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 기획실소관입니다마는 전용을 했을 때는, 전용을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남을 거라고 보고 이 돈을 부족한 배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상금 예비비 3,100만원 쓴 것은 우리 온양 도시계획도로 관계하고 또 제방 관계 그때 주민소송이 있었습니다. 4년 내지 5년 쓴 사용료 청구 소송이 있어서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지면 바로 진날로부터 이자를 20%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바로 집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을.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때는 계속 주민들이 ‘내 땅을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돈을 내놔라, 4년, 5년 쓴 것 내놔라’ 이렇게 되어져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던 3,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소송수행 관련 경비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예산이 배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기 땅 소유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외고산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인건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억398만9,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이 최소 8명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최소 인력 8명을 운영하기가 도저히 부족해서, 7월에는 4명 정도 운영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또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이 3월경으로 좀 당겨지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등 고용확대에 추경예산이 다 편성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717만2,000원을 해서 8명 정도를 운영하고, 현재는 문화관을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억8,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최소인력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희망일자리 창출로 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이 전부 다 남았습니다. 도중에 예비비로 전부 다 각 분야별로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또 간식비,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희망근로자를 쓰다보니까 희망근로자는 식비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지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8만4,400원하고 급식비 7,000원하고 포함해서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희망근로자 일자리 창출은 식대비하고 포함해서 9만원을 바로 지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이것은 죄송합니다. 중간에 희망일자리를 쓰라고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모든 과장님,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쭉 보니까 일반지출 내역이 19건인데 19건 중에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것인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인구20만돌파 기념행사, 이것 총무과지요?

예.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훑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또 향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은 추경에 해야 될지, 당초예산에 해야 될지 한번 짚어봅시다. 인구20만돌파 기념행사,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이것도 총무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벌써 두 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비비 편성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옹기마을인건비, 인건비가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됩니까? 또 월드컵거리응원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남아공 월드컵응원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월드컵이 갑자기 생깁니까? 우리가 16강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수산과 구제역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천재지변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데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지, 축제행사에 인건비에 예비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특히 여기 보니까 재난예방복구사업, 이것은 강풍피해 해소해서 3월22일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가을 정도에 태풍 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건설방재과장님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특히 인력운영비 퇴직금 중간정산, 도로교통과 이 부분도 이런 것은 예측불가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또 군청사 건립 정책사업과 수당지급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됐다 말입니까? 실장님,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 때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특히 인건비라든지 행사비, 총무과장님, 지방선거같은 부분은 기타부담금으로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6월에 전국지방선거 부족액이 예비비로 벌써 1억2,000만원 지출됐지요?

예.

그리고 또 2010년도 보니까 12월21일에 670만원이 결정됐고.

예.

또 12월20일에 670만원 집행했고 또 2회 추경에 1억6,000만원이지요?

2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비비를 삭감할 필요도 없고, 두 번이나 벌써 이렇게 됐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1억6,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 납부했는데 선관위에서 돈이 남아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받아서 추경에 삭감요구를 한 이후에 선관위에서 또다시 공문이 와서 돈 더 내라, 선거범죄가 다시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건수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추후에 선거사범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포상금도 줘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판단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선관위에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건설방재과를 비롯해서 예비비로 꼭 지출 안 해야 될 부분, 특히 인건비부분, 행사비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비비 사용목적이라든지 어떤 데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2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기획예산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9건하고 하반기 14건은 당초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상반기에는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주민 편익사업을 합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3월, 4월에 추경재원이 없고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한 사업성 경비를 반영 못하고 과거의 관례로 보면 8월, 9월, 10월에 추경을 해왔습니다. 그때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숙원사업비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추경을 못했습니다. 결산추경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1건이 물론 늦게 선정이 되어져서 동절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했습니다. 사실 포괄성 숙원사업까지 이월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사업 준비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늦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시급성이나 긴급을 요한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부분에, 2010년도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사고이월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지자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재정상태를 봐서 전체적인 한도액이 딱 정해집니다. 저희들 5억3,000만원 한도액을 정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연도 1월에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1,2월초에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48개 단체에 72개 사업을 선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은 추경 때라든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삭감을 해도 어차피 그다음 연도에 불용이 되어서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거든요. 삭감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해도 어차피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5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700만원이지요?

70만원.

아, 70만원, 포상금 80만원, 배상금 900만원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전용은 사업통계목간 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으로 쓰도록 하는 건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을 해서 편성합니다. 어떤 사업에 확정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예산제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저희들 여기에서 전용은, 기타보상금 70만원은 변호사들이 현장검증을 갈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 관계도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송수행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일부 그 직원한테 20만원, 30만원 포상을 주는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돈이 쓰이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판단돼지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뒤에 또 2010년12월29일에 보니까 예비비로 또 배상금을 사용했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배상금에는 우리가 돈이 좀 남을 거라고 보고 9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창지역에 2개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패소를 하고 바로 패소한 이후부터 우리가 이자를 20% 플러스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미순입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6,984만9,050이고 지출액은 104억703만9,34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인 3억6,280만9,7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불용액100만원 이상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318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121만5,15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중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086만9,700만원은 출산직후 신생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환아에 대해 특수제조 분유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0페이지 상단 풍진기형아검사의 의료 및 구료비 898만1,500원은 임산부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해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의 사회보장금수혜금 1,100만원은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출산장려용품 및 복지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630만원은 출산축하금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보험금 176만3,580만원은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4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324만2,050원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 상단 암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3,821만8,730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 중단 병의원 예방접종확대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억372만30원은 국·시비 보조금 미수령액 7,275만원과 병의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342만원은 결핵환자 발생 시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염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비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2페이지 상단 웅촌보건지소 신축사업의 시설비 137만9,440원은 공사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4페이지 하단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 431만1,150원은 방문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지원 시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 상단 시설비 4,865만2,170원은 구 온양보건지소를 공보의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구 온양보건지소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36페이지 중단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7,814만6,550원은 공무원보수 및 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7페이지 상단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28만90원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난임지원정책 관련으로 시험관아기, 인공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숙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만큼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험관아기 내지 인공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중간에 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 접종비의 30%인 백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병원접종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병원접종이 생각보다 대상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1억이라는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7,200만원 정도 국·시비를 미수령한 상황이 중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서류는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월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보건소에 오면 완전무료인데 병의원에 가면 접종비 약품대금 30% 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위료는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8종에 22회 접종이라는 이 접종비를.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보건소 접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꼭 예방접종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개 사업 분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결산처리가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소장님, 행정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못했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