낙엽송 문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이후에 업무보고 때에도 서로 같이 토론도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집행 잔액 2,300이나 두고 이 자체가 사업이 도감사에도 지적되어서 축소된 사업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까지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냐!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는데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162쪽 와룡자연휴양림 시설비 300만원 남았죠? 자산및물품취득비? 취득품목 뭘 샀습니까?

인터넷 서버장비 구입한 것입니다.

어디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본청 전산실에요?

인터넷 예약하고 관리시스템이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 하느냐고, 휴양림 전용 카페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것 개설하느냐고 이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서버 구매 장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예약자들이나 활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개설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와룡자연휴양림에 다른 품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활용할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방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매년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남겨뒀는데 물론 이것은 인터넷 개설한 것 이라고 하니까 부기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는데 아쉬워서 하는 얘기에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근에 고산 자연휴양림이나 무주에서 거창 넘어가는 쪽으로 가보거나 할 것 같으면 이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할 것 상당히 많이 냈어요. 지금 방화동도 문제에요. 방화동도 건물도 좋고 잘 해놨는데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생활하거나 같이 저녁에 즐기려고 하면 즐길 거리가 없어요. 다른데 생각하고 왔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애쓰니까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부의장님!

특별회계 부분으로 가서 환경위생과 412쪽이네요. 잔액이 462만 5천원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서 아끼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왜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안했는가, 또 다른 사업은 계약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이 법적으로 87.745인가요? 그렇다면 그 액면을 보면 11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62만 5천원만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약 잔액은 어디에다 쓰는 것 인가요?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어요, 추가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연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부대시설을 필요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과하고 계약 잔액이 10%는 적어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남는 데가 없어요. 전부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인이 장수군에서 각 실과 원소에서 쓰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계약 잔액이 거의 사업장에다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뭣을 했어요? 계약 잔액을 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로 관급자재를 신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외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차이에서, 저희들이 관급자재 계약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용 못해요. 일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것은 관급자재?

예. 관급자재 조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한 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한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장 410쪽에 가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21억 5,900만원이 섰는데 여기가 1,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

계약 잔액은 어떻게 처리 했어요?

4대 보험료를 총액으로 해서 율로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예산이 서잖아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용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생겨.

보험은 자기들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약 잔액 적어도 12% 내지 10%는 잔액이 남았을 것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다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딱 떨어진 보험료를 책정을 해놨는데.

사업을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 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보험료를 저희들이 얼마만큼 율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10명 사용할 것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총괄사업이 있는데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한다.

그것은 다 사용이 되고요, 보험료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산림관광과 149쪽에 등산로 시설비에 있어서 9,392만 9천원이 예산이 섰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적을, 길이를 예상해서 사업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그 구간에만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176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도 계약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사업비는 와룡휴양림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비고요, 계약 잔액으로 176만원이 그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잔액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0% 이상이 되는데.

당초 사업비에서 1차.

적어도 9백만원 내지 돈 천만원은 계약 잔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70만원만 잔액이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 사업을 했고요, 공종변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까지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설계를 내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잔액이 돈 천만원 남아야 되는데 왜 추가 설계를 해줬어요?

설계 시행을 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추가사업 필요한 부분하고 공종변경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세워진 액면으로 봐서 정확하게 계약 잔액 4대 보험료에서 남는 돈 이것을 잔액으로 남았어야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된 가격을 세워서 그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더 추가가 필요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대략 산출을 하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을 세워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예산 금액이 섰어요. 그리고 사업부서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것을 하청을 주도록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소규모사업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런 추가사업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특수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줬을 때에는 그 업체로부터 우리지역 업체한테 하청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최대한 지역 업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애초에 발주한 그 공사만 맡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는데 추가로 사업을 더 해주면 그 만큼 득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노력 좀 해보셔요. 그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업현장을 가서 정말로 원래 계약된 사업 외에 필요한 부분에서 꼭 계약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서 제대로 계약 잔액을 남긴 그런 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산림관광과장님?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런 일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 것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소장님!

예.

3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연구용역비 5천만원 세워서 4,300만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천만원을 명시이월로 시켰으면 시켰지 어떻게 또 4,392만 7천원이 명시가 되서.

연도 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예.

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사고이월로 했을 텐데. 12월 31일 날 했나, 연말에?

11월 말경에 했는데 그 당시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이 전라북도 유권해석에 따라서.

물론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미리 예측이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우리 보통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전부 사고이월일 텐데 어째서 이것은 그랬는가, 정부방침이 그런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예산부서하고 확인해볼게요. 알았어요.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예.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다음 부속서류 324페이지 보세요. 주요사업추진현황 중에서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사업이 완료되었는가요?

지금 시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8월 중순까지가 지금 시운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6억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56억이 당초에는 사업 완료연도가 언제였었어요?

예?

사업기간이 종료년도가 당초 사업계획이? 작년도 12월말이었었죠?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2009.1.1 ~ 2010.12.31일로 해놨네. 그런데 진도는 90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냈으면 사업기간 내에 못 맞춘 사유가 설명이 됐어야 이 서류를 제출하는 의미가 있지, 뭣이든지 설명 나올 때 유심하게 살펴보고 나오라는데 당부를 드리고자 해서 드린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사업금액 56억이나 되는 사업을 사업기간은 2012.12.31일 날 끝납니다하고 써놓고는 공정은 90% 써놓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래서 어차피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보면 이 사업이 56억 사업으로 끝났다고 보면 앞으로 업무계획보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준비해 와서 해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431페이지 한번 보시죠.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1,170만원 내용이 뭐예요? 뒤에 보면 나오더만, 뭣 하는 데에다 쓰는가?

저희들이.

왜 물어보는가 하니 조성금액이 감됐어. 기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작년도에 저희들 기금 고유목적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에다 좋은 식단 실천관계 홍보물관, 식중독예방, 퀴트 구입 다음에 반찬 재사용방지 복합 찬기구입등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지 구입 등 해서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원이 특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금 사업이 전년도 말보다 결산서를 보면 6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수입이 과징금이나 사업비가 기금으로.

특정한 재원에서만 충당을 하니까?

예.

이해가 가고 다음에 부속서류 37페이지 보시면 환경보호과 특별회계 2개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시킨 것이 매년 반복 되는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967만 4,170원하고 58,920원 돈 천만원 미만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혹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수시로 안 잡혀져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입 기금이 이월된다는 것은 체납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과태료성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자꾸 이월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낼 때라도 담당자들이 이런 자료를 내니까 걸쩍지근하다, 불안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 푼이라도 한건이라도 줄어들지 이런 자료를 내놓고도 아무 책임 없이 있으면 보는 사람도 부아가 나고 담당자들도, 이런 자료들이 나올 때에는 책임감을 느끼고 해서 적어도 이런 것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자료에 나오게 되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답변을 하도록 계장들이 미리 과장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그런 요령도하고 그래야만 줄어들지 아무 부담 없이 체납관련 서류들을 잘못된 서류를 작성할 때 책임감이나 감각이 없다고 보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냐하는 것을 염려가 되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저희 산림조합하고 작년에 수의 계약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0억 정도.

약 한 37억 정도 되고 만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얼마정도 했어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2가지 상반기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약 한 3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는 전혀 산림, 계약만 하면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까? 과장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업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랑 하시죠?

예.

산림조합장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회에서요.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군에서 입찰 봐서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산림조합장 얼굴을 한번 안 봤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그 만큼 무관심해서 되겠어요.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 사업설명도 해주시고 하게끔 해주세요?

예.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5천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장비구입 표고톱밥.

표고톱밥배지 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월에 계약해서 2월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비보조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구입 안 해요?

현재 사업설계까지 완료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면 산림관광과 국고보조 반환금 미 고지된 문화예술분야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당초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이 1억 1,070만 7천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잔액이 5,179만 1,070원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산림관광과 소관으로 당초에 반납결의는 되어 있는데 고지가 안 된 것입니다.

도에서?

예. 고지서가 발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이 안 왔다는 얘기네요?

고지서 발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내시가 됐잖아요 이게, 내시가 됐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결산,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데 왜 반납이 안됐어요? 그럼 이것 불용 처리해서 나머지를 금년에 우리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편성은 안했습니다. 잔액으로 그대로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해서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반납이 안됐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다고 금액이,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아무얘기가 없어요?

예, 현재 추가 고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부분이. 우리 군으로써는 고마운 일인데 5,100만원이 세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액 중에서 반절이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잘못되고 보조내시가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어서 우리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도록 줬는데 우리가 사업을 안했는가, 1억 사업이 있었는데 안했어요.

사업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조림하고 임도 이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당초 정산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후에 산림청에서 고지서 발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뜻은 아는데 불용처리가 되어서 우리 세입으로 일단 되었어요. 그런데 왜 1억 사업을 안했느냐?

사업 실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반절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반절도 채 안 들어갔잖아요.

산림관광과 소관 사업 중에서.

말하자면 5천만원 사업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1억을 보내줬다 이 뜻 인가요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우리 김 계장님 알아요?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뭣뭣 있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림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2010년도, 2009년도 보조사업 전체 반환금 입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반절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70~80%는 그래도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냐 사업을, 그런데 반절도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지나간 것 꼬치꼬치 파헤쳐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니까 이상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정산잔액에 대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잔액반납 고지가 안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왜 사업을 그마만큼 안했느냐 그 얘기죠, 안하고 그렇게 많이 넘겼느냐.

주로 저희들이 잔액발생분이 많은 것이 보조사업 중에는 조림사업이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알았어요. 부속서류 242쪽 여기도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유휴토지조림이 뭐죠? 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림이 아닌 전답 등 유휴지에 조림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천만원 사업 중에서 4,800만원 잔액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림청에서 사업 배정량이 저희 군으로 20ha를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 농가 희망이 1.4ha 6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희망농가가.

예. 부득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 자체를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 물량을 10ha로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에는 유휴토지조림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농가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소나무 유휴토지에 대해서 조림계획이 있어요? 국고가 반납이 됐는데 있을 수가 없을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자체 양묘장을 군유지에다 해서 지금 소나무를 일부 이식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다 해놓고 있어요?

신전.

몇 주정도?

소나무공원 조성사업에 쓰기 위해서 군유지하고 기증하신 분들 소나무를 임시로 가식을 해놓고.

어디에다 쓰시려고?

저희들 소나무공원 조성하는 갓 도로변 공한지에 식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

예.

천천 진안 넘어가는데, 장계 계북 넘어가는데.

예.

그 사업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으로 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보조사업이고 임야가 아닌.

그러면 다른 소나무 이식사업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요?

예.

유휴 토지가 지금 선창리 밑에 왕대 뜰 들어가는데 그때 현지 확인한 바 있었죠? 그러면 산서 쪽 같은데도 없어요? 찾아보면, 우리는 산속에서 살고 고창도 거의 내륙 쪽은 산 쪽이지만 소나무를 옮겨다 심으니까 경치가 좋더라고요. 고창 전부 가로수가 소나무잖아요.

예.

그런 방향에서 이런 것을 추진했더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요?

유휴토지조림사업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소나무공원조성사업하고.

지금 도로변 선형 바로 잡은데 있잖아요. 그리고 폐도로가 남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안돼요? 거기는 산지가 아니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목이.

조림이기 때문에 키 작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이게 조림목이에요?

예, 조림묘목입니다.

키가 얼마나 되고?

보통 1년생이나 2년생 정도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사업이고만.

우리 군에는 희망농가가 적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물량도 조정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찾아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보니까 5천만원 사업에 4,800만원이 반납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선형 잡은 도로변에다가 지금 구 싸리재 올라가는 길도 있고, 계북 집재 날망 올라가는데도 있고, 천천도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다가 소나무를 이식해서 고창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조금 전 일반소나무를 군유지에다가 다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활용할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내년도라도 가능하면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나무가 작더라고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크겠지만 작아요. 그리고 표가 안나요. 인근 소나무 산재에 있는 소나무하고 여기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나도 안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분뇨처리장 사용료 교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0.1ℓ에 2원이죠?

1ℓ에 2원.

1ℓ에 2원이에요?

예.

그것이 몇 년째 그러고 있죠?

99년도에 개정이 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금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했던 것보다도 적게 들어왔는데 혹시 금액이 적어서 농가에다 판매하고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처리장에 가축분이 반입되었을 때 사용료에 대한 징수대행교부금입니다.

계남 고양선 쪽에 갔더니 중간쯤 고속도로 고가도로 했더니 거기가 일반농지에다 살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냄새가 진동해 있었는데 혹시 금액이 적어서 농가에 판매한 것이 수거업자한테는 금액이 크니까 그런 일은 없냐고요?

이천이라는 것은 처리장 사용료고요, 나머지 위생공사에서 운반비로 처리하거든요. 운반비로 하는 것이지, 위생공사에서 이천이라는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적다는 것은 사실 몇 번 의회에다가도 인상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고 했었는데 부결된 상태로 해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위생공사 의도적으로 외부에다 뿌리고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두 군데인데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협화음은 진정됐습니까? 지금도 그런 형편입니까?

최근에는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물론 물가문제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허가를 내줬을 것 같으면 업자를 보호해줄 필요성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같이 고민을 해줘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일이거든요. 이 금액문제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용료도 올리고 다 올렸지 않습니까, 유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업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세 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농업소득과 2010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쪽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입니다. 거기에 100만 4,1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농정시책추진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혼인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이 2,5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10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5명이 집행되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지원에 보험금 1,088만 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607만 9,7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85만 4,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480만 5,8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98만 6,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오미자특화지원사업으로 관수시설과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4,851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8쪽에 5.3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189만 9,800원이 e-호조 연계 유지보수관리비 입찰 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이 5.3프로젝트 작목반 워크숍용 계약입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80만 3,870원이 농가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에 108만원이 사무장 집행 사업비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0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3만 6,280원이 축제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운데 민간행사보조에 225만 1,860원이 축제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짜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9,867만 2,690원이 친환경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친환경인증 확대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 6,2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48만 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천적해충방제를 신청을 했다가 2명이 포기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2억 7,904만 8,0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호밀을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다가 청보리로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집행 잔액으로 생겼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 4,922만 1,0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가운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에 3,600만 1,9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483만 6,600원이 심사위원 수당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46만 5,400원이 벼 건조장시설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에 2,522만 5,080원이 직불제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398만 600원이 도비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양곡보관창고시설보수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곡보관창고 시설보수 집행 잔액으로 274만 3,260원이 잔액이 발생됐고 제일 밑에 쪽에 인삼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832만 7,130원이 인삼재배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든가 차감액이 발생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에너지절감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 잔액이 4,966만 8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는 보온다겹커텐 3농가하고 난방기 소막시설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장 227쪽입니다. 고품질 홍삼재배시설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집행 잔액이 8,857만 2,96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홍삼재배 비가림 하우스 시설농가가 당초에 2농가가 포기를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채류생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 잔액으로 2,973만 1,250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는 고추 건조기라든가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에 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쌈 채소 단지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집행 잔액이 3,096만 5,8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시설 사업비 포기농가가 생겼고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부가세환급금 차감분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94만원이 명시이월분과 본예산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1,191만 4천원이 비닐하우스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242만 3,4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세웠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1,429만 5천원이 직거래행사 참석 후에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작년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추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38만 4,190원이 집행 잔액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출하박스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차보전금 APC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650만 9,6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434만 2천원이 S-APC 출하박스 홍보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농산물물류사업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540만 7,200원이 수출물류비지급잔액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1쪽에 특화품목유통시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285만 1,970원이 신 영농조합에 저온저장고 집행 잔액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 일반운영비가 202만 9,830원이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농업소득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10년 결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실 때 백만원이상 단위만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고 끝까지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만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읽어주셔도 되고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이 좀 더 적어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233쪽입니다. 하단부에 한우기반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청정한우단지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완료 단계에서 농가가 사업포기를 2농가가 해서 3,6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다음 234쪽에 송아지생산안정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송아지안정제 가입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다소 그 당시에는 소 값이 좋아서 안정적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잔액 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학교우유급식사업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학교에 우유급식하고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잔액 16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모돈 갱신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여기는 모돈 갱신한 사업 한 농가 20두가 사업 포기자가 마지막에 발생해서 32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조사료생산 수확제조비지원사업은 실적에 따라서 생산된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9억 7천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사료작물종자공급도 역시 공급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잔액이 212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풀사료 장려금 지원도 역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9,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클러스트 사업단 한우 프라자 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홍보행사 집행 잔액으로 1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인데 한우 프라자 조경공사에 3종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간외 750만원, 그다음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타 지역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혁신리더나 지역 협력단, 워크숍 등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포기를 한 사항이고해서 4,600만원이 발생했고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지역전문품목 농가 혁신투어 등인데 이것도 역시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행사진행초기에 바로 중단 조치해서 5,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계약과 집행 잔액인데 4학년 2학기는 이수 학점이 적어서 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5,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8쪽에 공공운영비 잔액 238만원 발생됐고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유전자뱅크에 가축에 대한 치료비, 진료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1,255만원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친환경축사 시설물 등 각종 공사 계약하고 집행 잔액으로 7,6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역시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일부 농가에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984만원 발생이 됐고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수한우 고능력 번식의 확보사업을 시행코자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구제역이 와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한우 등록사업이나 광물질 사료지원, 우량 정액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농가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2,620만원이 발생이 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초유은행 냉동고 구입하고 잔액이 206만 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한우구충사업 집행하고 144만원 발생이 됐고 하단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수분조절지나 무항생제인증 하계조사료 수확등해서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7,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140만원. 그다음 24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수정란 기술이전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으로 504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농어촌산업박람회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등을 추진하고 결산한 잔액 474만 7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수정란 이식 중간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2,3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고 중간부분에 TMR 사료 공장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당초에는 시험가동 인원을 5명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시험가동 중에 단시간 하는 것보다는 장시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명만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2,700만원이 발생이 됐고, 공공운영비 역시 140만원, 행사운영비는 TMR 공장에 당초 준공식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건 구제역으로 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TMR 공장에 캡스, 간판, 차량 소독기 등을 집행하고 5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TMR 공장에 지게차나 로우더를 구입하고 잔액으로 145만원, 한우명품화추진 한우기반관리 민간자본보조는 축사지원 1농가 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1,6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2쪽에 조사료생산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풀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확제조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다음 5.3프로젝트 축사지원사업에 계획된 실적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포기자는 없었습니다마는 1농가가 계획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57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한우보정잠금장치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사업포기를 2농가가 61조 실시해서 183만원이 발생했고 조사료유통센터건립은 TMR 공장 준공검사를 하면서 전체 검사하면서 사정한 금액이 4,800만원이 발생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43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TMR 공장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128만원이고.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자재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소를 제외한 축종 돼지, 오리, 닭 등에 대한 수분조절지등 농가에 공급했는데 포기자가 발생되어 1,000만원이 발생이 됐고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 재료비는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438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역시 2농가가 사업포기해서 782만원이 발생했고 퇴비 살포기 지원은 다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실적이 일부 미달된 농가가 있어서 그것을 감액하면서 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농가 차량 소독설비로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250만원 발생이 됐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브루셀라 채혈하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돼지 바이러스 등 예방약품 지원사업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29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46쪽에 공동방제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결산한 결과 34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그 밑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재료비는 소독약 구입비 역시 집행 잔액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247쪽에 가축방역차량구입입니다. 방역차량구입하고 집행 잔액으로 312만원 발생됐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예방입니다. 예비비 작년 상반기에 구제역 발생이 되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구제역 긴급방역추진하고 집행 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역시 민간인재해보상금은 구제역 초소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초소 근무하려하는데 우리군은 전 공직자가 구제역에 공무원만 동원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예 집행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통제초소에 장비 등을 집행하고 390만원 잔액이 발생됐고 역시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계획을 당초 과업계획에서 축소를 해서 계약 금액을 감액 조치한 것이 5,500만원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역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이 176만원 발생이 됐고 행사운영비에서 236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49쪽에 말 크로스컨트리 주변개발 시설비입니다. 말 컨트리코스 경관조성사업 계약하고 집행 잔액으로 814만원 역시 시설부대비로 28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승마체험장 운영 활성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70만원, 사무관리비가 490만원, 공공운영비가 27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50쪽에 재료비입니다. 승마체험장 운영하는데 사료 톱밥등 구입하고 4,7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는 승마체험장 기능보강사업을 계약하고 잔액으로 460만원 발생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승마체험장에 트럭, 예초기 등을 구입하고 3,980만원 잔액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반환금이 119만원, 170만원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끝에서 몇 백 원씩 부족해서 반납을 못하고 금년 추경에 세워서 다시 반납을 해서 이 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51쪽 기타직보수 250만원, 공공운영비 147만 9천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별도 유인물 드린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3억 8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9억 4,8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됐습니다. 다음장 세출총괄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27억 3,100만원이고 이중에서 105억 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 18억 2,300만원과 사고이월 3,500만원에서 18억 5,96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2억 9,525만 2,45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2만 8천원을 체험학습장 성수기 일직과 청사일직을 병행을 해서 별도 일직을 하려고 했는데 청사일직을 같이 병행하므로 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저희가 319만 4천원이 발생했는데 구제역발생분에 대해서 농어민교육취소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설치 시설비는 6,605만 2,430원 지자체연구소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연구소 감리비도 244만 3천원 집행 잔액이고, 시설부대비 700만원 지자체연구소 설치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이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3천만원 집행액 중에서 정산한 결과 11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구제역 발생이 되어 농업인 워크숍를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56쪽에 행사운영비 191만 5천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 대학을 수료식 취소로 발생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훈련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150만원 정도 농촌지도자 교육 활성화인데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읍ㆍ면에 정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는 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창업농에 대한 멘토사업, 인턴 사업인데 번암에 서애란 씨 라고 그분이 중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7쪽 농업인 뉴타운 조성사업 시설비인데 사업부지 변경으로 이것은 묘지개장이 10개 정도가 계획에 빠져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도시민농촌지원센터 기간제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전산개발비 245만원 장수홈페이지 장수인 이라는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이것은 640만원 집행 잔액으로 마무리 추경에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지난 후에 추경내시가 되어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회생사업 사무관리비로 146만 840원인데 이건 사업량 감소로 근저당 설정 비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220만원인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업경영회생농가 연말에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 취소로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기계지원 사업인데 1,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인한 미 집행액이 되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1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입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인데 추가 사업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임차료가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400만원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326만 9천원인데 이것도 농기계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3쪽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미확보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인데 130만원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 재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3,918만 6천원은 저희가 대상 병해충 벼 희망농가 조사 후 지원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발해충 예를 들어 흰잎마른병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멸구라든지 집중관리하려고 긴급 방제용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남겨놨었습니다. 그것을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 잔액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다음 웰빙홍삼비가림하우스 시범사업에 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농자재 환급금 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운영에 묘목생산포 운영은 묘목굴취작업 연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160만원인데 구제역으로 인한 중앙 생활개선 한마음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과수생산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197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과수생산지원사업 포기 및 완료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업무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0만원은 무기계약직 고용, 산재보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전반적으로 결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운영이 너무 잘못되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특히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기술지원과 소관이 많이 있죠? 소장님 전부가 자본적보조등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다반사 되고 있어요. 농업소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시설사업도 아닌데 자본보조로 주는 사업들이 경상보조로 주는 사업들이 계획 예산의 1원 한 장 수정도 없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예산편성의 의미가 있냐, 또 구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원사업을 해야 되냐, 너무나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적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절명의 행정목적이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이 있다하더라도 전부 돈을 거져 주면서까지 당초대로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다고 보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구상이나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냐, 그야말로 이런 것을 보면서 죄송스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그렇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예산운영에, 특히 농가 보조사업 우리가 뭣인가 전환을 해야겠다. 행정이라는 것은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잊어버리자, 우리 지역농가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소리이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저한테 질책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상 검토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보면 농가 보조지원사업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하는 사업 적어도 우리가 행정 유관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면 자신 있게 효율성 있게 지원하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맞춰서 지원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망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선 서로 지적보다는 같이, 뒤에 담당도 많이 와계시니까 우리 같이 느끼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지적을 해볼게요. 217페이지 농업소득과장님! 오미자특화사업 있죠?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사업은 매년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해왔다 또 농업소득과에서 와서 부서를 옮겨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더군다나 언제까지 자본보조로 오미자 사업 예산을 세워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도 연구용역 오미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계획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에서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과업지시가 무슨 내용이에요?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자해서 하는 것인지?

기능성.

아무튼 알겠고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고 그러는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 사업이 반복되어야하는데서 의문이 드는 것이고 또 밑에 보시면 5.3프로젝트사업 추진 있죠?

예.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으로 8억을 세워서 50%가 넘는 4억 2,500을 명시이월 시킨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밑에 231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브랜드홍보지원인데 민간자본보조 7,90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되었는데 1년 동안 가만히 낮잠 자고 있다가 다시 또 금년에 명시이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어떤 시설사업 같은 것들이 이월되고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자본보조 사업으로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이월 시키고 해야 하냐, 그야말로 소득사업이 너무 실적에 극복한 나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잘못되었다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못 낸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농가소득지원사업의 방향의 틀을 바꾸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세요. 농업인단체 민간이전 천만원을 세웠는데 천만원 전부 지출했네요?

예.

이것 말고 농업인단체 지원되는 것이 몇 건 더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뭣인가 하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예산세운 것이 전액 보조금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 관리 식으로 보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적보고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나 산출기초가 부적절한 것은 삭감을 해서 반납조치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조결정이 어려운거예요. 예산 세웠다고 해서 모든 단체보조금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은 돈같이 바로바로 넘겨주고 정산도 않고 하는 그런 짓은 말자. 실효성 있게 사회단체보조금내지 이런 경상보조 나가는 등등 보조금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정산실적도 받고 정산감사도 해서 반환의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몇 푼이라도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반환조치를 시키는 이런 경상보조사업을 실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말로는 쉬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보조사업을 예를 들어 검찰이나 사정관에서 중추를 하고 있어요. 사무들이. 그걸 제대로 완료보고를 안하고 정산을 잘못할 경우는 이것은 단순히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그대로 돌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만원을 요구해서 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행감 때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실적을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보조사업 특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농민단체 이런 이해집단 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실적을 한번 자신 있게 제출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이런 소리들이 집행부에서 또 수시로 접촉을 하고 업무를 연관 지어서 업무실무자들이 답을 못 내린다고 보면 우리 쪽에서라도 이런 분위기를 숙성시켜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 아니겠냐 또 의회에서도 챙겨야 될 일이 아니겠냐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234쪽에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아까 설명할 때 소 값이 좋아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같으면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소 값이 좋으니까, 부담금이 2만원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만원, 농가에서 만원하는데 거기에 별로 매료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사료생산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이것은 9억 7천만원이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축발기금을 지원해주면서 중앙에서부터 저희들 계획량보다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그렇게 실적대로해서 반납하게 되면 또 새로운 축산사업에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잔액이 과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또 명시이월금액이 전 사업비 1/2 되는 점 등등해서 어차피 조사료 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종자공급에서부터 그야말로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년에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틀을 바꿔야한다. 적어도 종자공급이라도 유상으로 공급하자, 그러다보니까 어떤 악순환이 되는가하니 종자공급에서부터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면적에서도 무엇인가 부풀려지고 그렇다보니까 작업생산비가 부풀려서 나갈 수밖에 없고, 올해 조사료생산 수확결과 지난번에 일제 점검 때 현장 점검했죠? 수확량?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 종자공급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지금 자부담해요?

작년에 10%, 올해 20%, 내년에 30%.

저는 농가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워도 종자공급은 전액 유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또 업무보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만 보더라도 조사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월된다고 보면 무엇인가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더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2012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장의 문제점들이 예산과 연결 돼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부 종자부터 무상으로 공급이 되다보니까 부풀려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분측정기까지 구입을 해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가 있어서 당장에 이해할 수 있는데 종자만큼은 자기 돈 내고 사자, 차라리 종자에다 지원된 돈을 나중에 수확이 끝난 뒤에 지원되면 그야말로 이것 조사료 생산에 지원되는 궁극의 목적은 조사료 생산면적을 증가시켜서 생산량을 많이 해서 생산비 절감의 기여를 하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산된 과정에 지원되는 것은 늘리고, 적어도 생산 폐비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 수거체계가 적립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폐비닐 수거 분야에다 %만큼 지원을 해줘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구지 찾자고 보면, 앞으로 이런 등등은 개선의 가치, 연구해보도록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조사료 생산만큼은 금년같이 소 값이 하락이 되고 사료 값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이월시킨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서도 지출원인행위 해놓고 명시이월 시켰는가요?

사고이월 시킨 것도 있고 명시이월 시킨 것도 있고.

지출원인행위 금액 내에서도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뒤에 계장님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뭔 내용을요?

지출원인행위 액을 14억 3,400을 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5억 6,200들어가고 사고이월로 4억 4천만원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고 설계가 덜되어서 계약을 못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그중에 하고난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 7,200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14억 했고 지출을 5억 했으면 미 지출액이 10억 아닙니까, 9억 정도, 그런데 9억이 사고이월로 갔어야 되는데 사고이월금액이 4억 4천이고 명시이월금액은 5억 6천 아닙니까, 이걸로 미루어봐서는 지출원인행위 금액 중에서도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지금 지출원인행위 한 것도 명시이월 가능하잖아요.

지출원인행위 한 금액 내용이 뭐예요? 시설내용이 무슨 사업인가요?

여기에 친환경 축사 시설 등 확충사업인데 축사 새로 짓고 옆에 올 봄에 준공한 내용들 아까 얘기한 축사주변 조경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부 계약하고 넘어간 사업들입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239페이지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연구용역비 4,500만원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건 모르겠고 축산과 것만 나온 것은 아닌데 적어도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뭣인가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또 다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뭣인가 다음 것까지 지연되잖아요. 적어도 시설비 같으면 몰라도 연구용역비로 세우고 했던 것은 그해 그해에 집행을 하고 결과물도 우리가 납품받아서 해야만 다음 과정이 진척되고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비 같은 것들이 무슨 속 내정은 있겠지만 아무 부담 없이 이월되고 이월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계획된 사업을 예정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자하는 의지들이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더 촉구하고자싶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용역비 4,500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 수정란 기술유전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가 연도별로 기간이, 과업이 말하자면 각종 질병이 오게 되면 중단시키고 연기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다보면 전년도 사업들이 질병발생이 작년 구제역 발생됐다하면 용역 중지시킵니다. 그것이 또 연기 되고 연기되고 하다보니까 집행은 못하고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무슨 사업이라고요? 질병?

질병이 오게 되면 수정란 이식 기술지원사업이.

이해가 가는 고만, 질병이 와버리면.

질병이 오면 외부사람 용역을 하니까 용역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대상 가축에 대해서 연구 행위를 못한다?

아니요.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하면 수정란 기술을 하는데 수정란 기술 이전하는 사람이 타 지역사람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면 계속 외부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제역 차단 방역이 안 되니까, 그 기간에 용역을 중단시켜서 연기 시킨다. 이런 사업들이 이러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유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논리를 전개할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이해가 갔고, 이것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특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들이 스스럼없이 이월되는 사례들 더러 발견되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고요, 이해가 가고. 제가 조금만 더하고 마칠게요. 센터 서과장님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이체해서 사용했는데 출연금이 어느 기관에 2억 준 것이 뭐예요?

아라이 사업단에 저희가 전북대학교.

아라이 사업단.

예.

내용이 뭐예요?

사업이 지자체 아라이 사업이라고 해서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군하고 전북대학교 그다음 각종 기업 합동으로 해서 연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기업이라든가 연구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수군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특히 2억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책을 펴나갈 사유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장수군에 있는 사업장에 포장박스라든지 포장지 개발이라든지 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련히 알아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2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것인데 구지 연구용역을 해서 2억이라는 돈을 위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그야말로 실익이 있는 것인지를 서로 한번 검토하자 싶어서 지금 표출을 시킨 것인데 아무튼 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제가 과소평가하려고 물어본 것은 아닌데 어찌됐던 연구용역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한 점유를 하고 있다. 실익여부를 따져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59페이지보시면 여기도 연구용역비 1억이 나와요. 거기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답변을 듣지 않을 테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269페이지보시면 거기도 민간경상보조 나와요 1억원이. 그것도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앞으로 우리 예산운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내 돈이라는 신념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계양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0쪽 한번 봐주세요. 농업소득과. 7번째 줄 혼인사업을 안했어요?

그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희망농가들이 그렇게 없어요.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근거서류가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하는 사람은 전부 수용을 했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도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안 해서 포기.

당초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5천만원입니다.

반절 딱 했네요.

10명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5명만 해서 5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사실로는 되어 있는데도 서류가 안 되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여성 혼인이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올해도 추가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한명만 지급했어요.

대상자 조사는 해봤어요?

계속하죠, 읍ㆍ면을 통해서.

34세 이상 40세까지 인가요?

45세까지 에요.

45세까지.

예, 미만.

35세~45세 미만. 그러면 노총각 되시는 분들이 거의 결혼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는?

나이는 그렇게 들어 있는데도 외국여자들하고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긴 있는데.

예.

지원대상속에 연령층이 몇 분이 돼요? 혹시 파악해봤어요? 35세~45세 미만까지 결혼 안하고 계신 분들.

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안되면 초혼이 안됐을 때에는 재혼까지 확대를 한다던가.

아무튼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고요.

한번 해보고, 그러면 대상자가 있다면 돈이 없어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니까 반절이 남아있어서. 그 밑에 재해지원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농협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농협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그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요를 늘리고 싶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219쪽에 맛 체험 있는데 그것 집행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어디에다 했어요?

동동마을, 부의장님 마을.

그것 안하려고 했으니까 명시이월 됐으면 빼버릴 것 그랬네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종자공급관계를 얘기했는데 종자공급을 무상으로 주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는 마을이 가끔 나와요. 그때도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갔었는데 지금은 사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북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개선을 해봐요?

당초에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작년부터 연도마다 10%씩 자부담비율을 높여가겠다. 올해는 80%, 내년에는 70%가 될 것입니다.

2차적인 문제가 국고보조 낭비도 되지만 우리 계획차질이 많이 와요. 우리는 살포를 해서 심어서 수확해서 작업사료 얼마확보 한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허점이 나와 버려, 이걸 그대로 묽혀 버리고 땅에다 뿌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꼭 돈이 아까운 것도 절약한 것도 있겠지만 행정적 공백기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계획성에 차질이 많이 온다.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종자가 묽혀져 있는 것도 있지만 올해 1,500ha에 종자가 공급이 됐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이 1,500ha로 맞춰지는데 안 뿌려지면 그놈이 틀어지는 결과가 오고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행정이 가깝게 가기위해서는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자부담비를 높여가고.

자부담을 50% 주던지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든지 해서 아까운 것을 느끼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차과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 외에는 명시이월, 어떤 것은 우리가 줄여놔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12.5% 나 돼요. 명시이월만 34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2,500만원 예산 중에서 340만원이 넘어,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놓고도 명시이월 시키려고 추경에 편성한 것도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도 줄여야 되지만 특히 사업성이 불명확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겠다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간 과거 행위라서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당해 지출이 입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거나 무효 원인이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체가 원래는 금년도 같으면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분석을 해서 2011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인하는 과정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다음주에 계획된 업무보고 때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3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볼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제가 가볍게 두드린 것 만 해도 농업소득과 1억 8,500, 축산과가 13억 6천 또 기술지원과 1억 2천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실제 자체가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이 사업량에 정확한 파악이나 아니면 사업대상을 선정하면서 적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영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중에 농업소득과 11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 중에 제일 큰 금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농가한테 보조를 주는 보조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특히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퇴비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국도, 군비사업이거든요. 군 자체적으로 일부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 지시부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매년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와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량 만큼 세워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국도비량이 많아요. 그것을 상대적으로 받아놓고 이자수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따질 때에는 농가에서 필요해서 가령 친환경 비료나 이런 것은 적게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고 좀 큰 것 해서 가시적인 효과 내려고 하는 것은 크게 내려와도 예예하고 받아놓고 나서 추진 안 되면 반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은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사료생산수확제조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있죠?

예.

9억 7천정도가 됐는데 이것 사유는 뭡니까?

조사료 풀사료 생산 수확지원사업은 축발기금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계획량을 많이 잡아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축발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풀사료 생산 수확지원사업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돌려서 관내에 풀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을 5두를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풀사료 생산을 많이 하면 TMR 공장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TMR 공장에서 하는 것은 풀사료 생산하고 여기에서 하는 생산하고는.

생산해서 그쪽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는 있죠?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풀사료 생산 수확지원에서 생산되는 호밀이나 청보리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 대부분 육성기나 번식우에 이런 소에 중점적으로 크게 하고 있고 저희는 패턴에 맞춰서 TMR 공장 하고 있고 또 특히 작년에 많이 남게 된 것은 작년 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료가 논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작년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남기도 더 남기도 했고 그것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것도 많이 영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248쪽에 승마레저타운 기반 확충해서 이것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세워졌죠? 그래서 460만원만 지출했어요?

연구용역비?

예, 연구용역비. 승마레저타운 조성에. 5,500만원 세운 근거는 뭐고 460만원만 지출한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취불능)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5,500 한 것이 지금 골프장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해서 지금 실제로 공무원이 할 부분도 있었어요,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런데 일을 좀 쉽게 처리하고 빨리하고.

(청취불능)

그러면 5,500만원 중에 460만원 한 것은 우리가 100만평 지난번 특구지정 할 때 100만평 이하로 조정했죠? 그래서 연구용역이 460만원 연구용역 올려서 특구 신청한겁니까?

(청취불능) 성급금 나가고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예산현액이 5,566만 4천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결산서로 볼 때.

예.

책자를 보세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460만 4천원 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또 5,566만 4천원 그대로, 행위만 하고 돈을 지출을 안 하셨단 얘기에요, 용역을 하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7,9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일부를 지출 했어요. 한 2,300정도를.

예.

지출을 하고 이것을 계약하고 나니까 나머지를 이월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용액을 떨어버렸단 말이에요. 당초 계약한 금액에서 선급금 주고 난 금액 나머지는 다 떨어버렸어요. 그런 후 금년에 나머지 선급금주고 2,9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나머지부분만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계약금액에서 선급금 주고 난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여기 보면 460만 4천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출해줄 겁니까?

올해 지출해줬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지금 한창 나른하실 텐데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속서류 323페이지 주요사업추진현황 보면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FTA 과실생산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설계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설계완료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10억?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녹색기금생산기반정비사업이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수 용계 지구하고 계남 신전지구 2개 지구에 10억 사업을 냈는데 작년 1년 동안은 설계해서 중앙 승인까지 받아놓고 올해 초봄에 착수되어서 부분적으로 농사일 때 예를 들어 급수 관정시설은 농사짓게 해줬고 나머지 미진사업들은, 이것은 2년 사업입니다. 1년차는 설계하고 중앙 승인받고.

우리가 흔히 하는 밭 기반정비사업.

그런 유형인데 과수원에 들어갑니다.

과수원에 맞게 하겠죠. 과수원의 영농기반을 확충해주는데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 투자금액이 24억 8,200만원이네요? 기 투자 10억 6,300만원 빼보면 그럼 금년 12월말로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 24억 8,200만원이 2개 지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시설비에요 이것도 자본보조 있는가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그러면 24억 8,200만원이 시설비가 투자된다면 상당하게 과수기반.

밭 기반정비사업하고 같아요.

상당히 해당지구는 큰 수혜를 보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억 8,2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다.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해가 가고. 331페이지 보시면 보관금 채권압류금 축산과 소관으로 1억 6천만원이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압류금인가요? 확인해서 실무자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관금 같으면 얼른 보관기간이 지났으면 내줘야 되는 것이고 보관기간이 종료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337페이지 보시면 보증채무 현재 거점산지유통 보증채무 있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는 대로. 올해 5억 9천만원이 끝난다고 했는데 보증기간도 5월말로 끝나고 그러면 완전히 끝이 난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질의도 응답시간을 단축시키는 좋은 묘안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미 100만원 이상 되는 집행 잔액만을 발취해서 사유까지 설명해놓고 유인물을 주니까 한눈에 보기 쉽고 질문도 유인물로 알아버린 것은 구지 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모든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약해서 유인물을 하나 넣으면 훨씬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느냐고 애쓰지도 않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농업소득과는 예산규모가 대체로 크지요. 그래서 집행 잔액도 11억, 21억, 2억 9,500 전부다 합치면 36억 정도 되어서 집행 잔액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랬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종합적으로 그런 겁니다. 명시이월을 한다. 사고이월을 한다.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마는 이런 이월 금액들이 지금 일정기간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죠, 다른데 더 유용하게 쓰여 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구제역이라는 돌발적인 변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또 입찰 차액이라든가 부가세라든가 또 알뜰살뜰해서 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각종 보조사업에 사업자 선정시기가 좀 늦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사업은 희망자는 많습니다. 5.3프로젝트 축사 지원 같은 것도 배정 동수대비 신청자가 현저하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선정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까지 사업희망자 신청자를 접수 받은 것을 연초에 빨리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이 척척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포기자도 빨리 발견될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또 기회를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동의 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내지는 이월된 사업들이 특수사업도 과별로 한 두가지씩 됩니다. 예를 들면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신축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이월이 안 된다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6개월 늦어져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찍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지열냉난방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해서 1월 달에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농사 작기가 끝나면 해요. 그러니까 장수는 보통 8월, 9월이면 끝나더라고요. 토마토 같으면 7월에 끝나고 하니까 그것을 하다가 사고이월 되고 또 시설하우스를 크게 짓는다거나 개보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라도 하여간 이월이 안되게끔 하겠고, 나머지 농가지원사업은 연초에 조기 선정되고 조기에 완공이 되서 필요하다면 그해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3개과 과장들하고 힘을 합쳐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내시가 늦어졌다거나 또 어떠한 경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 게으름피우다가 그걸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제가보기에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 중에는 그 부분이 사업선정이 너무 늦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정대상자 말고 탈락자들한테도 적절한 위로와 함께 그걸 해야 되는데 신청만 해놓고 그 사람은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사과품종갱신 같은 경우 홍로가 우리 장수 고지대에서 맞는 것이고 장수사과로써의 명성을 높이는데 정말 대단한 이력을 했는데 지형적으로 기온 적으로 산서나 번암 지역은 홍로가 그리 맞지 않다 해서 후지로 해야 된다 해서 품종갱신을 하는데 신청자들은 많았고 이 사람들이 신청해놓고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베어버리고 나서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본인이 능력 있어서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능력도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신청 접수 당시부터 부서가 아니면 각 읍.면 창구에서라도 신청자의 수에 따라서 탈락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탈락의 경우도 반드시 통보를 해줘서 다음기회를 이용하라고 위로를 해주고 통보를 해줘야만 그다음에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우든가 할 텐데 모르고 있어요.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누구는 됐다는데 하니까 나중에 의혹도 생기고, 왜 나는 안 되는가! 그 사람보다 내가 안 될 이유가 뭐야 하는 의혹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농민들, 주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이렇게 또 혹시 불가피하게 생기는 명시, 사고이월이나 집행 잔액을 남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 잔액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동료위원들의 말씀 중에 주요내용이 아마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우리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예.

가격폭락으로 해서 지금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있어요?

지금 한우농가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송아지나 거세우 그다음 암소 이런 것 보면 상당히 20%~50%까지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해서 우리 관내 소를 소비 촉진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해서 농ㆍ축협하고 축산기업조합 이런 데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장수 한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이 가장 우선이다,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농ㆍ축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 축산기업조합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곳만 움직이면 안 된다 해서 한우농가도 장래에 축산을 계속 영위하려면 지금부터 능력이 떨어진 소들은 과감하게 지금 시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도태를 시켜야 나중에 생존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능력이 떨어진 소들은 과감하게 도태해서 저희 군에 목표는 1,700두 정도 가까이 이렇게 자율 도태 협회를 통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강력히 촉구해서 일부 선도 농가들이 과감하게 도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 군에서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이럴 때일수록 사료를 자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해서 올해는 특별히 더 조사료 생산 더욱더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금년에 저희가 다음달부터 해서 읍ㆍ면에 우리 조사료 경조농가나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조사료의 중요성을 같이 한번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처능력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위기를 위기로 보고 해법이라든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위기상황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요즈음 주위의 농가가 한우를 판매하는데 600kg이 나갔데요. 장계농협을 통해서 서울에 가서 판매를 했는데 300만원 받았답니다. 옛날 같으면 600만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대 구입단가가 250만원이었었답니다. 요즘 한 2년 정도 600kg 되려면 2년 정도 사육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료비만 하더라도 약 150만원, 백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현 시세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원가내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안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은 대충 소득자원을 본다면 한우를 사육했던 한우농가들 때문에 우리 농가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대로 갔다가는 아마 파산이 될 수밖에 없고 파산이 되면 뭐 전체 가정에 도상까지도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맛에 따라서 가격을 먹여서 그렇게 한우판매를 하겠다한다고 하는 내용이 정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언뜻 들으니까 횡성한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방송 들어봤어요?

저는 방송은 안 들어봤습니다마는 맛 등급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부터 주장을 했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도 우리 군이 시범 군으로 추진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맛이 나는 것이 숙성도를 표시해주는 그 정도를 표시한답니다. 맛은 객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숙성한 고기냐를 표시해서 맛 등급화, 얘기하는 맛 등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방송을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도 시범 군으로 추진토록 요구는 작년부터 계속 관련된 기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원채 화급한 문제라서 이 내용이 결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대비책 강구를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듣고 왜 횡성한우 브랜드를 우리가 경쟁력 있게 거기하고 수위가 같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횡성보다도 경쟁력을 갖는 국가적인 최고의 브랜드 장수한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하고 우리 장수하고 지리적인 요건을 보면 횡성은 주변에 큰 도시들, 서울부터 시작해서 근접해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여건들이 횡성이 지금까지 커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한 맛 등급은 방송 내용은 아직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방송을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 횡성 판매장들이 몇 군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한우 프라자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농가들 만나면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가 횡성의 최고의 소로 움직여졌던 것은 지리적 여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맛으로 따져보면 우리 장수한우만큼 따라갈 수 없는 소가 없다 해서 용인에 있는 한우 프라자가 다른데 보다도 훨씬 더, 갈비탕 하나에 낚지 한 마리 집어넣고 25,000원 받으면 남들이 도둑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맛이 있다. 없어서 못 팔정도로 움직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특별한 지리적 여건 외에는 우리 군이 우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장수한우가 더 맛과 질이 좋은 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한우하면 횡성이라고 딱 꼽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파괴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도시 근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고기 질에서 평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최고의 우리지역의 한우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항상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외부에 한우가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 횡성한우 고유의 그런 틀에서 생산이력제가 철저하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크게 작용을 안 하고.

금방 얘기대로 나가지 않는다,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 얘기는 방송을 통해서 방송매스컴을 그대로 믿는다면 횡성한우가 그동안 잘 버텨오다가 이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외부 소를 횡성한우인양 공급해서 상당히 여론에 질타를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것은 장수사과나 외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장수사과로 해서 박스를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나 그런 내용이겠죠.

횡성에서 답변한 것도 그때 서너 달 전에 횡성에 사와서 키우면 우리 횡성한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매스컴을 통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봤는데 어찌됐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수한우가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축산관련 부서하고 우리 장수한우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근거를 학문적인 근거가 됐든 과학적인 근거가 됐든 근거를 내놔라 해서 농협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곧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맛 등급까지 함께 연결시켜서 장수군이 먼저 치고 나가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직접와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대규모 농가들은 그 동안에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 안정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별 큰 충격이 아니리라 생각하는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소규모 농가들은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될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계북에 한 농가를 갔더니 소 한 10마리 정도 키우더라고요. 저는 농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무로 해서 축사를 졌어요. 자기는 자기 논에서 나오는 부산물 먹이고 자기가 조사료 생산하고 하는데 소 값 떨어져봐야 그래도 나 돈 많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이 얘기도 정말 중요하다. 소규모 농가지만 열심히 자기가 직접 조사료도 확보하고 들에서 베어다 먹이기도 하고 이런 농가들은 걱정 없이, 끄떡없이 더 떨어져도 충분히 나는 자신 있다. 이런 농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대로 600kg 나가는데 300만원 받았다. 이것은 2등급정도 나왔을 겁니다. 2등급 정도의 소를 키우는 사람은 저는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 키우지 마세요. 2등급 소를 생산하려면 뭣 하러 소를 키웁니까, 돈 안 되는 소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600kg이 나오면 적어도 5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를 키워 내야지 그러지 않고는 소를 키울 생각을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품질이 안 좋다든가 뭐가 있어서 600kg이 300만원 받았다는 것은 좀.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한우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락을 하니까 장수한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브랜드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큰 값이 되느냐, 이 시기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다른 데는 그런 타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던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장수 한우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 충격이 그대로 다른데 보다는 적어있어야 맞는 것 아니야, 물론 큰 틀에서 충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망 인프라 구축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유전자뱅크에서 채란까지 해서 우량종까지 거기까지 횡성은 못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못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고 우리가 얻어낸 과업이었었냐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 데에서 체계를 갖춰야 되겠고 특히나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을 어떻게든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함께 노력과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