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농산과, 축수산과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경제복지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소관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451억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1억7,700만원과 예비비 7억6,200만원을 합한 1,480억7,600만원이며 1,412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1,900만원을 2011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예산액 대비 2.88%인 42억7,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95억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6,000만원을 합쳐 100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8,600만원, 2011년도 이월액은 5,304만원, 집행잔액은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액은 172억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8억6,300만원, 2011년도 이월액은 2,900만원, 집행잔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은 예산현액 당해연도 예산액 710억8,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억5,400만원을 합쳐 718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9억7,700만원, 2011년도 이월액은 6,0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과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48억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억3,600만원을 합치면 255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3억500만원, 2011년도 이월액 17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5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22억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900만원, 예비비 7억6,300만원을 합쳐 130억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8억9,100만원, 2011년도 이월액 1억2,6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 예산현액은 98억6,600만원에 지출액 96억4,400만원, 집행잔액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과소관은 예산현액 4억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700만원을 합쳐 4억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1,80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 등 2건에 4억3,4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건에 3억7,600만원으로 주요이월 사유로는 토지사용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 연기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2건에 이월액은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억4,600만원에서 2억8,300만원을 조성하였고 2억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억2,4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복지국소관 2010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장님, 아까 보고에 지역경제과소관 예산현액에서부터 이월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2011년도 이월액은 5억3,4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5,300만원 했거든요. 5억3,400만원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서재갑위원장
속기 정정합니다. 5억3,4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남창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조성금액으로 5억3,000만원, 현재 시비하고 보니까 2차 추경 때 남창공중화장실 부분이 시비, 군비해서 2억원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1억6,054만원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억5,700만원.
김민식위원
아, 예.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늦게 됐습니다. 시에서 추경이 늦게 되어서 당해연도에 할 수 없어서 일단 입찰하고 내부품의만 내져 있어서 사업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을 금년도에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현재 남창시장 공중화장실 부분이 시비 1억5,000만원 외에 군비 5,000만원하면서,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경에 되어서, 작년 12월달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동절기 사업으로 늦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에 현대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왜 의회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했죠? 남창시장 주차장부지 매입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부지로 매입하면서 전시체험장 해서 사업을 변경했네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시체험장은 없고 상인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전시시험장 용도로 한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시체험장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에.
김민식위원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업변경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사업변경이 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5억3,000만원 있었고, 그게 농협부지로 농협창고가 있었는데……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사업변경한 게 아니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변경한 게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고 상인회 사무실이 없어서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상인회 사무실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에도 이 내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변경 안했다고 합니까?
맞지요?
변경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다왔고, 변경 맞죠?
문화관광형시장을 조성할 때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승인 절차를 안 밟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행정절차가 결여됐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당연히 지적이 되겠지만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들어오면 또 바꾸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과는 아니지만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처음부터 삐끗거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십시오. 분명히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계장님 맞죠?
정확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27페이지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재료비 쪽에 2억9,000만원 부분에서 2,150만원 감액이 되어 있고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예산에 전용된 사유가 있다고요, 사유가 뭡니까? 127페이지 재료비 2억9,000만원에 보면 2,15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용이 됐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가 인건비쪽으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 아닌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쪽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360만원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감액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감액된……
권영호위원
과장님.
김민식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찾을 동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360만원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을 융통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연계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재료비를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가 아닌데 인건비라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까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용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권영호위원
자산취득하고 이런 건데……
김민식위원
재료비, 시설비 마찬가지인데 밑에 시설비쪽에 2,000만원이 전용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연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9월 한 달 동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인건비, 재료비 집행비율이 6대4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집행이 불가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2,000만원 부분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변경 공사비로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범서 구영초등학교입니다.
김민식위원
나머지 밑에 150만원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자산취득비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시랬잖아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3대, 선풍기 4대, 그렇게 취득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담당계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하십시오. 정확하게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일괄 사업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이 됩니까? 카메라 사는 게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현지 조사요원 출장갈 때 자료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여비하고 재료비인데 재료비가지고 차산취득하는 게, 전문위원, 자산취득 물품취득을 해도 예산법에 맞는 겁니까?
김웅
김웅전문위원
카메라 산 부분은 일자리사업에 자료확보는 맞는데 선풍기 구입은 목적 외에 사용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권영호위원
내역서 한번 봅시다. 공동일자리창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도 맞긴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료비라고 하면 일자리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자산취득비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재료비는 일자리사업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이런 걸 하고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물품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선풍기는 컨테이너 있는데……
권영호위원
처음부터 자산취득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하면서 자산취득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당초부터 자산취득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문제가 없다며, 당초에는 재료비라고 해서 전용해서 자산취득하고 카메라 사고 선풍기 사는 게 맞냐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대답은 안들어도 되고.
김민식위원
변경 내지는 전용 부분은 정확하게 사용 용도에 맞게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공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집행됐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자체를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울주공예협회에서 공예품 전시사업을 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간절곶근린공원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전체 참여업체는 32개 업체에서 참석했습니다. 군비가 3,000만원 지원됐고 자부담이 630만원정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전체 참석한 인원은 1만500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공예품은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예품 전시개최 3년치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민간이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투자를 한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판매액이 투자한 금액에 못 미치니까 이런 사업이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판매한다는 것보다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동안 만들었던 것도 일반시민들한테 보이고 그날 행사 당일뿐 아니라 다음에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판로개척을 만들어 주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이든, 32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1회성에 그치는 부분이 많고 주기적으로 홍보하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줘야 되는데, 돈은 경상보조금 자체가 3,000만원 투입되면서 판매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방법론에서도 운영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고민해서 획기적인 부분에 접근해 줘야지 투자한 만큼 돈도 안나오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에 계속 올라온다면 관례대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밖에 안돼요, 갈라먹기식 예산편성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똑바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업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된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지역의 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옹기축제도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잘 고민해서 어차피 접근을,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접근해 줘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에는 활성화되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공예업체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에 부대비 의회 승인없이 집행한 부분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전용 받아서 또 변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자산취득에도 행정상 타당성이 없고, 과장님 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올 2월달에 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집행액이 지난해에 됐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승인 안받고 쓰고 전용받아서 변경해서 또 집행잔액을 남기고, 자산취득도 선풍기 사는데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되고 집행을 단디 하세요. 2011년도 보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128페이지 해외마케팅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 예산이 2억5,000만원이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외에 6개 항목을 나열해서 26% 인 6,6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1억인데 불용 1,700만원이고 수출협업화 컨소시엄 지원에 5,000만원인데 4,000만원정도 불용됐다 말입니다. 이 내용알고 계십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사절단은 당초에는 3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축소해서 예산이 남았고, 수출협업화 사업은 유사부품 중소기업체 5개에서 7개소가 협력업체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수출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체에 해서 일을 해보니까 대기업과 잘 안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개 협력업체만 추진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129페이지 통상교류 판진시 공무원출장비 국외업무여비 152만원이 있고 판진시 외빈초청여비 통상교류관련 237만원 예산이 있고 교환공무원생활보조금 960만원해서 1,197만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152만원은 불용처리된 거는 교류를 안했기 때문에 됐는데 2회 추경에안 깎고 그만 둔 이유하고 외빈초청 교환공무원생활보조금 당시에 판진시에서 울주군에 안왔지 싶은데 80만원 1명에 12개월해서 960만원, 지출이 두 개 합해서 670만원되고 518만원이 남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2만원 2회 추경에 불용처리 안 한 이유하고 일반보상금 1,197만원 통상교류 관련해서.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판진시에 공무원이 출장 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파견 한다 안한다 결정이 안되어서 불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152만원 불용처리 안 된 것은.
정광석위원
9월달까지 있었다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9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9월달에 종료됨으로 해서 9월달까지 판진시에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 이 나간 게 8개월 동안 한 달에 80만원씩 해서 640만원 나왔고 판진시 김국화 부주임 일행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때 경비가 38만1,000원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518만9,000원 남았습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정광석위원
9월달에 종료되어서 남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130쪽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402-01 민간자본보조 13억2,000만원인데……
권영호위원
정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환공무원 우리는 10월31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판진시에 간 권혁록 씨는 10월31일까지 근무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보다 한 달 앞당겨 왔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예.
권영호위원
권혁록 씨가 오고 중국 교환도 한 달 당겨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중국 교환공무원은 정상적인 근무를 했고 권혁록 씨만 앞당겨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중국 사람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근무한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권혁록 씨는 10월30일 되어서 왔고 우리는 9월30일까지 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작년 8월31일자로 교환근무를 가게 됐고 권혁록 씨는 8월달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8월달에.
권영호위원
계약기간은 10월31일까지 되어 있었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계약은 8월31일이었고요.
권영호위원
전문위원, 착오입니까? 기간이 10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은 12월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계속 교환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중도에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안했고요, 저희하고 판진시하고 교환을 하다보니까 서로가 안 맞아서 우리도 여기서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중단되었습니다. 모집하니까 중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권영호위원
8,9월달 됐으면 2회 추경에도 불용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기간이 8월 끝나고 9월달까지 하다보니까 결정이 늦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월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2009년9월1일부터 10월31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8월31일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3억2,000만원 국비 80%, 시비 20%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당기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임금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3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된 이유하고 이걸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이유는 지침에 보면 신청하고 선교부하고 난 이후에 3개월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년치 예산을 받고 3개월치 지급하다보니까 집행이 다 안되어서 지급할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정광석위원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 고용창출하고 구직알선 이런 목적에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고용창출을 하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정광석위원
중소기업이 울주군에 많은데 50만원쯤 나가면 신청을 받아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신청받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금액만 하면 됩니까? 국·시비 내려오면 이 금액에 맞춥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체 210명정도 예상했습니다. 나온 자료에는 209명해서 12개월 해서 주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광석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돈을 50만원 지원을 받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
정광석위원
그런데도 안 들어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것과, 본인이 받는 거는 기업체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똑같거든요, 우리가 기업체쪽에 1인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기업체에서 혜택을 보는 거지 군민이 혜택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광석위원
지원해 주는 게 울주군민에 한해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안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주는데 기업체에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지원하는 방식을 기업체에서 울주군민에 한해서 돈을 주라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주소가 다르면 내려가면 안되지.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울주군민한테 주는데 받는 사람은 기업체한테 받든 어디에서 받든 똑같거든요.
정광석위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내려가면 울주군민을 채용했을 때에는 50만원을 받고, 예를 들어 양산이나 부산이면 지원받는 거는 안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고용보조금 부분은 관내 기업중 관내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자를 3,000만원, 5,000만원 하고 난 뒤에 신규고용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당 1년치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주어집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는게 아니고 각 기업에 투자조건이 잘 받고 고용부분이 맞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신청되고 난 뒤에 신청결과가 중앙정부에 올라오면 중앙정부에서 국비와 시비가 그 금액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고 안 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아무리 기업체가 많이 있어도 투자가 안되면 고용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맞고 예산을 군비에서 일괄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고 안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군비는 투입 안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시장사용료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왜 임대료 징수가 안 됩니까? 계약된 대로 사용료를 안 낸다는 말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미수납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주소 안 둔 상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지난해에 질의를 하니까 부산, 경주 사람들도 시장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특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분은 사용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미수납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어디서 발생한 거냐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유소 과태료 그런 데서 세외수입이……
권영호위원
주로 무슨 과태료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과태료가 좀 있고, 시장 사용료는 상인회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1년치 바로 받거든요.
권영호위원
시장 사용료에는 문제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유소 납부가 늦어진 겁니다.
권영호위원
시장보다는 주유소 과태료가 많다, 왜 징수 안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되면 자금줄이 막히고 하니까 징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결손처리 한 것도 있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결손처리 잘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일정기간 지나면 하는 것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통보도 하고 결손은 잘 안 시켜 줍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관련해서 울주군공예협회 수탁현황이 올 5월말부로 만료되었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간절곶에 하는 그 사항이 만료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신문에 올해 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 하고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기간을 정해서 올 2월에 끝난 겁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운영포기를 했다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판매전시장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그 기간이 끝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운영포기 한 것 맞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판매전시장을 하니까 판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못하겠다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보상금 있죠. 모두에 설명할 때 480만원 이 부분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를 20매씩 60개소 분기별로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 60개소 4번.
김민식위원
왜 상품권을 지급했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얼마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48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및 우수모범업소 인센티브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고 공문도 많이 내려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60개소는 선도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요한 것은 유사하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위생파트하고 중복되는 것이 그 쪽에서도 위에서 지시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자체가 관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사업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운영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업이 원론적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 제가 이야기 했지만 똑같은 부분인데 ‘지급하니까 지급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안되는 것은 과감히 바꿔가야 됩니다. 앞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3,000만원 투자해서 그 만큼 안 나오는데, 똑 같은 겁니다. 이런 것 또한 경제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겠지만, 이해는 가지만 사업이 효과성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례들도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중복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된 사업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식품위생 우수모범업소 인센티브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잘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경제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4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2억263만6,000원을 편성한 후 1억5,700만원 사용했는데 사용내역을 이야기해 주고 민간융자금 전액을 불용처리했는데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 하는 겁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내구연한이 있고 같은 보장구를 재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예산은 원래 집행액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상없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정광석위원
예산인데 얼마나 쓴다는 거 없이 내려온다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대부분 보장구 비용은 8,90%정도 집행이 되어 왔고 나머지가 발생했습니다.
정광석위원
민간융자금 40만원 전액 안 쓴 이유는 뭔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본인 부담 의료비가 부족한 환자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긴급의료비 지원도 있고 민간에서 해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것도 다 국비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요즘은 제도 가 잘 되어있어서 실제적으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585, 5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수급자 치료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세자금 융자금 이행기간도래액이 3,000만원인데 미수납과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80년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200～300만원씩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게 체납으로 계속 남아있어서 그렇고요.
정광석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지면 결손처분 안됩니까?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2005년도에 한번 결손을 하려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렸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2005년도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전국적으로 이 체납금에 대해서 결손을 하려고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거의 수급자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정광석위원
사실 받기가 불가능하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정광석위원
이거는 결손처리해야, 국장님 신경써서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전체 체납원인 분석을 해서 법에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결손된 게 그 전께 많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거의 20년전, 최저 10년전입니다.
권영호위원
결손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본인이 사망했거나 거주불명되는 경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몇 년, 20 몇 년 마냥 놔두면 잉크만 닳지 뭐 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국가채권에 대해서 결손할 수 있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이나 민법에 채권법을 적용해서……
권영호위원
법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어차피 채권은 국가도 개인 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2005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채권을 떨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결시킨 것 같고, 지금은 최고 늦은 채권자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서 떠는 방식으로……
권영호위원
국가예산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되는 건 맞거든요. 맞지만, 20년 동안 장기간 간다고 하면 담당계장님, 국장님, 신경써서 정리할 부분은 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결산서상만 올라오면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137페이지 주거급여 2,000만원 전용되어 있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현물주거급여가 있습니다. 현금주거급여가 예산이 부족해서 현물주거급여비에서 2,000만원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현금주거급여가 부족해서 현물주거급여에서 전용을 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초생활보장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셨는데 122만3,700원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어온 부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개최비용이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서면개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이 전액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서면개최한다는 것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바로 출석해서 개최할 수도 있고 서면개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발송해서,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출석수당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출석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 안됩니까? 연간 사업계획을 봤을 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내용이 서면 출석도 할 수 있고 직접 출석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은 복지평가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돼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고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정말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부분에 139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1,355만5,000원인데 신청율 저하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신청이 그만큼 잘 안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19세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은 사업 자체가 3년이 지나면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자연적으로 자녀가 성장해서 탈수급을 하는 세대가 아니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강요를 해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3년 정도 되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연적으로 수급에서 탈락되는 세대만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탈수급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근본취지는 좋은데 3년이 지나면 탈락이 되니까, 탈락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자세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원해서 자기들이 곧 탈락되니까 애들이 크니까 혜택을 보려고 가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가입을 해 놓으면 본인 반, 정부가 반 넣어줘서 적립을 해나가는데 3년이 되면 수급자가 탈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겁을 내서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우선은 좋아도 몇 년 뒤에 가면 수급을 못 받으면 더 어려워지니까 안하는 거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저소득자활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면 168만1,000원이죠, 전혀 집행도 없고 바로 집행잔액인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자활근로사업 중에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활을 해야만이 수급이 되는 사람 중에 자활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건데 저희는 자활에 참여하고 있고 그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같은 경우 기준이 어땠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한 사람한테 교육에 참여하면 실비 6,000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 6,000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적어서 그런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아닙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정신치료……
김민식위원
말그대로 자활부분인데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유명무실한 정신질환 프로그램같은데 국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프로그램이, 일을 하러가야 되는데 정신이 해이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을 정신무장을 시켜주는 교육인데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부프로그램 예산은 내려오고 해야되는데 실제 응소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불용됐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결론적으로 필요는 있는데 실제 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돈은 내려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 모든 사업들이 필요충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운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있지만 사회의 구조상 시대의 교류에 따라 사업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완을 해서 접근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울주군의 20만 인구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사업 자체를 해오다보니까 묵시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시대의 교류에 따라 잘못된 사업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145쪽 행려자 구호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해 놨는데 529만원정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행려자 귀가 여비로 6건을 집행했고 신문광고료로 24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신문광고료는 뭔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각각 하나에.
서재갑위원장
사망이 몇 명이라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3건입니다.
서재갑위원장
3명이 죽었는데 이 광고로 200얼마 쓰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한 번 광고에 백 몇 십 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재갑위원장
광고는 지방지에 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신문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장례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안치료가 220만원이 지출됐고 시체검안료 운구료가 4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529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신문공고료가 247만5,000원 집행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맞아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종합복지관 지원이라고 해서, 군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3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중부복지관,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 해서 3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해놨는데 복지관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1,500만원을 남겼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몇 페이지인데요?
서재갑위원장
14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1,500만원 남겼네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예, 이거는 서부종합복지관에 작년에 전압이 낮아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면 다운되어서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서부복지관에.
서재갑위원장
예산 짤 때 서부복지관 승압조건으로 예산을 짰어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서부복지관에는 예산이 집행된 게 2억299만3,000원이 집행됐고 남부같은 경우에는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6,649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될 대상이라서 입찰에 따른 낙찰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500만원 남은 거 다른 복지관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쓸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서재갑위원장
다른 복지관에도 시설이 안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다른 복지관에는 따로 할 게 없어서.
서재갑위원장
없었는지 안해줬는지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복지관에 필요한 시설이 천지인데, 복지예산을 남긴다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목 자체가 시설용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집행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예.
서재갑위원장
시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목 자체가 승압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집행해서 낙찰금액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 복지예산에 3억1,900만원이 이월되어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아까처럼 하라고 해도 안하고 신청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쩔수 없이 반납시켜 남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복지가 어두운 곳이 많이 있는데 불도 안켜주고,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복지예산이 남으면 문제가 있다고, 계장님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지는 돈이 엄청나게 있어도 계속 모자라야 되는데 복지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는 몰라도 복지예산에 남으면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남긴만큼 못 봤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올해에도 잔액을 쓰실 때 복지예산은 가능하면 불가분하게는 몰라도 거의 써서 복지의 질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기타잡수입해 놓은 게 예산현액을 1,5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2,100만원 수납액은 3.5%인 780만원 거두었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1,300만원이거든요, 미수납율이 97% 정도 안 받아졌는데 기타잡수입은 뭡니까? 예산은 1,5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2억2,000만원 되어 있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부당이득금 체납관련입니다.
정광석위원
어떤 부당이득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의료특별회계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의료비가 지출이 안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합의 받기전에 치료는 해야 되고 의료비는 나가야 됩니다. 그때 지출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가 어려워서 체납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의료비 2억2,000만원이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났을 때 치료비로 우리가 지불했다는 뜻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선지급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선지급을 했는데, 2억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받는 거는 7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뜻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정광석위원
세입에 다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결산검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해서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1,500만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산이 회수되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회수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정광석위원
해마다 징수결정액이 2억씩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옛날부터 내려오던 돈입니다. 계속 체납으로 관리되어 오던 돈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연도별 분석 자료가…… 작년도에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정광석위원
1,500만원 예산이었는데 2,100만원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정광석위원
작년에 수납한 금액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회수금액은 780만원 회수했습니까?
정광석위원
2,200만원중에 780만원 회수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꼭 2010년도꺼는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수납했느냐 말입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2010년도에 부당이득금 2,100만원 발생했는데 수납은 780만원 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금액이 아니고 전체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금액이 작년에 780만원 이었습니다.
정광석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2010년도에는 2,200만원 발생했다고 했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0만원 꼴로 계속 발생이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받아들이는 돈은 약 700만원정도, 700만원은 2009년도 2008년도 포함해서 부당이득 받은 게 780만원 뜻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2010년도에 발생한 건 아니고 그전에 발생한 것도 한두 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200만원 발생됐는데 작년에 700만원 하면 1,500만원이 작년에 못 받아졌다는 뜻이죠? 서류상 보면 미수납이 97%거든요,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이 이렇고, 작년에는 발생된 건수에 비해서 받아들인 건수 나누면 2,200만원 발생했는데 780만원 되니까 1,500만원이 못 받아졌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2010년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전전해에 발생한 돈은 회수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40%는 회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에서 45%정도는. 발생액에 대해서, 2,100만원에서 780만원 회수됐지 않습니까, 40%～45%정도는 회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불용처리 안하고, 2억1,300만원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오래된 사건이라서 따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국에서 일정분 끊어서 불용처리 해줘야지, 이걸 계속 안고 갑니까? 서류상으로. 군에서 떨어줘야 편해지지 수치상 봤을 때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97% 못받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없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따로 연도별로 표기해서 20년전에 얼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세입결산에 임시세외수입 총 금액이 2억2,000만원인데 700만원 거둬서 2억1,000만원 안받아졌다는 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연도별로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5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타잡수입 228-09.
정광석위원
아까 질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그러면 됐고, 그러면 560페이지 기금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자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이자수입 자체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다 마찬가지로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자금자체 운용부분에서 금리 높은 쪽에 예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 고전적으로 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은 정기예금입니다. 저희는 거의 정기예금을 활용하고 있고 예산에 편성된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 1억에서 2억정도만 일반통장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신청하면 거의 한달에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자 운용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을 돈을 묶어놔야 CMA는 일반보다 약간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기금에서는 그게 안맞아서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자운용을 잘 하면 여기에서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억, 2억을 적립해야 되고 CMA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3개월이나 3개월 정기적금 형식으로 해줘야 만이 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지금은 지방세과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해서 전부 기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CMA를 할 때에는 1,2억이 아니고 5억 정도 돼야만이 보통예금이자보다 약간 0.몇% 높은 걸로 교육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정기예금이 제일 높은데 기본적으로 운영할 금액을 빼고는 방법이 없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태연 큰 금액은 정기예금에서 이자율이 높은 걸로 예치해 놓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190억정도 됐죠, 추경에 172억인가 되어서 집행잔액 3억2,000만원 발생됐다 아닙니까? 물론 이월은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물론 해당이 없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생활지원과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군데 정말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혹시 아직까지도 울주군 구석구석에 이 사업 등등을 몰라서 지원을 신청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봤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늦었다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이번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형의 조사를 전국적으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한 달 보름 전국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한 적도 있고, 읍·면에 복지공무원도 있고 이장님들도 다니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읍·면에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했고, 저희들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을 못 도와줬다는 것은 없고 법령이 정한 규정에 안맞아서 못 도와주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법령에 대한 규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생활에 어둡기만 하고 사회 돌아가는 걸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없어야 되고, 생활지원과는 국비가 거의 60～70%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업무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한 거는 아니겠지만 집행잔액이 발생안하고,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해야 될 부분은 그렇겠지만 꼭 수혜를 받을 분들을 절대 누락시키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은 언제 쯤 오실 계획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시에 인사가 나야 되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초쯤 돼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결재사항은 국장님이 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간단한 거는 주무계장이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이 없을 때 180억이라는 돈을 다는 안 쓰지만 복지쪽에 소외됨이 없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산과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농산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관련 해서 사업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삼동 금곡, 상북 행정마을, 삼동 작동마을, 3군데가 있습니다. 이 2억은 작동 예산입니다. 작동은 올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월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농산물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할 게 없어요. 지금쯤 옥수수나 농산물 수확기가 되는데 4, 5월에는 농촌에서 판매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라든가 이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방치가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국·시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운영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계속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 놓고 운영 되지도 않고,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 뿐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서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특별 강구책으로 시에서 사무장교육을, 체험마을마다 사무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2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예산을 지원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촌 한 마을에 체험마을을 한다고 특색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삼동 금곡 같은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이걸 방치를 해 놓고, 아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요구를 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건데 이것도 옳게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거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한 활성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한게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 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신중히 접근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방법을 잘 동원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해 달라는데 지원해서 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특히 이런 잘못 운영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고민해 보시고 시기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금년도도 상북 소호에 2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 놓으면 이럴까 싶어서 또 걱정입니다. 상북 소호까지 외부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으며, 하겠다고 신청은 들어오지만 해 놓으면 또 걱정이라요.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의지를 피력하는데 해 놓고 나면 이런 불상사가 빈번히 터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설명에 3군데라 했는데 4군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칠조 옻밭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북 소호까지 하면 5군데 입니다.
김민식위원
179페이지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도농교류활성화사업 용역사업비가 상북 테마공원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1억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작성 때 전체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1억7,297만원을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할 때 감을 시켰어요. 1,270만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계약심사 당시에 전체 금액이 8,337만원이었는데 여기도 2,493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입찰 및 계약에서도 7,525만7,000원 계약해서 714만원을 감시킨 겁니다. 전체 감된 것이 4,474만3,000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절감으로 접근하면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계속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월액이 계속이월 부분이 12억8,953만원인데 왜 계속 이월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입니다.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이월액 12억8,9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1월까지 집행완료 계획입니다. 감리비는 해당이 없으니까 감리비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잔액으로 그대로 남고, 시설부대비도, 집행하고 남은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268만3,000원도 11월까지 집행완료 계획입니다. 전체 12억9,000만원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입니다. 중리마을 문수천 외 1개소 제방농로포장공사가 1억8,200만원입니다. 이건 3월1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일리 지랑마을 보은천 제방 농로포장공사가 1억5,700만원인데 이것도 6월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삼마을 외 3개소 쉼터조성공사 4개소는 6월2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4개소 8,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군도 34호선 작동리에서 보은리 도로정비공사 사업비가 4억800만원입니다.준공은 6월29일에 했습니다. 하금곡마을 배수안거정비공사가 1억700만원인데 준공예정일이 7월22일입니다. 그리고 교량확장공사가 있는데 9,800만원인데 8월3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일마을 일원 농로확포장 공사 1억3,700만원인데 11월중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공사 정비사업에 1억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11월 준공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8,689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건인데 청량 율리 아랫마을저수지 준설공사 4,400만원, 삼동 금곡 남저곡 소류지 준설공사가 4,300만원인데 남저곡 소류지는 3월3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청량 율리 아랫마을저수지 준설공사가 7월13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제 준공되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다 준공이 되었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청량 아랫마을 저수지, 이월액이 삼동 남저곡저수지 준설, 거의가 공기부족이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고이월 되었지만 잘 운영해 줘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계속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사고이월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농로기반시설에도 철저를 기해서, 농산과에서 봉계경관단지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산건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6일 코스모스, 해바라기 파종을 전체 마쳤습니다. 그 안에 비가 많이 와도 봉계번영회 회원들, 우리 직원들, 작업은 다 마쳤고, 조롱박 터널은 파종은 한 상황인데 95% 이상 발아가 되었습니다. 지금 작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모종이 뿌린 데서 많이 났기 때문에, 솎아내기, 잡초제거 그것만 잘하고 기후변화에, 장마가 계속 된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사고이월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소류지 준설이나 사고이월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가을추수하고 빨리한다고 해도 11월입니다. 소류지 밑이 다 말라야 되기 때문에 금방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봉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총 18명분 2,166만원에 80%를 보조해 주는데 시가 900만원, 군이 700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1명당 계산을 해 보면 93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 가까이 불용되었는데 18명 중에 6명이 썼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예산액이 1,684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624만원, 3분의1정도 집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에는 16명을 잡아서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보니까 7명밖에 신청 안 들어와요. 남은 9명분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농촌에 출산율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애 낳는 분이 없어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예산은 받아놨는데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거라, 출산이 안 되니까.
정광석위원
181페이지 고령농가 벼 육모지원사업 7,800만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육모 7만상자 해 가지고 약 35% 보조해 줍니다. 7,800만원 전액 다 썼는데 지원을 받아서 다 썼습니까? 한꺼번에 줘서 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원받는 것도 조금 부족 되는 사항이 있는데, 대상이 65세 이상 농가만 해당됩니다. 육모 지원 사업인데 하나에 3,200원 정도 합니다. 1,620원, 절반 정도 지원됩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신청 받은 것은 몇 상자입니까?
올해 신청 들어온 게 몇 상자 됩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7만 상자가 됩니까, 모자랍니까?
내가 듣기에 고령농가가 모판하고 부직포를 주는데 이게 효과적이니까 내년에는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관리는 예를 들어서 3,200원해서 7,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관리를,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모판 뿌릴 때 작게 뿌려서 남부 같은 경우는 혼이 났거든요, 심는데 한 포기 두 포기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를 내년에는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고령농가가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지원을 더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김민식 위원이 질의하신 농업기반시설관리, 저수지 준설사업, 과장님 말씀이 못 물은 가을에 빼니까 비가 오고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청량하고 삼동하고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출입로라든가 준설토 그런 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준설토 처리 문제도 있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물 뺄 때부터 출입로라든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물이 빠져서 차가 들어가면 안 빠지고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돼야지 다른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준공이 올 6월에 하고 4월에 준공했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물 빼고 가물면 농사에 지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로 공사가 들어갈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물 빼고 한 두달 마르면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입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이듬해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가물어서 물 못 가두면 큰 문제거든요. 못 물 빼서 공사하는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184쪽에 벼 건조 수수료 지원 2억5,000만원인데 700만원 남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 벼 건조 수수료 예산편성은 25만포를 잡았습니다. 1포당 1,000원씩, 이것은 RPC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언양·두북RPC, 물 수매 매입실적이 24만2992포가 매입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2011년도 예산은 3억1,3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원액이 올라갑니다.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억5,000만원도 남았는데, 올해 3억1,300만원이니까 어차피 올리긴 올려야 되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는 군비로 지급했고 금년에는 군비, 시비 합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줍니다. 물수매를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역쌀이 안 들어오고 전라도에서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RPC에서 작년에 수매물량을 적게 해서 지금 쌀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쌀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 쌀이 다 수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시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했는데 유독 2010년도는 시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앞에는 시비가 없었고 금년에만 시비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9년도에 시비 없었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억5,600만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아까 김민식 위원 질의에 양수장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고이월 8,600만원 설명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6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과 함께 쾌적하고 잘 사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일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축수산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4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하구준설사업 늘 말썽이 되고 있는데 3월경에 준설을 다 하고 무단방치하고 있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모래준설 관계로 앞으로 원전발전기금으로 2억 정도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래가 들어오는지 관계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예산만 퍼부어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고 예산 퍼붓기 식의 부분이 근본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처방되어줘야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전발전기금 2억으로 하고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하지만 그건 문제가 있고, 정말로 원인규명을 역점을 두면서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인규명 방법을 어떤 걸 찾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모래가 유입되는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추경에 용역이 됐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경에 예산이 지원됐고, 마을주민들이나 엊그제 현장방문을 가면서 해안경비 요원과도 얘기했지만 밤에 두세 시간동안 배가 못 가서 난리굿을 지겼다는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원인규명이 된다는 게 용역을 줘서 얼마나 용역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파제 부분에 원인이 밝혀진다면 사전에 접근을 하고, 물밑에 일어나는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벌어진 과정을 봤을 때 용역결과 부분과 연계해서 원전지원금으로 계속 접근할 건지 어떻게 예산 부분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건지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퇴로가 차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축수산과장께서도 정말 마음속으로, 뛰어다니면서도 열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방치해 놓고, 용역만 주고 계속 있을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김민식위원
설정을 하는데, 방파제가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됐다 말입니다. 명선교가 들어서면서 결과적으로 방파제가 길게 나오면서 새로운 백사장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접근하겠지만 예산부분에 이중삼중으로 소모가 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부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모래가 침체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됐습니다. 종전에는 2년만에 한 번씩 모래를 다시 퍼내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올해와 같은 현상인데, 원전자금으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결과를 보고 국비요청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철저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요청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용역결과가 1년정도 안 걸립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년6개월 걸립니다.
김민식위원
1년6개월 동안에 얼마나 퍼부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접근돼야 될지 장담을 못하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겨울에 달라질 수 있고, 2013년도 돼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3년 6월경에 나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 하반기나 2013년도 상반기.
김민식위원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주민들도 만나고 용역기간 안에 일어나는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계속 퇴적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 부분에서 예산부분 마찬가지, 원인규명도 마찬가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신경써야 합니다. 길이 닫히는 겁니다. 204쪽 밑에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000만원 956만9,000원 부분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폐기물 수거용역 처리비입니다.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발생이 많으면 그 예산이 다 써지고 태풍이나 자연재해 발생이 적으면 이 예산은 남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하고 자연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와서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까지는 큰 태풍이 없었는데 계속 언론이나 기상보도를 보면 태풍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예산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예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시비도 요청하고 시에서 지원이 불가할 때에는 군 예비비로 요청해서 쓰레기라든지 수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축수산 쪽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바다쪽과 축산농가 쪽인데 태풍이 오기전에 방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축수산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정리를 했고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그나마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구제역 관련부분은 결산을 하면서도 잘한 부분에서는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지난 한 해 겨울에 구제역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울주군에도 생겼는데 울주군 보상금 지급실태가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보상금이 안나갔다고 하는데 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경기도쪽 보상 책정을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한 농장안에 돼지 2만두, 3만두 한꺼번에 매몰처리를 하다보면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 신청할 사이에 농림부에서 일단 감사한다고 중단을 하라고 해서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은 보상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두수이고 보상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 같은 데에는 9농가에 893마리밖에 안되지만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273마리 전체 두수가 매몰처리 됐지만 사육 중에 일부 미미하게 매몰처리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역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두수를 매몰처리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의 생계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예산은 정해져 있고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곧 보상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정상적으로 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지급하면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2012년도 1월부터 바다해양투기를 못한다 말입니다. 군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일 큰 농가가 언양 다개에 덕원농장입니다. 거기에는 저장액비탱크를 만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퇴비화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울주양돈에서 거의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서 차리쪽 구량에 협천농장 이상국 씨 양돈지부장 하고 있는 분이 돼지 3500두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이 문제인데,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하니까 본인이 두수를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서 배출되는 거는 울주양돈협회 퇴비화 시설로 넣는다든지 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행정에서 어떤 형태든 두수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안맞고 다른 경로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맞지 싶은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도도 하는데 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액비탱크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액비로 뿌리는 방법과 퇴비에 넣어서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양 같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체를 하지만 지금 현재 돼지 두수가 3500두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은 경주 건천에 돈사가 또 있습니다. 본인하고 축산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 자체가 안되니까 퇴비화로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행정적으로 2012년1월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안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이 분야를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면서 2012년도 해양투기가 중단된다는 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처를 빨리 한 사람, 덕원농장 같은 데에는 2012년도부터 안된다고 하니까 두수가 많다보니까 스스로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고 울주양돈에서도 퇴비화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8,170만원 사용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액비살포비도 있고, 액비살포비에 ㏊당 20만원씩 지원되고 퇴비사 설치한 농가가 있고 저장탱크 설치가있습니다. 시설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 농가에 3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퇴비살포비하고……
서재갑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억8,070만원이 특정인에게 지급이 됐는지 골고루 갔는지, 해양투기 준비도 안되어 있어요, 나중에 버릴 데 없어서 울주군 위생차 가지고 싣고 오도록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해양투기 안되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아서, 올해 예산도 국비받아서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책을 빨리 세우고, 구제역 군에꺼는 다 됐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아직 안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에 내려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에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에 내려왔다고 전화오던데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서류하고 전체를 다 맞춰서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언제쯤 되겠어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1차는 4월달에 신청해놨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라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담당자를 다 모아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라 감사를 요구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알았어요, 정부에서 안주니까 할 수 없고, 구제역 매몰지 상북 지내리에 구멍 뚫려서 냄새난다고 난리라던데 현장 누가 갔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가에 4개월 정도 된 송아지가 죽었는데 그 송아지를 가지 고 가서 삽으로 매몰을 하다보니까 얇게 묻혀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몰한 장소는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송아지 죽은 걸 개인이 묻었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왜 거기에 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삽으로 묻다보니까 얇게 묻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2쪽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항목에 예산액이 39억9,300만원, 찾았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여기에 잔액이 1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설명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포괄적으로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203페이지부터 예산서를 보는 것 같으면 사소하게는 재료비라든지 밑에 보는 것 같으면 750만원짜리 생계소득안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돈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수년간 적조도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적조발생 같은 피해가……
서재갑위원장
적조는 해당이 안되는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인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이고 세부적으로……
서재갑위원장
적조가 안왔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익봤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적조가 안왔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수자원 정수사업 800만원이면 돈을 많이 남겼는데 어업인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써 줘야 되는데 안 쓴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결론적으로 안썼으니까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산입찰 같은 걸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198쪽에 가축전염병차단 및 동물보호복지 예산이 1억2,4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남았어요? 동물복지는 뭐를 동물복지라고 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가축전염병차단 및 동물복지인데 구제역도 들어갑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서재갑위원장
동물보호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유기동물도 있고 가축방역도 들어가고 구제역 기타 등등 다 들어갑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서재갑위원장
동물복지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동물복지라는 거는 질병 같은 게 발생 안하고 하는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언제부터 동물복지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축위생계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물복지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사업에 못을 박아놨어요? 동물보호복지라고 예산을 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안나와 있지 싶은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차단 및 동물보호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구제역하고 그만큼 많이 써도 1억2,4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추경받고 뭐 받고 해서 돈을 더 받아서 썼을건데,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왜 남았냐 하면……
서재갑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달라고 해서 남겼는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1억2,400만원이 왜 남았어요? 예비비로 실컷 썼는데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비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왜 남겼나 하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 긴급하다 보니까 예비비자체를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분야별로 확보를 했는데 도중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초소운영 인건비는 희망일자리창출하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돈으로 쓰고 우리 예비비를 남겼습니다. 일자리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우리 이거는……
서재갑위원장
이해가 가는데, 정부에서 구제역이 터져서 방역차원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때다 싶어서 흥청망청 쓰려다가 남은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군비고요.
서재갑위원장
구제역 차단에 대해서는 물 쓰듯이 썼잖아요, 아무도 터치한 사람도 한 사람도 입 댄 사람이 없어요, 의회도 군수도 시장도 구제역에 대해서 돈 쓴다는 거는 입 댄 사람이 없어요, 입댄다 싶어서 쓸려다 남긴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비비는 구제역이 발생되면 군수의 예비비를 가지고 어디어디에 썼다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12월 초순에 국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대체를 해서 쓰고 예비비로 남긴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행안부에서 남았다는 것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행안부에서 쓴 거는 지역경제과로 해서 써졌고 예비비는 남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막 쓰려다가 남긴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206페이지에 적조에 전액 불용처리가 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적조부분은 물론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이게 안오면 안 쓰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감해주면 안됩니까? 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고 군비하고 보태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조가 발생하면……
권영호위원
적조발생 기간이 언제인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보통 9월말까지 하고 어떨 때에는 기후에 따라서 10월달까지 가다보니까 보통 추경작업을 10월달에 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온 상태로 돈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해서 없애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6만5,000원 이런 부분은 위원회 운영비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를……
권영호위원
위원회 한 번도 안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에 회의개최를 위원님들이 오셔서 했을 때에는 수당이 나가는데 서면으로……
권영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는데.
권영호위원
운영수당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몇 사람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4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무슨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심의했다는 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때에 맞는 예산이고 했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도 하고 하는데 단일사업이라든지 얼마 안됐을 때에는 서면심사를 하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기 때문에 위원 위촉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저도 서면심사를 많이 해보지만 어떤 심의인가 모르겠지만 전체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 하고 서면심의하고 하는 것 하고는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위원님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나와야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전문성 떨어집니다. 서면심의 이런 거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다 있는데 서면심의 합니까? 불용처리하지 말고, 서로 위원들 토론하다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심의인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하지 말고 예산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위원들을 모아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과 관련없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서재갑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구제역 지난해에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에 보니까 물론 다 수고하고 있지만 축산계에서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차단방재한다고 상당히 수고해서 군민체육관에서 표창장 받는데 군에서 관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순수 그쪽에서 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지난해 고생하고 있을 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보고 놀랬는데 하루 일당 받고 표창장 받는 거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표창줘야지 기간제 일당받고, 과장님 관련이 없다고 해도 축협에서 했건 한우회에서 했건, 과장님이 그거는 신경 안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맞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는 걸 지원해 줘야지 일당 주는 사람을 표창 줍니까? 참고를 하시고, 구제역 접종하는 부분 내일모레 약 내려오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일제접종.
권영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산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1년에 연차적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하면 한 달 후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 달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 백신접종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문제는 소가 송아지를 생산하고 나면 송아지만 2개월 있다가 예방백신을 놓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분만 3,4주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자돈이 2개월 되면 예방접종을 합니다. 소는 전 두수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합니다. 접종방법은 10두 이상은 농가가 직접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10두 미만은 저희들이 공수의사하고 소를 잡아줄 수 있는 보전 인력 한 사람, 기록을 할 수 있는 읍·면 직원이 가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10두 이하는 담당직원이 파악이 되지만 10두 이상은 자가 하라고 하면 100% 접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본인이 예방접종을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보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는 30두 이상인가 20두 이상은 직원이 한 사람 약을 직접 갖고 나가서 투입하는 걸 확인하고 적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투입했지만 약만 줘버리고 ‘당신 하시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100% 접종이 되겠느냐, 의문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접종기간에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10두 이상은 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군에서 인력을 해서 예산을 짜서 놓아주세요, 검토하세요. 안됩니까? 10두 이상의 많은 소를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정부적인 방역단체이니까 방역을 해야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많이 있는 사람은 녹을 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지.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내려올지 압니까, 검토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10두 이상 하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10두 이상 되는데 접종을 다 하고 하겠지만 연세 드시고 12,13마리 송아지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 약 줘서 “아저씨, 백신 접종해야 됩니다”라고 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주사를 안 놓은 사람들이 주면 놓겠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약을 구석에 놔두고 놨다고 하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문제는 오지에 한 사람씩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데에는 서로 서로 협조하면 되지 싶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확정 안됐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내려왔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침대로 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이장이라도 마을에 책임하에 맡겨서 그런 식으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은 못 나가도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데, 자율적으로 이장들이 집에 가져가서 “소 12마리니까 접종하시오” 하고 약 주고 가버리면, 구제역 부루셀라 소독약, 구제역 왔으니까 치지, 약 농가에 가면 천지 있습니다. 약 줘도 안 칩니다. 과장님, 못 느낍니까? 집에 가면 구제역 오기전에 예방약 지원해주면 약 안치고 있는 거 천지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일반축산을 하는 사람은 방역약 자체가 좋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안하는 사람이 있는 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재산은 자기가지켜야 되고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방역약을 소독을 함으로 해서 송아지 설사병이라든지 막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축산농가에 다녀보면 그거로 인해서 설사도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백 명 중에 한두 명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갈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지금 백신접종하면 6개월 후에 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또 6개월 후에 하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2년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6개월씩 2년간 한다는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 이후로 구제역이 발생안되면 예방접종이 중단되고……
권영호위원
2차 접종 한 지가 몇 개월 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월16일날 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한 달 후에 한 게 2월16일입니까? 그래서 6개월정도 되어서 또다시 한다는 말이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원칙은 8월달에 해야 되는데 8월달에 아주 덥고 할 때에는 소가 열이 나고 쇼크가 있기 때문에 한 달정도 앞당겨서……
권영호위원
구제역이 발생되어 백신을 놔서 유산이나 사산 지원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원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부터는 안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미소는 접종을 무조건 기피 안하겠습니까? 만약에 주사 잘못 놔서 예방접종해서 유산이나 사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아는 만삭이나 이런 소 임신 6,7개월 된 거 안 놔도 크게 걱정없는데 주사 잘못 놔서 유산되면 그만큼 손해인데 안 놓는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결산서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한우브랜드육성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이걸 지원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0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집행됐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서울에 코엑스에서 매년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축협에서 나갑니다.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축협에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햇토우랑 브랜드가 나갑니다. 예산액으로는 홍보물과 기념품이 나갑니다. 시식행사하고.
김민식위원
홍보물 기념품 하는데 돈 이만큼 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식행사하고 홍보부스하고 여러가지 합니다. 축협에서도 1,000만원이 모자라서 1,500만원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 계속사업 맞죠? 204페이지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계속 이월되는데 어떻게 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바다목장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작년에 어초를 반구형, 사각, 삼각뿔하고 바다에 어초를 넣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1회 예산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수산자원단이라고 부산 벡스코 옆에 있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국비 5억은 거기로 가고 시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지방비 5억이 수산사업단으로 갑니다. 올해에도 어초 바다에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초를 바다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언제 투입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협의회를 해서 어초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부산 가서 협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 금요일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이 예산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물 밑에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운용을 똑바로 해줘야 돼요. 물밑에 있으니까 확인도 안되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반구형이라고 대형을 3개, 중형 4개 총 7개해서 육지에서 제작을 합니다. 만들 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규격이라든지 다 잽니다. 바다에 투입할 장소는 당초에 어느 지점에 뭘 넣는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배에 싣고 와서 좌표에 따라서 투입할 때 저희 수산계장하고 직원도 현장에 나갑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걸 넣어놓고 관리, 실태를……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안그래도 올해 수중카메라……
김민식위원
수중카메라를 사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만들고 하지만 인공 어초를 넣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이 그만큼 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 밑에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제역 관련 매몰지역 특별히 관리해 주십시오. 2차적인 오염발생이 없도록.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확인오고 군에서도……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부와 일지를.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 매몰지역에 관리인이 되어 있고 관리를 해서 어떤 게 있는지 2차적인 오염이라든지 2차적인 부분이 발생되면 엄청난, 여름철 우기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