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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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권중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권중대 민원여권과장 인사) 먼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480억 7423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29억 8075만 8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21억 2713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7025만 4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336만 8444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465억 8013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15억 5772만 1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08억 5715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7025만 48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3031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 14억 9409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억 2303만 6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6998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530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33억 4060만 5540원이며 지출액은 2093억 8995만 5840원으로서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9925만 89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3억 51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9925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으로써 예산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860만 2700원으로써 불용액은 3억 9549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7억 6124만 8000원이며 감액은 2억 9011만 원이고 증액 역시 2억 9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9925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으로서 예산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9860만 2700원으로써 불용액은 3억 9549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57억 6124만 8000원이며 감액은 3억 1711만 원이고 증액은 3억 1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는 총 8건에 63억 4556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2쪽으로써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건립과 노인복지과 소관 지역별로 노인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으로 예산현액은 94억 3420만 419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1878만 1000원으로서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4994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547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3만 95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2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3쪽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지역별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사항으로서 명시이월 예산현액은 11억 150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91만 46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931원이며 집행잔액은 62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현액은 52억 5454만 42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5693만 844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994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765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청소행정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43억 4978만 3640원에 대한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7893만 596원이며 사용액은 5억 1258만 5680원으로써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336만 676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상세한 결산내역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이재민 국장님, 우리 최영자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우선인데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이 폐기물집하장 문제로 환경시민단체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다 모이게 된 것이고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마곡환경플랜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이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시설을 갖다가 양천초등학교 거기서 한 300미터 쪽에 당초 원안이 돼있었는데 이걸 변경결정하면서 약 한 700미터 후퇴를 하다보니까 등촌3동 지역에 가까운, 등촌3동에 가까운 지역으로 오다보니까 등촌3동 주민들이 지금 소각장 반대에 한 1만 명 정도가 서명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지금 자료 다 제출하고 우리구의 뜻을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을 갖다가 등촌3동 주민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환경단체에서 이 일을 갖다 함께 동반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2시에 환경단체 주관으로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4층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대상자들은 등촌3동 직능단체 회장단 이분들하고 또 통장단들하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회 임원진하고 이렇게 모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이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도로 과장이 나가서 여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장훈위원

폐기물집하장 문제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각장 건설을 하는 문제때문에 모이게 됐다 이거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장훈위원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안녕하세요? 황동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장마철인데,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이 강서구 전체 41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24건이 돼요.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건수로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용사업도 총 45건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이 20건이나 됩니다,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기금 우리가 13개를 운용하고 있나요, 2010년도에는 12개를 운용을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 증대방안과 아니면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불용액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든다라면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현액이 되겠죠. 우리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2010년도 우리가 예산확정을 하면서 확정내시가 국시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갭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가내시분하고 우리가 확정내시분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고. 그리고 실지는 우리가 국비·시비,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관계는 예측을 못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처음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여유 있게 올리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말쯤 가게 되면 예산이 좀 남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래예측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우리가 사업이 복지사업쪽이 보면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업무도 새로 떨어진 업무도 많고, 하려다보니까 저희가 전용이란 것은 통계목, 세부항목 사이에 예산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사업의 신축성을 기하다 보면은 전용을 또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금은 사실 지금 기금이, 5개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업마다 보면은 결국은 주민생활에 어떠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기금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노인층을 위한 이런 기금들이 지금 한 10억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자 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발생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기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말 우리가 제도권내에서 지금 편성된 기 그러니까 어떠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정말 신축적으로 이런 기금을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기금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또 사업의 이러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불용액과 전용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정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려온다고 그랬다가 안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면 사업시기나 여러 가지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예측을 하셔서 우리 차기연도에는 정말 예측을 불허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우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기금의 이자방안, 증대방안인데 저희가 13개 정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97억인가요? 약 400억이 되는데, 이자수입만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정을 한 건지 계약체결을 한 건지, 왜 유독 우리 구 금고는 우리은행 하나만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분리해서 했을 경우 장단점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리상. 그래서 통합기금 운영도 어느정도 필요치 않나 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요즘에 정부에서 복지전달체제 개선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지분야의 종사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폭 증액하겠다, 예산도 2400억을 3년간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 하고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대략적인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어떤 조직진단이 어느 정도 끝났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어제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어제 4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고, 제가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복지분야에 7명이 증원된 거로 해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느냐? 제가 이걸 명료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 시점에서 어떠한 직원들의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인원수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복지쪽은 환경의 변화가 가장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3년 전, 2년 전, 1년 전 과거의 복지쪽의 환경변화를 보면 엄청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이 새로 진입이 되고 있고,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굉장히 지금 복지쪽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지금 7명의 정원충원요인이 나온다고해서 그 숫자로 하면 안된다! 그러면 당장의 내년의 또 이러한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일건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말 미래예측 추계분석을 우리 복지쪽은 이러한 인력조정을 하더라도 어떠한 도구를 쓰더라도 일반적인, 일반행정의 도구를 써서는 안된다, 어떠한 과학적인 이러한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도구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그러면 동의 복지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 지금 저희가 나가 있는 복지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명 아마,

장상기위원

30명 정도가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극히 적은 숫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진단 하니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최일선에서 실제 복지수혜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담당 전담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명이라고 하니까 더 놀랍니다마는 노원구가, 인근에 노원구가 새로 민선5기가 들어서가지고 128명으로 늘렸어요. 전체공무원들,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보는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직으로 다 돌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은 직접 사회복지수혜자들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갖다가 전면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의 수급문제는 우리 국장님처럼 여러 가지 어떤 연구단에서 들어온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산도 반 이상이 사회복지쪽으로 다나가고 있는데 인력문제도 굉장히 시급하지만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배치, 동으로 배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요, 이제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제를 개선하겠다 시에서 2014년도까지 국가에서 막 인원을 엄청 늘리잖아요, 1000명에서 7000명까지 늘리고 예산을 2400억을 더 투입한다 뭐한다 하는데 우리 이번에 조직진단하고나면 또 몇 년 있다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 체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흐름에 맞춰 줘야지 또 그 안에서 테두리에서 몇 명 이리저리 바뀌고 하는 그런 체제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으로 정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조직진단해서 좀 획기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회의전에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주민의 평안함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최혁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박상동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덕수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공유재산 임대료 외 1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 예산현액 16억 722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억 9391만 5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1094만 3400원으로 목표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81만 원이고, 미수납액 8116만 2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945만 923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603만 250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 10억 292만 375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 4억 7171만 3520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779만 4040원, 실제수납액은 1841만 9740원으로 미수납액 1937만 4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27만 6600원, 실제수납액은 353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173만 1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33만 36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4만 8900원으로 미수납액 28만 4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위반등 기타과태료로 징수결정액 1085만 9910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건설폐기물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1000만 원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음식물수거용기 관련 발생한 사고로 우리구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청구기각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결정액 86만 44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558만 4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00만 2700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181만 원이고, 미납금액 5977만 16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용수사용 요금지원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지원 등 총 1억 5107만 6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61억 149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43억 9380만 4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2111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입니다. 2010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한 협의회 회의 매개체로 위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332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예산은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납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으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단가인상 유보, 생활쓰레기배출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3억 5168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예산확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예산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처리방법을 소각에서 재활용업체의 연간 단가계약으로 변경하므로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대형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집행잔액 7033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가로청소예산으로 당초 공익근무요원 정원 대비 배정인원 감소와 출장최소화로 예산을 절감 837만 8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골목길 청소예산은 월평균 근무인력이 126명이나 예산상으로 130명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설 및 수해발생시 특별근무 최소화와 청소용품 구입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억 4792만 9840원이 발생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예산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전세 임대함에 따라 유류, 난방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427만 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2009년도 청소차량 16대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절감과 예산집행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억 1213만 1530원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운영비의 할인 적용과 이동설치에 따른 수선비용 등을 절감 집행잔액 2451만 9190원이 발생하였고,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가 일괄 감액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 개인별 포인트도 동일하게 감액하여 집행잔액 3320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정화조 관리예산으로 오수와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 사전예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가 줄어들어 우편요금을 절감, 집행잔액 716만 9570원이 발생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및 잔재물 소각기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변경을 통해 2억을 증액하였으나 잔재물 소각기능은 당초 예산액보다 6927만 원이 더 지출된 반면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배출량 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3975만 2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 8560만 9470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예산으로 경기침체 및 2009년 대비 201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1일배출량 감소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41만 7150원이 발생하였고, 43쪽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용예산으로 2010년 임금동결로 인한 예산미집행 퇴직예정자의 근무일수 최소화 등으로 인해 2억 1469만 3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 전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6240만 9000원으로 서울시하수도조례가 2008년 7월 말일자로 공표되면서 공표 전년 1월에서 7월말까지의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을 납부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 사무관리비 6240만 9000원을 정화조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용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613만 7994원으로 수납액은 1억 3469만 9662원이며, 지출액은 4449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634만 26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2034만 2028원이고, 수납액은 7618만 621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74만 32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5378만 502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정장훈 위원입니다.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해야 되는 건데 과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과를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는 10원 단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용품을 사다보면.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식대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원단위로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짜 맞추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영수증 가져왔을 때 그랬어요. 영수증 코드 보면 식대, 음료, 주류 이런 거, 주류 빼고 나왔더라고 내가 그 코드 보면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이런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처럼 모션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서무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2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이것은 제작업체가 몇 개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제작업체가 두 군데로 돼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언제부터 강서구에서 제작을 하고 있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두 군데가 계속 지속적으로.....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한군데는 추가로 했고요.

정장훈위원

공개경쟁입찰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조달등록이 다 돼있고요. 조달구매를 통한 장애인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이게 120만 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527만 660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354만 5000원이 이렇게 돼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한 다음, 알림이 오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오고 난 다음에 집에서 전화를 하면은 “대행업체에다가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렇게 하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장훈위원

솔직히 제가 해보지를 않고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제가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깜빡 잊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만약에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이집은 6월 15일날 어느 업체가 간다고 통보를 해주고 그날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을 할 때에 그 대행업체에다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대행업체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대행업체 가정주부들이 찾고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런 좋은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과태료가 몇 건 정도 나온 거죠? 527만 6600원 나왔는데 .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39건인데. 현연도하고 2009년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22건이고 지난해 게 17건입니다.

정장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라는 얘기는 2009년도죠?

약 한 8억 9000정도를 잡았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6억 한 2000정도 돼요. 그러면 20%이상이 감액편성을 한건데 혹시 20%이상 줄어든 이유가 쓰레기가 줄었는지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 지원이 줄은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쓰레기배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경기침체가 되면 이제 먹거리도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덜 일어나는.....

황동현위원

아까 제작업소가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판매소는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한 몇 백개 되겠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700여곳 정도 됩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734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지금 현재 두 군데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고요, 또 하나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지출한 게 소각처리비용하고 부담금이 맞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 포함해서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지자체별로 해결하라라는 여러 가지 뭡니까? 님비현상이라고 할까요? 장기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는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협약서가 돼있기 때문에요 10년 정도는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도 2030년까지 계획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50톤 내지 170톤이 발생되는데요, 1일. 그것을 자원회수측면에서 본다면 매립보다는 소각을 통한 연료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그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지어서 운영하기는 예산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만 해도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땅 사고 하는 것까지 한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현위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마지막 한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 폐기물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님.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 250톤 정도 보고요. 그중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할 때 폐목재, 가구 여러 가지가 드는데 그것은.....

황동현위원

250톤밖에 안되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본다할 때. 1일 생활폐기물.....

황동현위원

연간 제가 파악할 때는 약 7000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동현위원

1일하면 한 20톤 정도인데요, 한 19톤 정도. 18.74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집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마곡배드민턴장이요.

황동현위원

예, 마곡동에 있죠, 66-2번. 차고지는 어디 있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차고지도 일부는 거기서 쓰고요.

황동현위원

외발산동에 있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외발산동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거 관리는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요. 거기서 분해를 해가지고 목재는 목재대로 단가계약된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합니다.

황동현위원

사실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서 중간집하장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감액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오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소각장 설치에 관련해가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서 마곡개발이 완성됐을 때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약 23톤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톤을 태우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연간 운영비가 은평뉴타운을 비교해볼 때 20억에서 30억 정도 적자운영입니다. 그 관리유지비 측면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과 아울러서 현재 하수처리장 내에도 쓰레기소각장 슬러지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곡동에 설치하면 또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 관내에 작지마는 소각장이 두 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인 양천같은 데는 연돌높이, 연기통 얘기하는 겁니다. 연돌 높이가 한 1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도제한 때문에 47m, 46m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그 높이에서 대기질, 소위 말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강서구청의 정책이 잘못됐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물론 판단하기 나름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장상기위원

아니 민선4기에서 정책을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지금 민선4기 구청장 정책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돼있었냐면 우리 전체 소각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마곡지구 관내에 거기만 해당되는 것을 만들 것인가 서울시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마곡지구내에 있는 소각장만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것은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소각장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취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혼선도 왔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장상기위원

당초에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소각장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고 또 우리 소각장 음식물처리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용역발주 하셨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왔어야지,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하면서 300m 이동해놓으니까 이쪽 주민들 들고일어나고 저기 있을 때 저쪽 주민들 들고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앞으로 정책 어떻게 할 겁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하기가....., 먼저 4기 때 정책......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 답답할 거 같아요. 왜냐면 강서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또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해주니까 몇 번을 바꿔서 이제는 하지 말아라 그건 정책이 잘못됐던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했던지. 결국은 주민들 분란만 일으켜놓은 거예요. 한번 정책을 잘못해서, 처음부터 우리 강서구 전체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자 몇 번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다 주겠다고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마곡지구 내에 것만 하자고 해서 정책을 결정해놓고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책혼선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것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건가를 판단을 하세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자꾸 주민들 의견에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건 결산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건 그만 줄이고요. 지금 2페이지 보면 세입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 안한 내용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문제 있죠? 대형폐기물. 예산현액이 7억 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억 7100만 원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할 때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 제가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예산현액을 적게 잡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현액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예산현액은 4387억인데 징수결정액이 4771억이에요. 약 한 384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적게 잡는다는 걸 이해하는데 이런 어떤 매년 흘러나오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이 줄어드는 흐름도 알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은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 예를 들어서 기타수수료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처리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안일하게 징수결정을 해놨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제가 봐서 두 가지 다 복합적인 거 같아요. 예산편성할 때 잘못됐고, 또 징수결정할 때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지나간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올 2011년도 예산에서 징수결정이 됐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세입도,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재정이. 그러다보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4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현액 자체가 2억 6775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편성된 줄 아십니까? 과장님.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선택적복지제도가 1인당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9명, 환경미화원이 119명이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119명에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2억 6750. 그런데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선택적복지를 너무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200만 원으로 다시 잡았죠? 2000포인트로. 2000포인트로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예산현액을 잡으려고 하면 2억 1420만 원이 맞거든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90%로 잡았을 때. 그런데 실제 지출된 것은 2억 3454만 2850원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2억 3400이면 119명이 대부분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2000포인트 2억 3700인가 나오잖아요, 119명에 2000 포인트하면.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중간에도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교체되는 분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지출됐는지, 99%, 98%가 다 지출이 됐어요. 오히려 그러면 다른 해 년도,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편성과정에서. 그렇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포인트는 그렇게 하지만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장상기위원

근무연수는 최상이 2000포인트입니다, 최상이. 왜냐면 그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관련해서 포상금 문제는 지급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료위원이 이자증대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고, 이 계좌를 일반계좌를 쓰고 있어요, 공공계좌를 쓰고 있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공공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e-호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한자선위원

2010년도부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같이 쓰고 결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e-호조시스템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e-호조시스템을 써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래요?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e-호조시스템을 안 쓰는 걸로 돼있는 거 같아서요. 이게 2010년도 결산 검토의견을 보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보통예금을 쓰고 있지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돼있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11년부터 쓰고 있나 2010년도부터 쓰고 있나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제가 2010년도 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한자선위원

지금이 결산심사잖아요,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010년도는 안 썼고요.

한자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2010년부터 쓰셨다면서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신년도로 들었습니다, 신년도.

한자선위원

신년도? 2011년도는 쓰고 있는 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산전용에 보면 폐기물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오니라고 있습니다. 잔재물로서 진흙같이 남는 그런 것을 처리비를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요, 조례가 시기적으로 애매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시에서 개정이 되면서 그 기간동안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가지고서.....

한자선위원

시에서 언제 개정된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008년 7월 30일자로 공포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2008년 7월 30일자로 공포됐으면 이게 2010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에 충분히 파악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요, 내용파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한자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청소행정과에 들어가신 지가 1년 넘으셨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리고 결산심사에 들어오면 세출부분의 세세한 건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용부분이나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조례개정에서 공포되면서 저희한테도 넘어 오고 또 이거를 저희가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려고 했던 겁니다, 성동구 하고 같이.

한자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내야 된다고 결정돼갖고 내야 된다고 확정된 게 몇 월이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성동구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안내기로 같이 공동으로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요, 성동구가 돌변해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성동구가 그럼 낸 게 언제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납부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내다가 같이 공동대응을 했었는데,

한자선위원

과장님, 성동구가 안내서 우리도 같이 안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성동구하고 같이 힘 합쳐서 안내면 좋죠. 그런데 성동구가 2009년에 납부를 했고, 이건 2010년, 그러면 본예산에는 못넣는다고 하더라도 추경때는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한자선위원

추경때 재원이 없었던 게 전용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추경편성 재원이 없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같이 안내기로 했었는데 성동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자기들도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편성한 게 아니고. 성동도 전용을 해서 납부하다보니까 저희도.....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면 강서구는 성동구만 따라 해요? 성동구가 전용하면 전용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취지는 안내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는. 하수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도 굳이 왜 우리가 내야 되냐? 이건 좀 서울시에서 이해 좀 해주고 받지 말아달라 공동대응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성동구가 예산을 전용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입장이 좀 난처한 겁니다. 한쪽은 내고 한쪽은 안내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왜 거기는 냈는데 우리는 안냈느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33% 밖에 안되는데, 자립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고 추경도 재원이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쓰레기봉투 그쪽에 쓰는 예산이 남아서 쓰레기 전체적으로 봉투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납부했던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재원이 없어서 전용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게 이거 추경잡기 전에 그런 결정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그러면 꼭 내야 될거를 돈이 없다고 안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꼭 안내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그랬던 건데요.

한자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고요, 과장님 뜻 우리가 안낸다고 버틸 수 있으면 제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입장에서도 그거는 경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꼭 해야 되는 거는 자꾸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 쓰거나 저는 이런 거에는 되게 반대인 사람이거든요. 추경에 꼭 잡아서 내야 될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세원 마련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용했다고 자꾸 성동구 얘기하면서 핑계만 대시는 게 사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다음부터는 전용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핑계만 대지 마시고 다음에, 그리고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결산심사 왔을 때는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뭔 자잘한건 팀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좀 준비를 해서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뭔가 좀 착오를 하고들 계신 것 같은데, 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은 어떤 의미에서 전용을 합니까? 예산전용을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전용의 방법에는 예산부서에서는 편성목적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 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 전용된 예산이 이전에 의회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는 전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거기에서부터 우리 집행부는 안일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공히 우리 청소행정과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질의하도록 본 위원은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전용이란 취지를 정확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서울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고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반 세입결산을 참고하실까요? 2페이지 보면은 쓰레기무단투기 다른 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3779만 4040원이 잡혀있죠? 그다음에 그밑에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또한 금액 약 50% 정도 밖에 수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과년도 부분도 있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과년도 부분으로만 얼렁뚱땅 넘기시려고 그러지 말고 과년도 징수결정액 금년도에 잡혔으면은 금년도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근거자료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대비 7558만 4380원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은 1400만 2700원 잡혀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결손처분까지 또 결손처분이 181만 원 돼있죠? 왜 결손처분까지 이렇게 되면서 수납이 안된 이유가 뭐죠? 5년이 지난 부분은 없애기 위해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징수결정액 부분에서 수납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일한 부분이 너무 많다,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죠. 안내도 그만, 내는 사람 바보, 비근한 예로 화곡, 지금 강서구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세금이 제일 많이 부과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화곡1동, 2동 그쪽이 많이 지금....

상구

박상구위원

2동이 왜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지원하고,

상구

박상구위원

금년에 특히 들어와서 많아졌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왜인줄 압니까? 왜인줄 아시죠? 파악하셨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청소활동을 나섬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들을 고발조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민의 자활력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물론 다른 동에서 안했다는 게 아니고 주로 2, 4, 8동에 지금 그걸 시범실시하고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을 고발한다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범법자,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활동을 지역의 뭔가 깨끗한 청소활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우리 세금을 안 걷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이 3억 5168만 8320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경기침체로 생활폐기물 자체가 많이 안나옵니다. 한 20%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비 자체도 예산이 지출이 줄어든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유독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그러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음식물도 그렇고요, 생활폐기물도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봅시다. 본 결산서에 보면 지금 15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민간위탁금을 2억원을 지금 삭감 변경시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예산은 45억 5200, 지출원인행위는 41억 6639만 원, 집행잔액이 3억 8500, 그렇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책정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요,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줄인 겁니다, 이 부분이. 줄였었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예산을 줄였었는데도 삭감해서 변경까지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상구

박상구위원

다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 내부에서......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청소과 내부에서 필요해가지고 전용했던 겁니다, 2억은.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인정하시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귀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손귀속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억 684만 8000원 예산현액에 76억 4017만 6010원을 징수 결정하여 76억 2270만 6590원을 수납하고, 1746만 9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7억 4717만 6000원에 1200만 원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모두 97억 5967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94억1047만 6150원을 지출하고, 3억 4919만 9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가운데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불용액 총액은 3억 4919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국비가 6553만 4000원, 그리고 시비가 6206만 4000원, 그리고 2억 2160만 원이 구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크게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1억 1077만 2750원이며, 예산절감으로 1519만 6680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937만 106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759만 886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첨부돼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20만 원이 부족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1200만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그가운데 573만 9500원을 지출하고 626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h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에 내용이 어떤 게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이 697만 6000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강서사회복지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단체가 현재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이 법인체가 지금 현재 우장산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사무실의 일부를 사무실로 유상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사무실사용료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한자선위원

근데 왜 이게 수납이 하나도 안됐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쪽에서 법인의 운영상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를 하고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이걸 체납을 하고 있는.....

한자선위원

그러면 2011년 지금 현재도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체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준용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용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할 수는 있는데 이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어서, 또 일정부분 우리 강서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해온 법인인데 법인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것을 좀 미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월 임대료가 얼마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12개월로 적용을 해서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약 한 50여만 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이고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는 법인이 자기네 임대료도 못 낼 정도면 사회봉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임대를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즉슨 이 법인이 실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의 성격이 우리 강서구의 건강가정지원과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유상으로 꼭 사용하면서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나 다만 이게 이런 사용료를 부담을 하겠다고 계약이 체결이 돼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법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 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강제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한자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유상으로 쓰냐 이렇게 버티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비영리단체법인이라고 다 공공건물 공짜로 쓰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제대로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그 부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7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하고, 9쪽 보훈단체 지원 이쪽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뭐죠? 이게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있는데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가운데 예산편성 과목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제가 크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자선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아예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집행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집행사유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한자선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그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거나 또는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한 1억 3000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불용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집행을 다 하지 않고 남은 경우, 그리고 낙찰차액 등 이렇게 크게 한 서너가지로.....

한자선위원

아니, 과장님 불용액 전체를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빼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사업자체가 취소가 됐거나 해서 미발생된 거가 아닌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체가 취소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고 그래서 국·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

한자선위원

그럼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안 내려오든, 축소가 되든 이래서 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가 다 그렇지만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국비·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구에 관한 어떤 정책은 우리구에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억지로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억지로라고 한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균일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걸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매칭사업 이외에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100% 구비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돌아가는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가 아니다 싶은 정책은 그거에 대한 의견 피력을 해서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를 제가 알거나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딱 던져주는 것은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아니다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구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도 우리구에 형평성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복지라고 무조건 베푼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을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한자선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인가요? 거기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입니다.

장상기위원

법인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단법인.

장상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계기는 민선4기에서 열 분인가요, 5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의 유지 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임구청장님이 획기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그 부분이 유명무실화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발 좀 우리 구청에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거기 사무실 제가 이용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번 가봐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를 갖다가 거기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 새로 만들려고 하는 문제에서 그걸 다 흡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하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의 부분들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제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 운영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장상기위원

아예 거기 자체가 없어요, 실체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어떻든간에 거기서 자기들 그만두겠다든지 해산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정상화시키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걸 빨리 인수해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견마저도 공식적으로 제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하셔야죠. 지금 왜냐면 거기 사무실이 다 문 닫혀진지가 오래됐는데. 문 연 때를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우장산동 주민센터 1층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입구에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디로 옮기기로 했냐면 저기 화곡8동쪽 전화국 뒤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조건으로 그게 들어온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료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사회복지재단설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함께.....

장상기위원

거기 이사라고 등재되신 분들 보면 지역에 열분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정도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본인들 개인 돈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여기 자체에서 예산현액이 나오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가내시액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가내시가 되고 실제수납액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결산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실제수납액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은 제가 판단해 보건데 실제수납액에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돈이 안 받은 거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예산 가내시와 확정내시까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시비가 그 확정내시액만큼.....

장상기위원

안 내려왔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이 안 된 것이......

장상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수납액은 실제 내려온 돈만 받고 나머지 미수납처리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죠.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다 받은 것처럼 하면 결국 뭡니까? 예산자체만 부풀려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자체가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은 서울시나 국가의 정부로부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를 만들 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총괄보고나 참고자료를 만들 때 이건 별도로 그 부분은 실제수납액이 얼마고 미수납액이 얼만지를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받은 게. 그러다보니까 말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딱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했다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본예산의 집행잔액 퍼센트에 버금가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좀더 성적이 좋네요. 집행잔액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됐다고 칭찬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비비지출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일단 예비비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집행승인받고 집행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잘 해보자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사유가 예비비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기보다도 지금 응급보호자지원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그런 예비비지출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원인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금도 많이 오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지금도 많이 오고 제가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은 지구온난화시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이상기후가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유명한 박사들도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고 보편적으로 지금 공론화가 많이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아예 하세요. 이걸 예측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좀 발전성 있는 예산편성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출결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예산액보다도 감액이 조금씩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해마다 복지지출에 대한 금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46.2%가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소득주민 지원강화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전년도 2009년도보다 감액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는 1억 원 이상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을 잡고 지출을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그렇죠? 보면 이게 운영이 된지가 얼마나 되죠? 이게. 한 3년 되나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기초푸드마켓.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시작한 사업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황동현위원

10년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 3월달에 설치 얘기됐으니까 불과 3년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이라고 하네요.

황동현위원

2007년도요? 그래서 이게 시비와 매칭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50사업입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공항동에 있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항도 구동사무소 청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사업목적이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나누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눔문화 확산 및 저소득층 주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용실태나 회원수는 어떻습니까? 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2010년도에 푸드마켓을 이용하신 모든 회원들이 914명 회원들이 연 이용횟수가 한 7600회 정도 이용을 해서 마켓을 통해서 제공된 서비스를 환가하면 약 1억 950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이게 50대 50 서울시하고 매칭 예산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내시액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해마다 방금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복지비용은 증가하는데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일명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정책을 하려다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앞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서 해마다 복지비용도 증가하고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좁게 말씀드려서 푸드마켓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마켓이 공항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등촌동이라든가 화곡동 지역 주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은 앞으로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으로부터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푸드마켓을 하나 더 운영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잘 들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은 타 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에서 예산현액이 1억 6315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4589만 441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현액이 2400만 원에 불과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보훈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작년 12월달에 우리 보훈회관이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훈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장비나 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2009년도하고 예산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보훈회관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황동현위원

사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훈회관 가양동 1472번지인가 그렇죠. 지금 거기 법정 보훈단체가 지금 우리 보훈단체는 강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9개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은 10개로 판단하는데 법정단체가 8개, 임의단체가 2개, 연합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베트남참전인가요? 그거 임의단체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금년 7월1일부로 이제 법정단체fh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보훈단체 연합회와 베트남참전이 이번에 법정단체로 편입이 됐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보훈회관 개관을 예측해서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당당히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 국비·시비 보조금 등 5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663억 516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3%인 645억 4634만 4510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99.7%인 664억 1168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항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 회수금, 기타 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2%인 14억 2303만 6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2%인 12억 6998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16억 7483만 2980원으로 지출액은 782억 2058만 7930원, 집행잔액은 34억 5424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860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549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16억 7483만 2980원으로 지출액은 782억 2058만 7930원이며, 불용액은 34억 5424만 505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860만 27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9549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전용 내역과 같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관련 20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연장 관련 1억 997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관련 2173만 3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농장 관련 500만 원, 장애인 자립장 보훈회관 위탁관련 770만 원을 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2쪽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보훈회관 건립으로 2009년 계속비 32억 3606만 398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35억 3843만 98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7740만 5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103만 44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4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6억 5863만 4195만 원 대비 당해연도 증가액이 1억 4061만 1233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17억 9924만 54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페이지 2쪽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작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아닙니다. 민간융자회수금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기 융자 나갔던, 2종수급자들한테 융자나갔던 돈을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거는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융자금이 따로 있어요? 그 대상자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들한테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해갖고 우리가 적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오납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처리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통상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어갖고 월 2만원, 3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생계급여중에서 우리가 추경을 얼마 잡았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추경이요?

한자선위원

예. 이거 추경예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생계급여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한자선위원

확실히 없었어요? 3억 2000정도 제가 잘못 안건지는 모르지만 3억 2000정도 추경예산 안 잡았었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수급비에서는 추경이 반영 안됐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체가 본예산때 안 잡히고 이건 추경때 잡힌 것 아니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조례가 2010년도 10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때 잡혔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불용금액이 지금 90%가 넘어요. 그 이유는 뭐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한자선위원

2010년 언제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2010년, 예를 들어서 6월부터 했었으면 거의 집행이 다 됐는데 실제는 1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그러면 두달 밖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기간이 3월에서 6월까지로 돼있거든요. 맞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 잡히지 않았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희망하고 일자리사업이라고 성격은 행안부에서 시작한 것 하고 같았었는데 사업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종료된 사업이었고요, 일자리사업이 하반기에 새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한자선위원

일자리사업은 그럼 여기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일자리 사업이 뭐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한자선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2265만 원 정도 잡힌 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경에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역공동체 쪽으로 추경이 잡혔었습니다. 희망일자리는 상반기에 종료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저도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따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추경사업설명서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도 추경이 잡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신규로 추경에 잡혀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답변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는 추경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본예산때 3월에서 6월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추경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역공동체만 하반기에 추경할 때에 매칭비율해서 반영했고, 희망일자리는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재료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쓰기위해서 인건비를 돌리면서 전용하면서 까지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추경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한 것 맞거든요. 보시겠어요. 팀장님 오셔갖고 이거 가져가서 보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행정 아까 저번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들도 내용을......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위원

아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추경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생계급여지급도 3억 2000이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국·시비가 가내시액이 내려왔었는데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게 편성했었기 때문에 추경때 거기 비율에 맞춰서 추가 부담한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추경 3억 2000보다 더 많아요. 8억 4600정도 되는데 이게 추경 편성에 맞았던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8억이라는 돈의 규모는 가내시액이기 때문에 실제 내정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주기로 내놓고 안 줬다는 그게 포함 돼있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3월에서 6월로 사업기간이 끝난 건데 추경잡힌 이유하고 어떤 이유로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내려온 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보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료된 사업에 예산편성해야 되느냐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평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지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그때당시에 편성하면서 추경에서 반영했던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반영해서 어떻게 지출이 된 거죠? 단지 매칭비율로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추경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은 안 됐고 추경에만 반영됐던 숫자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반영만 해놓고 집행잔액으로 다시 남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아무리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래도 사업기간이 끝난 걸, 6월로 다 끝난 걸 9월에 다시 추경을 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예산편성때 추경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해서 상금이 몇 억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편성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반영했었습니다.

한자선위원

서울시평가를 해서 상금이 내려왔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수구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우수구 됐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서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도 추경에 2990정도 잡혔는데 잔액이 3600이 넘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방선거 때문에 그때당시 예산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도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지방선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불용된 게 많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 선거라는 게 한번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선거가 지금 여태까지 지방회의 열리고 그 많은 선거를 계속 치러왔는데 그 정도 예상을 못하고 2010년 예산액을 책정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선거에 관련돼서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베풀고 하는 이런 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48쪽에 보면 전용 중에 녹색환경감시단에 민간위탁을 3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상 못한 사업인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무관리비에 더불어서 농장운영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녹색환경감시단이라고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 들어갈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판단해서 했었으면 이런 전용사례는 없었으리라고.....

한자선위원

사실은 3월에 전용이 될 정도면 그 전에 한 11월, 12월 예산할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음에는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고 파악을 제대로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제대로 좀 책정이 됐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금은 자활대상자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자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 자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해서 자활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자활센터는 기본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청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지마는 이 돈이 17억 정도 적립이 돼있기 때문에 활용차원에서 사회적기업 그쪽으로 조례 개정해서 전환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공계좌 사용해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생계급여 여러 가지 주거급여 관련해가지 지금 저희들이 가내시액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줬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돈을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뭐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뭡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가내시액에서 그러니까 실제 예산현액은 가내시액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령하여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수령을 못한 게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실제 수령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러니까 반납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가내시액에서 지금 예산현액에서 나오는 총액을.....

장상기위원

예산현액이 아니죠. 가내시액이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예산자체에서 예산현액이라는 게 지금 가내시액을 해서 한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예산현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최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그걸로 확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확정한 거죠, 이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확정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걸 남은 거고, 집행잔액.....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실제 우리가 수령한 금액에서 집행한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

장상기위원

수령을 못한 것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수령이 우리가 가내시액대로 그대로 100%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장상기위원

제가 전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고 보조금·시비보조금 받은 걸로 해서 해놨잖아요, 세입에 보면 다 받은 걸로 돼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 대비해서 예산서상에......

장상기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가내시액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이잖아요? 예산현액이 아니라 실제 여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맞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실제 수납액 다 했다고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장상기위원

어디가 차이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640억 5000이고,

장상기위원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이요. 다른 기타잡수입이나 지난연도수입금 말고,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은 다 받은 걸로 돼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장상기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현액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징수결정액이 책정이 되잖아요? 예산현액 있죠? 작년도 예산잡을 때, 2010년도 예산 잡으려고 할 때 예산현액에서 가내시액이 3월 달에 내려와서 결정이 되면 징수결정액이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할 때 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혼란스런 부분이 뭐냐면 실제 수납이 안됐잖아요? 가내시액 결정해놓고 시에서 돈을 안 줬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가내시액만큼 다 안 줬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줬죠!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원래 안 맞아야 되겠죠? 돈 못 받았으니까요 세입에서 .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받은 걸로 해놨잖아요. 다 받은 걸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이요 저희는 보조금수령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보조금수령액.

장상기위원

보조금수령액은 실제수납액이어야 되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돈 못 받았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에서는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나는.....

장상기위원

과장님, 지금 징수결정액이 문제가 되는 게요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징수결정액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현액은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3월달쯤 되면, 연초 되면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오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게 징수결정액이 되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서울시에서 다 잘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여기 예를 들어서 422억 돼있는데 400뿐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나머지 22억은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있으니까 이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징수결정액 선정해놓고 실제수납도 못해 놓고, 돈도 못 받아놓고 왜 다 돈 받았다고 장부상에 그렇게 처리를 하냐하고요. 자, 그러다보니까 지금 뭔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지금 여기 생계급여 하나만 볼게요. 지금 집행잔액은 뭐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Ⅴ歐�? 여기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현액은 당초 서울시에서 국·시비에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가내시액에 의해서 예산현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령액, 실수령액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에서 집행한 것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로 반납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좀.....

장상기위원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제가 헷갈립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은 가내시액,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내주겠다는 총액 개념이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한 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실배정액이 좀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액에 실배정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그것이 반납해야 될 보조금잔액이 되는 것이고 당초 가내시액 대비해서 집행액을 뺀 것이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여기 구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여기 구비는 1700만 원이 집행잔액에 포함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수령을 못한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수령한 금액에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을 뺀 것이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실제 수령 못한 것은 얼마나 돼요? 여기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당초에 41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400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보조금수령액이 차이가.....

장상기위원

그러면 10억은 어디 있어요? 10억은 어디다 처리하신 거예요? 410억 내려주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400억 뿐이 안 내려줬으면 10억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현액 가내시액에서 지금 책정된 것이 411억 3200만 원이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배정액은 404억 2750만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차액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장상기위원

그 차액이 어디다 표시를 해놨냐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 집행잔액이, 지금 얘기한 대로 집행잔액이.....

장상기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돈을 못 받은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시에서 못 받은 것 플러스 우리 구비 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장상기위원

구비 잉여금이 남은 것이고,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분리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상기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돈 못 받은 돈이에요, 우리 구비 빼놓고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돼있으면 누가 돈 못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입에서는 다 받았다고 처리가 돼 있잖아요, 세입부분에서는 다 받은 걸로 돼있어요. 그래놓고 교묘하게 집행잔액으로 해놓으니까 다들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이 가내시액 때문에 우리가 추경까지 다시 편성을 해드렸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왜 그러냐면 구비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야 되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장상기위원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있죠?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그게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돼있고 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52대 26대 22비율입니다.

장상기위원

이십 몇인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22.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경편성하는 문제가 이 매칭사업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설명할 때 그렇게 안하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추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매칭사업을 해서 보조금사업이 시에서 가내시액이 더 내려와서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채워졌다고 설명을 하면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도 어차피 국비·시비·구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내시액 때문에 적게 편성하고 더 편성하고 추경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주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냥 쉽게 알아듣는데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질문 안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결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거리밖에 안됩니다. 국비·시비 보조금 분명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나 그걸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꾸 다 수납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런 형태로 바꿔줘야지 이걸 갖다가 계속 받아놓고 뒤에는 집행잔액하고 구비하고 다 포함시켜 놓으면 그거 어떻게 압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도 없죠. 돈도 안 받아놓고 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책자에 보면 일반회계 180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확보, 우리 전액 시비죠? 예산액에 잡힌 금액이. 아직 못 찾으셨어요? 18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현황 보조금, 우리 과장님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장훈위원

집행현황 보조금 180쪽이요, 맨 뒤쪽으로 .

상구

박상구위원

확인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처음 예산은 얼마가 잡혀있죠? 시비보조금이죠, 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처음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우리 예산액이.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실수령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원래 당초 우리 예산액이 얼마 잡혔었냐고요? 35만 5500원 잡히지 않았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원스톱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실교부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수령액은 얼마가 잡혔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5만 5000원이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 복지카드가 원스톱 카드가 발급이 안돼서 유예하고 있었는데 또 한번 35만 5000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71만....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죠?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이 부서에 소액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도록 돼있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주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 시비보조금이 반환됐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가 사업처리를 못해서 반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보고서에 그 부분을 알려줘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포함시켜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보고를 해야 맞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하나도 나와 있는데가 없어요.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질의를 하려다가 본 위원이 안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 축소가 됐을 때는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에 반면에 또한 사후처리도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줬을 때 예산을 주고 야 너네들 사업을 한번 펼쳐봐라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그걸 정정당당하게 우리 사업처리를 못해가지고 본 부서에서는 안일한 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사업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보조금을 서울시로 반환했습니다,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의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의 틀입니다, 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다시 반환했습니다. 예산 반환한 자체도 우리가 참 요즘에 어려운 침체속에서 어려운 경기속에서 힘든데 그 부분 또한 일절 보고를 안하려고 해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분명히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예산을 이용을 하면은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는 불요불급했는지 안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산이란 게 뭡니까? 전년도 결산을 대비해 다음해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왜 받습니까? 기본적인 틀이 안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에 집행잔액에 퍼센트로 봤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이 나온 거에 보면 분명히 미수금에 대한 편성을 해놔야, 그리고 편성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본예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월사업비로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즉시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안 할 수 있으면 안하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기금에 17억 정도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금으로 입금이 돼있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박성호위원

현금으로. 무슨 은행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리은행 공공예금 통장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기금을 부동산 같은데 투자할 수 없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적립할 수 있는 조례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전체 약정 체결돼서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또 일반 시중금리하고 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또 별도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부동산은 안된다?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죠. 우리은행 아니고 다른 은행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없어요? 이자율에 대해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매년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3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별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최고금리를 3개월치 합산해서 최근 3개월치를 합산해서 공공이율을 산정하는데 아마 다른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경쟁업체가 없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런 계좌처리 문제 같은 건 잘 되고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혹시 여기는 일반계좌로 돼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혹시 하라고 해도 하질 못합니다, 직원들이 겁나갖고요.

박성호위원

또 보통예금이나 그런 거로 돼있는 건 아니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일단 투자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이익을 최대한도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은행같은 데는 상대경쟁업체가 없는 거죠? 이율부분에 있어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우리은행하고 약정 체결할 때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다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약정할 때 최고의 금리인 우리은행하고 약정체결해서

박성호위원

혹시 경쟁업체에서 여러 가지 개정문제, 개정변경문제에 있다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안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각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2011년도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구예산의 46.2%가 차지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97년에는 13.9% 168억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01년도에는 24.2 그리고 458억, 2005년도에는 약 33% 750억, 2009년도에는 41%, 1540억에 이르러서 올해 46.2%인 1834억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회보장비가 120억 원 씩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건 약 24억 원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그 구재정에 어떤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달하리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전체나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자치구행정협의회라든가 단체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상부의 조치나 정책 앞으로 미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복지비용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또는 이러한 어떠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러한 불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도려내기 위해서 손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제도개선 운영단도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1차, 2차 행정제도개선 운영단 운영하면서도 한 오륙천만원 이상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을 하려고 저희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점들이라든가 정말 뭐가 지금 비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스크린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반드시 불필요한 예산을 도려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 자치구의 어떠한 재정자립도나 또는 우리 복지비용이 45% 이상 또 자치구의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게 돼있어 의안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의 구상찬 의원님께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복지비용이 45%가 넘었기 때문에 둘중의 하나 우리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쪽에서도 하여튼 우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건의사항도 올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매칭비율로 있는 것도 자꾸 지금 저희가 매칭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참고로 전국의 평균이 32%가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예산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획일적인 지원보다도 실제 우리 구재정을 감안해서 일정 분담비율이 넘을 경우, 상이할 경우 특별재정지원, 규정신설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구에 재정여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론에 대해서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우선 우리 2010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 있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동현위원

뭐뭐 있었죠? 여기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뱅크,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물.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우리구가 제일 많이 희망통장에 가입한 걸로 나와 갖고 현 시점에서는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일자리뱅크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일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20만 원씩 보조해줌으로써 일자리 제공해서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며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에 수급자가 대략 몇세대 정도 되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수급자 인원수는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한 1만 500세대에 1만 8890명 정도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럼 좀 줄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세대수는 약간 늘고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원에 보면 명절때 우리가 위문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2만 명 잡는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인당 2만 원 꼴로, 한 가구당 2만 원 꼴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가구당 2만 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다음은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활근로사업 보면 2010년도에 우리 참여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0명 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3개 기관에서 800에서 850명 정도.

황동현위원

유형이 몇 가지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센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7개에서 한 12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급여가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예를 들면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형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지역센터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강서자활센터라고요, 화곡동에 있고요, 등촌자활센터라고 가양1동 구청사 부지에 있고요, 방화자활센터는 방화제11복지관내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디어디가 위탁을 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강서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하고 있고요, 방화같은 경우는 천사복지회관,

황동현위원

천사?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천사는 등촌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상록.

황동현위원

상록. 천사가 등촌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등촌입니다.

황동현위원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10주년 기념행사도 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 추진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봐서 한계는 있겠으나 자원 동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적극 지원해줄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황동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인데요, 이게 유독히 보면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009년도 예산편성보다도 약 40%가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100% 구비사업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과거에는 시비가 전액 지원됐었는데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5% 부담하고 금년도같은 경우 10% 부담하라고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대폭 증액된 겁니다.

황동현위원

이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장애인의날 뿐만 아니라 어울림 한마당 아니면 체육, 문화활동 이런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같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행사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0%인데, 5%만 부담하고 나머지 구에서 5% 부담하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5%, 금년에는 10% 편성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갖고 5%만 반영했고, 추경이 여력있으면 5% 추가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황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숙 보육지원담당주사인사)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가정복지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로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394억 493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8억 6108만 10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5억 3703만 108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중 2억 39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8475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567억 7729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73만 1350원으로 예산현액은 567억 8302만 435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527억 5545만 250원이며 집행잔액이 40억 2757만 4100원으로 그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가 2300만 원, 절감이 44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40억 2757만 4100원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보육료지원이 23억이고 보육시설지원이 12억, 결식아동지원비가 2억으로 대부분이 보육료지원 예산편성 시에 지원대상 규모와 실제 지원규모와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와 예산전용은 총 세 건입니다. 15회 여성주간행사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예산전용이 동아리활동비 지원을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 작년 12월달 여성정책발전워크숍 개최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135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교재구입비를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0억 6401만 868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조성액이 2억 2843만 887원, 사용액이 4110만 92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5134만 309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반납처리합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금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반환금 편성을 해서 반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성호위원

다른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연속성을 갖게끔 해가지고 간주처리 먼저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박성호위원

무조건 쓰다 남으면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회계처리상으로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구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성호위원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단년도 회계, 회계자체가 1년도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리를 하고 반환을 하고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집행하게끔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면 되잖아요?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또 저희가 이게 구비도 아닌데 국·시비 반납을 하는 거니까.....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반납 않고 그 사업을 계속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면 되잖아요. 간주처리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박성호위원

구태여 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반납하지 마시고 계속비 형식으로 이월시켜가지고 원인행위를 발생시켜가지고 간주처리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반납하지 않고. 답을 요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연구를 해보세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결손처분액은 한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억 3900정도로 확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결손처분한 내용의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과징금 부과된 내용인데요, 그것이 1999년부터 발생한 과징금이 누적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경과한 그 이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시효결손처분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요? 시효결손처분이라는 것은 5년이 돼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자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2억씩 넘었다는 것은 그것은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매년 생기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5년이 지나갔는데 어떤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때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시효처분이나 체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이전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작년기준으로 볼 때 어차피 징수할 수 없는 시간이 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금 2억 3900에 관한 것은 다 시효처분에 관한 것만 대상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수납을 못할 사정이 있는,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라는 대상자들까지 결손처분을 한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놓거나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압류처분도 없이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얘긴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2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자선위원

그것은 수납액이고 징수결정액 중에 지난연도 수입에는 어떤 어떤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이에 전부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위반 과징금입니다.

한자선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다 그걸로 포함된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전용부분에서요, 여상정책발전워크숍 개최, 교재 구입비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12월 17일날 전용됐다고 나와있는데.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교재구입비 관계는 이게 시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에서 재배정을 해주기로 했던 거였었는데 년도 중에 계획이 바꿔서 시보조사업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시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발전 워크숍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발전 워크숍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사에 의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은 꼭 필요한 거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은 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잘한 미리미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저는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급하게 전용까지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요. 그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서도 불용액이 66.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도 불용률이 생긴 것 같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불용률이 한 48%정도 돼요. 이 불용률이 10%이상 된 것은 더 많겠지만 제 생각에 이건 심하다 생각하는 것만 뽑아 봤는데 이 불용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뭔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18억인데 지출액이 6억밖에 안됐거든요.

한자선위원

예.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중반에 연도 중에 이 사업이 신설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4개월 미만의 아동한테 보육시설에 맞기지 않는 경우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할 즈음에 대상아동이 많을 것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도 물론 많이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연도 중에 발생한 그런 대상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부지원 자체는 실지로는 많이 지원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밖에 안된다라는 것은 거의 지원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책정할 때 인원수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수라는 것도 전체아동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막연합니다. 갑자기 인원수를 파악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추측한 인원을 가지고 잘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랑 관계없이 내려오는 거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인원수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책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대로.....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매칭으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면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때그때마다 정부에서.

한자선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그런 식인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을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추경에 한 94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잔액이 1억이 넘었어요. 이런 것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어떤 쪽이요?

한자선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4쪽.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같은 예산과목이지만 7월달에 새롭게 생긴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세아에 대해서만 돌보미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과목은 같습니다, 예산과목은 같은데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영세아에 관한 집행은 다 된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많이 예산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대상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상 아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 사업은 내려오는 대로 우리도 프로테이즈를 정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사실은 더 중요한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가정복지과 쪽의 불용률이 다른 과보다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 책정할 때 좀 신중 하게 검토해서 불용률 프로테이즈를 낮출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더 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셋째를 낳으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하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10만 원?

황동현위원

10만 원?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20만 원 아니고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러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넷째 출산하면 얼마나 줍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30만 원 지원합니다.

황동현위원

30만 원?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넷째 이후에 다섯째 여섯째 낳는다면?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같이.....

황동현위원

같이요? 가정당 100만 원을 주지 않나요? 넷째이후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낳을 때.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지자체별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게 상당한 사회문제로, 이미 사회문제가 됐겠지만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여쭤봤어요. 다른 지자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셋째부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어렵겠지만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스터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요즘에 와서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도 보면 2009년에는 사실 20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그 배인 한 4000여만 원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한 66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다문화가정이 약 몇 세대 정도 거주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22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2200세대? 빨리 증가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야 될 텐데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들이 가정을 이뤄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거기에는 학교적응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대한 부적응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다문화가정, 건강한 가정이 정말 우리 강서구 지역사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사회에 동화돼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7월에 혹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돼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곧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니까 좀 사소한거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편성에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우리 영유아플라자 오픈한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발산동에 있는 것. 거기하고 맞벌이가구,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요즘.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반응이 어때요?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는 개관한 이후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원장이나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시설에서 장난감대여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보육료지원에 따른 효과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영유아플라자는 어디 그리스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3자한테 봉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무자격 원장이 자격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등록시켜 놨다가 그 돈을 무자격 원장이 다시 가져갈 때는 환수조치가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하면은 그거는 환수도 하고 거기에 상응되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그 실태조사 나가는 것은 계속 점검표가 있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굴 꼬집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은 무자격으로 원장을 하는데 구청장상이 올라왔었을 적에 무자격자가 표창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무자격자가 확인이 된 상황이었다고 하면 수상이 안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자분들은 무자격자가 원장으로 있는데 구청장의 상이 상신이 됐었을 적에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안하고 그냥 상신을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상신이 올라왔을 때 무자격자임이 확인이 됐고, 그것이 그당시에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었으면 상신을 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래도 구청장 표창장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한 조사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구청장상을 줬다! 잘못된 거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된 사례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계속 사실은 바뀌고 있어서, 지금 이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데 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전문이거든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전문이고, 나 정교사 자격증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바는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노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노인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위원님들께 별도 작성해서 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3개 항목으로 총 예산현액 301억 5113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 293억 3778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54억 5974만 321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16억 9626만 62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9925만 8900원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1억 6421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31억 6421만 80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쪽의 노인복지 지원부문에서 집행잔액 1억 4557만 7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하반기 집중수해로 개최하지 못한 경로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결근 등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노인교실 휴지 등으로 인한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미집행분이며, 31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19억 7873만 6900원은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과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및 자산취득비 미집행분 12억 2600만 원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건립설계용역비 미집행분 3억 7000만 원, 동청사 리모델링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중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미집행분 387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비 집행 수요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한 금액과 시설개보수비 낙찰차액분 1억 4760만 원, 그리고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준공이 다소 늦어지면서 발생된 시설운영경비 미집행분 1억 873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33쪽 하단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집행잔액 10억 3093만 961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등 실제 지급대상의 감소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다소 정확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35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 895만 8170원은 기본경비에 대한 구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예산전용은 화곡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직영 운영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3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4694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190만 원 등 총 6건에 7384만 원을 목간 전용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예산이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가정복지과로 편성돼있던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201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복지과로 이체한 예산입니다. 총 63억 456만 8530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52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계속비에서는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내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등 두건으로 예산현액은 총 58억 9577만 321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2억 4138만 4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994만 8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14억 444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자본 보조 등 세 건에 대한 예산현액 11억 1504만 원 중 5억 7391만 4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중 3억 4931만 원은 준공이후 시설기능 보강공사와 필요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역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예산현액 52억 5454만 4210원 중 40억 5693만 84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중 2억 4994만 8900원을 동절기 식재 부적기로 조경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65만 74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400만 2604원이며, 지출액은 32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265만 3345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월금에 있어가지고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신경 좀 쓰면 사고이월같은 건 줄일 수가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런데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원인을 해놓고 어떤 재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절기에 어떤 조경공사를 하면서 식재를.....

박성호위원

원래 공기는 이 회계연도안에 다 끝날 수 있게끔 사업공기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면서......

박성호위원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그렇겠지만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노인관련 행사에서 불용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선거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율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로잔치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하고요, 또 가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선거일전 60일이내인가요? 그런 행사를 못하도록 돼있어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또 하반기에 노인의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런 행사성 경비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재해 관련 예산을 사용을 하기위해서 그걸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작년 경로잔치가 다 취소가 됐던 거예요? 아니면 줄였던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전혀 안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전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는 2년에 한번이든 5년, 4년 반복돼서 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선거가 있잖아요. 또 두 번이나.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예산 잡으실 때 이 선거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예산잡을 때 그만큼을 빼고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52쪽에 보면 지하철 9호선 계속비에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내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언제 예정됐던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동안에 계속비로 계속 처음에는 설계용역비로 3억 7000만 원을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계속 이게 저희가 9호선 차량기지내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호선 차량기지안에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내 환경등급 2등급을 받은 어떤 대체녹지 조성의무를 조건부로 승인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는 이러한 고정시설물인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거기 당해 토지 내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고 이거를 취소하게 됐는데요, 이게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된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은 2011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일단은 예산은 잡아놨던 부분이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계속비 이월돼가지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월해 놓은 예산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2011년도 결산에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아주 취소를 한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53쪽에 사고이월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번 사고이월 같으면 동절기 식재부적기로 이런 경우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조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겨울철에는 안 되니까 동절기 도래 전에 어떻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목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철에 식재를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시기를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제때 공사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다음에는 좀 이런 공사부분에 이월되는 부분 없이 그해에 목표했던 것은 완수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운영관련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인교실이 몇 개나 되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이 지금 현재 18개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18개죠.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8군데를 예산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건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원래 서울시보조금이 있는데요, 서울시보조금이 매년 40만 원씩 내려오다가 이게 30만 원으로 보조금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교실을 실제 운영하는 것은 18개소지마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몇 개를 더 잡았었습니다, 신설될 걸로 예상을 해서. 신설될 거를 예상해서 잡았던 게 미집행 됐고요.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도 중간에 휴지기간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원래요, 과장님! 지금 18개소 40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할 때 10개월 해가지고 원래 7200만 원 편성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마도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올 때 조금 더 추가돼가지고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가지고 실제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적게 내려왔잖아요. 2400만 원 내려온다고 처음에 했다가 1433만 원만 내려왔잖아요. 맞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남는 예산이, 구비 남는 게 1140만 원 남았죠? 전체 집행잔액 중에.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3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못 받았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과장님, 자료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내용하고 이 불용사유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틀린 내용 같아요. 30만 원씩 예산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깎인 것을 우리가 더 보충했으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비는 많이 남았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다시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기간부분에 대해서 10개월 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는 처음에 40만 원씩 해서 18개월 책정해서 10개월동안 운영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개월 수가 줄어들었든지 그런 문제고, 실제 집행잔액이 이 부분이 아니고 돈이 안 내려온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빠지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시도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63만 원에다 구비 11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책자에 보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먼저 처음에 가내시금액이 2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내려온 게 1433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게 137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로 1140만 원 그게 집행잔액으로.....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서울시에서 30만 원씩 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40만 원씩, 우리 구비까지 보태가지고 40만 원이 채워졌으면 우리 구비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의문점이 있는 게 그 뒤에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구비·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무료경로식당 부문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나머지는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시비 100%, 재가노인밑반찬배달사업은 100%가 시비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잔액을 보면 가내시액 그동안 우리가 2389만 3000원은 시비가 안 내려와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억 1897만 9000원에서 실제 보조금수령액이 19억 9516만 66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이 19억 1397만 3080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 8119만 3520원이 남았는데 그게 시도비 시비보조금 반환액이 1만 9600원이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나머지 2389만 3000원은 여기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것은 못 받은 돈이고, 서울시에서 못 받은 돈이고요. 그리고 구비가 남아있는 게 집행잔액이 8117만 3920원이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책자 보면 나와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료경로식당 운영 자체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6억 824만 9000원입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많이 남았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실제 시비가 55%고 구비가 45%에요. 경로식당 운영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게 정률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게 원래 시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에서 전체 각 구별로 안배해서 교부를 해주다보니까 저희가 소요하는 예산만큼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는 있고 부족 되는 부분을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요, 무료경로식당사업은 정확하게 매칭사업입니다, 55대 45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매년 내시금액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내려오든 내려오는 금액하고 저희가 연간 집행 예산산출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대 45정도로 맞추도록.....

장상기위원

그러면 왜 구비만 이렇게 남아있죠? 집행잔액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제 시비를 먼저 쓰고 이게 정률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비 받은 거부터 쓰고 나머지 구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나 재가노인밑반찬배달사업은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전체 다 썼다는 얘깁니까? 5억 이상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장상기위원

그건 시비니까 별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관련해서는 매칭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시비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성할 때 왜 구분해서 55대 45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55대 45로 이렇게 정률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장상기위원

편성했어요. 과장님! 사업예산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사업예산서에 나왔는데 안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편성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 같은데,

장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저도 매칭사업인 줄 알았어요, 55대 45로. 왜냐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구비가 남았으면 시비도 남아야 되는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도 가급적이면 매칭사업이 아니면 우리 구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그렇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먼저 시비부터 쓰고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편성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강서구 구립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44개가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44개죠?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노후된 경로당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구립경로당에 대한 노후, 그러니까 앞으로 개축이 필요하다든가 새로 신축 리모델링 이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구립경로당 44개소에 대한 전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각 지역별로 편중돼있는 지역에는 또 몇 개씩 있고 또 어느 동에는 구립경로당이 1개 내지 2개 있고.....

김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답변만 해주세요. 구립경로당 44개 중에서 정말 이것은 30년 40년돼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은 새로 신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많은데 지금 신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40년 30년씩 된 그런 경로당이 불과 한 대지면적이 10평 15평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된 그런 경로당이 몇 개 정도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44개 구립경로당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린이공원내에 위치해 있는 게 14개소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내의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고 아주 노후돼가지고 오래된 경로당을 저는 묻는데 제가 제 출신 등촌2동, 화곡4동 경로당이 지금 화곡4동 화친경로당하고 등촌2동 능안경로당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한 40년씩 됐거든요,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경로당 신축을 갈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말이죠, 지역별 노인복지센터건립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강서구에.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3개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지역노인복지센터 그런 데는 위탁업체를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지, 매년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운영하고. 물론 지역노인복지센터가 국한되게 전반적으로 거점별로 다 있으면 좋지마는 3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분만 거기를 이용을 하고 수혜를 받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역노인복지센터를 천천히 가더라도 기존 경로당, 노후된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지난번에 제가 등촌2동에 현장에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한번 가신적 있으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의 그러한 문제점을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능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설확충지역으로 등촌2동이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열악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는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한 11억 정도가 예치돼있는데 그 기금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복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그게 기금된 조성액이 많다면 시설비로도 일부 쓸 수도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예산범위가 엄청 크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등촌2동 화곡4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가서 기본적으로 앉아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노인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2월말 현재 5만 250명 정도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5만 200분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 강서구 58만을 봤을 때 8.65%가 되겠네요? 노인인구가 8.65%,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실 고령화라는 것이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강서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령사회는 인구대비 14%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참고로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 우리 중장기,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 시 우리 노인복지 관련해서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요한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겠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꿰맞추기 식보다도 우리 자주적으로도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자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리마인드, 상기시켜드리는 거니까 정말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아니면 예산편성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정림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임동빈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현액은 9억 359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7979만 854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8억 4439만 164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3540만 6900원입니다. 수납액 8억 4439만 164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167만 원, 가양동 별관 주차요금 수입 및 잡수입이 498만 35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7434만 7640원, 지난연도 체납액의 징수분인 과년도 수입이 964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4374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6쪽에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 665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5225만 87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425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행동21 사업은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민,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987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2344만 721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34만 8250원, 집행잔액은 2009만 8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홍보물 및 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2010년 지방선거가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어 홍보물을 인쇄할 수 없었고, 환경백서 환경경영우수사례집 중요부분은 구정백서와 중복되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발간하여 우리구에서는 책자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가양동 별관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원 및 시설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1억 8735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898만 152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60만 1600원, 집행잔액은 1737만 9920원으로 대부분 가양동별관청사 청소용역비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145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2106만 79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7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5명만 배치되어 2명분이 미집행 되었으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및 배상금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160㎡ 이상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연2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로 환경오염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168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2527만 36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866만 8500원, 집행잔액 1660만 1860원으로 대부분 우편물 합침 발송 등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2월 1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이후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단계별 체납정리 특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인건비가 추가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박성호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네요? 퍼센트가.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성호위원

과에 비해서 전체예산의 6%대에서 14%면 상당히 많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지난연도 수입, 미수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을 좀 잡았네요?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예산현액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심히

열심히박성호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행동21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강서행동21사업은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탄소마일리지 주민홍보활동과 강서서울의제21 추진 재활용 및 재사용 기후변화대응 실천단 그런 홍보를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2010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2010년에 처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동현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우리 예산편성시 약 두배 이상으로 편성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2009년도 예산편성액은 약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1억 3900, 지출액은 1억 1600 집행잔액이 234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을 두배로 해놓고 잔액을 그만치 많이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잔액이 2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환경백서 제작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백서와 중복되고, 또 시에서 환경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용을 안했고, 또 환경경영 우수사례집이라고 1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사업장에 사례집을 배포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환경부에서 내려온 배부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것도 집행을 안했고, 또 기후변화 홍보제작으로해서 홍보물을 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는 작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썼지 다 집행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황동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 하고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전에 우리 환경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구정백서하고 환경백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구정백서를 할 때는 우리 환경과의 업무같은 것을 거의 다가 홍보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환경백서는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구정백서하고 환경백서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중복이 돼서 안했다는 겁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2011년도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2011년도에는.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진행하는 데는 편성을 안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중복이 됐으니까 그걸 쓰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다시 중복이 될까봐 편성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구정백서도 나오고 또 시에서 환경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황동현위원

글쎄요, 구정백서하고 환경백서하고 정말 중복이 많이 되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중복이 됩니다, 내용들이.

황동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서행동21이라는 거는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구, 구민, 기업과 함께 추진해서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드는 그야말로 환경 관련 사업인데, 어떻게 구정백서하고 비교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리고 또 시에서 통합적으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내용에는 기후 관련이라든가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온난화와 관련되는 것, 아니면 에코 마일리지, 에너지 절약, 여러 가지 교육홍보 활동 이런 사업같은데 구정백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구정백서 안에 환경백서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동일시하는 건지 아니면 단어만 다르게 쓴 건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구정백서 안에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 얘기를,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환경백서를 사업 편성했는데 구정백서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걸 제외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는 편성을 안하셨다는 얘기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우정옥 과장님 정장훈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양천길에서 보면은 간혹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어떤 업소가 주를,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환경오염 배출업소라는 건 세차장도 되고, 또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 많습니다, 대상이.

정장훈위원

대상이 많죠. 그래서 예산현액을 보면 일반운영비로다 370만 원 잡았는데, 지출액은 53만 6000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래야 가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보이는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장훈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배출업소를 저희가......

정장훈위원

지도점검을 그럼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분기에.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분기에 배출업소는 저희가 청색, 녹색, 적색으로 해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3년에 청색으로 한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사항이 없으면 청색이라면 한 3년 동안은 지도점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고요, 청색, 녹색, 적색 해가지고 위반업소로 해서 걸리면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거의다가 자율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게 꼭 어디는 2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적발이 안되면은 기간을 늘려가지고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되 우리가 3년마다 한번 할 수 있고 또,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거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거기 다리 꼬고 앉아 있는 팀장은 누구요? 지금 내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질문 안하려다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이크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앞으로 좀 환경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맡든 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잡을 거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정장훈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예산을 어느 정도를 세우고 계시냐고요? 아직 때가 아니어 가지고 안 잡은 거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예산편성......

정장훈위원

계획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번 행정감사때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신 건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검토를 해보고 집행잔액이 많지 않게끔 우리 동료위원 박성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타 과에 비해서 불용한 사유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중대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중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여권팀장입니다. (박기배 여권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 결산서 보조자료 9쪽, 19쪽의 내용입니다만 편의상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3억 1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9862만 530원, 실제수납액은 3억 9260만 7030원, 미수납액이 601만 35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601만 3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77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250만 8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528만 5080원입니다. 참고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서류 발급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장비유지관리비로 138만 1420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189만 420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 2169만 6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낙찰차액 1068만 730원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 집행잔액 879만 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낙찰차액 890만 9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에 여권업무보조 상용인부의 인건비는 집행잔액 4295만 50원과 기본경비 중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급량비 및 출장여비 미집행액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65만 4350원이 국내여비 집행잔액 17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권중대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 운영비가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요, 2009년도 대비. 여기 보니까 통합콜센터 운영예산 약 3억 3000,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억 6000, 통합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1억 7000 이렇게 해서 아마도 민원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활용이 된 거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합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120통합콜센터는 지금 서울시청에서 120다산콜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이첩하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 예산은 각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다산콜센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황동현위원

같은 겁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황동현위원

요즘 불평불만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1년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1년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렸습니다마는.....

황동현위원

모니터링한 거 없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제가 보기로는 좋은 점도 있고 약간 문제점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정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부서에 돌아가셔서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하고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산콜센터의 장단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제기된 거 아니면 우리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민원실의 어떤 활동 내역 사항을 이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수입 과오납때문에 5만 원이 더 는 한 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마이너스 5만 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자선위원

아니, 과오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 전체적인 내용, 세입. 지난연도 수입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고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난연도 세입 수입은 과태료수입하고 증지수입이 우리 주세입원입니다.

한자선위원

증지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증지.

한자선위원

이 증지도 이게 체납이 될 수가 있어요? 증지라는 것은 그걸 붙여서 내야지 여권을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이월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증지가 어떻게 이월이 되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증지체납은 647건에 징수 647건으로 2010년도에는 체납이 지금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여권을 내러가다 보면 증지를 붙여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것은 증지 파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돈을 내야지 증지를 주는데 이게 어떻게 체납이 될 수가 있어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여기 지금 체납은 어느 걸 이야기하시는지, 밑에 있는 호적과태료체납은 2006년 이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라서 결손처분 올해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연도수입이 2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에 590만 원. 이 내용이 과태료하고 증지라면서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596만 3500원이 과년도 세입합계인데 이중에서 체납이 561만 3500원이 나온 것은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입니다, 과년도.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증지 체납도 포함돼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아니, 증지체납은 아니고 이것은 호적과태료 체납.

한자선위원

호적과태료 체납?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게 시효만료가 다 돼가는 거라고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2006년도 그전거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올 3월달에 한......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를 받으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이 시효만료될 때까지 손놓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든 이 과태료를 거둬들이려고 노력은 하셨을 거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지금 체납독려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이 금액 전체 한 90%이상이 이제 시효만료가 돼 가는 건데 그전에 5년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저희가 매년 5년이 경과한 그런 건수들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5년 될 때까지 어떤 노력도 안하고, 있다가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아니요, 명부는 다 갖고 있는데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잘 징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소액이니까 더 징수가 잘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큰 것은 돈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못 낼 수가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주민들 자체도 뭐 1, 2만 원 하는 거 내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5년 시효만료될 동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노력은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건데, 좀 그렇긴 합니다.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지금은 거의 과태료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태료 부분은 발생을 안 한다고요?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예.

한자선위원

2011년부터는 발생을 안 해요?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2008년도부터는 지금 저희가 바로 바로 자진납부해서 바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4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금 세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보통 이거 예산 잡을 때 몇 명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4명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병무청 사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세 명만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익요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한자선위원

4명 예산을 잡았다가 세 명 정도만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불용률을 보면 50%에요. 45쪽에 민원실 운영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집행잔액 자체가 50%가 남았는데 4명에서 1명 줄었다고 그렇게 많이 남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여기는 한명 운영비도 있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3명을 운영한다 해도 집행잔액이 일부 남게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일부 남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다보면 공익근무요원 발령이 바로 그렇게 딱딱 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한명 줄었다고 잔액이 50%가 남는다는 게 조금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이 1년동안에 6개월을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근무를 1년 다 근무를 안 하고 한 6개월이나 10개월 이렇게, 3명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꽉 차게 근무를 안 하고 일찍 제대를 해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3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 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위원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공부 하셨어요? 며칠동안.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예산책정할 때 4명할 것을 했는데 3명을 해서 했다고 했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예산서 책자 보셨어요? 예산서.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서 봤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이 본 예산서 책자하고 제가 본 예산서 책자하고 틀리죠? 5명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9만 8700 곱하기 12개월 5명, 급식비 5000원 22일 12개월 5명, 교통비 2000원 12개월 5명, 피복비 46만 원 곱하기 4명 이렇게 해서 5명분 책정한 겁니다, 피복비는 4명하고요. 그러니까 이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지 4명해서 했으면 안 나오죠. 뒤에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4명으로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7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897만 7000원 나와서 50이상이 불용처리가 됐으면 4명할 거 3명 했다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5명해가지고 3명 운영하다보니까 그중에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안나오고 빠지고 배치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예산이 나왔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 불용예산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5만 원이 뭐라고 그랬죠? 얘기를 안 하신 거 같은데.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 5만 원은 동에서 잘못 부과한 것을 내준 겁니다.

장상기위원

언제 거 내준 겁니까? 어느 동에서. 몇 년도 분을.....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2006년도 착오분을 2010년도에 환불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2006년도에 했던 것을 2010년도에 착오로 해서 내줘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게 잘못 착오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될 입장이라서 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장상기위원

아직 서류상으로 확인 안 했어요?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서류상으로는 확인했는데요, 외국인 여자분하고 혼인한 한국인 남자인데 출생신고를 혼인 외 자를 출생신고하면서 일단 혼인신고를 안 하고 출생신고를 받았는데 그게 출생신고를 할 건이 아니에요. 인지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잘못 받았어요. 그런데 환불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분 아빠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말씀을 드렸는데.....

장상기위원

그리고 그거는 하나만 물을 게요 지난연도수입 이월금이 601만 3500원입니다. 그렇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601만 3500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이 596만 3500원이 맞습니까? 5만 원을 내줬으면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게 아니죠. 과태료부분에서 빼줘야죠.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에서 5만 원을 빼줘서 처리를 해야지, 지난연도수입액 자체에서 어떻게 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난연도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596만 3500원이죠?

자, 실제수납액이 없었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없잖아요! 여기는 5만 원은 전에 것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대로 원한다면 마이너스 5만 원 해서 601만 3500원이 나왔죠? 이월액이.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월액 내역 보면 601만 3500원이 나옵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자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올해 결손처분 하셨다고 그랬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561만 3500원에 대한....

장상기위원

얼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561만 3500원에 대한 올해 3월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네요? 561만 얼마요? 올해 결손처분한 게 얼마라고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561만 3500원이요.

장상기위원

561만 3500원이 됐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조금 남았네요? 50만 원 남았네요? 결손처리 안 된 게. 40만 원 남았네, 40만 원? 40만 원 내역은 뭡니까? 601만 3500원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561만 3500원을 결손처리 했으면 나머지 40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40만 원은 결손처분이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지난연도 호적과태료.....

장상기위원

지난연도 것은 언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난연도 2010년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다 받았다면서요? 다 수납했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자, 과장님! 40만 원 확인됐어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지금 밑에 561만 3500원은 2006년 이전 체납분이고 5년 지난 체납분이고, 이 40만 원은 결손을 못한 이유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장상기위원

그 40만 원 내역이 나옵니까? 40만 원 내역이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만 원 플러스 시켜 버려가지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나오죠? 계산이. 실제수납액을 갖다가 5만 원 넣어줘 버렸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과장님, 결손처분하기 전에 나머지 561만 3500원 미납되어 있는 사람들 재산조회 했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상기위원

팀장님,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 조회 했나요?

송자

김송자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이거 오백얼마 결손처분은 저희팀에서 안하고요.

최영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며칠 안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 예결위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준비 안하시고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 못하게끔 자료를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리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결손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 과에서 하죠? 무슨 과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의 결손처분은.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결손처분은 우리과에서 해서 자료를 넘기는,

장상기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결손처분하려고 자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결손처분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기간 지났다고 돈 안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돈을 냅니까? 돈을 안내지. 왜 압류라는 제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는 겁니까? 압류라도 해놔야죠, 못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올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다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황하고 그 분들이 만일에 재산이 등록이 돼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 해주면 안되죠. 과장님 그렇겠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결손처분할 때 최소한 그런 조치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 했으면 왜 결손처분 했고, 결손처분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압류를 하든지 해서 다시 독촉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게 맞죠. 우리 부가세 국세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리 자동으로 시키지는 않잖아요? 한번 더 문제 제기를 하고 한번 고지 발급 하면 또 5년인가 연장이 되잖아요. 자동연장 되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결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원 소멸이라든지 이런 또 사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결손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자료 사유가 뭔 사유입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장상기위원

기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006년도 이전 거라고 그래서 결손처리 하셨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저희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나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한 거잖아요? 자동으로.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기간은 지나서 한건데 이 결손사유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을......

장상기위원

올해 결손처분한 내용 자체에서요, 561만 3500원 중에 고지서를 몇 번 발급했는지, 언제 고지서를 최종적으로 발급했는지 그 자료까지 다 첨부해주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첨부해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게 업무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숫자에 예민한 거예요,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누구 말처럼 은행직원들은 10원짜리 하나 틀려도 저녁내 밤 12시까지 문닫아놓고 그거 돈 찾아내고 있습니다. 왜! 결산이 안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결산이 맞지 않는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지금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심사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과별 과장님들이, 팀장님들도 뒤에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공부를 너무 안하고 오신 것 같아요. 1년간 업무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가려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같은 경우도 진짜 새벽까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과장님들 답변이 초선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몇 십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업무 바뀐 지 몇 개월 밖에 안됐다고 자꾸 몇몇 과장님들은 그런 핑계를 대시고, 베테랑이라는 과장님들 자체가 답변이 안돼요. 답변이 안되면 뒤에 팀장님들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팀장님들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면 국장님들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결산심사라고 뭐 다 통과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서류만 딱 던져주고 그냥 있다가 가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신다는 제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불성실한 답변에, 태도에 너무너무 많이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아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나 사실은 민원여권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루종일 주민생활지원국 몇 시간째 여섯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만족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보다 한시간 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오셔갖고 위원님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질의하는 것, 궁금한 거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실 그런 능력을 키워갖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한자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법령상이나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 약간의 예를 든다라면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이러한 불용액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의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남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하라고 이렇게 자치구에 내려보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고, 또 사실 정책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오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이러한 예산들이 생기고, 또 이러한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예산만큼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선도 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쪽 예산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개념정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쪽이 많아서 고생 제일 많고 업무도 많다는 것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산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셨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만큼 보조사업에서 매칭사업에서 잔액 많이 남는 것 그거 여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안계시거든요. 단지 어떤 쪽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자 이런 의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들게 제 귀에는 들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보다는 한시간만이라도 더 공부는 하고 오셔야 되겠다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1년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