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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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날에 이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어느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광복위원

여기 우리 그 상임위원회 결산서 있는 페이지 수하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217쪽 얘기하고 계신 페이지 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217쪽이 없어요. 240부터 나가지. 소장님이 계속 217쪽을 얘기하니까 지금 헷갈리셔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페이지를 수정하느라고, 여기 있는 결산서를 예결특위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이 결산서 페이지 수를 다 바꿨습니다. 상임위원회할 때는 기존 페이지를 이용했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저희들이 어느 페이지를 얘기하고 어느 것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혜미

손혜미위원

저희는 상임위니까 알고 있는데 뭘 보고 고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결특위에서 회계연도 결산서 이쪽 페이지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다 바꿨거든요. 페이지가 달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남는 것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세요. (장내소란)

순덕

전순덕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41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10년 상당히 예산이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되지 못한 과정에서도 아껴 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의 50%씩이나 잔액을 남기신 부분이 많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은 3회 추경에서라도 한 번쯤은 걸러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좀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없으면 좋은 것이지만 50%이상이나 많이 남아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는 한번쯤 더 정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져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정산이 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정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정리추경까지도 정산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

이광복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당초에 사업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액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늦게 나온다든가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2차, 3차 추경할 때 빨리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올려줘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국ㆍ시비 보조사업 이런 몇 가지는요, 저희들 의중하고 상관없이 위에서 그냥 개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여러 개 보건소를 보고 아, 이쪽에 많이 썼다, 하면 그런 쪽만 약간 반납을 받고 모자란 쪽으로 추가배정하고 이런 식의 약간의 배정조정이 있지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남지만 대부분 사업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도농지역, 복합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침수되어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침수지역은 우선적으로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됐거든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정수장 자리에. 그동안에 방역하는 게 하루에 한번씩 방역을 해줬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은 기본이 주에 보통 2회고 좀 취약지역은 3회까지 갈 때도 있고 2회 내지 3회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침수지역은 연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류소독을 합니다. 잔류소독은 연막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분무살포를 하거든요. 분무살포를 한 번 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 유효기간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마로 인한 침수지역이 있으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열 한 가구가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가구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비가 와서 가구마다 젖고 그러는데 한번 방역 소독을 빨리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침수된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전순덕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에 서울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가 제정됐는데 우리 구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올해 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옛날 법에는 공공시설하고 병원 그런 지역만 법으로 규정되어있었고 이번에 새로 개정될 때는 이게 대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정류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해가지고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자치단체조례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구별로 하면 그것이 맞지를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장 하는데 우리 서구 버스정류장 쪽에서 만약에 담배 피다가 걸리면 5만원이고, 동구쪽에서 걸리면 2만원이고, 어느 구에서는 또 안 받고,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안을 시에서 일단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심의공청회가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에서 표준안을, 조례를 정하면 각 구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행은 혹시 언제부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행은 아직 모르죠. 시에서 공청회를 해봐가지고, 또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서울이 그렇잖습니까? 광장이나 버스정류장에서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이것을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을 해놓으면 경범죄 처벌로 해서 경찰이 2만원 내지 3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과태료 매기는 것을 공무원이 나와서 해야 합니다. 그 많은 공공장소에 과연 단속이 될 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우리 정서상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했다고 해서 그 과태료를 매길 때 마찰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몇 번 해가지고 정해보자, 이렇게 지금 정하고 서울만 지금 되어 있지 나머지 지역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은 있지만 만약에 해서 그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번 공청회를 거쳐 심사숙고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광역시는 하나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니까 광역시에서 기본안을 일단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 서구청부터 실시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쪽 버스정류장 이쪽은 매기고 동구 쪽 버스정류장은 안 매기고...,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서구청 청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면서 우리 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청사는 옛날 법에 의해서 청사는 단체장이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에 상관없이. 그때도 의회에서 한동안 의회를 금연 건물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정이 됐는데 지키지 않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전순덕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복지위원회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4,666만 9,000원 중에 1억 750만 9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예년에 실적이 없었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3년 전에는 체외수정을 했습니다. 체외수정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데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새로 생겼거든요. 2010년도에 인공수정으로 2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가 1억 5,0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모든 시술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 병원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대행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용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홍보에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2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를 보니까 지금 구비가 미확보되어서 안 된 건가요? 병ㆍ의원접종 약품비 보조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병원접종 약품비가 이게 3억 8,000정도 배정이 돼가지고 사용은 한 3,400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본예방접종을 하는데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국 시비보조를 해서 한 30%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3억 8,000만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사용은 이제까지 한 3,400밖에 못했느냐하면 소아과에서 연합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소아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소아과가 대부분의 애들 예방접종을 소아과에서 하는데 소아과에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지 않다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내려보냈는 데 집행액은 진짜 극소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가정책에 대해서 이익단체가 거부를 한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하시게 된 거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올 7월부터는 모든 소아과에서도 다 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병ㆍ의원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또 보건소는 원래 예방사업으로 병원접종을 다하면 각 병원에서 접종한 실적을 수집을 해가지고 누가 어느 부분이 적게 됐나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복지부에 올리고 그래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접종실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이쪽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종 맞는 사람들의 거리나 이런 것도 좋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도 하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만큼은 병ㆍ의원예방접종약품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도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구청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큰 목표를 두시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순덕

전순덕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명품서구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순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전순덕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현장방문 등 재해대책 업무에 국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만 배석하시고 계장님들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인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71쪽, 277쪽, 293쪽, 305쪽, 374쪽, 451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