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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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문에 앞서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조례가 얼마전에 개정된 것을 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개정된 내용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대형공사인 경우는 발주 전에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도급은 40%이상 49%이하로 우리가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은 50%이상 그 다음에 지역에 자재라든가 인력, 장비는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열악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좀더 적극으로 우리지역 업체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외지업체들이 우리지역에 참여했을때 우리지역 업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기 좋은 그런 조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는 공사인 경우는 입찰공고시부터 아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입찰공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부분은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이렇다 보면 지역업자들간에 서로 경쟁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선례가 또 남겨질 수 있어요. 그런 조정역할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우리시뿐만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게 또 강제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간에 사업자들끼리는 신뢰가 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때 공무원들을 그나마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를 위해서 이런 건설쪽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계장님들도 뒤에 계십니다만 자주 의논해서 아주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을 하는 아니면 자재납품업을 하는 등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은 업자를 믿고 보증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좀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본질문에 건설 24쪽에 마상천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 이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도 전반적인 그런 전체 계획에 들어갈 걸로 보고 그랬을 때는 미리 소관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하천은 전천, 신흥천이 있고 소하천 경우에는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상천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상천도 이미 수립이 2년전에 되어 있고 여기에는 주로 하천폭 또는 하천의 높이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놓고 있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하폭이 좁은 구간을 만약에 홍수대비로 해서 하게 되면 좌우측 내지 좌안 내지 우안에 하천편입 사유지 이런 부분의 보상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마상천에 가 보면 우리 상류하폭하고 하류하폭하고 차이가 엄청난 걸 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하폭이 상류가 오히려 그러니까 가분수입니다. 상류가 넓고 하류가 좁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지 원인이 거기에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짐작하는데 망상에 지금 우리 상업용지로 바뀐 농경지가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 항상 비만 어느 정도 오면 논이 그냥 다 잠겨요. 거기가 약간 지대가 좀 낮은 관계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마상천이 연결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가 제일 하류인데 가보면 하폭이 엄청 좁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하폭이 좁아가지고 물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거기 논이 잠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마상천인 경우는 노봉교에서부터 상류 한 900m 구간이 상류보다 하폭이 좁습니다. 그 부분도 기본계획상에 하폭을 좀 넓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바다해면 하고의 어떤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해면수위가 상승되면 저지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천유수가 역류현상이 있어가지고 바다로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는 일시적으로 침수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택지개발이라든가 또한 국도7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고를 한 1.5m내지 2m이상 높이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원인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까지는 최대한 교량이상은 하폭을 높일 수 없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교량면적까지는 최소한 하폭이 넓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폭설피해 보상관계에 대해서 건설 26쪽입니다. 이번에 큰 눈으로 인해가지고 저희시가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복구에 대한 민원이나 복구와 관련해서 느낀 점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유례 없는 폭설 때문에 저희시에도 피해액으로 따지면 한 3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구액은 보시다시피 67억원정도 복구액이 확정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역지정을 받으려면 피해액이 50억원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 32억원정도로 미치지 못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아쉬웠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즉 말해서 북평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은 집계가 됩니다만 복구액 산정대상이 안됩니다. 현행 규정상 그 부분이 100억원이상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폭설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안됨에 따른 그런 실망감이 컸습니다. 행정력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금액에 못 미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영세가구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직접 피해 그런 보상보다는 다른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느 지원범위를 정하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되잖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정을 못받았지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원 받는 비율은 70%로 똑같고 사유시설에서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배려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이번에 똑같이 적용을 받았고 다만 우리시뿐만 아니고 강릉시라든가 삼척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영세가구들 이런 부분도 저희시와 대등하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입장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은 뭐 특별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재발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뭔가 홍보가 절실하면 홍보를 잘 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 서민들한테는 뭔가 대책강구를 더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과장님 해 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도 현행 규정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에서 노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큰 눈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폭설에 의원들도 다 봉사나가고 도로변에서 이렇게 봉사하다보니까 급경사지 도로에 차량통행이 엄청 나빠서 제설도 잘 안되고 또 위기상황에는 주민들의 불편 그러니까 가스배달도 안되고 진짜 생활불편이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초래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해시 관내에 혹시 열선도로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열선도로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국내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 간선에 아마 급경사지 도로 이런 부분은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주 도로는 폭설에 제설차량으로 제설작업이 잘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그런 도로 예를 들자면 한양아파트 앞에 천곡지구대 앞에 그런 도로 그 다음에 5주공 그런데는 보면 경사가 있으면서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놓다보니까 폭설이 오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밀집주택이나 아파트단지로 한두개를 선정해서 한번 열선도로 그런데 인근 삼척시에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삼척시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네, 몇군데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도 대단위 그런 아파트단지에 열악한 사정이 있는 도로 그런데를 한두군데 시범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계획하셔가지고 언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로 한번 가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에는 열선처리된 곳이 진짜로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도인가 아파트 부분에 한군데인가 아마 시범적으로 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혹시 있다면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게 유지관리가 힘들텐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겨울철 한철은 좋지만 평상시 아마 유지관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 단점도 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인근에 사례가 있다니까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료에 의해서 건설 22쪽에 재해위험지구 주택정비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비대상 5개소, 사업량 가옥이주 400동으로 사업비가 223억 2,800만원, 기간이 1996년부터 2014년으로 9년동안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17년입니까?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성모

정성모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그리고 2011년 예산이 39억 7,500만원 그리고 시비부담금 미확보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확보에 4억원을 선정해 놓으셨어요. 또 한가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묵호 가옥이주 201동, 발한 149동, 발한시장 26동, 묵호14지역 16동, 하평 8동으로 토탈 가옥이주가 400동이고 사업비가 위에서 말씀했듯이 223억 2,800만원인데 현재 2011년 계획까지 358세대가 이주대상으로 들어갔잖습니까? 또 지금 나머지 잔여 가옥이주가 매년 이후로 42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11년 이 자료가 좀 틀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토탈이 오기가 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작성자가 누굽니까? 좀 많이 틀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동규 : 복구지원담당 김동규입니다. 제가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고 제출했어야 하는데 가옥 집계수에서 계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한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좀 면밀히 검토를 못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2010년까지 해서 사업량이 270동인데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323동이에요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323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옆에 2011년 계획이 86동인데 이게 86동이 아니고 35동이라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어제도 감사 중에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010년까지 323세대가 완결되었고 2011년에 35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이 다 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추진상황이 우측에 보면 묵호지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묵호지구가 12동, 발한지구 2동, 하평지구 8동이 추진되고 금년도 하반기에 묵호지구 가옥이주가 6동, 발한시장지구……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1년 묵호지구 가옥이주가 12동이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발한지구가 2동이고 하평지구가 8동인데 이것이 밑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해서 2011년 2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게 다 됐나 이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용역 완료가 안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좌측 도표에서 2011년 계획이 토탈 3개 동에 35세대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2011년 계획을 다 완료했을때 토탈 358세대 이주하는 계획입니다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옆에 보시면 2012년 이후에 이게 44동이 아니고 42동이라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42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42동인데 이건 1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또 있으니까 14년까지 한다고 보고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깁니다. 현재 올해까지 해서 358세대가 이주를 시에서 집행해가지고 이전을 했어요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14년까지 42세대를 마저 해가지고 총 400세대가 이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전한 후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주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에 따른 공동주택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 건설방재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재해위험가옥입니다. 즉 말해서 집중호우라든가 천재지변시에 그 가옥이 사람이 거주함으로 인해가지고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우선 가옥을 보상을 주고 철거하고 이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주를 한다면 현재는 아마 기존에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이주하고 있고 별도의 건립계획은 건설방재과뿐만 아니고 그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가옥이주 358세대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대부분 거기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건 96년도부터 아마 10년이상 우리가 추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10억원정도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39억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4억원이라는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대부분 70%정도를 보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35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비가 150억원입니다. 150억원 중에서 그럼 70%이면 105억원이 나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한 그정도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05억원이 350세대에 대한 보상비거든요. 그럼 한 집당 계산하면 3,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분들이 3,000만원 보상비를 받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장기임대아파트라든가 시영아파트라든가 어떤 대책을 해 놓고 이 3,000만원에 대한 보상도 같이 했으면 이분들한테 편안한 대책이 강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우리가 민간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평당에 3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분양가가 그렇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평을 사더라도 7,000만원 갑니다. 그럼 이 3,000만원 갖고는 그리로 이주를 못해요. 그럼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다 고려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5년, 10년을 내다보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근 도계읍에 가보시면 정말 거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철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모든 업체가 안들어옵니다. 왜 인구가 1만명밖에 안되니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으면 바로 분양이 현재는 다 돼요. 200세대를 짓는다. 그럼 진짜 아닌게 아니라 불티나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파트 업자들은 그 현황을 모릅니다. 면밀히 검토는 하겠지만 또 검토는 우리가 현지 사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발한동중앙시장 재래시장으로 해가지고 사업도 정부에서 따오고 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게 뭐냐 하면 우리 균형개발팀도 나가 있고 경제녹색정책과라든가 전략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만 좀 보수되고 새로 해놓고 이렇게 해도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이용이 안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지금이나 5년 후나 똑같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유치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만 활성화 되는게 같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봐서도 알겠지만 지금 묵호 발한중앙시장에서도 26동이 이렇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니까 이런걸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대안이 좀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늦었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자료를 몇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아파트 계획도까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게 그겁니다. 보시면 저도 엄청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과연 이 아파트라도 들어와야 모든 5개 동이 같이 더불어 살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농 통합도시가 아니다보니까 전번 폭설때 우리가 애를 먹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현재 4월 4일까지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3개월동안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어떤 도로……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여기 자료 2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8쪽 위에 보면 향후계획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2011년 4월 4일 도로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중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3개월 10일이 지났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까지 3개월 10일동안에 더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며칠전에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에 확인을 한번 했더니까 법개정을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의 국도를 시장만 관리하게 해서는 좀 안되겠다. 이런 아마 우선 법개정전이라도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각 국도유지사무소에 아마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관내에는 강릉국도유지는 7번국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선국도유지는 42번국도 백복령 쪽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릉국도유지에서 6월에서 7월초까지 7번국도와 42번국도 전체를 도로유지 차원에서 노면청소 내지 일부 시설물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강릉국도유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설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구간은 자기들이 책임을 좀 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이건 작년도에 이와 관련 없는 일부 도로법 손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즉 말해서 동해항에서부터 비천까지 신설국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가 전적으로 현재까지 제설작업도 했고 또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우리가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릉국도유지에서 6월말에 인수인계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전체를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앞으로 도로유지관리, 제설까지 강릉국도유지에서 책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평공단에서부터 42번 우회도로 새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건 잘 안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38번국도입니다. 그게 태백 올라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38번국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백복령이 42번국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42번국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38번국도가 7월 5일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국토부장관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최종 80%정도 작업이 됐을 것으로 제가 믿고 그건 조만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제가 이걸 강릉국도에서 해 준다고 해도 사실 어떤 핑계를 대면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딱 했으면 더 이상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희망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을 들어봤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 15쪽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42번국도는 다행히 그래도 유지를 강릉쪽에서 짐을 좀 덜어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선하고 7번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해소됐다는 부분에 과장님 짐이 좀 덜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해시는 7번국도 강릉과 동해 또 동해와 정선 42번국도 또 태백과 동해 이 3개 국도의 접근성이 우선 확충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해와 정선, 동해와 강릉, 동해와 태백의 3개 노선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봤을때 도로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시로치고는 국도노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행히 국도 7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루 교통량이 3만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확장 안된 우리 망상 노봉부터 옥계구간이 다행히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8월 3일에 업체선정 입찰이 조달청에서 있습니다. 하게 되면 금년 아마 하반기에 우선 금년예산 45억원정도를 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부터 아마 시작하고 착공식을 금년 하반기에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추진실적에 보면 입찰공고를 2011년 6월 17일에 공고를 냈고 공사입찰은 8월 3일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고 또 보상착수 및 공사 예정금액도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여기 말고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1년에 한번씩 움직였어요. 이렇게 보면 1년에 한번씩 움직였는데 좀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가 있었겠지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도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좀더 어느 시군보다 발빠른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또 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아울러 이 부분을 통해서 동해고속도로 제가 지난번 자유발언도 했었지만 동해고속도로 쇄운IC 문제도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 30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중대와 북평중 도로개설사업이 2010년도에 지방채 얼마로 투자사업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중대사업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한중대에서 북평중 도로개설사업이 2010년 우리 동해시에 지방채 얼마를 투자한 사업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30억원이 아니고 10억원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총 30억원인데 조금 조정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알기로 30억원이 투자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노선이 한중대 입구 국도 7호선에서 북평중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북평중학교에서 북평변전소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선이 2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30억원을 가지고 보상 100%가 되고 금년도 예산액이 보상을 제외하고 공사비가 한 4억원정도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걸 가지고 7월초에 전체 공사비는 한 4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우선 전체 공사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장마기라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아마 장마가 끝나면 4억원 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이 100% 됐기 때문에 토공작업을 일부 시작할 겁니다. 한 8월 피서철이 끝나면……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하여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지방채 30억원을 투자한 사업인만큼 금년에 또 예산이 없다보니까 금년예산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4억원 공사지만 반년이 지난 공사인데 장마철이 지나서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좀더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그 예산으로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좀더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의 추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반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좀더 진행될 수 있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심상화 위원입니다. 건설 25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구간까지 사업을 다 못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10년도 설계때 작년에 한 사업구간하고 올해하는 구간까지 2개년도 설계를 작년도에 같이 한번에 해놨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작년에 하면서 우리 무릉계곡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삼화사 구 절터라고 하면 되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구 절터까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인근까지 그걸 다 못하셨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처음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처음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처음에는 하천에 어떤 홍수에 대비한 하폭위주의 어떤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경관보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은 사업을 안하더도 홍수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작년에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사업공사 중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사업구간에 일부 민원도 발생되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먼저 민원에 의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설계는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봤을때 설계를 했지만 그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 판단도 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할때 거기는 또 동해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 입구이고 이런데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속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호안정비 사업이라는게 결국 뚝이라든가 이런걸 더 보완해서 무너지지 않게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폭을 넓히면서 우선 좁은 하폭을 넓혀야 되고 넓히면서 지금 뚝이라고 그러지요? 제방이라든가 뚝마루 그 부분을 호안공사 즉 말해서 사석이라든가 자연석 이런 부분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홍수시에……

상화

심상화위원

무너지지 않도록……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것도 지금 하는데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역에 무릉계곡 관광지라든가 주변에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살려서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20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미불용지를 빨리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올해 1회 추경 5억원하고 당초예산에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당초 3억원하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5억원이 아니고 3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불용지보상을 완료하려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이 부분은 지적도, 현황도라든가 이 부분을 95년도경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고 또 2004년도에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조사상에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국공유지로 안돼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조사했더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한 100억원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미불용지 보상청구를 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 25억원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억원 내지 한 30억원정도가 있어야 최근에 들어와 있는 확인된 또 청구를 하고 있는 미불용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4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는 즉 말해서 5년에서 7～8년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쉽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연간 10억원정도는 세워야 한 2～3년내 우선 시급한 민원은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도 구입해서 사업하고 보상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미불용지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저희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면 참 어렵겠지요. 예산적인 문제니까 돈만 있으면 당장 1년 안에 모든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하셔가지고 2012년 이후에 100억원이상 금액이 필요하다 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10억원정도 있어야 2～3년 안에 지금 한 25억원정도 하게 되면 그럼 미불용지는 어느 정도 급한 것은 정리되니까 3억원씩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폭설피해에 건설방재과 직원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42번국도, 7번국도, 38번국도가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건설 10쪽을 보시면 현대아파트 앞에 보도블록 정비를 하셨는데 보도블록 정비를 하시면 보통 업체에서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정비기간을……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정도 되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한번 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그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가끔 보행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문제 있는게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건설방재과 직원이 계신데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대아파트 앞을 얘기합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농협까지 지금 공사를 마친 구간 말입니다. 못보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몇 군데가 파손되어가지고 조금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상당하게 많이 파여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못 지나갈 정도로 거기하고 물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보수업체에다 말씀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내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에 보면 경계석이 바깥에는 경계석을 할 수 있지만 안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다 붙여서 하면 내 생각에 예산절감이 안될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잘모르겠는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 이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에 폭설이 많이 오다보니까 장비작업을 차도뿐만 아니고 보도도 아마 일부 우리가 장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일부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쌍용전용도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양쪽에 깜박이를 만들어서 하셨더라고 그럼 차는 양쪽에서 오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목적이 보행자 안전부분인데 대동아파트라든가, 부영아파트라든가, 성협이라든가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그쪽 양쪽에 풀이 많이 자라다보니까 조금이면 내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사람 키정도 자라다보니까 안보여요. 차가 와서 거기서 어른들이야 그렇지만 애들이 다닐때 위험하니까 거기 사람 통행하는 쪽에 굴다리 있고 이런데는 작업을 좀 해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위에 가면 하수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배수로……

기하

김기하위원

어제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안오셨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최종주 : 하천담당 최종주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제 가보셨지요?

담당

하천담당

최종주 :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원만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최종주 : 약간의 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식으로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데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옆에는 산책로가 있는데 바로 옆 잔디에 그것도 풀이 1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에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몇 년전에 거기서 인명사고가 있어서 그이후 한 2～3년간 계속 쌍용과 협의를 하면서 안된 부분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원래는 그곳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상당부분 개소 수가 늘어났고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처음부터 좀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쌍용전용도로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과속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칙적용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쌍용과 화물차량이 과속하지 않게끔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천이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휴식공간이 된다면 언젠가는 전용도로 노선이 현재 42번국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근본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이야 사람들이 어차피 못다니시니까 사람들 주로 통행하는쪽 위주로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안전지대에서 봤을때 북평에서 올라오는데는 과속방지턱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삼화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거기 주민들이 다니는데 방지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삼화에서 달려서 내려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같이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그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건설 17쪽에 보면 42번국도가 아까 동해항에서부터 비천까지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잖습니까? 그럼 동해항이 관문항으로써 정선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정선쪽으로 가려면 도로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평창부터 정선까지는 4차선으로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기회에 우리도 발빠르게 건의하셔가지고 이게 4차선이 될 수 있게끔 국토해양부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동해항에서 달방댐전까지는 4차로로 지금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한 18㎞정도 임계면 아마 가목인가 그정도까지 한 18㎞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2년간 실시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4차선 의견을 냈습니다. 설명회 때마다 4차선 문서를 보내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니까 경제성에서 타당성조사에는 4차선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관계 관련부처에서 2차선을 하되 오르막선 같은 등반차선을 별도로 두는 걸로 이래서 말하자면 조금 넓은 2차선입니다. 2차로에서 3차로정도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게 됐고 또 임계 같은 구간에는 워낙 커브길이 많아가지고 터널이 한 2개소정도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서 여건이 전보다는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터널식으로 안가는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우리 구간은 터널이 없고 백복령 정상에서 임계쪽으로 가면서 고개 넘어가는데 엄청난 커브길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터널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터널위주로 가야지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왜냐 하면 강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도로를 안 뚫어주려고 하지요. 왜냐 하면 자기지역을 통과시켜야지 자기지역이 발전되니까. 그럼 우리는 42번국도가 빨리 4차선이 되어서 그게 터널식으로 되어야지만 물동량이 대관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해항으로 들어와야지 동해항도 활성화가 되고 북평공단도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으니까 그걸 삼아서 빠른 시일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는데 우리 강원도 구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에서 삼척간 고속도로가 당초에 아마 2014년도에……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 안중에서부터 평택을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제천을 거쳐서 삼척으로 오는건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압니다. 우리가 보면 동해에서 삼척간 고속도로에서 삼척 등봉가기 전에 그것이 우리 도면으로 위치를 보면 아마 기본계획 내지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부분이 선형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저쪽 경기도는 장호원해서 음성까지 차가 다니고 음성에서 충주까지는 공사를 하고 충주에서 제천까지도 내년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강원도 구역은 여기에서 계획이 없다면 같이 가야지만 빨리 될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가 되어야지만 우리 동해항도 활성화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동해～삼척을 개통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그것도 건의하셔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후반기에 쓸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반기 집행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선 금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다만 집행을 여름 피서철이다 보니까 피서철이 끝나면 아마 착수가 될 겁니다. 그러나 도로유지 관리라든가, 차선도색, 또는 사소한 농어촌에서 요구하는 배수로, 농수로라든가, 관정 이런 소규모적인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최소한 하반기에는 그러한 주민들 편의적인 민원위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예산이라도 좀 세워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 되시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예산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못세웁니다만 최소한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이라든가 또 재산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확보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건설 4쪽에 임시종합버스터미널과 해안택지구간 신설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58억 9,400만원의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남은 것이 24억 5,000만원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교부세를 한 10억원정도 확보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력은 좀 해 보셨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신청은 했는데 9월 추경 이전까지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월 추경전까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 같은걸 혹시 들은 것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몇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100%를 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등위에 관계 없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시는 한 103%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전국 평균 집행률 97% 됐습니다. 100% 달성 안한 시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5위를 했고 103%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있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것 그리고 또 103%라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조기에 공사도 되어서 아이들 통학로에 불편하지 않고 지금 절개지 부분들이 폭우가 내리고 앞으로 다음주면 대형태풍이 온다고 그런 예보도 있었는데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한 질의도 주셨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홍보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할 때 민원인과의 소송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1백만원에 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3명이 있고 그외 우리가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가 공공근로 인원을 4～5명이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일의 양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뭐든지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제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제점검을 통해서 하자를 해야 될 곳이 발견되면 즉시 체크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이 이런 민원이라든가 민사소송을 해서 우리시에서 아까운 시비가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세심한 그런 주의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맨 앞에 질의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맨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앞서서 김혜숙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자료도 신청했는데 아까 심상화 위원님도 짚어 주셨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그 위에 가옥이 있는 분들이 지금 장마철에 더 고충을 토로합니다. 제가 이 건설을 좀 안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집수리를 하려고 해도 곧 보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집수리 하면 돈 1～2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없는 집들이 허술하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보니까 꼭 여름 장마철이 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문제를 계속 민원으로 넣고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미불용지 위에 있는 가옥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태풍 오기 전에 한번 더해서 어떻게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보상 나오기 전에도 저는 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범위를 어떻게 잡을 그런 근거는 없지만 잘 살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가뜩이나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보상을 줘야 어디 나가서 단칸방이라도 세를 들어 살든가 나갈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하천정비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위에다 꽃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 상단에다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빛가스에서 동해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북삼동쪽에는 그 사람이 수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해 달라 해도 가스공급을 안해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공단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한 상태인데 내가 공사를 해서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일부 통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건설방재과에서 아마 도로를 많이 정비하고 이럴건데 여름에 아스팔트가 많은 변형을 가지고 오는데 대형차량들이 과적하지 않는 어떤 기준을 삼아서 우리 도로에 치중되는 재정들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과적단속을 한번 일제히 하고 앞으로 이 과적단속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도로형태에 대해서도 특히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 소성변형이 많아가지고 자주 그런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앞으로 일반아스콘보다도 그런 어떤 교통신호등 소성변형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좀 특수한 소성변형이 안 일어나는 재질을 내년부터는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도시 12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끝나가지고 6개월 더 연장을 하셨잖습니까? 올해 말까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연장이 되어야 된다. 연장을 하자,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이것은 집행부가 직권으로 연장을 하셨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연장을 하셨느냐 하면 올 연말까지 사업예정지 70%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해각서 효력을 파기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12월말까지 연장하면서 동 연장기간 중 사업부지내 토지매입 사유지 면적 3분의 2이상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등 사업시행자 지정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무효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등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고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통보했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채천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그런 형식으로 해서 통보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한섬유원지개발TF팀단장님 자리 하셨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사업예정지 70%를 확보하지 못하면 양해각서의 효력을 파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한섬개발사업추진단장 강성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일단 집행부가 직권으로 한섬유원지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연장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적사항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 뉴센트로빌 대표회장이죠? 양해각서상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회장 이중명, 주식회사 뉴센트로빌 대표회장 정인석, 주식회사 한섬산업개발 대표이사 이종섭, 제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 한섬산업개발 대표이사 이종섭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 안맞냐 하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상법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든가 아니면 이사라든가 등기부등본 이사에 등록되어 있던가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CEO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표회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계약체결하면서 사인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사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아마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정인석이라는 회장님이 대표회장이라고 했는데 그분 이름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등기부등본상에는 정인석 회장님이 없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은 회장님이에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조언을 들어봤는데 회장은 MOU 체결할 때 사인을 해도 된답니다. 할 수가 있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모르실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네요. 회장은 사인을 해도 된데요. 그런데 회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법상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가면 그럼 누구하고 이렇게 MOU 체결할 때 해야 되느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대표이사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우리가 회사를 보고 하지 사람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는 전문이사라든가 상무이사 아니면 최소한 이사하고 우리가 MOU 체결할 때 해야지 회장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회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MOU 체결연장할 때 체결하셨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냥 공문만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체결은 언제 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각 회사하고 일단 양해각서도 일부 좀 수정해야 할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한번 법률적인걸 자문을 구해가지고 여기 MOU 체결할 때 회장하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하고 해야 되는지 이사하고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나중에 MOU가 법적효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상적으로 MOU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강성필 단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셨으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과장님은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지 토지보상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번에 30억원 토지이행보증금 예치가 됐잖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잔금이 지급된게 있습니까? 30억원 중에……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지난 6월 30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전에 MOU 관련된 서명건도 저희들 지금 그런 문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주신 걱정스러운 말씀 때문에 7월 5일에 관계사하고 저희 관계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때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조기에 좀 시정되고 개선이 되고 앞으로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의견개진이 됐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지금 30억원 예치문제는 저희가 회사쪽에다 빨리 잔금지급 통보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시행으로 촉구했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됐다고 실적을 잡아온 부분도 사실 소유권 이전은 4필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한번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요. 위원님들 회의 이후에 감정평가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계약은 저희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계약한 부분도 지금 사실상 잔금 지급기간이 몇 차례씩 연기해 왔지만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필지, 1필지 다시 짚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업자 쪽에서 기존에 계약된 부분도 감정평가를 추가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와 별개로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한분, 한분 다시 좀 접촉해서 최대한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 간담회 이후에 추가로 보상금 지급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지만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사업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간은 6개월을 저희가 드린게 아니라 하신다고 하셨어요. 6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6개월 안에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일선에서 토지보상하고 계시는 강성필 단장님께서도 제가 양해각서상 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공감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30억원 예치를 했는데 거기에 주식회사 렉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는 이제 에머슨퍼스픽이라든가 뉴센트로빌, 주식회사 한섬산업개발 이렇게 하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는데 주식회사 렉스는 제3투자자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인수합병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로 된 주식회사 한섬산업개발을 흡수해서 아마 주식회사 한섬하고 주식회사 렉스인베스타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사업자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나고 사업시행자 지정 전단계에 가서 주식회사 렉스인베스타로 사업시행자를 단독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자기들끼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 흡수합병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희들한테 공식문서나 법인등기부등본 이런게 정리되면 다음번 MOU 저희들이 수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MOU 연장체결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주식회사 렉스도 양해각서상에 명시를 해가지고 제3투자자다 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양해각서상 연장할 때는 주식회사 렉스도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양해각서할 때는 렉스는 제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한섬개발을 흡수하든가 내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당초에 렉스는 투자사로 인정해 줬지 주관사로는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반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여기 30억원 예치한 분이 주식회사 렉스에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동해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단장님이 같이 하셨으면 그럼 렉스라는 것은 양해각서상에 투자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만 알고 있다면 그게 어떤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양해각서상에 여기에다 투자자로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한섬유원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분이 예를 들어서 뉴센트로빌로 하든가 아니면 에머슨퍼시픽으로 하든가 그것보다 더 좋은 주식회사 한섬산업개발로 해가지고 이게 예치되어 있어야지 렉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렉스가 여기서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렉스로 지금 통장은 30억원이 입금됐지만 아마 땅매입은 흡수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로 아마 매입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현재까지 렉스의 법적지위는 투자협력사로만 인정을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주관사나 투자협력사나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나 또 렉스나 지금 4자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주식회사 렉스가 사업시행자로 자기들끼리 내부정리가 되고 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자금부담도 전적으로 렉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다. 그럼 토지매입을 할때 소유권도 렉스로 소유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향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때 법적요건을 렉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에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인수합병 그 다음에 또 렉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절차를 상호간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서 저희시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렉스도 그런 법적지위를 아마 갖추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MOU 체결연장 할때 렉스라는 부분도 하여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든 어떻게 참여하든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토지보상 잔금을 일부 지급하겠다 라고 예전에 한번 그렇게 계약이 된 분들이 있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못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 다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한분도 지금 지급하지 않았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급을 언제쯤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문서가 조만간 나가면 이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그 문서가 나가고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 지급이 안된 부분이 약 74억원이 됩니다. 그럼 현재 예치된 금액이 30억원이고 부족금액 42억원은 추가로 예치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만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6개월밖에 기간이 없는데 조만간이 한달 내입니까 아니면 보름만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똑 부러지게 언제까지 하겠다.

상화

심상화위원

약 언제 정도면 되겠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이달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이 빨리 시정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다음번 보고 때는 위원님께 좀 성의 있게 사업진행된 그런 실적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한섬개발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아닙니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에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 MOU 체결하는 문제라든가 통장에 예치금액을 예치한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3투자자가 여기 MOU 체결하는데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걸 보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 24쪽에 보면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도로개설을 하실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런 지역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교통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묵호동 같은 경우는 보면 연탄배달을 하는데 연탄도 조금씩 단가가 아마 도로가 없어서 좀 비싼데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걸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말까지 해서 내년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일반 땅만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를 내고 사람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는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정화조도 못퍼서 하는데는 도로개설을 안해 주고 사람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밭에다 도로를 내주면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삼화 2통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를 얼마 전에 하셨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삼화 2통은 아직 안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장 앞에 보면 거기가 몇 통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게 2통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통 맞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보면 도로개설 하셨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도로가 기존도로는 지역이 좀 높다보니까 약간 선형이 져서 갔는데 도로개설을 하실때 바로 하다보니까 이게 낮아지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설계하실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다 닦아놓고 기존 사시는 분은 산동네 사는 것처럼 높고 그럼 도로개설을 하실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해 주셔야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개설하실때 보시면 예산을 조금만 추가로 들이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선형을 해서 해 주면 되는데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고 민원이 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집행하면 잘못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도로계획은 시점과 종점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도 가옥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보니까 사실 그렇다고 높은 집을 맞추다 보면 낮은 집은 더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선형을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30쪽에 보면 천곡중앙초등학교 경관용 나무식재를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종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천곡동은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조경교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폭설피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는 관점마다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생각……

기하

김기하위원

몇가지로 뭘 심으셨지요? 개나리하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개나리, 사철나무, 연산홍, 백철쭉으로 네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마다 지금 잘됐다고 하는 분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도 오고 이렇습니다. 보는 관점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또 상가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에 보시면 내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굴 앞에 보면 사철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어요. 그걸 뭣 때문에 뽑았는지 아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병이 걸린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아시네요. 그럼 지금 같은 지역에서 수종이 병이 걸려서 나무를 뽑아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럼 같은 옆이잖습니까? 그럼 돈을 들여서 식재를 했으면 그 나무가 또 옮겨와서 했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셨으니까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 차후에는 같은 지역에서 산림공원과라든가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의장 홍순만입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감사하는데 왜 안오셨어요? 어제도 안오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데 부시장님이 안오시나요? 부시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정말 이럴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아마 부시장님 참석이 부시장 직속 실과가 보고를 할때……

순만

홍순만의장

직속이 아니더라도 부시장님이 전체로 해서 오셔야지 시장대행으로 해서 오셔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하고 강성필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진짜 이렇게 자꾸 하시면 몇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관련 자료 3쪽에는 지난해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12쪽에는 이번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이기에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우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해각서 유효기간 재연장은 됐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6월 30일 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재연장 승인일은 언제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재연장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언제……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올해 12월 31일……

순만

홍순만의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사업시행자 측에 승인통보 날짜는 언제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6월 30일에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재연장한 근거와 사유는 뭡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 물론 토지 4필지 매수하고……

순만

홍순만의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할 의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행부가 직권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정식 개발사업자가 되기 전에는 시비를 지원할 일이 없으므로 시의회의 동의 또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동의안이란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압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직권으로 승인했더라도 담당과장은 물론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의회에 와서 승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함께 승인내용을 설명했어야 함은 물론 아니면 문서라도 보내는게 상호 소통과 신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한섬유원지 개발을 의원간담회 할때 이미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안보낸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저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몇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한섬유원지 민자유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을 2008년 7월에 제출받고 우리시와 사업자간 MOU 체결은 2010년 3월 2일 체결됐는데 1년 8개월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당시 2010년 3월 2일 MOU체결 당시 에머슨퍼스픽 주식회사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MOU체결 당시 에머슨퍼스픽 관계자는 참석하였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때 체결할 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장

담당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2010년 3월 2일 MOU 체결에서 에머슨퍼스픽 서명날인은 언제,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또한 에머슨퍼스픽 이중명 회장이 직접 날인한 것은 맞습니까?

안 하셨지요?

누가 했어요? 자료를 처음 체결한걸 보내주세요. 1차, 2차, 3차, 여기 이중명이라고 쓰여졌지요?

안왔으면 이걸 누가 했어요?

안오셨다고 했잖아요?

공문서를 잘 생각하세요. 힌트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업체가 2008년에 제출한 한섬유원지 사업 계획서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사업시행자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유효하다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자금조달 계획부분에 있어서 업체 사업제안서 22쪽에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년 7월 14일자로 발급받은 대출참여 의향서를 받았는데 현행법에 프로젝트파이네싱이라고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순만

홍순만의장

여기 등기부등본이 다 있다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에머슨퍼스픽이 54억원정도 되어 있고 센트로빌이 6억원, 한섬개발이 4억원으로 지금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걸 그때 당시 바꿨어야지요. 과장님 뭔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좋아요. 더불어 한섬산업개발 법인 대표이사는 정수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MOU체결 서명날인자는 한섬산업개발 사내이사인 이종섭이가 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업등기소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성을 가진 법인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내이사 내지는 심지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뉴센트로빌 정인석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사실 받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보니까 MOU 체결은 회장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간인 친 것은 대표이사 도장으로 다 찍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세월이 갔는데 좋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문제로 외지전문가에게 약간 자문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 전문가 말씀으로는 권한 없는 사람의 서명 등으로 비춰볼 때 본 양해각서는 원천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된다고 그랬는데……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건 문제가 없다고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순만

홍순만의장

자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우리시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OU가 문제가 아니라 토지가 다 확보되면 사업시행자 될 때는 아마 회장이 직인을 못찍지요. 그때는 대표이사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안봐요? 공부를 하시란 말이요. 위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오늘 앉아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한섬개발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한섬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형태로 볼때 잘못된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 8명 의원 모두가 향후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에 본 한섬개발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법적검토도 고려할 것임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시장소환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식사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섬개발에 관한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되지 않는 몇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보고 형식으로 한섬개발 연장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의사표현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마 지금 주관사가 재력이 좀 약한 걸로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재력뿐만 아니고 투자자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도저히 의지도 엿보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나 보고를 들은 결과 자료에서도 거짓된 그런게 보였고 사업측 의지 또한 없어보였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때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부적절한 그런 사업이 되겠다 해서 사실상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집행부에서 강제 연장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민자유치를 과거로 돌이켜 보건데 민자유치 체결이 되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노봉개발한다고 보라건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지요? 법정에 가서 소송으로 몇 년이나 끌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오래 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우리시 피해가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생각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에버빌리조트는 어떻습니까? 현진에서 추진한 망상에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소송 중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렇듯이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민자유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한섬개발 이게 당초에 MOU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2010년 3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벌써 MOU상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연장을 한번 하고 두 번째 연장하는 그런 이유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로공사를 하지만 도로공사는 가장 어려운 것이 공사보다는 사실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 보상이 한 90여필지를 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연장됐는데 지금 회사가 추진한다는 의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번 해 주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고 과거에 우리 동해시에서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좀전에 거론됐던 일련에 그런 행위를 보면서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련에 그런 일들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의도하는지 아시겠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일련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분명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잘못 된 판단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재정이 낭비 됐을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전자에 미루어 봤을때 이러한 사업들이 법적소송으로 말미암아 동해시가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여지껏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다 낭비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또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이런 사업을 시의지대로 직접 지금 필드로 나가서 여기에 같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어차피 여기 나선 마당에는 모든 법적검토와 과거처럼 그렇게 재발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계획아래 이 사업에 집행부가 나서서 임해 줄 것을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이 본위원이 어떤 의도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관련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서 동해시민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일이 되기를 기대하고 전자에 민자유치라고 했던 이런 불미스러운 법정에까지 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 안되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29쪽에요. 지역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초록봉을 엄청 이용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도 초록봉에 가끔 갑니다만 여기에 토골 샘터부분 거기에 특히 또 많은 분들이 초록봉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던가 아니면 그정도까지 가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요즘은 또 운동하는데 새벽 같이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너무 어둡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저 말고도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의원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다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안등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이런 문제까지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이 사업비가 1,200만원이 드네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있다고 건의한지 1년이 가까운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에 각종 등은 7개 과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로 문화의거리는 문화예술센터, 공원 등은 산림공원과, 관광지는 관광진흥과, 북평 전천은 체육산업과와 건설방재과, 보완등은 동주민센터, 가로등은 저희 도시경관과, 이렇게 담당하다보니까 업무분장이 사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과장님들 7월 1일자 인사하기 전에 6월에 이 가로등을 한군데에서 다 맡자. 불이라는 불은 전부다 그래가지고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조정하다가 저희들로서는 전기직으로 아주 전담하는 담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군데에서 어느 등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업무가 서로 겹친다. 그래서 다시 이건 부서를 명확하게 하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업무협조를 재빠르게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로 탁구공 왔다 갔다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분장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에 보안등 어차피 부곡동 관할이면 빨리 동에 그럼 관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동에다 해도 또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때문에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1억원이 있으면 벌써 예산은 뭘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무까지 제가 일일이 간섭할 일은 아니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다음에 옆에 28쪽에 발한로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이게 천곡동사거리 7번국도변 그러니까 구 터미널 그쪽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동해관광호텔 들어가는 입구……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서 발한삼거리까지네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발한삼거리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발한동에 가보면 발한삼거리에 9시정도 돼서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도시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워낙 그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공동화현상이 생기다보니까 9시가 되면 점포에 불이 다 꺼져요. 그러다보니까 상인들이 불을 끄니까 거기 발한삼거리가 북부쪽으로 보면 가장 중심가인데 죽음의 도시 같아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좀 환하게 밝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됐으면 어차피 삼거리까지 재정비하는 것 같으면 거기 발한삼거리 부분에 조명이 좀 밝은 LED조명이라고 어차피 지금 우리지역에 가로등 설치 LED는 아직까지 안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이 거기에 기존 등이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발한삼거리가 너무 침체되다보니까 도로변에 삼거리 주변이라도 좀 환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등이 앞으로 초기 비용은 더 든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참에 LED등으로 발한삼거리 재정비하는 사업에 그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요즘 LED는 저희들이 검토를 잘 안하는데 LED가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LED가 안에 조그마한 전구가 소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개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단가도 한 200만원 가까운 150만원 그리고 요즘에 SMD라고 같은 그런 효력의 흰색등이 나옵니다. 그건 3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면서 전기요금도 낮추고 그런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발주가 되게 되면 LED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흰색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볼때 모르겠습니다. LED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이게 초기단계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세나 등등해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던데 전문가들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보통 거리를 40～50m 간격을 두는데 LED로 하게 되면 25～30m정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가로등 전주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도시정비사항에 따른 앞으로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발한동에 하여튼 눅스를 더 올리든가 무조건 거기를 환하게 하면 됩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도시계획 2종 지구는 15층 이하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국토법이 2011년 6월에 변경되어서 2종하고 3종하고는 지금 15층 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종, 3종 다 그렇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종 면적은 엄청나네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워낙 지역대비해서 아파트단지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다. 그래서 자료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종 이상이 15층이상 아파트 부지가 되고 2종은 15층이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다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구배분에 따른 주택건설이 되든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아파트건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건축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아파트가 한쪽으로 너무 쏠린 현상이 생기면 사실 북부쪽 지역에 사람들 소외감이 엄청 큽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가치가 계속 폭락하고 조금 전에 발한동 말씀도 했지만 땅가지고 집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소외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아파트건설에 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건축관리과장님도 내가 건축관리과 행감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용도지역에 따른 앞으로 아파트 그런 개념은 거의 없네요? 2종부터……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 잡숫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답변석에서 고생하시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2쪽에 보면 추암이주택지 분양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추암이주택지 분양 추진사업이 금년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올해 한 6년차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6년차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면 금년이 거의 15년째 되는 해가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6년이라는 숫자는 나오는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15년 동안에 무슨 사업을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추진됐다고 보는 견해가 어떻겠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추암이주택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갯목을 사실 맨 처음에 염두에 두고 택지를 조성하다가 우리시에서 추암을 또 관광지화 하겠다 해가지고 추암까지 나중에 같이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이제 추암과 갯목이 같이 합쳐치는 이런 부분에 시에 부득이한 사연도 없잖아 있겠지요.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런 반면에 갯목도 아직까지 그런 경관사항이라든가 이주대책을 전부다 돈은 지금 우리시에서 다 줬지만 그분들이 아직 이주하지 못한 사연이라든가 이런게 과장님 많이 있겠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 무슨 사업을 해도 끊고 맺고 하는게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12필지가 아직까지 추첨이 안됐는데 계속 지금까지 6차 분양 작년 10월 27일까지 계속 공급하려고 분양했지만 이분들이 자꾸 추암 바다안에 장사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집스럽게 저희시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내용도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여론 쪽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차 분양을 할때 이번에는 8월에 아마 통보가 나갈텐데 이번에 만약에 분양에 응하지 않으며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분양으로 올해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일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한가지 일을 추진한다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민원이 한사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미온적인 태도로 한다면 어떤 일의 추진방향이 나가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조기에 분양완료가 되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22쪽에 망상뜰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변경 개발 추진상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장님 시간이 오래된 사업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 역시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된 사업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2005년 12월 15일에 해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해서 된 사업인데 이것 역시 이기준 부의장님이 10분 자유발언에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어느 사업이고 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기본계획용역, 시설계획용역이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서 사실 막대하게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사실 시의 재정은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같이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아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떻게 결과가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정이 안됐을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15년이라는 세월을 가지면서 자꾸 이렇게 변경이다.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언제까지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보니까 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런 사연이 다시 또 불거지게 되니까 거기에 또 속해서 일이 연계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한가지라도 좀 끊고 맺고 하는 정확성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행정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추암, 망상, 노봉, 무릉계 개발사업 모두가 용역핑계만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잖습니까? 이것 역시 시간만 이렇게 끌어서 이런걸 하겠다. 세계적인 건강체험단지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시간만 계속 끌고가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하나의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라도 끊고 맺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사람이 돈을 뭉치로 갖다놓고 거기서 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걸 또 지혜를 모아서 정말 없는 살림에 저렇게 일궈놨다는 이런 보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제 생각에 이런 부분에 시간낭비를 좀 안하고 추진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두가지만 추가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도시 15쪽에 보시면 2010년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제일 첫 번째, 도로 가로시설물 개선해서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택시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전략적 선도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승강장 표준디자인에 선정되어서 결정된 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택시승강장 표준디자인이 몇가지로 결정됐지요?

경관

도시경관

x과장 최갑식 : 여기에 뽑아 놓은 저희들이 각과에 디자인 관련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밑에는 도시경관과, 건설방재과……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로 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집계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문할 시간이 있겠지만 현재 여기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소관인가 싶어가지고 물론 세부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선도화 사업의 추진상황에서 이렇게 도시경관과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렇게 선도화 사업에 그냥 자료만 취합해 있는 상태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좀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초록봉에 보안등 설치내역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꺼내고 싶었는데 다시 또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산을 즐기시는 분들한테서 민원이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야 어두워도 관계가 없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샘터에 쉬는 공간이 많고 또 거기 샘터까지만 등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 늦게 올라가면 일몰이 됐을 때는 어둡다. 그래서 좀 불편한게 많고 위험하다. 이래서 가로등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뒤에 국장님……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나중에 처리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걸 잘 들어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가 얘기해 드릴게요. 민원을 제기 받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는 동호동이지만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가 부곡동입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현재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신 남원길 위원님께서 거기 부곡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계실 때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들러서 동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 보다가 공문도 시청에 넣고 했는데 결국 안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래서 우리 동장님이 공문을 맑은물보전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맑은물보전센터에서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느냐? 산림공원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도시경관과 우리 계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게 6개 과를 거쳐서 공문이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인 부곡동사무소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만큼 큰 낭비를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동안 이렇게 공문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제가 두손을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서로 타협해서 소통하면서 이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해 주겠다. 이런 분들이 한분도 안계셨다고 이게 우리 587명의 공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6개 과를 거치면서 몇 명입니까? 130명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제가 해 보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의원인 제가 두손을 들었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국장님, 제가 입을 닫고 있다가 오늘 마침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4급이상 3명이 계시고 5급 이상이 37명이 계시지요. 이 안에서 42명이 해결하십시오. 이 공무원 안에서 이런 작은 민원 하나 서로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위원님 질책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 듣는 순간 굉장히 민망함을 느끼고 한 부분인데 제가 이 문제는 하여튼 내일이라도 이 문제를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제가 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힘이 좀 실리면 해결해 봅시다.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원으로 당선되다보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의원의 자격지심이 되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해 봤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이 안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외쳤듯이 이걸 하나 못하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뭘 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우리 앞으로 변화 좀 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 공무원 문화를 정착합시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그냥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입닫고 살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남원길 전문위원님께서 증인으로 계십니다. 제가 공문을 그럼 다시 그 과로 보내 보십시오. 그 과로 해 보십시오. 그 과로 보내 주십시오. 다시 돌아왔다는 답만 오고 어느 한 과에서 시원하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과가 없다는게 가슴속에 불이 났다고 진짜 제가 물론 저 뒤에 강성필 단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게 비록 아무리 작고 뭐 하더라도 말에 책임이 있다는게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안보이는데서 이렇게 갖다가 불신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강성필 단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좋아합니다. 말에 실천하는게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간에 국장님께서도 잘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게끔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오늘 비도 오는데 앞서서 무거운 것만 맡으셔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제가 맨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앞서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자문하는 변호사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의 이야기하고 왜 다르며 어느 말을 저희가 믿어야 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까 정인석 회장님 그 말씀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게 실시협약이 아닌 이상은 실시협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사업시행자가 할 때는 대표이사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되어야 되지만 이 MOU는 법적효력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만 조금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회장도 사인은 할 수 있답니다. 사인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가니까 가능하면 간인을 여러 장이 되니까 간인 치는 것은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MOU체결 전번에 해 놓은 것은 간인 칠 때는 대표이사 도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사인은 정인석 회장님이 하고 그건 법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시 자문변호사의 말을 우리 위원들이 더 믿어야 된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담당자께서 사인문제를 질의했을때 대표회장이 이쪽에 와서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지요? 어느 분이 하셨지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았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이 MOU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렇게 보내서 받은 것이 좀 납득이 안갑니다. 직접 시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받아오는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됐습니다.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아왔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시간동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우리시의 여러 가지 앞서서 문제를 일으켜 왔고 또 걱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다시 짚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6개월이 어떤 집행부의 직권으로 MOU가 연장된 상태니까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도시 2쪽에 갯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갯목 이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주계획을 세우게 되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996년에 추암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 택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주시킬 때는 택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맨 처음에 그때 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북평주공 옆에 거기다가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하다보니까 이왕 거기서 터를 닦다보니까 앞으로 추암도 우리시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추암세대만큼 같이 공동으로 필지를 개발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김영수 과장님이 계셨네요? 도시과장으로 김영수 과장님께서 추암을 짜임새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96년도에 추암근린공원 및 마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했네요. 그래서 9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갯목 주민들 18세대네요. 이 당시 처음에는 18세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셨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96년도부터면 지금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는데 갯목에 보상이 2003년도에 끝났는데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끝난 것이 8년이 지났는데 100% 다 이주가 됐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갯목이 지금 현재 추암택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집지은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상이 다 끝났는데 왜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 갯목을 보상하는 것과 택지를 개발하는 시차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먼저 다른데로 이사를 가고 이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데로 이주한 사람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남아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갯목은 17세대가 다 분양되었고요. 추암이 지금 현재 12명이 안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3년도 갯목은 보상이 끝났다니까요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택지공급을 안했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택지를 공급하는데 갯목에 있는 분들을 앞쪽으로 분양을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추첨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첨을 했는데 아직 이주를 안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이건 누가 담당하십니까?

아니 이주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상을 더 요구하면서 있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네.

갯목 안에 한분도 없고 그럼 보상을 하고 난 뒤로부터 언제까지 이주를 해야 됩니까?

기한이 없습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거기에 계속 이 문제가 그전부터 안에 해양레포츠단지도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그안에 또 우리시 만경대도 있고 호해정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관광지를 위해서는 그 안이 빨리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주보상은 2003년도에 끝났는데……

아니 보상이 끝났는데 이주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갯목에 있던 이주를 희망하고 그때 약속을 했던 갯목이주자들은 다 이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레포츠 부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무허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회의록 좀 보니까 무허가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3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인가요? 거기에 또 저촉이 된다고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해양레포츠센터가 들어오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이 부분은 해양레포츠타운 계획지 안에 건물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양도를 위한 그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결기일이 8월초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소송건 내용이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명도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명도소송인데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무허가……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보상은 끝났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고 가재도구도 있고 이러니까 직권처분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원에다가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걸해서 명도를 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가 원고가 된 것이지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8월 며칠에 끝난다고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8월초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월초에 끝나면 승소를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월초에 해결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 보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소송문제에 걸렸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좀 시에서 행정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 24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관한 이 말씀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관부서가 도시경관과입니다. 지금 우기철이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미불가옥 그런 분들이 집수리도 못하는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더러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런 민원접수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진짜 못살고 더군다나 소외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집만 그냥 덩그렇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기철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서서 내가 건설방재과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지역업체 수주에 의한 그런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업체가 활발히 좀 일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권장을 좀 열심히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품업체가 됐든, 장비업자가 됐든 등등해서 권고를 좀 강화해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발한동 반쟁이골 아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사실상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저도 건설쪽에 좀 알다보니까 우리 건설에 관련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자기가 감독위치에 있든, 시공위치에 있든 원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됐든 도로구조물이든 한번 완성이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 아닙니까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반쟁이골 도로사정을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그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같으면 아무리 급한 민원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가 급하게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보니까 말씀하시겠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해놓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분들이 도로를 필요로 해서 개설이 됐는데 막상 지금 와서는 도로상태가 제대로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다보니까 이제 와서는 또 역민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사실상 위험해요. 앞으로 연장해서 계속 이어지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럴 때는 그 도로 내가 볼때 선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한건호 계장님이 잘 아시지요? 거기에 직접 감독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완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뜯어고치고 이러면 볼썽 사납지요. 그래서 차후에 도로 연장사업이 이루어질 때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경사가 사실 도로기능을 거의 상실한 그런 도로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추암촛대바위 훼손에 따른 조속한 대책 마련을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적공사에서 3억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측량을 하셨다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수차례 추암촛대바위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기술로써는 조각조각 자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정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에 3D측량을 하고 이 3D측량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1년 후에 다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동안에 마모되는 정도가 우리가 좀더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D측량을 한 기록을 관리해서 추후에 다시 측량해서 그런 부분 변화추이를 계속 관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이런 기술적 측면을 통해서 기기를 통해가지고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변화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온 후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얼마정도가 또 문제가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빠른 시일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망상관광지가 기존 우리 경찰서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옆에 보면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럼 수년동안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만 질의 좀 부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에다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그게 본건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보시면 관광 13쪽에 예산 미집행사업 및 미집행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구제역과 폭설로 인해서 못한 사업이 몇가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해맞이축제하고 연날리기대회 그런데 일부 집행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해맞이행사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27일경에 해맞이축제를 안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모든 공연이라든가 먼저 준비해 놓은 준비물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모

정성모위원

그 당시에 준비물이 있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혹시 준비물이 있었다면 다시 차기에 행사할 때 쓸만한 재료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할 경우에 제외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하기도 미안한데 올해부터 우리 주차비를 안받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관광객이 좀 많이 왔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날씨가 계속 장마시기이다 보니까 작년초에 비해서 한 10%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해서요. 그래서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좀 짚어주셔야 할 사항 같아서 지금 현재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주차장이 제일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무료로 하다보면 또 훼손될 우려도 많고 지금 단속도 안되고 관리도 힘들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무료로 하면 나중에 또 유료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동해역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망상역 기차 정차하는 것을 신경 써 보셨는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망상역에 지금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차하는데 좀 횟수를 늘리는 걸……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9쪽에 세계적 의료관광 건강안전도시 구현해가지고 15년도까지 현안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한 표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창하게 세계적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업 역시도 과장님 용역에 얽매여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계획에 보면 계획결정 변경해가지고 또 2011년도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이름을 붙여서 변명만 해 놓는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강체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동해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유원지 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지금 쌍용하고 부지 협의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부지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안에는 행정절차 단계는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한가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 의료관광 건강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이런 거창한 표어를 갖고 일을 추진하지만 사업기간은 15년도까지지만 금년 5기 시정에서 거의 착공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에 국도비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내에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헬스토피아사업은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고생하시는 부분만큼 조기에 착공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관광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별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별로 좀 신경을 쓰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른 과에 사회보조단체 10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도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거의가 1천만원 단위로 이렇게 보조금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3～4년전에 받았을때 보조금 형태는 카드로 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카드로 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상태인데 여기 보면 잘 한데도 있습니다. 카드와 자동이체라든가 한데도 있지만 거의가 다 현금결제입니다. 몇 천만원 되는 금액이 이런 부분은 좀 담당자가 신경 써 주시면 이 부분들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좀 주문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0년 5월 28에서 2010년 9월 14일까지 불과 3개월정도 됩니다. 그럼 일수로 보면 한 100일정도 되는데 공연을 30회를 했어요. 그럼 이 공연비가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100일 동안에 30일을 공연했으면 3일에 한번씩 공연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풍물단 공연을 어디 가서 과장님 3일에 한번씩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무릉계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DBS크루즈라든가 또 동해항이나 망상지역 이런데 순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도가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지정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지금 보조사업비 2,600만원이 시보조가 아니고 도보조도 있다는 얘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도하고 시하고 포함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집행보조금은 우리 시비만 들어간게 2,600만원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보조금도 들어갔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하고 시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도보조금이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됐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정산서 서류는 저희들이 받고 정산결과만 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결과만 보낸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적 아닌 지적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나가는 그만큼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분들도 한번 고쳐 주시면 아마 잘 하실 겁니까? 왜냐 하면 전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11쪽에 이게 2010년도 20대 핵심 및 현안사업 추진인데 사업내용이 전통가옥촌 조성, 해오름리조트 조성, 낭만가도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낭만가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해오름리조트는 민자니까 안되고 있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사업공모 선정돼서 했네. 그럼 2011년에서 2013년 이 중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칭을 동해시에 20대 핵심사업에 관광을 위한 지역발전 핵심전략 육성이라는 제목 아래 가족체험휴양벨트를 조성하겠다 라는 소제목 단위로 이런 단위사업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다 묶어서 이렇게 했지만 공모사업은 전통가옥촌 조성……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거 하나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2쪽에 내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가지고 왔지만 사실 그 지역에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설명을 거치고 등해서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 사업에 부당한 얘기가 더 많아요. 왜 거기는 바닷가입니다. 해변하고 전통가옥하고 어울릴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 예를 들자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복 입고 삿갓 쓰고 고무신 신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디서 이렇게 착안하고 이 사업을 공모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잘되고 있는 이런 모델이 있다든가 그걸 보기 전에는 도저히 본위원도 보기에 좀 부적정하다.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다. 좀 매칭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닷가에 기와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거기 사는 사람,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6년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과장님 실례지만 어디 살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는 촌에 살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바닷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열이면 한두명 이렇게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거기가 망상오토캠핑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하게 된 계기는 DBS크루즈가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와 일본을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래적으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외국인들이 저희시를 많이 방문할 것이 아니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전통적인 그런 한국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게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이라든가 다른 쪽에다가 전통가옥을 지어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게 보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통가옥도 보고 바다도 옆에 있고 그런데 크루즈에 외국사람이 얼마나 오기에 거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될 그런 땅에다가 일부 외국인 때문에 이게 몇 평입니까? 거의 3만평 가까이 됩니다. 아니네 한 5천평 되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전체 부지가 그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전통가옥이 들어서는 부지는 그렇게 안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뭔가 사업공모가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건 추상적이나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볼때 이 사업이 도대체 나는 거기 위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염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논란 해안에다가 과연 한옥을 지었을때 그 풍경이 우리가 한옥을 내륙에서 보는 느낌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심을 했지만 그래서 입지 자체를 우리 망상오토캠핑장 맨 북단 그러니까 송림이 있는 그 위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배면 자체가 송림이 우거져 보이고 그래서 가급적 그리로 붙여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치문제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월소지구나 그런데 있으면 한눈에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코스도 이렇게 해서 망상도 갔다가 월소지구도 갔다가 아니면 망상 그 안쪽에 심곡이 됐든 조금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한옥, 바닷가에 백사장 끼고 있는 집을 나는 생전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천

김채천건설경영국장

그래서 철도 쪽으로 가급적 붙여서 서쪽으로 편향되게……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이 참 답답한게 한눈에 쏙 들어오고 진짜 희망적인 그런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가져왔어도 찜찜하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검토 좀 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로 해서 해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어울리지도 않게 자리만 차지하고 바닷가에 5천평 되는 땅이……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래서 가급적 리조트 쪽하고 격리를 완전히 시켜서 한옥 자체만 풍광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옆에 33쪽에 망상해변 놀이시설 이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가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다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면 바로 살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보니까 재정확충이 안돼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차제에 조기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도 시지만 새로운 제3자가 매입해서 관광지 조성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지금 모색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지가 있는 사업체를 저희들이 투자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른 개인이 팔아서 사업자가 나선다면 검토해서 그쪽에서 발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 본위원이 지적을 업무보고 때도 했고 등등 했잖습니까?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하라는 자료가 많이 있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서를……

기준

이기준위원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는 사실 자주 갑니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기 뭐하지만 사람 크게 다치지 않으면 경미한 사고라도 오히려 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야. 여기 가보면 완전히 우범지역이라서 여름 되면 여기서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하고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청소년 탈선지역이 될 수도 있고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행정조치를 빨리 땅주인한테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권고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되게끔 행정력이 워낙 크게 할 수 없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하나 생기면 좀 쉽잖아. 내가 가서 어떻게 잘못 될 수도 없고 말이야 진짜 이거 답답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해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거 하여튼 발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노른자 땅에다가 시각적으로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지금 활성화시키고자 거기 상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혐오시설이 주위에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주변 상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띠 매고 잘 하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앙바엑스포전시관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화

심상화위원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직원 1명 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 경상경비라 그럴까요? 직원인건비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인건비하고 전기세 해가지고 경상경비 들어가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10년에 4,600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한 5,000여만원 들어가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빨리 정상화시키기를 바라고요. 또 전략산업과라든가 다른데서 지금 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이렇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금년에 2층부분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지금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제가 작년 9월 1일에 관광진흥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마케팅 쪽으로 나름대로 지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관광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시설을 좀 보완한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마케팅 기획 이런 쪽입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색출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관광 8쪽부터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데요.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런 것은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계시니까 거기서 새로운 마케팅에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하시면 시간이 좀 많으실텐데 그런 남는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요.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서 8, 9, 10, 11이 나와 있습니다. 27쪽에도 있어요. 여기는 계속 추진상황이고 이걸 또 행정사무감사 2010년에 했던 것에 대한 조치내역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한분한분이 따로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27쪽에는 생명건강체험단지이고 24쪽에는 망상해오름리조트, 29쪽에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사업, 26쪽에는 에버빌리조트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언젠가는 되겠지만 사실 10년후에 되고 20년후에 될 사업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하면 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망상해오름리조트 총 사업비가 제가 잘 알고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망상해오름리조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939억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망상해오름리조트 사업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1,248억원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오름리조트는 930억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8쪽에 보면 골프장 총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5,940억원이 나와 있고요. 해오름리조트 조성 사업비는 1,248억원이고요. 또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는 총 295억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비가 크다 보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지적사항 나오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뭔가 명쾌한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2010년도나 2011년도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망상골프리조트 관계하고 해오름리조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이 부분은 순수 민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사업 주체가 나름대로 지금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까 진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사무실을 찾아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 동향을 주의 깊게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시에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시겠다고 투자하겠다 라고 수차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 사업자들하고 연결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건강체험단지 하고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경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체험단지는 저희들 부지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쌍용하고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이 부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는 지금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STX발전소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STX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유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용역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관광 3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망상관광지개발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9억원정도 1차분 했고요. 2010년도에 8억원을 했다고 여기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분 조성공사를 할때 8억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공사비는 얼마이고 자재비는 얼마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담당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공사비입니까?

관급자재를 조달구입 하셨다는 것이지요?

합성목재……

그럼 조달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2009년도에 9억원 예산 중에 관급자재를 얼마 구입하셨습니까?

그럼 올해 3차분은 사업비가 16억원인데 여기에서는 그럼 얼마정도 관급자재를 구입합니까?

16억원인데 자재가 그렇게 밖에 안들어가요? 그럼 12억원이 다 공사비입니까? 2011년도는 사업비가 더 많잖아요? 사업량이 많으니까……

사급자재까지 해가지요?

사급자재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 것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쓴다. 그건 지역업체를 쓰기가 어렵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게 규정에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이 좀 높다보니까 조달청에서도 5～6개 동종의 그룹단위로 해서 선정해서 거기서 추첨하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에 농공단지내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제조하지 않는 그럼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해안파제형 산책로를 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게 자재 중에서는 합성목재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자연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조공장이 있으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여기서 우리시에다 납품하고 싶다. 왜 이게 총 60억원이 기 투자했던 것과 2013년까지 하게 되면 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비도 21억원이 있다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자재를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제도상 어렵다면 제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제조공장이 있으면 조금 전에 수의계약이라는데 금액이 큰데도 제조공장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공장등록만 하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니 이 부분은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거의 10억원 이상을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 2011년에 하는 사업까지 관급자재를 한 10억원정도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에 합성목재가 주 사업을 하는 자재로 들어가는데 합성목재는 어디 어떤 과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입찰이 됐다면 어디 입찰이 되어서 지금 자재를 납품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가장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걸 우리 지역업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액의 차이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합성목재가 예를 들어서 5～6억원 자재를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그럼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하나도 안된 겁니까? 입찰을 할 자격이 안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합성목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면 전문건설업이 있고 일반종합건설업 이런 형태로 하듯이 우리가 물품구매 자체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명시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요청을 하든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문제이고 그걸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그 부분을 조달청이 저희시 것을 대행을 해 주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그럼 입찰을 해야지 어느 시스템대로 움직여야지 아무리 동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입찰해야 될걸 수의계약해서 하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고요. 만약에 입찰하는데 입찰이 되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하기가 지금 여기서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일을 할때 자재가 수의계약으로는 사급자재 말고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게 아니에요? 금액이 적은 것 빼고요. 합성목재만 기준으로 했을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에 여기 제조공장이 있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대리점이라든가 영업소는 관급자재 납품에 참여하기 어렵고 일정규모가 어떤 공장의 규모인지 나름대로 또 나와 있겠지만 일정규모의 법적요건을 맞춘 공장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단 자료를 하나 먼저 요청드리고요. 망상에 다목적구장으로 쓰고 있는 파크골프장 거기 지금 사용실태에 관해서 전년도 것만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망상이 됐든, 추암이 됐든, 무릉계곡이 됐든간에 지금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는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동해시는 민자유치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 잘못 하다보면 위축되어서 별로 기분이 썩 내키지 않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접촉하는게 ……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안 찾아오고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와우산에 건설되는 500실 대명리조트 그런 사업이 참 부럽습니다. 거기도 본위원이 망상골프장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의원되고 접촉을 좀 시도해 봤는데 벌써 한발 늦었더라고요. 거기서 선점을 먼저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듯이 뭔가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지 그런 좋은 사업자를 만난다. 그런 민자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다. 과장님 그 말씀입니다. 좀 발품 좀 팔으셔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체 민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하던 것을 계속 진행해서 궁금한걸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27쪽을 하고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할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해갖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과장님.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요즘은 전부다 전자입찰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맞으세요?

지금 여기 관광 31쪽에 있는 여기에 들어온 자재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전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다른걸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이 사업만 가지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으세요?

그럼 이번에 우리 자재 들어온 것도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붙여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우리 동해시에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한 거예요?

조달청에서 동해시 망상관광지 개발 해안파제형 산책로 자재납품 이렇게 공고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고를 했는데 A, B, C, D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어느 A업체가 선정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납품 받은 거예요?

그럼 관급자재를 할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단체여야 되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할때 조달청에 등록된 단체 전국 사업자를 봤을때 동해시에서 이 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할 수 있나요? 동해시 단체를 하라는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물품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전자입찰로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겠지요. 하는데 우리가 자재가 필요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그 사업체 자재를 구입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중에 동해시가 요구해서 물품을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수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소액이 얼마만큼이 소액인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럼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정금액 이러면 제가 또 정리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관광 21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건강생명체험단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도 하고 저도 용역설명회에 참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쌍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고 쌍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자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건 전혀 아직까지 협의하지도 않고 협의해도 협의가 되지 않고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건강체험단지 부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체험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단계, 2단계 해서 총 면적이 663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단계가 348천㎡정도 되는데 1단계 348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무협의를 다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쌍용동해공장에서는 의견조율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본사에다가 서류를 전달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348천㎡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다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부는 쌍용양회 동해공장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본사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본사가 어딥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쌍용양회에서는 공장장이 전무이사이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무이사는 그걸 하겠다 라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본사에 가면 최고 결재를 누가 해요? 그럼 사장이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사장이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장이 일본분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대표자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사장이 한국사람입니다. 홍사승씨라고……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그분 결정이 남았다. 이거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 15쪽에 보면 북삼동 더프라임 건축물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3월까지인데 진입로 문제가 처음에 허가 하실때 진입로 개설이 잘못 되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할때 사업자 조건에 별도의 진입도로를 350m입니다. 폭 12m인데 개설해서 시로 기부채납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고 2010년도부터 몇 년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확보되었고 또 부동산 신탁하고도 계약이 되어서 어차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도로는 언제쯤 된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10월말까지 하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대지소유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차이 때문에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 19필지 중에서 지금 협의 안된게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월말까지 마무리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진입로가 개설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그쪽에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몇가지 보여드릴게요. 보면 앞쪽에 주택 뒷면인데 비가 와서 물이 빠질 수가 없어서 지금 집 뒤에 보시면 물이 차가지고 김칫독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습기가 차가지고 집보다 물이 더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집으로 스며들어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는 보면 아파트 건축하는 동아건설에서는 지금 크렉도 상당이 많이 갔는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크렉간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보면 바로 끼운 옆에 지금 상당히 금이 많이 갔고 화장실 부분에서는 지금 물이 차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에 한번 직원하고 나가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개울입니다. 물이 안빠지니까 양수기 1대 가지고 지금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전번에 현장방문 갔을때 앞에 논을 매립해서 거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샘터 그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분한테 독촉을 여러번 했는데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을 나갔다 왔는데 저희 직원을 좀 재촉해서 빠른 시일내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 앞에 대형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건축 7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2건이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2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17건이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한 것은 5건이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는 이게 과세표준의 몇 %를 부과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지가의 과세표준액에서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경과 연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공식으로 있습니다. 그건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수를 곱하는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원상복구는 몇 회정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1회가 15일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보통 15일 주고, 15일 주고 이래서 안되면 이행강제금……

혜숙

김혜숙위원

2회까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회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거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도 안됐을 경우에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고발 및 이행강제금……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좀 이렇게 버티다가 벌금 조금 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요새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1년에 두 번씩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강제징수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지어놓고 기습적으로 증축이나 건축해 놓고 있다가 그냥 이행강제금 물면 되지 이런 것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런 법을 악용한다는 것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공무원들 근무 안할 때 하긴 합니다. 요새는 대다수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상황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할 경우에 보통 주변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고발하게 되면 고발한 사람에게 무슨 포상금을 주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보보호는 다 되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너무 솜방망이 식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생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이걸 이행했을 경우에 감리자와 업무대행자 의견을 받은후 불성실한 감리자나 그 다음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를 행정처분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 이러한 정책도 쓴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저희들도 요새는 검사업무가 건축사한테 위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실화 대책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건축사가 검사한 것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위반된 사항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어떤 건축사 행정처분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하는 자에게도 좀 작게나마 지역상품권이나 재래시장이용권을 주는 그런 포상제도도 한번 시행해서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 10쪽, 묵호지역 아파트 건설 부지매입에 따라서 매입하셨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소유권 다 이전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적정한 금액에 잘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부지가 과거에 아남건설에서 아파트 착공해서 공사를 일부 하다가 그만 둔 그런 부지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산을 다 깎아서 일부 파일공사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도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 파일도 박혀 있고 이 땅이 사실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투자가 된 땅이에요. 수십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다음에 어떤 주택업자가 들어오게 되든 그랬을때 전자에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던 자료, 도면이나 등 이런게 있으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확보해 놓는게 어떨까 싶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땅을 매매계약을 할때 도면도 권한을 다 양도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었으니까 주택사업자를 어떻게 좋은 사업자를 만나느냐? 과장님 그게 관건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어차피 좋은 그런 땅을 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보기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적으로 땅이 매입되었으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근자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저는 그 지역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때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지금 남부쪽에 아파트 건설되고 있지 상대적으로 북부쪽에는 아파트업자가 들어오지도 않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서 북부쪽에 아파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업자 선정하는 것도 기준을 정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민간사업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최대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북부쪽 주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을 한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 9쪽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주택건설 유치를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동해시와 관련한 주택건설이라든가 또는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초기에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런데 쉽게 접근하는 반면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시간을 끌고 지지부진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예를 들면 용역이다, 설계변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견해와 과장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도 북부권 공동유치 계획은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당초부터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민간업체 보고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분양성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으니 저희들도 어차피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 시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하고 어떤 건실한 업체하고 공동사업 주체로 해서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지만 북부권에 아파트 공급이 되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해 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과 집행부의 의지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혹시 어렵다면 강력한 행정력도 동원이 되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가 확정되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3개 종목이 개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해시에도 거기에 맞춰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특수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람을 가지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이런 건축부분들이 좀 추진계획에 발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 못지 않는 그런 발빠른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개정된 것을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지 내용을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지역건설업자들, 납품업자들, 장비업자들이 잘 살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항상 우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 3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데요. 택시외부 디자인 개선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의를 드렸는데 채택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이 6,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대 내지 40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법인택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일부 택시가 되어 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위에 LED로 해서 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광고도 되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교통 5쪽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화 쌍용양회 후문에 차가 올라가서 정차를 합니다. 그럼 조금만 올라가서 돌아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릴 것 같아요. 우리 무릉계곡까지 가서 차를 돌려서 오면 그럼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이 덜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돌아서 나오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안되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신경외과에서 바로 버스가 나오는게 있고 일부노선은 주공6차로 들어갑니다. 주공6차에서 뉴동해관광호텔까지 그렇게 돌아가면 바로 버스가 오면 그렇게 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버스노선을 천곡에 오는 노선을 다 돌려버리면 그럼 주공6차라든가 금호어울림이라든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구 터미널 앞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하지 말고 전체를 다 회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백신경외과 거기로 해서 바로 동해감리교회인가 그리로 돌아서 주공6차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노선이 지금 틀립니다. 앞으로 가는 노선하고 돌아서 가는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뒤로 돌아가는 노선은 삼화나 효가리정도 가면 노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터미널이 있었을 때는 거기 이용자가 제일 많았었지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부곡에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상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왜냐 하면 직진하고 약간 돌아가는 것하고 시간상으로 그렇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선이 틀리다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 11쪽에 보면 승강장에 보면 일부에는 해 놓은게 있는데 신규라든가 버스시간표를 좀 크게 해가지고 과장님 요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승강장 교체가 좋은 디자인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있는데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보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타잖습니까? 어르신들은 눈이 나쁘니까 그걸 좀 크게 버스노선표를 만들어서 글씨를 크게 해서 붙여놓으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버스노선도 자체가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새로 할 때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 11쪽에 이어서 버스승강장이 지붕이 없는 승강장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붕형승강장이 147개소, 지주형승강장이 153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반반인데 지붕이 없는 승강장은 어떤 이유로 지붕이 없는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인도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m이상일 경우는 지붕이 다 있고요. 2m이하일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지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붕을 하려고 하니까 지주를 세워야 되니까 인도를 점유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지붕을 못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사정이 있지만 이런 민원이 많지요? 지붕이 없어서……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좀 법적허용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좀 줄여서라도 지붕을 하면 안됩니까? 우리 같이 뚱뚱한 사람은 비 맞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폭을 줄여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데는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노선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씩 하는게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몇 년 단위는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양 버스회사의 수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월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노선재정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자료가 지금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아직 안됐고 추진내용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가 다 준비되면 보고를 하시겠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건축물이 지역마다 많이 지어지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정비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관디자인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에 버스승강장도 포함되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선택된 디자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에 관한 그래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기본모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형으로 시설을 해라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1개, 택시승강장에 1개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인도폭이 3m이상 되는 모형 하나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하가 되는 모형은 자체적으로 2개를 개발해가지고 버스는 지금 세가지로 되어 있고요. 택시승강장은 2개 밖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버스승강장 세가지가 지주형, 지붕형, 혼합형 이게 세가지 선정된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주형은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세우는 것이고 지붕형, 혼합형은 토탈 같이 된 것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가 2010년도에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했고 10개소를 또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표준디자인으로 지주형, 지붕형, 혼합형으로 다 교체하고 신설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됐을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그것이 하나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구간마다 그게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것이라면 좀 어느 구역에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통일했으면 안낫겠나 싶은데 아까 조건이 도로폭이 또 있다니까 애로사항이 있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인도폭과 도로폭이 똑같다면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보기 좋은데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22개소를 교체할 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삼화동, 천곡동은 지주형이고 또 북평․북삼․삼화․망상동 해가지고 혼합형으로 나와 있고 또 천곡동, 망상동, 묵호동에 보면 또 지붕형이에요. 그래서 왜냐 하면 망상동에 지붕형, 천곡동에 혼합형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은 지역에도 여러 가지로 바뀌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걸 폭을 조금 좁혀서라도 좀 보기 좋게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세가지가 일괄형입니다. 인도폭에 따라서 어느 것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이지 세가지가 일괄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세가지 똑같이 선정된 디자인이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송합니다만 일괄적으로 같은 모형이 좋으냐 아니면 바다냐 시골이냐 이럴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문형이 좋으냐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일괄형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에 택시가 612대가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회사택시가 301대, 개인택시가 311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가 보시면 모든 택시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는 똑같은데 택시는 몇 대가 더 증차됐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80년대 기준해서는 정확히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늘은데다가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전부다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감차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우리 동해시 감차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제2차 총량제 용역을 실시해서 결정된 111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감차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감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심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을 타시에서 아직 안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도에서 용역을 18개 시군이 동시에 하나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8개 시군이 아니고 6개 시군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심사가 계류 중에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 중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우리 용역은 끝났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111대 감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5년차에 걸쳐서 111대를 감차하는데 연도별로 몇 대씩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감차기준으로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국비로 할 것인가 시도비를 포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차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상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감차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