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68회 제9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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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의 지도민원과, 재난하수과, 맑은물사업소의 수도과, 정수과,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교통국소관)

그럼 어제에 이어서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단히 요약보고 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춘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3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3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중에서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서 2010년 5월 26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4,034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5건으로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인데 해결처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내역으로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6건 접수가 되어 2,0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소하동 간판 정비사업으로서 금년 6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사항은 3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항인데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1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로서 2010년도에 두 번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서 무인단속카메라 사업인데 이것은 6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광고물 수거보상제로서 집행금액은 1,143만7천원이며 2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크고 시민 반응이 좋습니다. 148쪽부터 1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하는 것 작년에는 예산이 8천만원이어서 다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4천만원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 편성될 때 저희들이 줄었지요.

강복금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원래 3천만원을 세웠는데 1천만원이 늘어서 4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게 월 일인당 보상이 5만원 한도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도 그렇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작년에는 그게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그땐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좀 줄였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오신 분들이

강복금위원

70세 이상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소일거리도 되고 금전적인 측면도 되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월 5만원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림터널 있는 쪽에 덤프트럭이나 큰 차들 쭉 서있는 것 아시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은 단속 안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거기가 일부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같이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는 밤샘 주차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큰 차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밤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지도하시면서 낮에도 가끔 그쪽으로 차를 보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도덕산 등산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니고 일반주민은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속에서 웃기는 짓 하는 사람들 있어요. 도덕산이 낮으니까 어쩌다 아이들 데리고 가족끼리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낯 뜨거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니까 가끔씩 한 번씩 돌아봐서 적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이 꼭 와서 나쁜 짓하니까 가끔씩 가주세요. 저는 가끔 거기를 다니는데 정말 낯 뜨거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대낮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씩 가보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학원버스 우리 광명시 관내가 좁게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나 특히 시청 앞의 학원들이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서너 대의 큰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최소 30분 정도를 그 장소에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거의 버스 두세 대면 도로 한쪽을 다 점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

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점심시간 때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고, 학원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분간 상·하차 하고 학생들 내리고 타는 시간 감안하고, 인근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 내리고 상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20분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시청 바로 앞 하고 철산 상업지구에 보면 거의 네다섯 대가 20분 이상 서 있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20분 이상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거의 그 시간대가 우리 퇴근시간 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학원들 학생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가 좁은 곳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차량들이 실은 정상적으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를 대려면 한 바퀴 돌아서 이리 와서 이쪽에 대야 하는데 시청 정문 앞에서 들어오는 진입 차량들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에서 전부 돌아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든지 해서 사실 문영희위원님이 좋게 얘기해서 서너 대 댔다고 얘기하는데 길을 아예 다 막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이 20분이지 차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20분은 대단할 것입니다. 꺾이는 부분이라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섰다가 버스도 그 뒤에 서 있다가 전부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골목이 혼잡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해가면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학원버스들은 꼭 학원 앞 큰 도로에서 세워서 태워야 합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들은 주차공간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버스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20분간 도로를 점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일반 다른 많은 시민들한테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주차를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태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서 시가 계도하고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판정비사업을 광명동 쪽으로도 할 계획이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광명동은 저희들이 광명사거리 쪽의 일부는 했고, 나머지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자비로 하도록 유도를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일단 간판정비사업은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깨끗하고 좋다고는 합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보면 아주 좋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가 쪽에는 자비로 유도를 하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저는 꼭 시비로 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작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고쳐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걸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냥 이해하려고 사실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철산 상업지구에 약속이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갔더니 그분들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더라고요. 주차 칸이 있다면 옆에 주차공간이 아닌 통행로 형태로 하나 비어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의자를 여기다 하나 놔요. 두 개 정도를 비워놓고 웃돈을 받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제가 웃돈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제가 좀 일찍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다 그분들 대화하는 것을 뒤에서 들은 것이지요. 그분들은 무심코 대화를 한 것인데 제가 그대로 생생하게 들은 것입니다. “저기 얼마 더 받기로 했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도 빈자리가 좀 있어서 여기 대면되지 왜 못 대게 하냐고 그랬더니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번 할까 하다가 그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말았는데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계속 손찬 미용실 그 앞에 그분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교통과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그쪽에다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잠시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아무 효력 없는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안동의 중고매매단지에서 거기 중고 상인들이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서 이게 팔릴 때까지 주차비가 계속 나가니까 주차비에 상응하는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그것을 갖다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디에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시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안동 7단지 8단지 그쪽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장에 보면 매매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매매상 차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 앞으로 차를 세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대상별 단속기준의 세 번째 장애인차량과 관련해서 단속방법 중에 다른 것과는 차별화된 것 같아서 “1회 계도 후 단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데에 단속방법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1회 계도 후 단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네, 다른 것은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1회 계도 후 단속 견인지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방침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는 측면에서

유부연위원

저는 고의로 장애인차량 표시가 된 주차장에 주차를 댄 게 아닌데 주차했다고 해서 벌금 얼마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묘해져서, 이렇게 1회 계도 후에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잘 선택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리고 박 계장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새벽에 아주 일찍 나옵니다.

춘석

박춘석지도민원팀장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유부연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몇 시쯤 출근하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단속근무조는 7시에 단속 나가야 하니까 아침 6시 좀 넘어서요.

유부연위원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퇴근은 단속근무조가 9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합니다, 단속근무가 아닐 때는 일찍 들어가고

유부연위원

조별로 나누어서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일찍 온 조는 일찍 퇴근하십니까? 아니면 6시에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아니요, 아침 7시에 단속하고 밤 9시까지 근무하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있을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빨리 현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빨리 내보내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와 사회교대)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속개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난하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난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방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공통 21개 항목, 개별 22개 항목, 총 42개 항목으로 이중 2건은 해당 없으므로 40건을 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하수과는 총 6개 팀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3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1건을 완료했습니다. 172쪽입니다. 4번 결산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1건조치 완료했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3건 중 1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총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15번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2건,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총 22건을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에 2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20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8건 계획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하천점용료인데 총 33건 중 체납 2건, 완납이 31건입니다. 198쪽입니다. 도유재산입니다. 3건은 완납했습니다. 시유재산 10건 완납했습니다. 공유재산은 40건 중 38건 완납했고 현재 2건은 체납으로 유인물에 대신하는 7월 11일자 완납완료 됐습니다.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하수도 생활민원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8건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하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 쓰십니까? 요즘 비가 연일 계속 오고 있죠? 며칠이나 계속 이렇게 왔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일주일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1주일째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비가 계속 오면 사실 잠 안 오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비가 연일 오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피해건수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남부지방에는 사실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명시는 하늘이 도왔는지 시우량이 많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내린 강우량이 총 800mm 정도 내렸습니다. 작년도에 1,700mm가 내렸는데 연간 강우량으로 보면 연당 1,400mm에서 1,500mm 내립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반 정도 내리지 않았나하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비가 많이 오면 제일 걱정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광명시 지역특성이 안양천과 목감천 저지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소의 펌프장과 간이펌프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지역으로 호우가 내리면 펌프장을 가동하지만 우리시 인근주변인 시흥이나 안양 쪽에 비가 내렸을 때는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배제가 안 되므로 저지대에 항상 침수우려가 있어서 적기에 펌프장을 가동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늘 긴장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작년 저지대에 물난리 난 이후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작년도 9월 21일 날 호우로 인해 많은 세대들이 침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침수방지대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177쪽에 보면 저류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5월 20일까지 해서 99% 정도 용역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부적으로 심의도 끝났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서면 질의한 것을 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수감 자료에는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류지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예산액은 2억인데 계약 금액은 1억6,345만원이에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2011년 3월 25일 날 용역중지, 과업지시서 별첨,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업중지가 3월 25일 날 됐는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 21일 날 저희들이 호우로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관거는 지선에 있을 때는 5년, 간선관거는 10년을 근거로 해서 하수관거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끔 방재성능지침을 3월 달에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지선일 때는 5년, 간선일 때는 10년으로 용량을 결정했던 것이

서정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감 자료에는 계속비 명시이월 해서 5월 20일 날 99%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발주에서는 용역을 3월 25일 날 중지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요. 똑같은 저류지 기본 타당성인데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했는데 수감 자료에서는 99%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중지 시킨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99%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중지가 된 사유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3월 25일 날 용역을 중지했고 지금 99%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용역 다 잘 되고 99% 거의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내가 수감자료 서면질의 한 것 들이대니까 말을 또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3월 25일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3월 27일 쯤에는 거의 용역이 그때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그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부합되도록 용역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지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서정식위원

5월 20일 날 용역결과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7월 14일인데 용역 결과 나왔겠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해봤는데 7개 펌프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1, 2, 3, 철산, 하안, 소하. 광명 2펌프장만 제외하고 6개 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거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용량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펌프장 증설이라든가 관거정비, 침사지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당성용역비를 2억 줬는데 1억6,345만원입니다. 용역중지 된 상황에서 이것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현재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급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선급금은 지출이 됐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서정식위원

이 회사가 계속 용역을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용역중지라는 것은 방향을 선회해서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방향 선회는 아니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부합되도록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과업지시서 용역중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지라는 것은 하다가 멈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비고란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우리말로 하면 방향을 다르게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는 표현을 써야지 중지라고 해버리면 하다가 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질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안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곧 나온다니까 그것은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켜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앞쪽으로 더 나가보세요. 과장님! 제가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비 피해 농경지 접수된 것 없다고 하셨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오늘은 제가 그런 답변

서정식위원

아까 제가 “혹시 비로 인해서 피해건수가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했는데 800mm 왔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이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우리 재난하수과의 옥길천 앞입니다. 수감 자료에 보면 옥길천 개수사업 해서 4,890만원이 10원도 없이 집행 잔액이 제로입니다. 결산감사 때 물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자리가 지금 뭐냐 하면 옥길천 앞입니다. 그날 농경지에 물이 잔뜩 찼다고 재난하수관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저한테 민원이 온 것이에요. 그날 옆에 권태진위원님도 계셨지만 똑같이 민원을 받고 권태진위원님은 다른 곳으로 가고 저는 저기를 갔습니다. 저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저것이 따지면 실개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는 길이고 양쪽으로는 밭인데 물이 다 넘쳐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내려서 찍었어야 하는데 차에서 다른 사람한테 카메라 주고 저것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갖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면 물이 들어 올 것 같아서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도로이고 도로 옆에 바로 아스팔트인데 밑에는 진흙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차가 떨어져서 하천으로 박히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갔다가 턱밑으로 차가 떨어진 것이에요. 도저히 나올래야 나올 수 없어서 제가 레커차를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레커차로 차를 빼서 나갔는데 그 농작물은 꽉 찼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옥길천 개수사업 4,890만원 왜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옥길천 개수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다 투자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4,890만원은 본 공사의 부대경비로써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가령 땅을 샀을 때 감정평가수수료

서정식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중에 강재원씨 아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서정식위원

혹시 그분한테 전화 받으신 것 있으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요?

서정식위원

아니, 팀원이나 재난하수관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 과인 줄 알고 세 가지 민원을 드렸어요. 첫 번째 새마을시장에 하수관로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고 있으니 그곳을 다시 한 번 잘 파 달라는 것, 두 번째 보건소에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모기가 많으니 하수구 쪽에 소독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세 번째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접수가 다 됐데요. 제가 문자 넣은 것, 받은 것,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문자로 저곳 개천이 막혔으니 포클레인으로 정비해서 좀 파주시라고 했어요. 비 얼마 안 왔다고 했는데 비 얼마 안 온 것에 농경지는 다 침수됐어요. 저곳이 다 포도나무 심어놓고 부추 밭이었는데 물도 잘 빠지지 않고 부추가 싹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곳에서 빨리 여기 물 펌프질해서 빼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물을 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것 말고 목감천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개천을 정비해 주셨으면 저 정도까지는 물이 차서 농경지에 피해 안 입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재난하수과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신데요. 그런데 하나도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을 거의 안 받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비 많이 와서 애쓰시는 것 압니다만 저도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민원접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제가 우리 시는 다행히도 침수피해가 적다는 의미로 한 것이지, 아주 피해가 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죄송합니다만 권태진위원께서 골프장에 물찬 것을 언급을 하시면서 “농경지 피해는 없습니까?”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네, 없습니다.”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저분은 전화를 했다는데 제가 저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바꿔드릴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저 접수는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7월 2일 날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침수피해 접수받은 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가 24세대, 농작물이 6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죄송한데 업무부서 서로 공유 안 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공유합니다.

서정식위원

방금 전에 채 5분이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시더니 뒤에서 받으셔서 주택 24세대 침수에 농경지 6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24세대와 6건의 농경지가 침수당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제가 그 외의 말을 덜 할 것 아닙니까? 옥길천 앞의 배수사업을 다른 용도로 쓰셨는지, 분명히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불용처리 할 정도로 저 지역이 그렇게 미미한 곳이었는가, 저는 다시 한 번 반문을 갖게 되고, 지금 우리 지역의 침수위험지역 10군데 정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해 주시네요.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동료위원에게 죄송하고 저는 이쯤에서 말 끊고 다시 이어서 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문영희위원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근래에 계속 장마철이고 장마기간이 예년보다 6배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대처하시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동창골 입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일대 주변인 학온동을 행정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쪽에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의 실개천도 마찬가지지만 도랑이나 구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마를 대비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동창골 입구 도로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동창골이 약간 지대가 높고 산 쪽이니까 아래쪽이 낮을 것 아닙니까? 비가 내려오면서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 무너졌던 나무, 가지 부러졌던 것들이 쓸려 내려와서 하수구를 다 막고 도랑과 구거를 다 막는 것 같아요.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몰려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밑에 마당으로 물이 차 도로면에 접해있는 텃밭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정비만 잘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재난하수과 소관이라 해서 학온동에 전화해보니 재난하수과에서 와서 뚫기도 했다고 했지만, 지금 인터넷에서도 계속 뜨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올 들어 가장 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힘드시겠지만 잘 대비하십시오. 보금자리도 우리 광명지역입니다. 하수관거야 기본적으로 했겠지만 그런 곳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신경 쓰셔서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 왔을 때 한내천 가보셨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자주 나가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그것이 하천입니까? 비가 오면 더러운 오수를 모아놓은 오수천 같아요. 악취도 심하고 아시죠? 하천으로서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만 하고,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타 외부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한내천이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오염된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평시에는 유입이 안 되는데 단 비가 왔을 때는 설월리마을, 산천 그쪽 지역의 생활하수가 한내천으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하천이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왜 미리 소하택지개발 할 때 그런 생각을 못하시냐고요. 소하택지개발 할 때부터 LH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당연히 비가 올 때 한내천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고 오수가 나올 텐데 그때 LH한테 유역을 변경하라든지 아니면 골을 파서 한내천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등을 왜 사전에 미리 조율하지 못하냐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할 때 택지개발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LH와 사전협의를 할 때 한내천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구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하고 했습니다만 사업상 성격으로 봤을 때 지구 이외까지 전부다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이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평시에는 계속 한내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로를 변경해서 그것을 기아천으로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스템 상 우기에는 일정량의 오수관 쪽으로 너무 월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가 일정 부분 왔을 때는 월류가 되어서 한내천으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그 영향으로, 미미하긴 하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내천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 지하수의 일부는 순환펌프를 이용해서 한내천으로 다시 흘러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문영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은 뭔데요?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둘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LH와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해서 아까 같이

문영희위원

원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원인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LH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래서 LH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지하수가 220톤입니다. 그 물량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천톤을 추가로 지하수를 대신으로 관정을 파서 그쪽 상류에 흘려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순환수로 그 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정화가 안 된 시스템에서는 사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 해주고 다만 외부지역에서 한내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우리가 유로를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협의가 된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얼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LH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언제나 마무리 하실 생각이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쪽 5단지 주민들 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문영희위원

금년 중으로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문영희위원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니 더 이상 한내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해도 되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에서는 한내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희위원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민원이 많으니까 금년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니 걱정하시 마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전에 한번 그런 과정을 설명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역의 시의원들은 그 민원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던 저도 사실 광명시민으로써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 하고 우리 시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빨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하지역에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민원이에요. 과장님 믿고 올해 안까지 LH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 수해 이후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9월 21일 수해가 난 이후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세우셨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현재 아까 추진과정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골프연습장이 7월 1일부로 부서가 변경이 되어서 체육진흥과로 넘어갔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골프장 참 탈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골프장 관계되어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이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보고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회계보고는 아니고 그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는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회계세무감사도 하고 감사하신 것 알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가 감사 대상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세무조정계산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전체 내용을 보면 쭉 법인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보면 그중에 외부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난리치고 감사를 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애향장학회도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정산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향 수익금 전체 계산을 다 하고 남는 금액은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내는 기준이 있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점용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점용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세를 얻고 하면 일 년에 얼마를 내겠다, 예를 들어 음석점이라든지 카센터라든지 도로를 점유하면 회배당 얼마씩 내는 점용료가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임차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임차료가 10억2,545만7천원인데 2010년에 보면 지급임차료가 7억6,400입니다. 지금 이 손익계산서가 그냥 전체매출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10억은 무조건 시에다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손실이 났으면 손익계산에서 마이너스 표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익이 나면 플러스 계산하면 되는데 이 전체가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지급금액을 마이너스 시킨 것입니다, 3억 가까이 다운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안 보셨죠? 이런 것은 이쪽 부서 관할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것만 보셨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그런 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손익계산이라는 것은 지급해야 될 돈을 10억을 광명시에 주기로 했으면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10억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학금을 좀 덜 받는다든지 그런 조정은 차후 문제이고, 자기들 월급이고 뭐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익이 왜 나옵니까? 손익계산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대로 받고 월급 다 주고 남은 것 가지고 시에 얼마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 허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한 1년 치 사용료가 10억 정도 되는데 작년 9월 21일 곤파스로 인해서 약 4개월 정도 복구공사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손익이라는 건 어쨌든 1년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맞춰서 손실을 상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맞춰나간다는 것은 안 되지요, 손익계산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철탑이 무너져서 마지막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분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분기의 손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라는 건 그래서 손실이 났으면 손실로 계산하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수시로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향장학회 양해를 받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골프장은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손실이 났으면 손실이 났다고 얘기하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났다고 얘기해야지, 손실이 났다고 월급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받아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 사용료 다 받고 자기들 월급 이미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다음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거기 손실 났다고 당연히 줘야 될 금액에서 그것을 빼버리고 계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5월 말인가 6월 초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유수지가 물에 침수됐다고 하는데 유수지는 침수되는 게 아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가둬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게 된 동기가 시 홈페이지에 다른 것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갑자기 한신아파트하고 골프장 주변에 차를 댈 곳이 골프장에 차를 못 대니까 바깥에 대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차가 밀리고 해서 혼잡하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유수지가 잠겼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알아봤습니다. 여기도 담당계장님 앉아계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몇 분이 징계를 당한 경우가 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6월 1일자 수문작동과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개인들한테 각자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건 내부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가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감사를 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하수관리과가 국별로 보면 건설교통국이 말썽 국에 또 제일 말썽 과예요. 뒤에 계장님 전부 계지만 거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징계 한두 번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참 힘든 자리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재난만 나면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재난입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무슨 힘으로 사기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지요? (자료를 보이며) 골프연습장이 있고 자동차학원이 있고 골프연습장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차고지 수문이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수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문이 센서가 잘못 되어서 물이 거꾸로 안양천이 역류해서 들어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가 잠긴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수문이 완전 닫히지 않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물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통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물이 여기에 침수가 되어서 이 차들이 전부 주변에 대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밀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 골프연습장에서 펌프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간이 펌프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펌프가 이 물을 펌핑해서 자동차학원으로 올렸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펌프장 관리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시 직원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골프연습장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골프연습장에서 6월 18일부로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서 이분들의 근무 자세가 해이해졌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광명시로 넘어가는 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지난겨울에 내렸던 것을 청소를 안 해서 낙엽이나 이런 게 꽉 찼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을 해서 1단계 실수가 있으면 2단계에서 바로 안전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전장치조차도 작동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을 징계를 줄게 아니고 이 골프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제일 힘든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말로 하고 다독거려 주면서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라, 이것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네 명인가 다섯 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상의하셔서 징계를 해지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함께 하는 직원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더 큰일도 있습니다, 큰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큰일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권태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작년 9월 23일인가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거기 다시 재축하는 공사가 11월 달에 설계를 해서 언제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11월 22일부터 2011년 2월 1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에 발주 낼 때 언제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11월 22일부터 2011년 2월 10일 날 준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3개월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겨울철 공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준공이 2월 10일 날 됐으니까 겨울에 공사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통상적인 공사는 겨울에 안하도록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방침이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동절기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맞습니다, 연중으로 계속하는 공사 아니면 동절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사가 11월 22일경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작하면 철거하고 이런 공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복구개선공사 일정표입니다. 개선공사 일정표 딱 보니까 3개월 동안 하도록 잡혀있습니다. 10일은 공사 준비를 하고 20일째부터 기초철근 콘크리트 공사라든가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정대표대로 진행 됐다면 늦으면 12월 중순부터 콘크리트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겨울 공사를 하는데 제가 시방서와 과업지시서를 봤고, 과업지시서라는 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번 골프장 복구개선공사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시방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시방서를 쭉 보다보니까 겨울에 콘크리트 타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 시방서는 계약문서에 맞춰서 해라,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 기준 등을 참고해서 하고, 이런 나열이 있습니다. 이런 시방서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으니까 시방서를 봤는데 시방서에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방서를 보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대로 차례대로 봤습니다. 콘크리트 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온도가 어떨 때는 어떻게 쳐야 하는데 겨울에 치는 콘크리트가 한중콘크리트라고 하고, 여름에 치는 건 서중이라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 콘크리트 칠 때는 한중콘크리트로 치도록 표기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05025 한중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한중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이건 한중콘크리트는 시방서에 표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담당자하고 연락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콘크리트 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명시에 연중으로 공사하는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철산3동에 철산시립도서관을 지금 짓는데 그것을 연중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시방서를 제가 잠깐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방서가 작성이 됐는지 봤더니 콘크리트 치는 방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치고 겨울에는 어떻게 치라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방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방서에는 워낙 전부다 그 사항이 급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이 설계사에서 이것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 과업지시서를 들고 설계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외주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어야 하는데 당연히 겨울에 하니까 한중콘크리트 치겠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겠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예산 9억에서 계약금액이 7억1천만원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6,700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된 내용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설계변경 자료가 왔더라고요. 이 자료를 본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의심해서 본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공사기간에 공기에 딱딱 맞춰서 콘크리트 치고 했으면 그때는 12월 초이니까 그렇게까지 춥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내역서를 보니까 그 콘크리트를 양생하기 위해서 각 콘크리트 보에다 전부다 천막을 쳐서 그 안에 난로로 불을 피우면서까지 말렸더라고요. 이 한겨울 공사인지 알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기간 내에 딱딱 맞췄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을 피우면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근도 있고 한데 불을 피운다는 것은 기간이 임박하고 빨리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천막을 씌우고 했는데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공사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그 예산 절감한 88%의 낙찰된 12% 남는 금액을 또 거기에 맞춰서 주려고 천막까지 쳐가면서 겨울에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겨울 공사이고 그 공기에 맞춰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공사업자들의 이런 공기만 맞췄으면 그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하다보니까 날씨도 예년보다 더 추워졌고 뒤로 넘어가면 납품날짜는 다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천막까지 쳐서 하라고 도와줬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 졌다고 이렇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했겠지만 공기가 제대로 맞았으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는 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계 변경한 내역서를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저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만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 경기도에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감해지고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으니까 윗분들이 그런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재난하수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항은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그 절차를 밟을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적극 도와주시라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징계에서 소청대상은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의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뭐하셨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훈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수문을 덜 잠근 것은 잘못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경고차원에서 주의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이 하나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대신 다 받으시지요, 다 몰아서 국장님이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 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도의 사항은 아니고, 주의로 해서 경고차원에서 다음에 성실히 근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177쪽에 보면 하안동 800-13 구거정비공사해서 예산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177쪽 위에 외부용역발주현황 보면 계약금액만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다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하안동 800-13번지가 구거부지인데 작년 9월 24일 비도 많이 와서 하천의 일부가 유실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없고 해서 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로 용역을 발주해서 민원처리사업 예산이 3억이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1억4,100만원이어서 하천 구거정비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 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도에 11월 17일 날 착공해서 금년도 3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도에 호우로 인해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비 갖고 이것은 각종 저희 관내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강복금위원

두고두고 민원이 생길 때 마다 쓰시는 돈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남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1년에 3억 가지고 이 공사도 하고 이 공사도 하고 긴급한 사항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것을 저도 봤는데 그렇더라도 3억의 50% 이상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도 쓸 일이 남았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안동에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난리친 그런 부분도 이런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고 보통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를 보면 일정예산을 긴급처리 보수비로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어디 도로가 무너졌다고 하면 긴급으로 1천만원, 2천만원 해서 공사하고 또 다른 곳에 생기면 공사하고 그런 긴급민원처리비용입니다. 3억도 다른 공사니 뭐니 해서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그래요. 재난하수과가 하는 일이 다치면 시민이 다치고 피해가 생기면 또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업들에 종사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하안유수지 광명 골프연습장 주차장 침수차량 구상금 청구 소송 있는데 이것 작년에 피해 입은 차량에 대한 소송사건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2009년도 7월 9일 날 한 10대 정도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0년도가 아니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2009년 7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곤파스 때문에 2010년도에도 차량 파손된 것 있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작년 곤파스 때 철탑이 전도되면서 차량 5대 일부가 파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도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징계 건과 관련해서 물이 차 침수의 우려가 있었던 적도 한번 있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월 1일자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수문이 시스템이 작동 안 되어서 물이 찼는데 침수는 안 됐지만 차가 침수의 우려가 된 적이 한번 있었죠? 기억 못하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6월 1일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부연위원

바퀴까지 찼었던 적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쪽이 한 50cm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퀴정도 유수지에 잠겨있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거의 문지방까지 찼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50cm정도 찼습니다.

유부연위원

조금만 더 찼으면 아마 물이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7월 3일 비와서 급기야 차들이 물에 잠겼죠. 2009년도에는 물이 차서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곤파스 와서 차가 부서지고 또 물에 잠길 우려가 발생하고 급기야 또 물에 잠기고, 이런 현상들이 3년 내내 여름만 되면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무례하게 권태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징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광명시는 그로 인해서 소송사건도 걸리고요. 이것이 단순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부재인지 명확히 가려서 논공행상(論功行賞)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의 한다, 안 한다, 2가지로만 이야기 하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유부연위원

일정부분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징계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각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정도 동일 사례가 반복됐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부재니까 징계는 적절치 않다, 시 차원에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공무원 몇 명 징계 준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보면 조직이니 상급자가 결정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부하직원이잖아요. 과장님 식솔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총대매고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시장님 앞에 가서 그런 말 한번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징계사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유부연위원

국장님 책임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책임 있죠.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무슨 징계 받았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무슨 징계 받으셨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 받았죠.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유부연위원

아니, 대답 안 듣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에 소송중인 것은 징계사항이 안 되고, 이번에도 직원들 차가 15대가 잠기는데 거기 가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다 봤습니다. 2대도 직접 견인해 주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이번에 직원들이 물에 들어가서 차 밀어내고 끌어내는 것 전부 확인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안 오셨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때 사진입니다. 그때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그 현장에 바로 있었는데 골프연습장 위 3층에서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소리 질러서 그것을 중단했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명시청 직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갔다는 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니까 연락해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은 체육진흥과, 이제 7월 1일부터 받다보니까 오셨고, 다음에 부시장 오시더라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제 다음에 온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수문을 열지 말라고 펌프장에 지시해놓고 현장에 가서 지도민원과 레커차 불러라, 그리고 제 차로 그 현장에서 2대를 끈으로 견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한 것 봐서 시장님한테 이번에 “이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고생 했어” 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징계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작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커다란 징계는 아니고 주의, 즉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찌 됐든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유부연위원

물이 찬 이유를 권태진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것을 확인 못한 그 책임,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은 평소에 물이 빠져나가는 배출구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책임, 그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수문을 닫든지 말든지 물을 빠져 나가게끔 하는 배출구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책임 물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모터펌프는 거의 청소용 펌프입니다.

유부연위원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물이 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외부인을 징계하거나 문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왜 외부인입니까? 골프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바로 재난하수과입니다.

유부연위원

골프장 안에 있는데 골프장에서 해야죠. 그러면 재난하수과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까지 다 주어야 되요? 온갖 부유물 확인해보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부유물인지 아니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생긴 부유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신 후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주변에 낙엽하고 나뭇가지 이런 것이 막혀 있었고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요즘에 비와서 고생 하시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울한 것 같습니다. 전에 5동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관사 하나 있으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관사를 흔쾌히 내주셔서 노인정으로 지금 잘 만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 소속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목감천에 대해서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브리핑하는 식으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목감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정식위원

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목감천 조성사업은 7년 동안 현재 6월 20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목감천이 수위가 많이 올라 고수부지가 많이 잠겨서 이물질 등이 있어서 이물질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청소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아무래도 공개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침수로 인해서 이물질들이 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현재 목감청 조성사업은 지금 당초 설계 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들,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가능하겠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요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계약하신 분들이 계속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공기를 연장했느냐 하면 준공을 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우기철 동안에 계속 목감천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서 같이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며칠 전에 제가 함께 돌았는데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포장 같은 것도 많이 씌어놓고 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끝냈으면 아마 이번 우기 철에 해놓은 것이 또 다시 싹 쓸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연장되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강복금위원

제가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하면서 쭉 보다보니까 광명골프연습장 공사에 1개 회사가 2가지를 했네요. 유담이라는 곳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설계를 맡은 건축용역회사입니다.

강복금위원

주요사항 내역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 이 분들의 주요사업 내역이 설계가가 아니라 철거, 권양기, 모터 25대 설치, 그 밑에 보면 전력간선 및 휴게실난방, 동력케이블 설치인데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유담주식회사가 하는 것이 광명골프연습장 개선공사, 또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 전기공사, 거기서 저희들이 설계로 했고 또 시공감리도 했습니다.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사업에 2가지씩이나 이렇게,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같은 공사 설계를 하면서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 공사를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1건으로 했는데 사업은 2개로 그러니까 복구공사 하나 전기공사 하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전기복구공사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전기사업비는 6억3천 정도입니다.

강복금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다 공개입찰입니다.

강복금위원

위의 사업은 얼마에 했습니까? 권양기설치, 철탑복구 권양기 설치 사업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7억1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강복금위원

2개 다 공개 입찰이었을 텐데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러니까 복구공사가 7억1천, 전기공사가 6억3천.

강복금위원

제 말은 이것이 공개입찰일 텐데 어떻게 광명골프장 개선공사 2건을 나란히 땄냐는 이야기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유담이 공사를 딴 것이 아니고 건축사 사무실입니다. 설계만 2개를 하고 공사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설계 및 감리해서 설계한 사람입니다.

강복금위원

설계를 양쪽으로 했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죠. 1개 회사가 받아서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따로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하여튼 공부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한내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쪽 주민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서둘러서 얼른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시기는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한내천 원조가 원래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수해를 방지를 해서 펌프장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인공으로 수로를 파놓은 것입니다. 원래 상류의 원수 자체가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변공원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 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용역회사니 엔지니어링이니 방문해서 하면서 일정량의 물만 있어서 순환식으로 해서도 수변공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상류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오수차집 시설을 해서 차집을 하는데 이것이 장마철에 비수량이 많으면 오수차집시설로 다 안 들어가고 한내천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외에 서울 내에서 나오는 오수를 기아천으로 수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LH에 지하수를 2천톤 정도 공급해 달라는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으니까 LH에서도 선뜻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LH에서 해서 복구시킬 것은 복구시키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선권 국장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과장님, 국장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뜻은 저희들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인데 저희들은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하지만 그쪽 주민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왜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느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은 뭐 하냐, 시의원들은 뭐하냐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답변을 하려면 “언제쯤이면 이렇게 해서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추경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추경에 설월리에서 내려오는 물만 돌리면 평상시에는 오수차집을 다 합니다. 수로에서 오수를 차집해서 기아천 오수관으로 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류에서 차집하고 하류에서도 차집시설을 해서 차집 하는데 비가 오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몰고 한내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로를 돌리기만 하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기본적으로 한내천 계획을 했을 때 시 승인을 받았죠? LH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했죠.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하천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LH 자체에서도 그쪽을 하나의 수변공원이라는 콘셉트로, 한내천이라는 그 콘셉트로 소하지구를 개발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는 부분은 LH나 우리 시나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보다도 LH에서 미뤄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를 조금 대충이라도 말해줬으면 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결국 돈 문제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수로이전 하는 것은 동절기 이전에 금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은 아직도 협상중이라서, 그러니까 수로를 이전시키는 것은 연말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애초에 한내천을 계획했을 때는 하천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를 전부다 차단하는 것,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고려를 안 한 것이고 어차피 한내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지금 한내천의 수질오염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수량입니다. 수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220톤을 갖고 순환시켜서 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시스템상 순환을 안 시키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인분석은 다 된 것 같아요. 오폐수 다른 곳으로 돌리고 수량도 늘려주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서둘러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소하2단지, 5단지, 7단지 주민대표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도 어려운 사항들, 우리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또 단지 대표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단지의 주민들 입주자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코치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7월 1일부로 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맑은물사업소소관)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수도과와 정수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간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수도과장 공성창 정수과장 신세희

용연

정용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공성창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과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맑은물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주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원은 2011년 4월 30일 현재 총 25명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건은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중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은 4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2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없으며 기간 중 하자검사는 총 21건을 하자검사 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기간 중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배수지 경계강화 CCTV 설치공사 외 8건의 공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과는 팔당댐에서 공급되는 원수를 정수하여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수시설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40명입니다. 정수과는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없으며 기간 중 총 14건의 사업을 하자검사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시설 공사는 여과지 보수공사 외 6건을 진행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중 원수 및 정수 생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6,992만3,533톤의 원수로 6,952만7,873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광명시를 비롯한 부천, 시흥, 인천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특수시책으로는 구름산수 페트병은 20만8,980명을 생산하여 20만5,980병을 각종 행사 또는 회의 시 공급하여 수돗물 음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에 보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상에 세 번째 보면 소하배수지 진입로 펜스가 넓어서 아이들이 썰매타기 놀이에 위험하니 촘촘하게 수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곳이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공사 짓기 전부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난간 손잡고 올라가는 부분 중간에 줄을 치든지 아니면 바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께서 구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사관계자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주민들께서 겨울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입로는 애들 썰매 타는 장소가 아니라 등산로라는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주위에 어른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서로 위험한 짓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가 미끄럼틀 타지 마라,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처리내용이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수지에 올라가는 도로가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도 준공되고 난 후에 보니까 도로 경사가 심해 아마 그곳을 동네주민들이 눈썰매장 비슷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겨울철에 주민들에 의해서 공원 올라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눈썰매장 비슷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수도과에서 공원부지 내에 배수지를 지정해서 공원시설에서 준공을 해서 12월 31일자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난간이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다보니까 올라가는데 보통사람들도 상당히 미끄러워서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한 말인데 12월 달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 눈썰매장 가면 맨 밑에 좌측에 쿠션 그런 것을 한번 겨울철에라도 설치를 하자, 이런 사항을 통보한 적 있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과에서는 일단 준공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 그 부분을 인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여름철에는 난간이 항상 도로 쪽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미끄러운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공원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창의적인 발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아이템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금 공사한지가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땅이 다져지지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면 흙더미에 나무 심은 것도 그렇고 뿌리가 제대로 내려있지 않아서 붕괴의 위험이 있지 않나 염려되는데 혹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부분적으로 유실이 된 부분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비탈면 부분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올 여름철에 하자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이라고 안양에 있는 시공업체인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7월말까지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올라가는 중간에 난간이 있습니다. 큰 도로 쪽 말고 뒤에 걸어서 올라가는 곳에 나무데크가 있는데 데크 부분이 약간 내려앉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측으로 비탈면 쪽에 토사가 유실이 된 부분이 있고 배수로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추가유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직포,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끝나고 나면 이달 말까지 해서 일단은 그것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사된 나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보통 조경공사라든가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번에 토사가 유실되고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면 하자기간 내에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하자기간이 도과해서 발생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자기간 내에 철저히 시공업체에 이야기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시공업체나 도로업체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자기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으로 완벽하게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리 추진 사항에 보면 제가 첫 번째는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는 삼익아파트가 시에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우리 시에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시 전면 노온정수장 단수 이후에 녹물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단 92만4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 시에서 수질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 속에 있는 녹물이 들어가서 민원을 야기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화 된 것을 확인하는 바로 원하는 대로 지급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94만2천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청구금액은 소송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34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 2월 달에 94만2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340만원은요? 광명시가 졌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340만원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소송 340만원 중에 지급한 것이 94만2천원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청구금액은 340만원인데 재판에서 지게 되면 청구금액 외에 소송비용도 피고가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상 소송비용 94만2천원을 냈다는 것만 표기되어 있고 청구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340만원 물어주세요.” 했던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탱크 판결난 사항은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들 뒤에 많이 계시는데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허락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부연위원

혹시 관련해서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상근

정상근수도시설팀장

이것은 작년 4월 달에 발생한 사항으로 삼익아파트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한 사항인데 저수조 청소, 전기료, 기타 밸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약 348만6,090원을 요청, 법원에 제기했는데 판사는 아파트에서도 저수조 관리에 소홀한 문제를 따졌고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60~700%의 삼익아파트에 소홀한 것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시는 그것에 대해서 94만2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7대 3입니다. 70%는 주민들, 30%는 시 그래서 94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 외에 수도요금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최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는 수도요금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할 계획을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학교도 학교지만 사실 사회복지시설에는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특성상 사업비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수도요금이 경로식당 하면서 물 사용하는 것, 또는 이용자들이 와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니까 사회복지시설만이라도 학교와 동등하게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조례를 해정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도 학교와 똑같이 최저단계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수도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검토하도록 해서

문영희위원

검토하시고 반영하십시오. 올해 안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검토하는데 필요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는 노령화사회 거의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혜택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맑은물사업소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에게 믿음을 갖고 올해 안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하동 쪽으로 구름산을 타다보니까 두 달 동안 계속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약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적합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 그 물을 먹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늘 먹었던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구적으로 진짜 부적합한 것이면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면 부적합이라는 부분을, 그 어르신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옛날부터 그물을 계속 먹었다는 것이에요. “어르신 이것은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이것 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계속 먹고 배탈이 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적합이면 부적합 부분을 그곳에 조금하게 써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정말 전염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그 약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 맑은물사업소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특별관리법에 의해 그곳을 특별구역으로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약수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누가 약을 타놨거나 아니면 위험한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인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적합이라고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1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적합인 것은 바로 재검사를 하지만 일단 한 1년 정도는 계속 검사를 합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다면 폐쇄할 수밖에 없고 다만 주민들이 물 뜨는 데 하고 안내판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판 옆에 새로 A4용지 사이즈로 별도로 경고판을 붙이긴 합니다. 그래도 떠드시는 분들은 못보고 떠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예 약수 떠먹는 바로 옆에 적합, 부적합만 이렇게 딱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했는데 잠깐 떨어져서 그것을 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떠먹는 바로 옆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사실 그 옆에 게시판 보고 떠먹지 않거든요. 우리 둘레길로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닐 텐데 그 약수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한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일단 크게 문제가 되는 약수터는 현재

문영희위원

2군데인가 1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1군데 중에서 15군데는 적합으로 되어 있고 6군데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6군데 중에 아주 폐쇄조치가 필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은 나오는데 부적합이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총대장균 규격이라든가 수질기준에 안 맞아서 부적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채수를 하고, 또 하나는 법상에서 이것을 1년에 6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 8, 9월은 매월 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지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이제 5월 달부터는 매월 채수합니다. 저희가 수질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더라도 이제 5월 달부터는 계속 매달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또 우기 때 되면 또 검사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1년에 12번이 아니고 15번, 20번, 왜냐하면 부적합 나오면 또 채수하고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잘 하는데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를 제대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먹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약수 먹는데 바로 옆에 그런 표시를 잘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버스로 한 대 오셔야 되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앞에 있는 물은 안 드세요? 우리만 매일 많이 먹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하다 보니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에요. 과년도 보니까 가정용이 2,900만원이고 일반용이 6,300만원해서 전체 9,300만원이 됐습니다. 대중탕용 3만4천원 이것은 뭡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체납이 된 금액이 3만4천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건에 3만4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3만4천원밖에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체납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체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년도는 지금 2,194건에 93,399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 30일까지 계산해서 처음 2008년부터 해서 27건에 2개를 합친 전체 체납액이 2억6,796천원이거든요.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 말에 줄어들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지금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는 4,906건의 1억6,366천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달 사이에 반 이상을 줄였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체납이 발생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다릅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건수가 매월 달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하기에 체납액이 두 달 만에 반으로 줄어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동안 제일 많았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들이 LH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임시용으로 쓰다가 돈이 몇천만원씩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독려해서 내도록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액이 가정집보다 큰 금액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곳이 개발사업 관련해서 준공 임시용으로 쓰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주거용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에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크게 없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일반가정이라고 해봐야 몇 천원, 합쳐봐야 건수만 많은 것인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임시용으로 쓴다거나 해서 나중에 안내고 했을 때 체납이 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을 저희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결손처분은 2007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3년입니다. 수도급수조례 46조 규정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밑에 보면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감액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누수라는 것은 누수탐지기도 있죠? 큰 관로만 체크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감면해 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계량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집안에서 터진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감면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감면해 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 과실이 아니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렇죠. 본인 과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센다던가 아니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럴 때면 프로테이지로 계산해서 따로 줍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계량기 전년도 4개월 치 평균으로 20톤을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 부주의로 세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본인 부주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화장실에서 세는 것은 본인들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표시도 안 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누적이 되면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2, 3, 5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은 갑자기 많이 나오면 검침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통보해주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통보도 해주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지난겨울에 동파 때문에 집안에서 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거의 현장조사를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289쪽에 주요장비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취득일자하고 내용연수가 있는데 내용연수라는 것은 내구연한입니까? 10년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제일 위에 적외선분광기 같은 경우는 취득을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내용연수 이내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구연한이 있는데 95년도면 벌써 횟수로 17년째가 되는데 이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대체적으로 기간들이 굉장히 노후 되고 오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중요한 것은 계속 교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이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지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취득금액을 보니까 고가품들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교체해줄 수 있는 것은, 수질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정수시설에 포함되는 기계들인데 빨리 교체해줘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인수받고 나서 실험실 개선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부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액수로 큰 기계들을 많이 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벌써 15년, 17년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실험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페트병 이것이 지금 몇mm 입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가번에 나온 것인데 금년도 5월 달부터 350하고 500짜리를 병행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350mm인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500mm 아직 생산 안 하나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생산하는데 여기는 비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을 대비해서 한다는데 재난 사항 시 우리 가정에 나눠줄 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 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 것으로는 적은 것 같아서, 어쨌든 생산단가가 같습니다. 병단가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병행생산 하기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이것처럼 따로 밖에 나가지 않고 재난대비해서 그냥 모아놓고만 있는 상황입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단수할 때를 대비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또 보관하는 기한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재난관리상황이 아니라도 내놓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을 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소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다음 주에 가장 큰 태풍이 온다는데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미리 준비해 두시고 평상시에는 생산량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물을 공급받는 원수가 문제없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원수는 저희들도 일부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팔당에서 취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저희들까지 오는데 한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동안에 가라앉는 것이에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 탁질이 안 좋게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활성탄을 투입한다든가 수질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장마 때 되면 균이 빨리 번식하잖아요. 수인성 전염병이 이런 때 많이 도는데 수돗물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강복금위원

물을 정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비가 자꾸 오고 하니까 기계점검하고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아무래도 상수원이 장마 탁질로 탁도가 높기 때문에 탁도만 낮춰주면 되지 그 외의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물이 뿌옇다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이 들어오는 식인데 부수적인 것은 있어도 수질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정수과에서 해주는 대로 물만 먹으면 되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저희들은 세균도 다 잡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붕어를 좋아해서 1년 전에 정수장에 갔을 때 붕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몇 마리 분양 받고 싶어서요. 그때 그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것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수를 통과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정수한 물을 통과하는데 만약에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고기들이 죽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몇 마리 분양받고 싶은데 그대로 있냐고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고기를 사오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때 그 고기가 그대로 있냐고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간혹 가다 죽거나 그러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그 답변 이끌어 내려고 그렇게 여쭸던 것입니다. 물에 수질을 체크하는 단계로 그것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죽었다면 어떤 현상이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저희들이 볼 때 간혹 가다 한 마리이기 때문에 수질로 인해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원수나 정수에 고기도 있지만 시간대별로 다해서 탁도라든가 모든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혀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까지 수돗물이 문제는 안 됐지만 수돗물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들 이것 하루에 몇 병 정도나 드세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2병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는 물을 많이 먹어서 1.8리터 하나는 먹어야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구름산수로 드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통에 담아서 먹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행입니다. 안 드신다고 대답하셨으면 난처해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진성고에 수도요금 지원하는 것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이해가 확실히 맞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같은 학교라도 보통 점심때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진성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저녁, 아침까지 하기 때문에 물 쓰는 양이 다른 학교보다 많다보니까 감면의 양도 많아지고 수도요금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용비율로 감면하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치결과로만 보면 기숙사를 쓰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쓴다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차피 기숙사가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기숙사 비를 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받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학교에서 받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숙사를 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지원이 진성고에 많이 간다면 작년에 제기했던 그런 주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기숙사 비를 받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조치결과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셨단 말씀이시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까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계가 최저단계가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50톤 이하는 상수요금이 톤당 850원이고 50톤에서 5톤까지 2단계는 1,260원이고 100톤에서 300톤까지는 1,380원 이런 식으로 해서 5단계까지는 최고 비싼 경우 1,730원까지 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에서는 100톤을 썼다고 하면 진성고등학교에서는 500톤 쓸 것 아닙니까? 그 500톤에 대한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사용비율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과, 정수과에서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이 없다고 빨리 마무리 하자고 하네요.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복지문화국소관)

지금부터는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14페이지 두 번째 2010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내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충시설 보수 발생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됐고,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이것은 저희들이 405,000원 예산이 세워있었는데 예산은 조끼를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이분들이 워크숍을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중에서 여비를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해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1기 모니터단 사용내역입니다. 두 번째 수해이재민 발생 조치는 역시 예비비 성격입니다. 지난해 35세대 8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때 집행한 내역 외에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 3월 26일 날 개소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 3,162만원이 그 개월 수만큼 남은 것입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고 1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 번째 시정질문 조치사항 중에서 정용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광명시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광명희망나기 운동 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7, 8 생략하고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에서 이것은 광명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 10건 이상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0번 11번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이건 학생모니터 교육에 대한 지급이고, 다음에 19페이지의 13번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역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1년도 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1페이지 14, 15, 16, 17, 18번에서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은 2010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새해 현충탑 참배하고 제3기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1페이지의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무한돌봄운영위원회 등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2번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실적, 지난해에는 6억2,254만8천원 들어왔습니다. 성금이 2억2천만원, 물품이 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는 1억2천인데 이것은 3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주최했고 희망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 2010년도에 노숙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및 관리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5번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때는 운영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결원을 채워서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분야 현황,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실태 25페이지까지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이 2010년도에 잔액이 86,000원만 남고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억5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여기에 1억1,500으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는 38%, 42%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현황,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선정하고 제외하고 각하, 보장중지, 보장변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광명시의 국민기초수급권자가 3천 세대 5천여 명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상담운영 실적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제외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상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 실적, 이것은 시의회에서 조례발의를 해 주셔서 개정된 것입니다. 2010년도에 4억9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80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또 소하택지의 아파트 입주하면서 늘어나서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31번 무한돌봄 해피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이것은 3개의 네트워크팀 운영 현황을 기록한 것이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31페이지의 2010년 예산집행 실적, 2011년 예산집행 실적, 2010년 사례관리, 32페이지의 2011년 사례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10명에 30명까지 저희들이 위원을 둘 수가 있고, 그리고 6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복지정책과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발 더 나아가 우리 부서가 시민을 위해서 더욱 다가가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도시가 되는데 적극적인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십시오. 앞쪽의 19페이지부터 민간정산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 있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액 잔액지급 근거, 정산서 제출, 정산 검사 결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뒷장 넘겨보십시오. 보훈회관 운영비 집행액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옆에는 매 분기마다 정산서 제출일 정산 검사한다고 나와 있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연간 예산을 한 번에 다 보조금을 준비한 것이고 분기마다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분기마다 하게 둬야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 밑에 쭉 보세요. 자원센터 운영비에는 매 분기마다 적혀 있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자원봉사센터도 거기가 원래는 분기마다 줘야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반을 한꺼번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반을 다 집행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제 7월 달인데 잔액이 0원입니다, 어떻게 0원이 됩니까? 보조금 이게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2분기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남아야 되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면 5,700만원 1년 예산을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조금을 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분기마다 쓰는 예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조기집행이 지난해부터 실시되어서 지난해하고 올해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조기집행은 왜 합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연초가 되면 돈이 많이 돌지 않고 그러니까 조기집행 하는 것인데 사실 조기집행의 의미 없이 조기집행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매 분기마다 한다고 정산서 제출일, 정산 검사일, 매 분기마다 한다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조기집행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 분기에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토털시스템 운영지원, 푸드뱅크, 여기는 다 조기집행 아니네요. 위의 것만 조기집행이고 밑의 것은 조기집행이 아니니까 문제지요. 똑같은 잣대로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토털 자원봉사센터 예산인데 이게 한 5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씩 보조금을 교부해서 7월 달 보조금도 교부가 되어서 연간 교부가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서 제출 일을 빼든지 왜 이렇게 안 맞나 하고 한참 봤는데 매 분기마다 그러면 지금 2분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두 번째 란에 보면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나와 있지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지역적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률 증가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T/F팀 구성 운영으로 발전 방안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F팀 구성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방안으로 모색해서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T/F팀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할 때 보다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아마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T/F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전부 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저한테 T/F팀 구성과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방향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감자료 22쪽 아래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토털 합계가 6억2천입니다. 성금이 2억2천만원이고 물품이 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혜인원이 11,565명이고 올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희망나기 운동입니다. 이 기타 성금을 제가 봤습니다. 성금접수대장을 제가 봤는데 지금 2010년도 하고 2011년 6월말 현재 성금품이 성금이 4억5,127만7,195원이고 물품이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토털 4억8,200입니다. 물론 바뀐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당시의 내용이 물품금액하고 현금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4억5천이 현금이고 물품이 반대로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앞으로 5~6개월이 남아있지만 크게 변동되는 사항도 없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1억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1억6,100만원을 투입해서 얼마나 더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결도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성금기탁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했는지 강압적으로 했는지, 광목회 이종환이라는 분이 1천만원을 하셨는데 농협지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5백만원 광명4H후원회 1,500만원,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오케스트라 150만원,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이건 매달 4만 얼마씩 내는 것이고, 신세계이마트 소하점에서 90만원, 그리고 우리은행 광명지점이 1천만원을 냈습니다. 복지정책과 신태송 과장님도 주관을 하시니까 많이 내셨는데 감사하고요. IBK 기업은행에서 3억을 냈습니다. 또 S컨벤션에서 5백만원, 중앙교회가 5백만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경주사업본부 경륜장에서 8천만원을 냈습니다. 이 금액들이 이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이런 데에서 이 많은 금액을 갑자기 하는 것은 우리가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희망나기 운동본부 성공을 위해서, 희망나기 운동본부는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건 아니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 기부금품을 하신 분들은 물론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분히 의도에 의해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성금품을 많이 해 주셔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날짜 보니까 6월 30일까지 더라고요. 6월 30일까지가 4억8,200인데 5월 26일 광명소식지 신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대광고도 좋지만 이 홍보지에는 광명희망나기 운동 두 달 만에 6억여원 모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금이 6월 30일까지 토털해도 4억8천밖에 안 되는데 5월 26일자 우리 소식지에는 6억여원 모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일반광고업체 같으면 제재를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1억6천을 가지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돈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물품하고 합쳐서 6억이라는 들어 왔는데 지금 돈을 1억6천 투입해서도 아직 여러 사람들이 그런 압력을 받아가면서 해도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더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그렇다면 저조하지 않느냐?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우려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이웃돕기는 아시다시피 중추절하고 겨울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2011년도에 보시면 3월 27일까지 받은 것인데 1억2천인데 거기에서 성금이 2천만원이고 물품이 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질문하고 다르지만 10일하고 12일 날 사실은 한국사회복지회 회장,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위원님하고 같이 사무장 다니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광명의 모델을 잘 가져와서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볼까 해서 왔다고 오셨어요. 다음날 12일 날은 보건복지부에서 서기관을 비롯해서 과장들이 6명이 벤치마킹 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황했습니다. 11일 날 12일 날은 그것 때문에 바빴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는 운영비를 주고, 서비스 연계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모금과 공명하고 투명한 배분을 협의해서 해야 하니까 저희들 협의회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조정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부득이하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관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고 그랬는데 그리고 바로 2월 추경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신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다,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잘 계획을 하겠다,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아무런 내용물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찬성하기도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2회 추경 때 올리면 통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듭 권태진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예결위 구조가 통과되기 유리한 구조가 됐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밀어붙여 보자는 일념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이 되고,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여기저기 좋은 사업을 어떤 것을 롤 모델을 할 것인가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앞서 가자는 의미에서 무리해서 진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시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들 빼고 한 명만 설득해서 찬성시키면 통과가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 한번 물먹어 봐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하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건들게 되면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펴보고 별 문제 없으면 공감대를 함께 하는 많은 분들한테 살펴보고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의심났던 부분 하나만 체크하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 한번만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인가 행정감사를 위한 세미나를 가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공통으로 자료를 제출하자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대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논란이 발생했느냐?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게 아닌가 해서 그 수많은 자료를 다 다시 한 번 뒤져보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우리 정승하 주사님 옆에 계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아무 말 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안하고 행여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재차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두 분 제 수첩에 적혀 있는데 6월 29일인가 30일인가 의회로 오셔서 손바닥만한 종이에다 공공기관의 정보 등에 관한 법률 6조 9항인가를 근거로 드릴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그때 그게 다 자료를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말 하기 싫어서 이건 근거가 되지 않으니 다시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하면 부서에 알아보시고 다시 좀 달라, 대답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6조 9항인가에 의해서 줄 수 없다, 과장님도 서운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초에는 정말 좋은 뜻에서 별 문제 없으면 의심나는 부분 딱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해소시키면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행정감사가 진행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법무팀에서는 6조 9항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서 복지정책과로 넘겼는지 그 부분 또한 의심스럽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자료를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먼저 여기 의회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사항 같고, 제가 가서 보니까 6월 29일 날 문서가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를 7월 4일 날 문서를 보냈고 7월 8일이 행정사무감사인데 7월 7일 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6일 날 미리 온다는 걸 알고 작업을 해서 7일 날 일부를 갖다 드리고 14일까지 제출기한은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7월 8일 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오고 나서 그것은 이따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저한테 서운하기만 하고 조금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뜻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유부연위원님께 서운하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서운함을 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다시 되돌아왔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저 또한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해서

처리해서

달라고 했더니 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법인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개를 전제로 해서 작성되는 그러한 문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로

표시를 해서 저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관련 법률에 의해 정말 보호받아야 할 기부금 명단 그것은 제가 애초부터 단체표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름이 들어간다면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이름을 공개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 그런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이름을 비공개로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보호받아야 할 기부금 명단은 사람 이름을 적시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사회 회의록은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애초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이 되는지 자문을 받아봐라, 그래서 우리 서무가 자문을 받았고 두 번째 우리 이종각 팀장이 자문을 받았는데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 날 공문을 보내면서 제가 의회에 와서 저는 그때 위원님들 하고 처음 말씀 드렸으니까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이종각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법제처하고 행정안전부에 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무기명 처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도 괜찮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바로 해드린 것입니다. 기부자 명단의 무기명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에서 오는 기부금 명단은 김 ○, 물품은 그냥 물품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가 첫 번째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명단 공개인데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못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실명이 나가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실명을 지워서

으로

그 내용을 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기부금 성금은 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북스러운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수과, 수도과 끝전 모으는 것은 다 몇 천원 이렇게 해서 낸 것, 매월 전기료라고 하면 7,860원 넣고 미래전략실 18,350원 넣고 끝전 모으기 해서 봉급 10원짜리 해서 모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 권태진위원이 과장님 성금 많이 기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다른 과가 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얘기로 옛날처럼 봉급을 봉투에다 만약에 237만5,640원 그러면 그 봉투에 딱 넣어서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가져가든 10원짜리 동전 놔두든 하는데 그때 그 동전의 의미는 작습니다, 내가 놔도 돼요. 우리 은행가서 공과금 내고 470원 남으면 때로는 거기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사실 저것 몇 번 모이면 1천원짜리 하나 되고 몇 번 모이면 1만원짜리 하나 되고, 그것까지 다 부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실명을 주셨는지 과장님이 받은 것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명으로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이 실명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이런 것 냈으면 표시를 내지 않고 얼마 얼마만 하고 말았어야지요. 이것 한번 쭉 보세요, 이것 내지 않는 과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명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광명복지관 것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 ○, 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서정식위원

그리고 말 한 김에 이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가만히 보면 다른 위원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은행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농협하고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에 3억원 넣었고, 농협에 1천만원씩 넣었습니다. 희망나기의 최초 취지·목적은 우리 과장님 뭐라고 그랬냐하면, 시에서 기업을 상대로 기부를 못 받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기부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고 했어요. 가장 큰 목적 타이틀은 사실 기업이었어요. 기업에서 들어간 것이라고요. 테크노파크요? 여기 테크노파크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관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일환으로 기금후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테크노파크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번 보러 가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에 지금 기업은행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시금고가 언제 설정이 되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이번 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농협하고 기업은행이 우리 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냐고요.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우리은행 있고, 외환은행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은행 1천만원 했어요.

서정식위원

우리은행 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1천만원

서정식위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사실 따지면 제일 큰 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돈을 넣으려면 그런 데가 더 넣어야죠. 그런데 기업은행이, 날짜도 중요해요. 농협 2천만원 넣었더니 뒤에 3억으로 한번 확 높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을 하신 것인가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받더라도 시금고가 정해졌을 때 다음에 기금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3억 빼고, 1천만원씩 빼면 거기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전 끝 모으기 관계 공무원들 좀 빼내고 나면 중앙회 이것 빤하지 않습니까. 중앙회 뭐하는 데에요. 이런 것이 은근히 광명시라는 타이틀을 안고 다 압박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모금된 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희망나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하죠. 시에서 시 이름 팔고 하면 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기업은행에서 3억 기부했다는 것은 기업은행이 국민은행보다 큰지, 신한은행보다 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금고라 지금 부위원장인가 뭐 전에 아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농협에서 먼저 1천만원 넣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돈 넣는 것은 우리 시가 진짜 시금고 갖다 놓고 엄청난 압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저도 서정식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정용연위원님하고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정용연위원님께서 정말 기껍고 가슴에서, 마음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까지 얘기했던 기부문화운동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그날 조금 뭐라 그럴까

서정식위원

정용연위원장님이 기부문화에 대해서 그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곤란한 싸움에 나를 밀어 넣으시려고 합니까?

서정식위원

아니, 소신을 갖고 일 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할게요. 저도 그때 왠지 눈시울이, 제가 저분의 살아온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저도 조금 가슴 한 쪽이 그랬었는데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부문화가 싹트는, 온정이 싹트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어떤 점이 궁금했냐 하면,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건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흔적들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2011년 3월 27일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희망나기운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는 없는지 물어보셨고, 답변자도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2010년 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때는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2010년도 임시이사회,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2010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에 희망나기운동본부와 관련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적시되어있지 않다면, 2011년 3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절차적 미비점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회의록은 다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지만, 2010년도 마지막 정기총회를 아마 7월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희망나기사업에 대해서 자체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정식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해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나기사업을 하자, 다만 상임이사를 두자, 안 두자 이랬는데 상임이사는 두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0년 7월 달에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2010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부연위원

맞습니다. 그때 한참 논의가 됐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27일 정기이사회 때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2010년 1차 정기이사회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 2011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가져다 주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물어봤나요? 오늘 아침에 물어봤나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어제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제 제가 물어봤나요? 2010년 광명시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계획서가 2010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앞표지만 없을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상에 없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없죠?

유부연위원

네,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협의회의 예산이 사회복지정보센터예산, 우리가 도비 30%, 시비 70%에서 반영하는 3천5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희망나기사업을 하면서 2011년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해서 논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없지만 이사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타가 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잘못했다든지, 2011년 3월 27일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없고, 2010년 제1차 임시이사회 때 보고된 희망나기운동본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는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희망나기운동 사업계획서가 없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1년도에 희망나기운동, 최초에는 광명사랑나눔운동인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추경예산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산안 승인을 하는 것이죠? 사업계획서상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쓰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총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3천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3천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부연위원

”3천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2010년 7월에 한참 논의 되었을 때 그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승인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엿볼 수가 없었거든요.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고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하자고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적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구상만 했지, 요청은 저희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0년도 말 정도에 저희들한테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 협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문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애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고, 애초의 목적은 시의 힘을 안 빌리고 법인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2010년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계획을 세우자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공무원들도 많이 닦달도하고, 민관기관의 근무자들과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때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그 협의회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사회 회의록이나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 이 점만은 꼭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월 27일 날 임시 이사회에서 그러한 절차의 하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깔끔하게 다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사회가 10시였는데 11시에 바로 또 협약식을 같은 장소에서 했더라고요. 물론 마음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한시라도 빨리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심정은 알지만 그만큼 이게 절박했던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사회 끝나자마자 이게 바로 협약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7일 날 10시에 이사회를 했고요. 협의회에서 11시에 민관공동으로 협약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근거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예산안이 2월 25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나서 임시이사회가 진행이 됐고, 그 10일 동안 과연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보고할 때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담았을까 그런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이사와 희망나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의 겸임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교육훈련,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 복지단체와의 교류 이게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런 의미가 뭐냐 하고 봤을 때 이것은 직접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곳을 후방에서 지원을 하라, 이런 뜻에서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예컨대 회사로 치자면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 경영지원부서, 사업지원부서 이러한 역할을 명시해 두고 있는데, 그런 취지를 잘 살펴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사회복지협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역할을 더 잘 할 때 희망나기 운동본부가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목적 그리고 두 번째 협의회장이 희망나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겸임한 사항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시 내에 있는 각 시설 간의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로서의 광명시의 유비쿼터스 복지 광명 그런 말인데, 어디서나 우리 인터넷 들어가거나 하면 어느 시설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이 희망나기운동은 적극적인 모금을 할 수 있지만 협의회는 그냥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이 본부장을 겸임하는 것은 우리 정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무법인 이영범, 김기선 변호사인데 이산에다가 자문을 받았어요. 회장이 본부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겸임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상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아마 협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사회에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저렇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3월 27일 날 민관공동업무협약을 맺고 4월 25일 날 출범식을 가졌는데, 지금 여기서 앞으로 모금액이라든가 그리고 배분 매뉴얼도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근무수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나와서 늦게까지 하면서 지금 도와주시는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빠르게 정착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 운동본부를 추진해 나가는 데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주 업무를 얘기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업무량이 많은 희망나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겸임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이사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논란 끝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되려면 직접 이렇게 본부장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대표이사보다 훨씬 더 이쪽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모집활동이나 배분활동을 맡아서 하도록 업무를 주고 대표이사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체계가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니까 무한돌봄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무한돌봄에서 접수됐던 사항들이 희망나기 운동본부로 가게 된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무한돌봄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왜냐? 무한돌봄 센터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적은데 비해서 희망나기 운동본부는 매년 10억의 기부금을 모집을 목표로 하고, 또 3개 네트워크 팀에다 분배해주는 사업비가 총 3개에 한 1억씩 분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배가량이나 더 많은 그런 덩치 큰 무한돌봄 센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사업이 있고 무한돌봄 센터가 있는데 무한돌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3억이 좀 안 됩니다. 무한돌봄 센터는 네트워크 팀이 3개가 있고 시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외되는 그 다음 전달체계가 뭐냐 하면 무한돌봄 사업인데 무한돌봄 사업은 170%까지입니다. 그런데 무한돌봄 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6대 위기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나기는 저희들이 200%로 상향을 해서 무한돌봄까지 전달체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을 희망나기로 넘겼고, 희망나기에서는 생계지원을 계속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나누기 운동본부에서는 무한돌봄에 다시 사례관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때문에 무한돌봄의 일이 예전보다는 훨씬 일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 무한돌봄 센터는 직접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지역의 민간자원을 이끌어서 줘야 되는데 민간자원을 이끌어서 생계비를 희망나기에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희망나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줄 수 없을 때는 무한돌봄 센터에서 그 사람의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봄도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해한 원인 중에는 불충분한 자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관리비 예산만 책정돼 있고, 제가 받은 자료로 지금 검토한다면 누구나 다 100% 저처럼 이해할 것입니다. 사례관리를 한다.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사례관리를 한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사례관리는 희망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연 한 10가정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10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거기서 과연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으면 그것도 무한돌봄 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한돌봄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초기이니까 지켜보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시스템, 예컨대 전달체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무한돌봄 센터, 긴급지원제도, 이러한 국가나 도의 시책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선을 잘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작년 10월 2010년 2월 2일이에요. 무한돌봄 센터를 3년으로 연장해주는 것 갖고 말씀해주신 것 있죠? 속기록을 보니까 무한돌봄 센터를 기존의 1년에서 3년 올리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경기도내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이 이렇게 지역별로 돼있는 곳이 경기도 내에서 5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한 군데가 포함됩니다, 하면서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3년에 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병주위원님이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연계체계가 잘 됐다고 해서 55개의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싹 휩쓸었다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병주위원한테는 저희가 받은 게 없는데요.

서정식위원

5대 때 그 분이 얘기한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무한돌봄 센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쭉 얘기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노인복지서비스가 광명복지관,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PR을 많이 하셨다고요. 1년 되기 전에 방향이 지금 15쪽, 16쪽 내용에 온정이 싹트는 기부문화 그 얘기 딱 했을 때 포커스는 전부 다 희망나기 운동으로 전개가 됐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한돌봄 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기금모금의 역할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걸 여쭤 봤는데도 또 광명시 희망나기 운동본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없었으면 광명시는 지금 복지혜택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연계되고 무한돌봄센터, 긴급복지사업 해서 복지관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 잘 돼서 괜찮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병주위원님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55개의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잘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3년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별안간에 희망나기 운동본부로 싹 포커스가 바뀐 게 궁금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 저하고 이해가 다른데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무한돌봄 센터 잘 되고 있고 지금 동 주민센터 이런 것을 제가 거기 말씀드렸나 다시 한 번 봐주세요. 3개 권역별 네트워크 팀, 무한돌봄 센터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3번의 질문사항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한돌봄 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희망나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하고 질문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길지만 읽어 드릴까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뭘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명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진정 받듯이 받은 것입니다. 명훈이라고 할게요. 명훈이를 어떻게 하나? 혼자 방치된 아이, 뭐든지 혼자 놀기, 이게 큰 타이틀입니다. 광명에서 사는 12세는 엄마, 아빠도 없이 늘 집에서 혼자 지낸다. 가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명훈이 부모는 이혼한 상태로 아빠와 함께 지낸다. 하지만 아빠는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 여자 친구 집에서 산다. 학교에서도 며칠씩 결석하는 일이 허다한 명훈이는 방화 후에는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 학교 급식이외의 식사 해결 또한 어렵다,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 빵을 등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 봉변, 돈 없이 PC방에 갔다가 도망치기도 여러 차례, 또래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가면서 아무도 없는 동네 놀이터에서 혼자 놀곤 한다. 이제 4학년인 명훈이가 불량한 동네 형들과 몰려다니다가 연신 두들겨 맞곤 한다. 명훈이가 항상 머리를 심하게 긁는 것이 수상해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뒤져 보다 하얗고 까만 석회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회복지사가 머리를 깎아봤지만 그때뿐, 속옷이 누렇게 변색되고 겨우내 입은 점퍼는 세탁 한 번 하지 않았다, 도벽과 폭력성으로 무한돔볼 사업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제때 약을 챙겨줄 수가 없다,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모 방송 SOS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일이 우리 시가 사는 광명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장님이 이번에 희망나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무엇일까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정식위원

동 주민센터 주로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서 한 번도 그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시장 게시판에 하소연하는 생리대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무한돌봄 센터 뭐 다 못 도와주는 사각지대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처럼 비춰졌어요. 순간적인 생각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아이는 속할까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가끔 오는데, 막말하기는 그렇지만 여자 친구네 집에 가서 아이가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읽어주신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런 아이들은 어떤 곳에 해당되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라고 봐야 되겠죠.

서정식위원

그런 아이들 희망나기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을 지금 지원받고 있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무한돌봄 지원 받고 필요가 있으면 희망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연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손쉽게 몇몇 기업과 우리 관에 있는 봉급 끝 모으기 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각자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더 관심 있게 했으면 이런 아이가 어쩌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가 완전히 흘러버린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관에서는 엄청난 후원금이 정용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정이 싹트는 가슴에서 우러나서 기부하는 분들이 이것은 굵직굵직 그냥 동 별로 들어와 가지고 얼마큼 배분이 되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후원하신 사람들 명단 한번 보시면 알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후원했던 사람들이 거기를 제외하고 여기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원들도 전 직원들이 봉급 끝전 모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 협의가 돼서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하기 전까지 그 전에는 안 했나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했었죠.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갔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갔었죠. 그것을 여기다 내는 것이죠. 광명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돌봄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희망나기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이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서정식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읽어드린 게 뭐냐 하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지금 광명시,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 운동본부 그러면 광명시가 앞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에서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신경 썼어요? 복지관 다니면서 일일이 보시고 행사 때 다, 지금도 안 가신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봉사자들을 직원들이 챙겨서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네 사람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광명 희망나기, 정식적인 제목이 그렇게 돼있고요. 하여튼 시가 개입된다는 오해를 가장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희망나기 본부 직원 업무 분장표를 보면 본부장이 윤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대체 근무자는 권성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부장이면 본부장이지 대체 근무자는 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공무원도 똑같은데 모든 회사라든가 다 똑같죠. 만약에 상위 직급자가 유고시,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사무국장이 그 일을 대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팀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 그 사람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직원이 4명이죠? 4명 중에 1명은 사회복지 전문으로 다뤘던 분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4명 중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4명 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 있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본부장까지 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니 여기 있는 어느 한 사람은 모 의원님 선거캠프에 있어가지고 꼭 제 느낌에 일자리창출사업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최하위 개념이고요.

강복금위원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생각을 그냥 하는 사람이다, 보자고요. 윤철 본부장은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하시던 분이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갈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명단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같아요. 여기 지금 기부 들어온 것 보면 3억 빼고 8,000만원 빼고 1,000만원씩 낸 사람 빼고 하면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렇죠?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 걷자고 1억6,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시 예산 가지고 월급 주는 사업밖에 안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간모금계획을 좀 보십시오. 보면 분명히 과장님이 이 희망나기 본부를 계획하실 때 저희들한테 답변한 얘기가 개인후원 발부를 절대 안 하겠다. 왜? 복지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속기록 보십시오. 제가 개인후원자 반드시 들어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소리예요. 끝전 모으기 하고 기업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복지협의체를 운영해보겠다고 했지, 언제 개인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속기록을 확인해보십시오.

강복금위원

그래요? 속기록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보십시오.

강복금위원

여러분 기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유부연위원

뉘앙스가 그랬어요.

강복금위원

복지관이 받는 후원금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것도 쭉 봅니다. 기업은행 3억원 빼고 나면 1억5,000입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 500만원 굵직굵직하게 낸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진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억6,1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분들 일자리창출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보통사람들한테 무리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후원금 100만원씩 내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이 사업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3억씩 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일자리창출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모든 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지난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이웃돕기가 지난해에도 500만원 이상이 15건에 2억이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500만원, 1,000만원 들어온 것은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부터 드릴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기업은행에서 지난해에도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매년 이렇게 후원사업을 하는 게 은행별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다 낸다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서는 시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로 바로 들어온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시를 보고 주는 것이지 협의체 보고 줬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간모금계획서를 받았을 때 이 계획서의 이런 모든 문구가 물론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글자라든지 이 느낌이 다 시가 주관을 하고 시에서 다 만들어서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보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문구 자체가 그런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앞에 답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볼게요. 이게 왜 시가 오해를 받느냐? 도대체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보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뒤에는 광명시라는 마크가 여전히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돈을 낼 때 과연 기꺼운 마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기탁성금을 내주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청이라든지 동전 끝전 모으기에서 뒤에 15,430원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기금이 잘라져요, 1,000만원, 500만원, 3억, 8,000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잘라집니다. 그런데 19번째 보면 4H 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것도 있습니다. 광명시에 지금 4H 후원회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학온동 쪽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원희성 씨라고 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 분이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H에서 모금한 돈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여기 협의회에서 광명희망나기 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해서 기부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시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4H후원회가 아니고 4H연합회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글쎄 후원회인지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원희성씨랑 그분들이 그래서 4H후원회는 이렇게 연세가 많으냐고 했더니 4H랍니다. 제가 여쭤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연합회는 들어봤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돈이 모아졌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참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얘기했는데, 이 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이 후원회에 살아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때 오신 분이 제가 기억하는데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협의회에 기금을 전달하고 해체되면서 돈을 낸 것이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10여 년 전에, 지금은 4H라는 게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 시에서 후원회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고 당신들이 후원활동을 하시면서 모금을 한 것도 있고 일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들이 모금한 돈은 금액이 굉장히 많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 몇 분들 N분의 1로 나누니까 어떻게 하고, 시에서 보조금인지 뭔지 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보조금이면 정산이 정상적으로 돼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있을까? 그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욕심이 있어서 자기 돈을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 돈이 끝전까지 1,529만6,770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보조금인지 좌우지간 시에서 뭘 받았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받은 돈은 N분의 1로 나누기로 하고 이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데,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시의 돈이면 정상적으로 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이쪽으로 들어왔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요. 누가 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4H가 만약에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명목만 유지했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었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 전에 받았었는데 이게 정산이 왜 안 됐을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나가면 최소한 분기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 끝나고 바로 정산 들어가야 되고

태진

권태진위원

누군가가 이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쩍 압력을 가해서 누가 안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시에서 받은 돈은 이리로 넣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들이 N분의 1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정체가, 그러면 후원에서 자기들 쓰고 남은 돈 1,500만원이면 1,5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넣어줘야지, 1,529만6,770원을 넣은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섣불리 아무 데나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농축정계가 생활경제과에 있는 건지 기업경제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생활경제과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체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전액 다 후원한 것이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액이 아니고 통장을 가지고 통장을 같이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는 모르죠.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저희는 들은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꼭 이렇게 금액을 내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누가 한번 제대로 알아봐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 어설프게 잘못되면 곤란한 부분도 생기고

서정식위원

위원장님! 생활경제과장님 잠깐 참고인으로 보자고 그러면 안 돼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정산이 왜 안 됐을까? 1,500만원이면 1,5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넣고 해주고 하면 되는데 왜 뒤의 끝전까지 다 내놨을까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유부연위원

4H 관련 하는 데가 농축정계인가요, 어디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생활경제과로 알고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받으셨느냐?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받지는 않고 협의회에서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모르죠. 그냥 그분들이 와서 성금을 내고 갔다고 그렇게만 저는 전해들은 것이죠. 사실은 성금 받는 것도 저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4H라는 후원회 얘기가 나오니까, 광명시 4H 후원회 다 알아봤어요. 없어진 지가 오래 됐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한 70 되셨더라고요, 무슨 4H 회원이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가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수천만원이래요. 나머지는 당신들끼리 나누기로 하고 이 금액을 이제

강복금위원

보조받은 금액만 후원을 한 것이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문은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들도 이 돈을 쓰지 못해서 지금까지 모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들 것은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이게 시민의 돈인데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유부연위원

이게 학온동 쪽의 그런 4H가 아니고 자경리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해도 그런 게 있었다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러시더라고요. 4H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알아냈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조금으로 줬던 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광명시에서 10 몇 년 전에 준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시에 반납이 안 되고 남아있는데 그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갔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 예산으로 편입될 부분이었다면 지금 기부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결론인데, 제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4H에 관련된 담당팀장님이 누구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 좀 더 알아보시고 이분들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하면 지금 답을 할 수 없잖아요.

문영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4H 돈이 보조금인지 아닌지 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을 불렀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감사과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준 돈이라면서요.

유부연위원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끝내자고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물어보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이다, 법률상 불가능한 돈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해결을 보자고요. 4H 기금 관련하셨던 분이면 정확하게 그걸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인지를 몰라요.

문영희위원

돈 낸 사람들의 통장이나 이런 것을 줘야지, 왜냐하면 입금할 때 분명히 보조금이면 통장에 광명시청이라고 다 찍히겠죠.

유부연위원

그분이 갖고 있겠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야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 기탁한 사람의 기탁자명을 실명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혹시 통장에서 돈을 뺐으면 그 통장을 갖고 와 봐라, 그래서 통장 갖고 오면 보조금통장이면 광명시청이라는 게 딱 찍혀요.

유부연위원

그럴 게 아니라 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청통장에 딱 찍히는 게 아니고 수년 전의 얘기이니까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오래 된 얘기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래에는 없고 오래 된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징계소멸시효가 2년, 3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된 것은 여기 공무원도 모르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그분이 안 받았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시효 같은 게 다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십 년 된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가 공무원들, 저도 감사 입장에서 하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시효가 있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느낌은 가는데 그것을 지금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부연위원

농축정계장님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14쪽 좀 봐주세요. 주부모니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미 집행 사유 그래가지고 워크숍 참석저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기에 워크숍 참석저조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제1기 모니터단 활동사항인데 그때만 해도 중앙에서 실제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내려줘 가지고 이 돈이 도비입니다. 시에서는 인원을 받아줘야 하는데 인원 50명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못 채우니까 13명을 제외한 사람을 동에서 3명씩 안배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서 5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단은 50명이 목표입니다. 37명이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고 13명은 저희들이 동에서 부탁해서 채웠어요. 지난번에는 활동이 저조했어요. 워크숍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중앙에서 하는 것을 가야 되거든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참석자가 저조해가지고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강복금위원

주부 모니터단 운영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그렇고 올해는 활동이 활발하게

강복금위원

올해는 연수를 간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올해 워크숍도 계획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굉장히 자주 월 1회씩 모이고 그럽니다.

강복금위원

워크숍을 가야 돈을 주는 것이었다면, 도비사업이라고 그랬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도비입니다.

강복금위원

도비사업이죠? 이게 보통 이게 여비조로 나오는, 나눠주는 돈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참석자들한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여비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라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저조가 일을 안 하셨나, 왜 참석이 저조인가?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요새 젊은 엄마들이 집 비우고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해야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강복금위원

이런 것은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젊은 애기 엄마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은 잘해도 직접 몸으로 가서 때우는 사업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강복금위원

네.

유부연위원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 일부 중에 지금 법률적으로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시도록 하셔서 답변을 듣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광명1동 심재성 동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합니다.

재성

심재성광명1동장

광명1동장 심재성입니다. 아직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이 잠시 후에 질문할 것이고 그 쪽의 김익찬위원장 얘기를 너무 듣고 있으면 지루하실까봐 모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광명시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기탁을 해주신 고마운 분이 계셔 가지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광명 4H 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기탁해주셨는가 하면 돈을 1,529만6,770원을 기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한테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봐라. 제가 여쭤보려니까 4H 후원회라는 데가 다 없어져 버리고,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 된지 20년이 된지 그것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심재성 동장님께서 농축정 그때 담당이시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계시지 않을까 해서, 4H 후원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재성

심재성광명1동장

저도 후원회가 없어진 정확한 년도는 모르고요. 다만 광명시 조직에 있어서 제가 90년대 이때 당시에는 시흥시 농촌지도소 소관의 직원들이 우리 광명시에 파견이 농촌지도직으로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광명시 농촌지도상담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그 당시의 산업과, 농업이나 축산, 양곡 이런 업무를 담당한 부서와 같이 공존하는 것이었고, 조직은 별개였습니다. 소속은 시흥시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었고, 그 농촌지도소의 직원들은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국가직 농촌지도직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당시에 농촌지도상담소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농촌지도자와 업무였지만 4H와 관련된 이런 회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농촌지도상담소인데 이 부분은 현재는 조직이 없어진 상태이고, 또 2005년까지는 농촌지도직이 있다가 저희 광명시에는 현재 농촌직이 한 명도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업무는 생활경제과 농축정팀에서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떨어지는 소위 농촌진흥청에서 하달되는 그런 내용은 실제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후원금 얘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에도 4H 지도자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활동이 되고 있었고요. 그것은 90년대 중반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계연찬을 하든지 또 인근에 있는 후계자들끼리 체육을 한다든지 이런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4H회를 활성화 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후원회가 결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 말씀은 한 16~17년 전까지는 동장님이 기억을 더듬으면 94년도에 가서 그때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때까지는 농촌지도소가 있으면서 후원회가 존치는 해왔는데, 이 단체는 그쪽 소속의 단체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하도 오래 된 일이어서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금액을 모금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꽤 된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후원회 조직을 하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지고 지금 몇 분 남아계시지 않은데, 연세도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분들의 얘기는 시인지 농협인지, 농촌지도소 당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돈의 모금 중에 일부가 기금으로 자기들이 후원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서로가 지금 못 쓰고 전부 다, 그분들은 이쪽 학온동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그분들이 돈의 여유가 많으니까 이 돈을 해체되면서 계속 못 쓰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시에서 받은 돈을 나머지는 N분의 1로 하기로 하고 그 남은 돈 중에, 제가 그분들 자체 돈 같으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기부할 텐데, 1,579만6,770원 이런 식으로 딱 그 돈을 주니까 이 돈의 출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이 돈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절차는 그래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그 돈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광명1동장

제가 그 소상한 것을 기억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옳으나 저 말고 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는 사람 세 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광명시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는 곳이 약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광명시 4H회의 마지막 회장이 과거에는 학온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화번호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종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한번 확인을 하면 그런 내용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농촌지도 상담소장님이 3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아직 광명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김용힐 소장님, 그분이 농정계장까지 하시다 퇴직을 하셨는데 그 분한테 의견을 드리면 이 기금에 대한 그 소상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다?

재성

심재성광명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사업인데 푸드뱅크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요?

문영희위원

네,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제가 일일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잘 아시지만 개인 수혜자가 280명 되고, 사회복지기관 내 시설이 있는데 시설 5개소에서 115명 정도가 되고, 배분은 총 9곳에서 급식을 가져다가 배분해 주는데 하루하루 이용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개인수혜 이용자 현황이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개인수혜자가 280명이고요.

문영희위원

280명한테 매일 준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이게 매일이 아니고 주 1, 2회입니다. 배분시간이 주 1,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푸드뱅크 차량은 매일 돌잖아요. 차량은 매일 도는데 학교급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매일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식품을 받는 수혜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게 매일 체크가 되거든요. 혹시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그게 기본인데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파악을 해보니까 개인수혜자가 280명이고 사회복지기관은 별도, 그리고 시설에서 115명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푸드뱅크 주요핵심 사업이잖아요. 일일 몇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담당팀장 김용진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각 동별로 인원이 다 상이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9곳에서 분배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인원을 달라고 하시면 체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은 몇 대 운행을 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차량은 지금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차량 두 대 운행한다고요? 차량 두 대가 그러면 어떤 권역을 배식을 하고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일단 광명4동 주민센터 외 8곳에서 주 1, 2회 돌면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주 1, 2회를 돌면서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매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경로를 얘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차가 오전 오후는 식품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배식을 하잖아요. 배분장소 이 9곳이 그러면 매일 차 두 대가 이렇게 해서 배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시간대별로 15시30분부터 17시까지

문영희위원

매일 9곳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9곳에 정해진 대상선정이 된 사람만 온다는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총 일일 이용인원이 9곳에 오는 사람이 일일이용인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총 280명입니다.

문영희위원

매일 280명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280명한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영희위원

물론 그날 오지 않는 분도 있고 한데 대부분 우리가 선정해서 대상을 주는 것이니까. 배식장소 9곳, 배식장소는 한번 가보셨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네, 가봤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어디 가보셨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광명2동 쪽하고

문영희위원

광명2동 어디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광명2동 쪽에 술집 골목 있는 쪽 있죠?

문영희위원

거기는 푸드뱅크 배식장소가 아닌데요.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거기서도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거기는 푸드뱅크 배식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푸드마켓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저는 두 군데 가봤는데 하안1동 새마을금고하고 광명4동 부흥순복음교회

문영희위원

여기 배식장소에 안 나와 있잖아요. 광명2동 어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두 군데 갔다 왔어요.

문영희위원

24페이지에 광명2동 어디에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총 9곳이 이게 맞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광명4동 부흥순복음교회 하고 하안1동 새마을금고를 나가서 제가 배식하는 것을 봤거든요. 두 군데 나가고 나머지는 못 가봤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1동 운양교회라고 최근에 선정해서 배식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아마 철산복지관에서 배식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취소되고, 거기 배식장소를 취소하고 광명1동으로 옮긴 것 같아요. 이 배식장소를 선정을 할 때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도대체 이 배식장소를 선정하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점을 먼저 배려해서 이 배식장소를 선정해야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수혜자가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몰려 있으면서 수혜자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교회면 배식하는 곳의 위생이 적합한 곳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 노약자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앉아서 쉴 공간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광명1동 운양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두 번을 봤는데 문도 제대로 안 열어줘요. 어르신들, 노약자 미리 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비가 오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지 않는 배식장소를 그냥 운영하는 곳의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배려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철산복지관에서 했던 대부분의 대상자를 철산복지관에 와서 접근성이 용이한 분들을 그쪽에서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광명1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운양교회가 저 아래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접근이 지금 불편해요. 철산2동 조금 넘어서 광명2동까지 그쪽에서 복지관 넘어가서 받던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포기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배식장소를 선정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지 않고 배식장소를 옮긴 것은 아닌지.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도검점 할 때 한번 잘 살펴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위주로 수혜자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그분들이 오기 편리한 곳, 그리고 공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확보된 지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시설에서 협조도 잘 안 되는 지역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배분장소까지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저희로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광명1동 주민센터가 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지역이라 이쪽 장소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배식 장소로 같이 협약체결이 됐으면 그쪽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잘 협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 담당자들이 식품관리점검을 혹시 나간 적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식품관리점검은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 서류상 그건 살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서류상 체크할 때 그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전국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게 먹을 수는 있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렇지요? 급식도 다 먹고 나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빵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특히 빵 같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밥은 당일 바로 해서 따끈한 상태에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만 잘 다뤄지면 큰 문제는 없는데 반찬하고 빵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이럴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게 부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운영하는 단체 쪽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와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도점검 상의 푸드뱅크는 반드시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광명1동도 동 주민센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고, 제가 보니까 9군데 있는데 거의 다 가봤지만 실제로 배식할 때 간 곳은 소하2동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소하2동 주민센터는 2층에서 하고, 하안1동 새마을금고도 2층이었고, 순복음교회는 지하였고, 제가 이 세 군데 가봤는데

문영희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장애인이고 노약자이시고 힘들고, 무거운 물건도 들고 올라와야 하고 들고 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1층이 좋습니다. 그런 곳을 배식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푸드뱅크, 푸드가 음식이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 음식 중에 며칠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할 음식들, 이러한 종류들도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관이나 저장이 용이한 그러한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라면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현장에서 퍼주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푸드마켓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푸드뱅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선거 때 소하1동하고 소하2동 푸드뱅크 배분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는데 그러한 음식들은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뱅크는 음식을 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를 직접 나가서 같이 했는데 밥도 있고 떡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라면이라든가 이런

유부연위원

라면 하고 심지어는 생필품 수세미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때하면서 덤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그냥 한보따리 가방에 넣고 가시던데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덤으로 주는 건 행사 때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4H는 여전히 미궁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더 알아보고 나중에 하지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희망나기 2011년 배분실적 이게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분위원회 계신 분이 이태형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배분팀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조정해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나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배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배분규정을 만들면 그것을 배분위원회에서 배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가 하는 일이 아니다,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배분한 것을 보면 2011년 3월 31일 날 광명시청 생활경제과에서 사발면을 한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청소년자활센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서 배분의 명목이 들어간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도 물어봤는데 이쪽에서 내면서 지정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발면 같은 것은 청소년들 쪽으로 지정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생활경제과에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런 것을 보면 희망나기 운동본부 여기에서 희망나기라는 타이틀을 안 붙이고, 이런 것은 후원금 누계가 53,249,77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광명소식지에 4억5천 얼마 모였는데 6억돈 모였다고 하는 식으로 실제 보면 크게 가치상으로 이것을 생색을 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것을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보도가 이게 왜 6억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잘못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정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은 다 그렇게 안 나가고 4억8천 이렇게 나갑니다. 최근의 것 한번 보십시오. 그때 것이 수치상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클릭하면 누계가 잡히는데 그걸 몰라서 6억이라고 희망나기 운동본부라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오늘 발행된 지방지, 지역지 봐도 4억8천 나갔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전에 지원 나가서 보면 6월 20일 기준 4억8천여만원 해서 광명일보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배분한 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리 없이 줘도 표시 안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다 후원금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5월 26일 날 청소년 축제 난장지원금 괄호열고 품의라고 그랬는데 이마트에서 본인들이 어떤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한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면 85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전부다 후원금으로 잡는지, 배분실적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마트 같은 데는 1년에 제가 보니까 2천만원 정도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부에서부터 그런 금액이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 실적에 남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서정식위원

이것을 광명복지회관이나 다른 복지관에 줘도 되는 것을 꼭 희망나기에서 받아서 한 것처럼 비추어지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경륜장 자전거도 그렇지요? 경륜장 저희한테 1만평인가 공짜로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데 그것도 희망나기에서 받아서 전달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1천만원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린이날 해서 그쪽에서 그런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어린이날 그것해서 100대를 기증했는데 희망나기라는 표현 자체는 그렇잖아요. 후원금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줘야 하는데 지금 자전거 100대, 어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지금 희망나기 가장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에게 경품으로 준 것을 희망나기에서 나누어 줬다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경품은

서정식위원

경품이든 뭐든 100대인데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경품은 아니고, 이게 아마 그날 경품을 제가 알기로는 10대 미만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게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들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빼고 대부분 중복되는 얘기들이 이것은 이런 돈, 그러니까 기부금 돈의 성격을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공동모금회에서 부적절한 지출로 인해서 모금운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광명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는 얘기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들 그 다음에 보면 은행이나 굵직굵직한 돈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받아서 될 돈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기부금을 모으고 기부금을 또 전달한다든지 배분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굉장히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무인데 지금 돈을 모으는 행위부터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전에 본회의장에서 온정이 싹트는 기부정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정용연위원님께서 드렸던 그러한 기부문화는 결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돈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도덕성은 조금 흔들렸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조금이라도 시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근본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법인에다 그렇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죠? 저도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과정상의 다소간의 문제들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도 공무원들 끝전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리지 마시지 그런 것을 돌리셔서 그런 지적을 받으시나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쪽에서 보면 강요된 선택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잘 보좌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도 생리대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저도 행사장에서 생리대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저 표현은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생리대 표현을 하는 동안 어느 한 분도 그 분한테 그 표현을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안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전달을 해서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보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협의회는 앞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운영이 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저런 의견과 반대 의견도 있지만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쓴 소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들어서 힘드시고 좀 서운하신 얘기도 들으셨지만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영희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15년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희망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해 중앙공동모금회 불신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앙공동모금회 불신 때문에 사실은 중앙의 공동모금으로 모든 대기업들 지자체도 돈을 모아서 또 여러분들도 사랑의 열매 다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공동모금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중앙의 공동모금으로 가니까 사실 우리한테 배분되는 것도 많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배분받지도 못하고 전달되는 과정도 늦고, 최근의 전국적 현상이 뭐냐 하면 지자체가 직접 기부문화재단들을 설립하는 게 전국적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려고 복지 관련 중앙 부처에서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희망나기 운동본부는 제 사회복지 경험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 희망나기 운동본부는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공적 모금기구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와 결탁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시 하고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어떤 연대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과 배분과 관련해서는 기부금과는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가 못 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분에 관여하는 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서로 완전히 선을 그어서 행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적모금기구 자체를 불신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기부는 기부일 뿐입니다. 그 돈을 기부할 때 돈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도둑질 해왔어도 기부 받는 기부재단은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부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에 쓰여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재단은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게 무조건 목표입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희망나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부금을 많이 모금해야 하는 게 그 재단으로서 승인 받은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부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나기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서 1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하면 적극적인 모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그리고 철저한 기금 관리 이게 없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여기에 보시면 운영위원하고 배분위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관리를 잘 지키려고 전문가들로 그리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2011년 7월 20일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행감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발전의 진통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발전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