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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1-07-14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2011년6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연혁은 1990년12월31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1995년3월1일 서구에서 분리, 22명의 의원으로 제1대 남구의회가 개원되어 현재 12명 의원으로 구성된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회현황과 상임위원회현황 2쪽에 있는 의회조직, 3쪽에 있는 청사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의회운영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임시회를 합쳐 총 6회에 걸쳐 43일간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기별 세부운영 계획 및 실적은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의원 세미나 개최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2회에 걸쳐 완도, 창평, 503여대 5대대에서 전달교육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시에는 보다 더 알찬 세미나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타 시ㆍ도 비교 견학 및 자료수집입니다. 3월에 상임위원회별로 1회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9월중에 상임위원회별로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2011년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7박9일 동안 미국서부지역을 9명의 의원님이 도시계획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노인복지시설 등을 견학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직 간담회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적으로 실적은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출입기자 간담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36명의 의회 출입기자에게 2011년도 운영계획 및 의정홍보를 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시 수시 간담회 실시, 의정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기관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남부경찰서 2개 기관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내용은 「공직선거법」 관련 및 지역사회 및 지방 의정발전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실시, 의정 성과를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사랑 한마음 등반대회입니다.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연사랑 한마음 등산대회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선정하여 전체 의원님과 사전 협의 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홍보지입니다. 2010년도 의장활동책자를 400권 발간하여 5월에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향후 의회 안내책자를 300권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운영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련자료 개시 및 수정을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에 관한 프로필 관리, 개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코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쪽 방송실 장비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서의 방송시설 현대화 추진 및 유지ㆍ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고 없이 원활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1회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지막으로 201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10쪽 의회직 간담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매월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상 의회직이 아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직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회의를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물론 전체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라도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메일로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메일로나 아니면 자료로 정리를 해서 책상에 둔다든가 이메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돼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쪽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도 실상 의회직 말고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도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찰서 방문, 선관위 방문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일정이 있으시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직이 아닌 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열어둬야지 보면 의회직들만 이런 행사에는 모두 참석하시고, 일반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 오는 의원들이 공유해야 될 공문,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열람을 시켜가지고는 저희는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문은 열람을 좀 시켜주십시오. 따로 인쇄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간에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참조하셔가지고 사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직 간담회에 대해서는 결과는 거기에서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한다랄지 기타 어떤 것을 회의를 한다랄지 교육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는데 그 내용공개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의회할 때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메일로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이것이 유관기관, 자생단체도 우리가 간담회한다랄지 이럴 때도 전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는 사무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나중에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공문 열람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 의원님들한테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의장님만 결재라인에만 거기를 공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말씀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람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다는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성질이 있다랄지 이것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참 곤란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배진하 위원님께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은,.....
용이

내용이배진하위원

그 외에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의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람이 물론 의장님 결재를 통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그것을 좀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어떤 내용이 접수가 돼가지고 추진할 예정인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좀 난감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여성주관행사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예, 신인용 위원님. 제가 배진하 위원님 발언한 것 연관성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문관련 이런 부분은 비공개를 공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비공개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집행부에서 가끔가다 전화가 와서 행사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아, 언제 몇 월, 며칟날 행사 있는데 오실 겁니까?’라고 물어봐요. ‘어, 저 모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의회로 공문 보냈는데요?’ 이래요. 그럼 저는 그러죠. ‘공문본적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끔 자주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문이 오면 복사해서 한부씩 주라는 요청, 그리고 또는 하다못해 메일로라도 넣어달라는 요청,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성행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참석을, 오히려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행사있다고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말이냐’ 그랬더니, 공문보냈다는 거예요. ‘공문 본적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방금

방금신인용위원

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3쪽에 보면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임차금이 7억6,1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2013년도 초에 청사이전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니까 갱신이 돼 가지고 올 10월27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돈 회수가 안 되게 되면 전세금이 회수가 안 되게 되면 여기에 경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정도는 사전에 국장님이 좀 준비해 놓는 것도 일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이 건물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본인 재산에다가 지금 우리가 해놨거든요, 압류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라면 경매로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설정을 해 놨어요.
인용

신인용위원

소유물에다가 설정을 해놨다고요?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류를

압류를신인용위원

해놓은 게 아니고?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이 건물하고,.....
다른

다른신인용위원

물권에다가?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다른 물권에다가. 채권확보에는 이상이 없다.
인용

신인용위원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놨다 그 말이죠?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참고로,.....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 전세권이나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한번 회계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인용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다시 종합심사라는 이중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안건이므로, 예결특위에 소속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회사무국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