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군수께서 배석하여야 하나 금일 10시 30분부터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1년도 군관협의회 참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시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주민생활지원실 업 무보고시 기획감사실장이 배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 감기몸살이 와서 목소리가 안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1쪽,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 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국가직접시행사업으로 책정된 「 양구서천 환경정비사 업 」 을 유치해서 착공된 점과 국 ․ 도정 주요시책사업에 전략적 대응으로 특히 2012년도 광특회계예산에 금년도 대비해서 68억원 대폭 신장된 성과를 이룬 점, 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행정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겠고,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사격장 이전사업이 국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도 중지돼있고, 국비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4쪽,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사업중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의 전략적 대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 및 평가자료 입력 을 금년 3월에 모두 마쳤고, 정부합동평가 입력자료 검증 및 확인도 4월달에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발표가 8월중에 있을 예정이고, 결과발표에 대한 향후 보완 ․ 개선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 째, 군정주요업무평가의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 다. 8개분야 165개 성과지표를 선정했고 평가계획을 시달했습니다. 하반기 계 획으로는 7월중에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내년 1월중에는 금 년도 군정주요업무 전체실적을 평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으로 2011년도 군민 ․ 공무원 제안 공모를 추진했고, 상반기에 12건을 접수했 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안제도 참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금년도에 제안된 과제를 금년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시상도 같이 병행해서 추 진하겠습니다. 또 금년 12월달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실천방안도 마련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무연찬회입니다. 부서별 직무연찬회는 과거에 년2회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년1회 행정누수 방지를 위해 서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추진한 결 과 상반기에 9개 부서를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11개부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달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받고 도출된 과제를 시책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6쪽,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1 년도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실천계획을 2월달에 수립을 했고, 그 후에 부서별 디자인담당자 직무교육도 3기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계 획으로는 분야별 추진상황의 지속 점검추진과 강사를 초청해서 하반기 부서별 디자인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고, 또 디자인강원 공모사업에도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총 5개 분야 11명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 도시계획, 마케팅, 축제, 의료관광 등 당면한 군정주요시책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포럼결과에 따른 우수제안과제를 군정시책에 반영 하고 또 앞으로 매년 분야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춘 양구 도입 및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 5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6월달에 추진했고, 이 자리에서 13건의 제안과제를 도 출했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13개 과제를 도출한것에 대해서 하반기 에는 과제에 대한 분석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청춘양구 브랜드 개 발하고 이런것들이 지역가치를 연계해서 제고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적극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 SMART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추진 실적으로는 태블릿 PC 를 보급을 했고, 이 태블릿 PC 보급으로 각종 보고시에 활용을 하고, 데이터 관리 또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하반기에도 더 욱 적극적으로 태블릿 PC 활용도를 제고하고, 특히 본 시책추진으로서 Smart 개발제안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개발제안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 ․ 도정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접 경권 초광역 사업추진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두타연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율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달 준공예정으 로 있습니다. 아울러 두타연 평화자전거 누리길 금년도 사업은 6월 15일날 착 공을 했고 현재 공정율 30%로 돼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 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상황지역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금년도 사업은 총 3개분야 19개사업에 19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 진도는 총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2012년도 사업을 내정했습니다. 총 15개사업 국비로 181억원 사업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37억원이 증액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확보에 대비해서 신규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기 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광특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0 개사업에 80억원입니다. 추진실적도 역시 금년도 지금 현재 총 공정 65%입니 다. 특수상황지역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총 17개사 업에 101억원을 확정했고, 이는 금년대비 29억원이 증액된 성과를 거뒀습니 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국비확보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 비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은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금년 4월달에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재조사 기간중에 있고, 인근 시군인 속초, 인제, 춘천 등과 공동용역을 수행했 습니다. 공동용역 수행한 성과물이 금년 2월달에 나왔습니다. 또 제2차 국가철 도망 계획 전반기 사업 확정고시가 4월달에 됐고, 타당성 재조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이 있은후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관련시 ․ 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기재부 로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예산 계상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전망 및 대책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에 따른 강원도내 SOC 조기확충에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인근 시군 및 군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상추진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다. 금년 5월달에 곰취축제시에 일본 치즈정에서 우리군 의 곰취축제를 참관을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군에서 치즈정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내용은 문화단체교류를 추진을 하는데 일본 치즈정에 정민 문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감리현 과의 교류는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었고, 하반기에 감리현장등 대표단이 우 리군을 방문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 는 생-망데시장이 금년 5월달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명예군민패를 수여받았습 니다. 따라서 생-망데시장이 지난주에 우리군을 초청하는 초청서를 보내왔습 니다. 그래서 9월 중순쯤 방문해달라는 방문요청서가 왔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즈벡 타이락군과의 농업 교류는 우리군에서 우즈베키스 탄 타이락군 실무자 방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는 씨감자 지역적응 시험재배 컨설팅차 우리군의 농업분야 관계자들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국 ․ 도비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국비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팀을 운영해서 추진을 했습 니다. 국비확보 보고회도 2회 개최했고, 단계별 ․ 순기별 전략적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내년도에 총 262건에 1,278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성과 포상제를 적극 실시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성과를 거둔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반영 지속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비확보 체제가 순기가 각 시군지자체에서는 4월말 로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국비확보 체제가 바뀌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 사유는 정부예산이 부처편성 위주로 바뀌어서 부처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독단적으로 과거에 하던 것이 부처에 거의 권한이 있습 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해서 부처를 설득하고 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또 2013년도 신규사업을 사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 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건 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등을 절감을 해서 재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 업에 다시 재편성하였고, 절감 및 낭비사례를 발굴해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하 반기에도 효율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서 낭비사례를 계속 발굴 하고 낭비사례 근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입니다. 12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심사 2건, 자체심사 5건을 추진했습 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국고신청 대상사업 및 추가대상사업과 내년도 신규사 업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6월말로 재정조기집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107%를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강원도 4월말 평가에서는 우수로 지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및 중앙에 최 종평가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의회 협력강화사업입니다. 협력, 상생의 관계로 군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두고 간담회, 군 현안 수시 토의등 설명을 해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초청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해서 군정현안 및 주요사 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렸고,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각종 현안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격식과 관례 타파,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 쪽, 효율적인 감사수행 및 법제관리입니다. 첫 번째, 감사업무 수행에서 추진실 적으로는 상급기관 감사를 공직기강 감찰 4회, 재해예방에 따른 특감 1회를 수감을 했습니다. 자체감사로는 공직기강 감찰, 자체 부분감사 상수도 배수관 로 확장공사등 2건에 대해서 자체 부분감사를 실시했고, 진정민원 조사 ․ 처리를 3건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는데 특히 6월말에 정부에서 하반기 공직기강확립 중앙집중 감찰과제 총 6 개 과제가 시달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중앙에서 시달한 중점집중 감찰과제를 중심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청렴 자체교육도 8월달에 실시하고, 자체감사, 자체 정기종합감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관리 및 법무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제 ․ 개정을 추진했고, 생활법률 상담실을 22회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자가 총 100명입니다. 4월 3일날 모두 신고완료 받았습니 다. 9월달까지 재산등록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토정중앙개발사업 입니다. 군( 軍) 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작년도에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지표 조사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비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재착 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야영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 적으로 국토정중앙 야영장을 총83건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야영장 보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경수 추가식재, 파라솔 설치등을 추진했고, 특히 물놀이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늘빛 관찰원 잔디를 보강식재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토정중앙 전국적 홍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 난 상반기에 국토정중앙점 QR 코드를 제작해서 설치했고, 대한 지리학회 학술 세미나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총 36회 했 고, DMZ 지리공원 조성사업 대상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초 ․ 중등교사 DMZ 연수를 2회 실시하고, 또 국토정중앙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 니다. 운영실적은 총 5,528명을 운영을 했고, 천문우주과학 연수회도 개최했 고, 국토정중앙천문대 천체 사진전도 개최했고, 관측장비를 일부 보강을 했습 니다. 판매기념품을 제작해서 지금 판매중에 있고, 홍보 리플렛도 신규로 50,000부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늘빛 천문대캠프를 11월달에 운영을 하고 배꼽축제기간중인 7월 31일날 국토정중앙 별축제를 개 최하겠습니다. 또 8월달에는 도내 과학교사를 초청해서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인공습지내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반도섬 수목식 재를 완료하였고, 파로호 습지 종합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생태정화습지 수생식물을 보강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양구서천 환경정비사업 과 연계해서 별도의 자체사업은 일체 안하고, 양구서천 환경정비사업을 연계해 서 국가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배꼽축제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그런 행사는 갖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구서천 환경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돼있는데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600여억원이 되 고, 지금 국토부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주민설명회가 있 었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추가사업을 반영 ․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 건의한 내용이 관철이 되도록 관련 부처, 국토부라든가 국회등 총 4회 방문해서 촉구 를 했고, 향후에도 계획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 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추가 건의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는데 일전에 지방행정규제 개편과 관련 돼서 각 시군구에 토론회를 각 언론사 주최로나 정부쪽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행정구역 개편도 같이 병행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대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 이나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2014년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 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개편 또 행정구역개편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제개편 업무가 사실 제 고유업무가 아닌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이 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 고,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전에 최종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저도 업무가 제 직접소관이 아니라서 알려진바로는 내년도 4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고 후년 6월까지는 절차를 거쳐서 안을 확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2014년 6월까지는 행정체제개편을 마무리한다 이런 정도의 안 나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서 지난번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관심있는 부분은 면적 이나 인구, 여러 가지 환경에 비례해서 통합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2014년에는 우리군이 춘천시하고 연계되는 관련성이 많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강원도가 18개 시 군이 가장 중요시하는게 최문순 지사께서는 어차피 올림픽 지역내에 투자하고 도비는 양구, 화천, 철원 북부지역에 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 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올림픽이 열 리는 시군에 대해서는 아주 호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관련없 는 북부지역에서는 소외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민이 다 축하할 일이 분 명합니다. 지금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는 특히 강원 북부권의 시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강원도에서도 어제 획기적인 안 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따른 강원 SOC2020 비 전과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계올림픽의 필 수 교통망은 아니지만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또 특히 국도나 지방도 중심으 로 해서 지방도 403호, 공수리 가는 도로도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발표였는데 금년도에 터널도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강원 북부권에서 동계올림픽에 따른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춘천시라든가 원주 시 이런데서도 분산개최라든가 또 공동참여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잇따라 내놓 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림픽으로 인해서 편중되지 않고, 저희도 이런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전에 최문순 지사께서 우리군을 방문하셨을때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 을 하셨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시지역보다는 이쪽에 소외시되고 있는 양구, 화천, 인제, 작은 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실장님께 서 들으셨겠지만 18개 시군 순시가 끝나고 나면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 렸지만 우리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사님을 모시고 양구군에서 한번 자리가 된다면 우리군의 현안사항을 다시한번 최문순 지사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실과 장님들하고 다시한번 자리하는 기회를 본 의원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 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최문순 지사가 별도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우리군의 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월명리도로 터널이 금년도 착공이 아니고 설계용역비 책정 이 맞을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천환경정비사업에 600억원이 여러 가지 노 력을 해서 300억, 250억 정도를 우리 실과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6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용도의 정도에 대해서 답 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우리군 방문했었을때 우리군과 의회에 서 요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이 지난번에 취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몇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게 물론 아직 지사님이 시군 방문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관련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로 첫 번째는 어차피 시군 방문한것들을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다하는데 지금 취합단계에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기추진 촉구를 하는 것이 정림리지역에 시가지 개선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총사업비 10억원 정도인 데 5억원정도 지원을 답변을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냐하면 도 실무부서에서 각종 현안자료 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을 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군 기초자료를 요 구를 했고, 그렇지 않아도 제출을 했고, 또 관련부서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 의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천환경정비사업은 당초에 650억정도 사업비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공청회 를 마쳤고, 추진되어 오다가 저희가 원주청으로부터 지난달에 사업비 규모가 일부 축소시행될 전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확인차 국토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결과, 그것이 일개 실무자 안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담당국장을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가 줄어들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 서 당초 사업비 600억 이상되는 사업비를 지켜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저희들이 추가건의한 사항, 공청회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회의원들을 면담을 한 다든가 설득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활용하는 것과 또 중 앙부처 인맥으로 여러 가지로 총 동원해서 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하신바와 같이 600여억 이상이 확보가 아니고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 해를, 나중에 차후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00억 확보가 아니고 어느정도의 확신은 있지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600억짜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국토관리청 실무자도 그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입장은 중앙본부에서 배정해주는대로 하지 자기네들은 관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청하고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 로 풀어나가야 되느냐 했더니만 원주청에서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서 그런방법으로 본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에서 진행하나본데 실무담당자가 하천계장인데 300억짜리 설계하고 600억짜리 설계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못들었다고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월명리 도로개설에 따른 것은 물론 마지막 가서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위치, 그 다음 연장, 사업기간 이런 것은 기획감 사실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군정계획과 관련을 해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신규계획을 입안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기 존에 하던 업무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이런 좋은 신규업무를 발굴해서 시행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셔서 좋은 성 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춘양구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개의 과제를 도출 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3개 과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접경권 초광역사업과 관련 을 해서 두타연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또 평화누리길 이월사업하고 이 두개 가 같은 사업입니까?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2년차 사업으로 2010년도는 이게 행안 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타시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2010년도에 배정받았습니 다. 그래서 201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2011년도에 다시 추가예산 이 확보돼서 국비 2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연도를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두가지 사업이 70억 규모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적지않은 사 업비가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완공계획이 언제로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용계획, 즉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타연 사업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금년 도 8월달에 완공예정이고,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6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지 금 공정율 30%로 보고를 드렸고, 9월말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본 사업은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예산 을 따다가 관련부서에다 넘겨주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접경초광역사업이기 때문에 나열을 했고, 지금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청춘양구도입 활성화 13개 과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한두명씩 대 표자를 선정을 해서 워크샵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청춘양구도입 활성화 워크 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워크샵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13가지가 시책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13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양구관문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자, 그게 뭐냐 하니 까 국도 46호선 춘천방향 터널이 있고, 공리터널이 있고, 국도 31호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관문에 대해서 양구이미지를 더욱더 홍 보하는 그런 홍보물 설치를 더 확실하게 추진하자는 얘기, 그 다음 관내 약수 터나 샘물 등 여기에서 이 물을 후곡약수터, 구암리샘터, 청리샘터, 대암샘터 등 이런데를 “ 청춘수 ” 로 지정해서 관리하자라는 내용, 검토추진부서는 클린환 경과에다가 과제를 줬습니다. 또 “ 청춘수 ” 지정 보호수 관리를 하자는 내용, 관 내 보호수목이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나무, 청춘수 지정 홍보판을 제작했고, 청춘수도 홍보하고 생태산림과에다가 과제를 줬고, 청춘거리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해서 우리 양구를 더욱더 홍보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자해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과제를 줬습니다. 그 외에 거꾸로 시계탑 설치, 청춘양구 자기제작, 청춘양구터널 분수대 설치, 청춘광장 운영, 청춘 길 선정, 청춘 페스티벌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추 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갖고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조달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접경권초광역사업과 관련해서 이용계획과 관리 계획 수립을 질의한 이유는 평화누리길 조성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대부분의 국비가 상당히 자체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국비와 군비를 투여를 해놓고도 이 사업 이 완공됐을때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될것이냐, 자유롭게 또 이용이 될것이냐라 는데는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지역 대부분 이 민통선 이북지역이고, 군부대 통제지역입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짓고 완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계획과 관리계획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변형되지 않 으면 이것은 귀중한 예산을 투여해놓고도 효율을 못나을 그럴 사업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기형적 형태로 운영이 될 우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세심하게 저희군에서는 군 입장에서 관리계획 과 이용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공사를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잘 추진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런것이 야말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군부대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기회에 국가에서 투자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한다는 명분으로다가 두타연 지역을 자유롭게 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 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않아도 당초에 처음 이 사업책정할 때 물론 거의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어렵게 이 사업을 땄는데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출입절차가 전날 출 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작년서부터 계속 노력하는게 당일 출입 하여야 되고, 출입이 첫째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군부대하고 작 년부터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신청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것부터 먼저 해소가 돼야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 원에서 출입이라든가 신청절차 간소화, 이런것부터 우선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 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충분히 이용계획관리계획 수립문제는 공감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도로변 주변에 안전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 본 의 원 판단으로는 상수도 취수원 있는데 하고 이쪽 비아리쪽에 고개가 하나 있습 니다. 그게 말고개인지, 진고개인지 있는데 그쪽까지는 주간에는 통제를 완화 를 하고, 야간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시스템의 통제, 이런쪽에 방향전환이 되 지 않는한은 이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이면 관리비도 시설물의 관리나 기존에 공사한 관리 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도 그 중요성을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성과 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교체)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도 해주시고 몸도 안좋으신데 수고 많으 셨습니다. 특히 광특회계예산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군에 사업을 펼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가지 사항과 건의를 한가지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아쉬웠던 점에서 언급됐었고, 그 다음 16페이지에서 말씀하신 태풍사 격장 관련입니다.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군 훈련장 이전사업을 위해서 국비확 보가 안돼서 중지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한 설계인지 아니면 그 국토정중앙에 대한 전체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이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이전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도에 발주했는데 국비가 여러부처를 통해서 소위 국방부라든가 지식경제 부 하다못해 관광파트쪽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했는데 소위 꼭지가 없습니다. 꼭지가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00여억원 드는데 이것을 도저히 군비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전사업에 환경영향평가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전하는 장소는 선정이 된것입니까?

장소는 심포리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대체부지하고 대체시설을 하는데 국방부 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큰 사업비가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체부지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갔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얘기하 다보면 NGO 차원에서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등반대회를 주말마다 한다든 가 이렇게 안타까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차원에서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구 2사단, 21사단만 와서 사격을 하는게 아니라 3군단내에 있는 예하부대에 서 와서 사격을 가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군단쪽에도 이전요구가 되신 상태인지 아니면 만약에...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태풍사격장이고, 저희는 국 토정중앙점이 지금 현재 공용화기사격장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태풍사격장입니다.

저희는 국토정중앙 개발사업부지내에 군부대의 사격장이 있는 것을 심포리지 역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태풍사격장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일전에 보면 최문순 지사님이 양 구방문 현안사항 청취할 때 태풍사격장을 군수님께서 이전요구를 하셨는데 거 기에서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도 언론매체에서 접했습니다만 본인이 돌아가셔 서 다음달에 민군관 협의회가 있다, 거기에서 심도높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 셨는데 그게 회의자료에 상정이 됐는지 아니면 민군관 협의회가 개최가 됐는 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당초는 시장 ․ 군수가 당연히 참석하는 자리인데 여기 우리 관내에서도 2사단, 21사단장이 참석을 했고,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지금 몸상태 때문에 부군수님이 오 늘 거기를 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못오셨고,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지만 실장님께서 양구군의 숙원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 시길 부탁드리고, 군단에서 또 관심을 갖고 군단내에 양구사격장만 있는게 아 니라 양구에서 수십년을 그런 피해를 줬으니까 군단내에 다른 사격장을 순회 하는 식으로라도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나라, 또 제일 좁게는 저희 도에서 또는 평창을 위시해서 강릉이랑 그 인근 시군에서 평창올 림픽을 유치한것에 대한 저희 영서지방에 소외로움에 대한 것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책을 하나 잡아서 올림픽에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실효성있는 그런 건 의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 은 이제 「 접경지역 특별법 」 도 제정이 됐고, 또 저희의 숙원이었던 배후령 터 널도 내년이면 개통이 되고, 또 동서고속화철도도 예타조사가 다 끝났다라고는 돼있는데 저희 구역에 역사도 설치가 될것이고, 또 제일 저희하고 밀접하게는 농공단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영을 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수익이 나야 그 사업을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때는 물류가 강원도에서도 양구가 가장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장을 유치하 면서 도로상황이 안좋다라고 하면 물류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문제가 돼서 많이 유치가 안들어올겁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계속 건의를 하다보면 그 동서고속철도 역사문제나 배후령터널 이런식 으로 숙원사업이 해결될것으로 생각해서 좀 황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1번 국도가 저희군을 관통해서 남한으로는 최종지역이 동면 팔랑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업을 31번국도중에 고속도로계획이 기본계획 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계획은 꿈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계속 저희가 꿈을 갖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령터널이 개통이 돼서 거리도 빨라졌지만 저희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 시책을 생각해볼때 훈련나가는 차량을 만났을때 국도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그게 조금 평가상으로 안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31번국도내에 고속도로 기 본계획이 안되는데가 전국으로 봤을때 여러 구간이겠지만 어떤 남한의 끝부분 이라는 그런 상징성 또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도로기반시설을 하는데 어 떻게 겹쳐서 4차선 고속도로를 양구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영동 31번고속도로가 끝난지점하고 양구 동면까지의 4차선 고속도로를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을 나 르는 시설이지 어떤 물류의 교통수단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화물열차가 고속화 철도에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속전철에다가 만든 물건을 실 어서 차에 싣고 이러면 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중앙이 될것이고, 한반도의 남한의 마지막 지점인 저희군의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영구 검토해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같이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기본계획에 있는 구간중에 제일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상반기 주요성과에 국비확보 4대 강지류사업비, 또 광특예산이 2011년도 대비 60억원이 신장됐다고 보고해주셨 는데 신규사업 선정된 3개 사업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 3개사업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것이 다 행안부 공 모사업으로 한것인데 2012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확정사업 해가지고 벡터망 을 조성하는 사업, 이것이 총사업비 25억원인데 국비 20억원, 지방비 5억원, 소양강 꼬부랑길 숲길 조성사업으로 25억원인데 역시 국비 20억원, 지방비 5 억원, 또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25억원 해서 신 규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광특은 단지 부처를 상대를 해야 되는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 예산파트에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주로 1 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같이 움직여서 부처예산을 따온 그런 일이 되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작고 환경이 열악한 우리군은 국비확보가 제일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 실무팀을 구성해 서 운영하신다고 보고도 해주셨는데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즈베 키스탄의 타이락군과 농업교류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농업교류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씨감자 시험장에는 연구원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간 연구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씨감자 배양하는 배양실이 우즈베키스탄에 돼서 배 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군하고 MOU 체결은 했어도 연구원들 수당, 봉급은 누가 줍니까?

그것은 전부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수를 받는게 아니고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분야에서는 공무원들은 파견이 안돼 있습니까?

네. 안돼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1차 지도차 센터 공무원들 2명이 갔었습니 다.

우리하고 MOU 체결이 돼서 농업교류가 된다고 보면 우리 농업공무원들도 1 명 정도는 그쪽에 파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연구원들도 보수없이 개 인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관리감독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인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양구에 있는 씨감자가 그 지역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단 계를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양구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그쪽에 올해 심었습니까?

심었습니다. 심어서 1차로는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팔구월중에 우리 실무진이 갑니까?

농업관련자들, 특히 우리 해안면을 중심으로 한 해안면에 감자단지 채종포단 지 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센터직원 한두명이 팔구월달에 가서 적응한 것 확 인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포장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장관리는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농업회사하고 우 리 회사하고 같은 회사끼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응이 됐다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씨감자를 공급한다해서 해안면에 감자농가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올해 포장이 돼서 잘돼야 되는데 그 포장을 잘 관리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맡겨놓으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수확이 적을수도 있고, 하여튼 실무자들이 9월중에 가면 너무 늦고, 8월초에는 한번 갖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자수확기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 교류도 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장님도 농업교류에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4쪽의 순서와 5쪽의 상반기 성과와 아쉬웠던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9쪽 생활지원분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이중 생활민원 기동처리단 활력적 운영입니다. 인력은 4명과 크레인차량 1대가 운 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상황으로서는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등 시가지 간선 ․ 골목도로 및 하수구 뚜껑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을 보수처리하도록 그렇게 기본 운영상황이고 탄력적으로 금년도에는 경관저해 선로, 현수막등 행정사각지대 순찰 견문보고등 각종 축제 ․ 행사, 초소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긴급지원 설치, 도로변 불량간판등을 보수처리 하였으며, 하반기 에도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을회관(경로당)공용시설 환경정 비제 실시를 금년 상반기에 5개 읍면 총 85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서 실 시하였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시설주변과 기구, 환경정비등을 군과 읍면, 마을 과 합동으로 책임관리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 점검을 10월경 에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보완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추 진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6개단체 3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는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지 난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실시를 하였고, 단계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점검조치를 자체 실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평가는 하반기에도 추가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보조사업 신청시 에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시켜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가 적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맞춤형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총 9개마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의 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수리, 의료지원, 이발, 기타 민원처리, 그 다음 대상마을에 주민 욕구조사 및 거동불편자 이동차량을 활용한 목욕등을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회 10개마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활공감대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제3기 주부 모니터 요원 12명이 2년 임기로 이번 상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활 용해서 생활공감정책 또는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숍 등을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마을회관 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3개마을, 상4리와 하4리, 구암리, 구암리는 현재 신축중으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1건으로 지석2리가 완공이 되었고, 보수는 장평리를 상반기에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마을회관 리모델 링 ․ 보수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 습니다. 서비스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 스 연계를 목표로 첫 번째는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기업 ․ 단체등 사 회공헌사업중에서 우리 양구군 복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 서 연계시켜서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2개기업 38개사업을 발굴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결정이 돼서 지원된 사항은 현재 4 개사업을 공모해서 3개사업이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연계 가 필요한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대상기업과 매치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고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는 지역선택형 아동 인지능력향상에 4개소를 운영을 하였으 며, 상반기에 597명의 영유아가 독서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지도 및 역량강화형 현장체험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으 로서 의료비, 생계비등을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등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건, 이웃돕기성금에 2건, 보건소 1건 등을 처리한바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적극 실 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자원봉사자 주차권 지원사업입니다. 1 일 3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주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는 자원봉사자 400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으며, 지급하는 방법은 봉사 확 인후에 주차권을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봉 사실적 등록 및 주차권 지급을 확행을 해나가고, 아울러 마일리지도 확대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7월과 8월 방학기간중에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체험이 되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에 실시하고, 아울러 겨울에는 12월과 내년1월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자원봉사 등록율 및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통합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실적 등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고, 마 일리지 적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일정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 습니다. 통합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 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현황으로서는 총 3,549가구에 4,755명이며, 이중 기초 수급자는 779가구에 1,28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사항으로는 복지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집수리 현물급여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 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통합제외자와 감소자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공무원을 대상자별로 지정을 해서 소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서류구비를 알선과 작성 및 제반사항을 지도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소명자료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을 2 주단위로 두었습니다. 2주하고 또 2주해서 그 다음에 1개월로 해서 세부적으 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57가구에 1,40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억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 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 리 및 지원확인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사각 지대 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체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8명을 발굴해서 현 재 요구하는 방향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을 늦추지 않고 계속하고 실질적인 서비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복지시책안내 달력을 금년 상반기 에는 3,5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에 생활수급자라든가 모든 저소득층에게 배 포하였으며, 아울러 월별 각자 본인이 지급되는 내용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월별 로 기재를 해서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찾아가 는 통합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9회 47명에 대해서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최 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내실운영입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한림성심대와 MOU 를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 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개과정 4개과목이 되겠 습니다. 과목은 부동산공인중개사 과정이며, 한림성심대학에 금년의 지원액은 5백만원으로서 현재 30명이 오늘부터 강좌를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 영을 10월 25일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부업활동 지원은 81명 5,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하반 기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에도 31명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 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은 총 18억 4,900만원이 되며, 이 중 예탁은 15억 1,500만원, 채권은 교사 거주용 사택인 주택마련으로서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은 24명에 대해서 1,971만 1 천원을 지급하였고, 교원지원에 대해서는 2개분야에 대해서 1억 4,069만 2천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양록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기금총액 은 67억 3,4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예탁은 66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채권 은 1억 2,300만원으로 경림아파트에 아파트 임대 6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은 198명에 대해서 2억 9,272만 7천원을 지급한바 있습 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학습, 인성 등 소프 트웨어분야 중점 지원을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에 4개분야 25개 사업에 10억원과 무상급식지원에 9,72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424만 6천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에 3,5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및 보훈 ․ 국가유 공자등의 예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첫 번째, 보훈 선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 다. 우리군에는 6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상반기에 6,675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아울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 으며, 보훈가족 안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 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사업은 5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 반기에도 보훈단체 ․ 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분야별 지원을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셋째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 울러 셋째아 고교생 학비지원도 하였고, 셋째아 대학생 등록금 지급은 18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이 발생되면 즉시 양육수당 및 기타 지원비용을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단체에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복지협의회, 사랑나눔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 나 가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현재 4억 5,750만원으로 편성돼있으며, 이것은 국비.도비.군비로 편성돼있습니다. 아울 러,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는 40여명에 대해서 읍면 직접활용과 인 건비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편안하고 일거리 있 는 노인 ․ 장애인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첫 번째,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 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는 3,080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2만원에서 9만원까 지 차등 1,527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도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명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비 지원을 8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경로일수 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금년 상반기에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 기에도 난방비 및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입니다. 8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8,100만원에 대한 국 비.도비.군비로 구성돼 있는 예산을 경로당에서 필요한 제품을 신청받고 또 현 지확인을 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달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0억 1,7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출연은 5,000만원으로서 목 표를 2014년까지 12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에도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홀로어르신 친구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이달부터 9월까지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40여명이 되겠습니 다. 다음 노인행사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버이날 및 경로잔치 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어르신 한마당 큰잔치를 10월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지원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4개 반 150여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건강 증진 제고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 25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 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로당 안마의자를 10억 2,000만원을 들여서 3월에 보 급 ․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인연금 수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인정액 53만원 이하인 장애인 부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260명에 1억 7,660만 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아울러 신청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 보해서 내용을 몰라서 제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수당 등 7개사 업에 대해서 이미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관리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도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설립 ․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용 제공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 리모델링 및 건강 ․ 여가선용 기구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선 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용 화재시각경보기 보급을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2급, 3급 18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지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기금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목표를 12억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기금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 기에는 기금사업비로 1,248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892만원을 지원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 아동 지원분 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사회활동 증진 및 아동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첫 번째,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성강좌 취 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고용노 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2,697만 6천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상반기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여성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금년도에 4,4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수시 지도하고 체계적인 과제선정부터 종합적인 분석 평가로 하반기에 여성교 육이라든가 자격증반 분야 등 철저히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장학금 기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기탁하는 기탁금에 보면, 양록장학금하고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이라는 지정된 곳에만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치해야 될 것, 장 기미집행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으로 기타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런 방안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해결 방안이 제도적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실 소관에 각종 기금의 기탁내역은 김철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2개 장학금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 서 기탁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김철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 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췌해낸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군 기탁제의 전형을 보면, 사회단체의 어떤 치례적인 기탁, 또 군행 정의 수혜들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기탁을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이러한 기탁자에게 그나마 선택의 폭이라도 주자, 이왕 속된말로 강제돼서 낼때는 낼 때라도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선택할 만한 폭을 넓혀주자 이 런뜻도 있고, 또 진정한 마음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장학금 보다도 노인, 장애인 이런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을텐데 최소한 기탁금을 갖 고 양구군청에 오면 줄때가 장학금밖에 없다라는 것은 참 슬픈겁니다. 기탁을 하면 자기 의지에 따르는 곳에 기탁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아야 되는데 기 탁을 하면 맨 장학금만, 양구신문에 여지껏 보았어도 기탁자가 다 장학금이지 복지기금에 했다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검토해보실게 아니고 본 의원이 추진좀 할려고 하니까 실과소에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기초생활 서비스 를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직영이 아니고 혼합형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센터소장님을 포함한 직원 세분이 계시는데 직원 2분, 토탈 세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조직도라고 그럴까 그 직원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 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센터소장님 한분과 교육코디 1명, DB 코디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조철호씨는 사무국장입니까? 코디입니까?

코디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무국장이 없이 센터를 운영하실겁니까?

현재 표준직제에 보면 사무국장과 코디, 사무원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기에 서는 인원관계가 돼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는 현재까지는 센터장과 코디2명 으로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현재까지는 두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는 두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습니다. 아직 결론은 못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자원봉사의 영역과 이 부분을 우리군에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표준 안에 맞는 확충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충 을 해서 그 인원에 맞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검 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다행인 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에도 나와있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양구군이 강원도내에 어 느 시군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돼있고, 또 모든 지 자체에 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에서 발의가 돼 서 움직여주는게 자원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도 명시돼있고, 기본적으로 센터장과 사무국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있고, 실장님께서도 잘 알시겠지만 코디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 주무관이 아닌 보조담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구군이 이만큼 발전하는데는 그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활발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무를 맡아본 사람을 그 자원봉사센터에 군비예산을 하나도 투입하지않은 국비보조가 되는 코디로서 쓰고 있다라는 것 은 너무 의욕상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실무 업무를 코디라고 좀전에 보고는 해주셨지만 사무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계시나 여쭈어본것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논의가 아니라 당장 소급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 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그 사람이 10 년간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할 경우에 는 지금 거의 계장이 돼있어야 될 경력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있고, 그래 서 이것은 어떤 국비 제한이라든가 회계법상이라든가 공무원 인력하고도 관계 없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당장 2 차 추경때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으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소견을 갖고 계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저희도 이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게 공감이 아니라 본 의원이 자원봉사행사때 나가 보고 느끼고 물어본겁니 다. 양구군의 자원봉사의 모든 실무를 담당해야 할 사람이 자원봉사자들의 물 통에 물을 떠다주고 반찬배달하는 자원봉사자의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 면서도 돌아가서는 자원봉사 기본계획, 교육,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을 하고 있 는데 기본의 역할에 상응하는 급여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인근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느 군보다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사무국장과 팀장이 없는데는 저희군 하나입니다. 인근 인제군은 저희 두배 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장과 팀장을 두고 있고, 화천군은 세배의 예산을 들여 서 센터장 판공비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군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시는 역할을 하는게 그 단체의 사 무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시는 사람한테 이런 처우를 안해줬을 경우에 그 의욕이 나겠습니까? 열심히 일은 하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처우를 해서 인근 시군을 알아보시고 비슷하게라 도 맞춰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는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치 법규집에 들어가 보니까 조례상에는 센터장의 임기가 3년에 연임할 수 있다로 돼있고, 시행규칙에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를 시켜주시고, 그 코디라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인력창줄도 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군비로 사무국장 인건 비는 별도로 타 시군이랑 똑같이 세워주시고 코디를 활용을 해서 이런 법령이 라든가 자치법규라든가 또는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코디는 지역내에서 국비지원되는 인건비이고 하니까 더 많이 채용을 하셔서 자원봉사가 잘돼있다라고 하는 군인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홈페이지 들어가봤 는데 올해것은 하나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런 미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군 재정이 열악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력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해놓고 일을 박차를 가하는게 본 의원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바쁘시더라도 군수님 께 꼭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제일 잘아는 행사도 제일 많이 하는 군에서 자원 봉사센터 인건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 원되는 코디 2명 빼놓고는.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깊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현실화해서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시군의 현황을 지난달에 파악을 해봤 습니다. 우리군이 열악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세밀한 계 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일전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 노인회 사무국장님 급여에 관련 돼서도 잠시 실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양구군 노 인회 사무국장님 급여가 제일 적었습니다. 미처 100만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보여드리고, 타 시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끔 급여를 고쳐야 되지않나, 18개 시군에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가 양구 사무국장님 급여 가 제일 적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급여문제를 형평성에 맞게끔 타 시군에 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100만원도 미처 안되는데 타 시군에는 150만원 받으 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끔 급여체제를 갖출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 해서는 각 시군의 현황을 근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다문화가족중에 지금 연도별로 하 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더 증가추세가 됩니까?

현재 우리군에는 130명의 다문화가족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추세는 지난 연말에 제가 보고할 때 129명으로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하나 다문화가족중에서 적응을 못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가거나 그 러한 이혼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족 행사를 가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무척 그 다문화프로그 램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문화가족중에서 베트 남, 일본, 여러 가지 같은 국가에서도 소외시되는 사람이 한두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생활수준이 아주 같은 가족중에서도 생활수준이 극 히 저조하면 모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적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관련되신 프로그램중에서 혹하나 참석하지 못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중에서 그분들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셔서 본 의원이 몇가지 보니까 미처 이민을 와서도 자기 생활수준이 너무 낮고 남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거기에서 차별을 두는 것 같았 습니다. 그런 소외시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관 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 화가족이 새로 전입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양구에 오게 되면 사전설명을 충분 히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양구, 남면, 동면, 방산, 해안을 하다보면 양구읍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회관 사용용도가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마을회관을 가서보면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해서 드십니다. 좀전에 위생상태 점 검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싱크대나 식당을 가보면 미처 잔쓰레기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몇몇 마을회관 가보면 기본적인 설거지만 해놓고 가지, 그 식기를 어떻게 고온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지금 장마 철 같은 경우에 그릇을 삶거나 식기를 삶거나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주같은 것이나 주방시설을 본 의원이 가서 보고 주변상태가 정말 불 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노인분들 경로당이다 보니까 이장님들 이 거의 관여를 안하십니다. 노인회장님들과 관련돼서 노인회 사무국장님한테 협조를 하셔서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노인회관에 이불이나 싱크대 관련부분, 그 런부분에 청결상태를 노인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즉 경로당 위생상 태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읍면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 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이나 또는 해당 리에 이장 등이 같이 공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회의때도 그런 부분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장례식장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장제용품하고 음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례식장 장제비용이 타 시군하고 비해서 실장님께서 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문화체육과 시설관리사업단에 해서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라든가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든간에 장례식장의 전체적인 시설문제도 있고, 장제용품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장례식장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 실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타 과에서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식쪽인거나 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운영회가 전화를 받지 않고 운 영한다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주민생 활지원실에서 장례식장에 젊은 직원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혐오감을 느끼시 는 것 같습니다. 숙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때는 거기에 본 의원이 가서 봤더니 나이드신 분들은 어느정도 적응이 돼셔가지고 됐는데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은 본인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제용품에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관 련과에다 다시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실장님께서 관 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장에 시설의 관리, 직원의 관리 이 부분이 시설관리 사업단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일괄 거기에서 다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는 안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이 부분을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사업단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 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돼서 일전에 스티커 배부를 하고 가니까 노인분 들이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지금 노인분들 계시는데 주차장관리 부스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티커를 하나씩 부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관련돼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연락을 잘 못하시니까 부스대에 노인분들 이 많은것들을 노인회 사무국장님이랑 얘기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체계를 몰라서 부스대에 스티커 하나 씩을 거기에 갖다 놓으시면 노인분들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의 연락체계가 긴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끝나고 그 다음날로 즉시 준비를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관리시설 거기에도 부착을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건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 셨는데 실장님께서는 130가정이라고 보고를 해주셨고, 이 국가별로 나온게 있 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다양하게 지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세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또 위축되 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외에 교육이 필요하다 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 이 아이들이 학교교육외에 따돌림을 받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계획에 넣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2세에 대한 사회적 적응이라든가 학교교육의 보 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교육경비 지원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 경예산안 심의때 의회와의 협의시에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지침하달로 무상 급식 추진여부를 그때 표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상 급식을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2학기때부터 실시하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우선 과정이 어떻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문이나 기타 모임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것을 더 확대를 중학교 더나아 가서 고등학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표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까?

현재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사회에 현재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군에 주민의 욕구 또 대 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요구 등을 감안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예산에 편성돼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일정별 계획이라든가 그 부 분까지는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수립은 안했지만 추진의지는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관내의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형평성 있는 그런 교육조건을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한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시지역과는 달리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도 군비 부담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군에서는 적은 재원을 들이고도 학생 들한테 형평성 있는 교육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 순서가 우선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와 협의, 또 지역에 계신 어떤 대표성을 띄는 분들과의 어떤 우리군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노력을 했음에도 안될때 우리군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 경때 일부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교육지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가라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시각이나 관점 의 차이, 기준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갈등 이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매도가 되고 비춰지는데 대해서 상당 히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우선 갖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의 생각은 거의 목표면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단지 방법면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 러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것에 근본적인 문제 가 무엇인지 실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삭감에 대해서 제가 어디 어느계층이라든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눈적 은 없습니다. 삭감의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다, 어떤 이 것을 말할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도 않 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낫 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라도 이런한 집행부와 어떻게 보면 의회와의 갈등인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라면 이 교육에 관련된 투자는 지난번 이 자 리에 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구군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 각을 하고 어느 예산에 못지않게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삭감에 도달했 을때 제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판단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제자신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잘알지만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또 어떤 방법으로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해를 설득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드렸 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의원님쪽에서도 이 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구군의 미래를 키운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자신의 아쉬운점은 더 진솔한 요구를 하시고 또 그것은 하루이틀 같이 즉시 판단될 수도 있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의회기간이 길었었는데도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을 할때는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 서는 이러한 갈등은 번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이 기초자치단체들도 교육비의 부족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다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데 그때에 제정된 것은 지원을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의무는 강제 성을 띌 수 있는 부분들이 법리에 상당히 미약하니까 이런 것을 강제하기 위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제는 정착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적인 목적은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배분의 문제인데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 에 또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것에 대한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 의회나 이런데서 미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런 의지가 강함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런 모순이 있고, 그래 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이것을 앞으로 갈등없이 잘 할려면 조례가 더 정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엄격하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상당 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회와 집행부, 또 학교와 학교, 교육청과 양구군과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지원조례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투명 성 강화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을 투명성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군에서는 특이하게 그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을 해서 두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하 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두개의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 의 원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조례가 전반적으로 교육관련조례가 본 의원은 재정비 되어야 되겠다 이래야지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을 투자한 것 만큼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이 공감을 하시는지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의 판단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안하고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의 판단으로 이런 것을 추 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듣 는 것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된 우리군의 조례를 타 시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강 원도내 일부, 타 지역에 일부 시군구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이 번 임시회 이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여러 가지로 시간이 날때마다 출 력을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집행부, 우리 조례에 문제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전에 말씀하신 대응투자라든 가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을 분명히 대응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교육인적자원부에 충분한 예 산이 있는데도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하 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것 이 제 바램이었고, 그러나 현재 법과 우리가 또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조례를 가지고는 한계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지원하는데도 좀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 난년도 8월에 교육이 우리부서로 이관이 된 후에 금년도에 교육경비를 배정을 할때는 지난 4월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우리가 주어진 그 규정, 교육발전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성실히 한번 해보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명한 그러한 교육경비 배정을 위해서 지원요청사항을 교육청에다가 거의 요구를 해 서 교육청에서 지원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지난번 요청을 한바가 있 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부분도 많이 투명해져가고 있습니다. 더 투명해져야 할 부분도 또 발견이 됩니다. 시 기가 가면 그 때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믿어주시면 투명한 교육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조례에 기본적인 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의 조례에 미흡한 부분은 개정할 계획입니 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삭감 관련돼서 지금 장례식장 주변마을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10억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실질적 부양의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전산상 부양의무자가 나타나서 기초생 활수급자에서 갑자기 탈락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관리하는 노인회 좀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상건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부분에 최경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기저하로 이루 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기를 높여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양구군의 봉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님께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먼저, 질 서 ․ 배려운동의 집약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분기에 「 내집, 가게앞 눈치우기 운동 」 과 2분기 「 봄맞이 마을주변 청소하기 」 를 중점적으로 과제를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분기에 「 청소년 탈선 예방 운동 」 을 중점과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 ․ 사회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유공자를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행복아카데미 등 캠페인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 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작년도 6월 30일 현재 21,383명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는 21,85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67명이 증 가가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 를 금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관외전입자는 1,393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온 전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영내 BOQ 거주 군간부 전입을 중점 추진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 2회 64명, 군 ․ 관 협력사업으로 신병교육대 면 회객 편의시설지원을 5,390만 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자매부대 위문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 행 사와 자매부대 위문, 모범 ․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을 했고, 모범 준 ․ 부사관 결 혼기념일 지원을 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 개최 와 정착자금 대출을 지속 추진을 하고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는 지금 실시중 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장 상해보험 가입, 이 ․ 통장 능 력개발 과정 교육,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이장자녀(고교생)학자금 지원 등을 한바가 있고, 지난 5월 12일날 양구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바 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장행정업무용 종합사무기를 지원을 하고 10월달에 모범이장 현장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장 및 반장을 포상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군 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 홈페이지내 행정정보공개 란을 개설 ․ 운영을 했고, 연초에 읍면순방 및 지역여론 청취, 상반기 종교단체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록회를 활용한 여론수렴과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 「 인터넷민원실 」 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문화 혁신위원회 구성 ․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0일 날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6월 7일날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개최한바 가 있습니다.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 해서 공직문화혁신 방안이 제시가 되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11 월까지 5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 도지사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선거법 준수 및 공명선거가 되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의 투표율은 57.25%가 되겠습니다. 모의재외선거 추진입니다. 내년 부터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부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로 지난 6월 30일날 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를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운 영을 했고, 군부대 위문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통 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부대 지상협동훈련 지원, 군부대를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날 훈련 실시 2회와 지역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주민대피시설 확보사업은 3개소를 지금 추진중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점검 및 자원결산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민방위 비 상소집훈련, 보충교육,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BTL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면적은 33,150 ㎡ 로 약 10,000 평이 되겠습니다. 관사 550세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만 2013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평 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추진입니다. 총 92건을 접수 해서 5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원동원 피해조사도 172건을 접수 해서 완료가 152건, 심의중이 20건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피해접수를 계속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 저,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부서별 건강증진대회 2회,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포상을 했습니다. 노부모봉양공무원 선진지견학,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직원 건강증진대회를 실시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 원 직무능력 개발 및 의식 교육실시입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직장교육을 6회 를 한바 있고,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63개과정 175명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123개과정에 34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교육과 각종 교육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동호회 1불우계층 자매결 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자매결연은 13개 동호회에 25가구를 자매결연을 했 습니다. 하반기에 자매결연자 위문과 불우계층 돕기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의 효율적 인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방송취재지원, 옥외 광고판 광고 운영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언론기관에 다양 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확대 추진 입니다. 상반기에 매월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를 발간하고 있고, 사진으로 보는 뉴스 제3호 발간, 어르신을 통한 옛날 기억자료를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수집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홍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 및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홍보 평가제를 지속 추진 하고 군정 홍보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 행정 정 보화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사업은 군비 8,1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시스템이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백본장비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해 서 시설을 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음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사업은 무상으로 행안부에서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시스템이 오픈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인터넷 불통지 역인 상무룡리, 심포리, 지석리, 천미리, 후리 등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 업비는 지방비가 3,125만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실제로 지방비 3,100만원하고 국비 3,100만원 그 다음 통신사업체가 6,25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전체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 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증설도 3월에 완료를 하였고, 직원들 PC 50 대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산실 이전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전장소는 신축중인 보건소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는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 템 도입과 전산실 및 통신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까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 보화교육은 상반기에 11회 20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구군청의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사례는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하 나는 본 의원이 군사격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인줄 알고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태풍사격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사격장 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것이고 군부대도 많이 건의해서 절충은 했었지만 그 좋은 결과를 합의점 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님께 건의가 돼서 지사 님께서도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태풍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구상과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사격장 이전문제는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군수님 이전부터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이럴때도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방문할때도 공식 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도 그 안을 오늘 군관협의회가 도 에서도 있는데 그런데에 도출을 해갖고 어차피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군부대에 건의해서 왔던 사항들은 실 제로 사격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대측에서도 상당히 곤란해하고 어렵게 생각하 고 다만 대체부지를 마련을 하면 그런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대체부지 마련하 는게 사실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차피 저희 지휘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추진 해 나가야 되지않나 판단을 하고, 도하고 국방부 이런데 계속 건의하면서 도하 고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달전인지 토요 일마다 등반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건의하고 군에서 또는 사단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NGO 차원에서 아주 밑바닥이지만 기본 인간의 감성을 건드려 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려는 그 런 발돋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 사격장이 소속이 사단이 아니고 군단이면 그 군단에 이런 사격장이 몇 개나 있고, 저희군에는 양개 사 단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사단이 양구에 와서 사격을 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앞 서 기획감사실쪽에서 정중앙점 때문에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이전을 해달라고 요 구를 그냥 맹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좀전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것처럼 군단내 에 사격장이면서 군단이 다 여기와서 사격을 하는 것인지 또는 전차 대포만 와서 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한가지는 다른 지역의 사격장 으로도 돌려본다든가 본 의원이 군대 그런 것은 잘모르지만 그런식으로 다양 하게 또는 그 대체부지를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민초들의 생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리 역학자들을 모셔서 꼭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 자리를 찾아낸다든가 아니 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모여서 머리를 짜다보면 답이 나올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게 다 장기적인 계획일 수 있고, 현재 추진되는 시책이겠지만 저희 나라로 보나 저희 군으로 볼때 국토정 중앙점이라는게 앞으로 미래성장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사격장을 옮겨야 되는 것은 필수이고 그 주변에 과하고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그 혐오시설인 소각장이라든가 양돈단지 이런게 점차적으로는 다른데로 옮겨 가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 관련 인제쪽에는 종합훈련장이 있고, 3군단이라야 2사단 21사단 12사단이 있는데 종합훈련장은 인제쪽에서 하고, 사격장은 군단사격장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방안 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확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용 역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분야쪽으로 제 사견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적극적인 지원활동,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웃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IT 가 엄청나게 발전돼있고, 그 항공조종 사들도 항공학과를 안나온 사람들이 영어시험으로만 패스를 해서 시뮬레이션 으로 항공기술을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실제에서 총을 쏘는 것은 쏘는 것이고 주민의 피해를 심하게 줬는데 상황을 옮길 수 없다 이럴때에는 전쟁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IT 시설을 하나 만드는것 도 제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7쪽에 보시면, 세 번째에 1동회 1불우계층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 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이웃돕기를 하는 직원들 을 본 의원이 복지쪽에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행정기관단위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이것을 정례화해서 이끌어가시면서 직장 자원봉사자의 기틀이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다른기관에 모범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동호회별로 직원들이 참 여한 자매결연해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켜서 휴일날 나가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신 직원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기진작을 정책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인센티브가 가하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출군장병 학생폭행사건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출군장병 폭행사건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군부 대와 저희 집행부, 일반 단체들이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도 그 민하고 군하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어떤 대화를 하고 계 십니까?

저희들이 상설기구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신 겁니까?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세 번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민군협력체가 어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때 당시 약속했던 군하고 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저희들이 급해서 군부대에 협력했던 부분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런 부분이 약간 잊혀져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군간부들의 어떤 소 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군부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부탁했던 부분을 조금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나간다면 군부대의 어떤 관심이 저희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 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방재과에 문의했더 니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합니다. 야구장 건너편에 중장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우마을 그쪽에 장비들이 거의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음관 련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 원이 겨울에 차량 사진을 가져왔는데 겨울에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15톤, 25 톤 차량이 30대가 넘게 서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내주차장 단속 부분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 가 있는데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기름을 빼가지고 가는 그런 사건이 몇 번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비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cctv 를 2개정도 설치해주면 차량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차량을 세워놓고 가면서도 본인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서울에서 차량들이 여러대 공영주차장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 님께서는 시내쪽에 cctv 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중장비나 장비들이 그쪽으로 유 입을 해서 교통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쪽에 cctv 를 설치해 주시는 게 우리들의 교통난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cctv 를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확보된 예산갖고 설치를 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개소에 7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 예산은 확보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에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확대토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임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이장님들 몇분이 임기에 관해서 각 마을 마다 획일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렇게 마을의 이장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장임명에 대 한 임명장을 전달하지만 이장들 임기에 관한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지금 이장 임기가 어느 마을은 1년이 되는 마을이 있고, 2년, 3 년, 4년되는 마을이 있고, 그때마다 이장들이 바뀌는 횟수가 매년 틀린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이 준비가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이 준비가 돼있다면 이장님들한테 이장의 임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주지시켜 주셔서 연 말에 대동회 할때보면 이장님들 임기에 관한 건 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은 혼란 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임기와 관련해서 중리쪽에 문제가...

중리쪽 뿐만이 아니라 면단위 쪽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알았고, 그 다음 그 부분이 해소가 된 후에 중간에 저희들 이 개정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끝난후에 5월 12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 다. 그 안에는 이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 고, 나이까지 제한하도록 일단은 명시를 했습니다.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까?

네.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장님들이 그 내용은 2년으로 하는 것은 임기가 되면 그 다음은 2년으로 가 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마을은 3년이라고 해도 그것은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고지를 했는데 다시한번 재차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는게 행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간 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467명이 증가가 됐는데 강원외고 학생들 빼고도 이렇게 지금 외고학생들 150명 하면 300명이 넘게 1년동안에 증가가 되는데

외고학생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외고학생 빼고나서는 나머지 300명이 넘게 늘었는데 주 인구가 늘어난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계속 주민등록이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민등록이전이 잘 안되는 부분은 기관이나 군부대, 그쪽에 이전이 덜돼서 저희들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군부대쪽이나 기관쪽에 적극적으로 읍면장을 통 해서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서 군장병들이 이쪽으로 이전이 상당 히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외고학생 150명 빼고도 300여명이 더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 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호인단체들, 체육단체 그런 회장님들이 거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있다보 면 그쪽 동호인들의 부사관들이나 우리 간부들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술자리를 하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인구영입 정책을 그런쪽에서도 활용하시는게 어떤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이상건 의원님께 서 이장의 임기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관심이 있는 분 야인데 현재 행정 리명칭과 이장 정수조례에 보면, 방산면 천미리 지역이 이장 을 임명을 하는데 아무런 제도상의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장을 임명해줄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행정행위로 나타나거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이장정수가 있고, 방산이 지금 7개 리의 이장을 임명할 수 있게끔 이장정수에도 들어있고, 또 마을명칭이나 구역 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천미리라는 지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지역의 주 민들이 또 몇가구가 살고 계시고, 주민들이 이장을 임명해줄 것을 계속 면이나 군을 통해서 그러한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이루어지 고 있지 있다라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 있거나 아니면 군에서 너무 무사안일 하게 대처하고 있거나 둘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고민해본적 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창수 의원님께 서 작년 정기회의때도 한번 거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등 록상 천미리가 이전돼있는게 11가구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파악한게 그런 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은 4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방산면을 통해서 파악해보니까. 실거주자가 4가족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 장 선출하는게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방산쪽하고 협의한게 그래서 저희도 실 제로 임명하는 그 자체는 반대하거나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 거주인원이 몇분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뽑고, 반장뽑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수가 늘어날때까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 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등 록상하고 실거주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반대로 볼 수 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쪽에 화천면지 역에 있는 한전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에 실제적으 로 거주하는 인구수를 따져보면 그것은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그런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그분들 실생활과 관련된 상수도문 제, 하수도문제, 안전의문제, 이런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그런 한쪽의 측면이 아니라 저희 가 그냥 이것은 무조건 어떤 법리에 맞는 조례를 준수한다는 차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은 이장을 임명하는데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장을 임명을 해 갖고 또 마을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양구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이 소외 감을 느끼고 있고, 소속감을 못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지를 파악했을 때는 차라리 이럴바에는 화천군 동촌리 지역에 편입되는게 주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고, 심지어 현실은 이런 데 우리 양구군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중에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한전관계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분명히 관사가 있고, 많은 수의 특히 독신자들 위주로 많이 거주를 하 고 있습니다. 한전 관사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왔 습니다.

7월중에 제가 직접 가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되 던지 안되던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추진결과도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보상법이 만들어져갖고 지금 보상업 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11월까지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적극 대처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 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가지 덧붙여서 주문 내지는 본 의원의 욕심을 낸다면 과거사에 관한 한시적인 어떤 특별보상법들이 많이 제정이 돼있었습니다. 군부대 의문사 진상에 관한 특별조 직법이나 무슨 예를 들면 5.18관련된게 있는데 우리군에 대상자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이런것들이 홍보나 아니면 또 그런 것을 알고도 거기에 분명히 연고자나 유족들에 대한 어떤 보상규정이 이루어져있고, 그런데 직접적 인 직계자손이 아니더라도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 은데 그런분들이 전문지식이나 정보에 미흡, 또 정보를 알았더라도 이미 특조 법기간이 만료돼갖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권리회복이나 보상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십 사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이런 과거사와 관련된게 올 10월 31일까지 또 대상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지역에 그 대상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1948년 이후 이러한 활동을 했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격인데 그분들의 자손들이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 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상들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주변 에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에 어둡고 행정기관 이런데서 기피시 하는 이런분들이나 이런분 자식들은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부분도 연찬을 하셔갖고 반상회때나 인터넷상에 계속 일제강점하 이런식으 로 해갖고 하면 바로 몇분이라도 본 의원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반상회보나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려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는 그나마 잘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임무수행 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것은 국가도 잘 홍보를 안합니다. 국가도 이 자체를 법률이 과거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또 그것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대상자가 많고 보상의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 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도 해당되 는 부분들이 생존자 내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한테도 분명히 보상이 됩니다. 사례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30일이 만료입니다. 몇 번 연기를 해갖고 이번에 만료가 되는데 한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의아해했던 점이고, 어떻게 보면 지자 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문제라서 터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지 금 전 윤진락 사회복지담당관님하고 윤종천 전 기술센터소장님의 신분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윤진락 과장하고 윤종천 소장이 명퇴를 신청을 했는데 처리를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건 수사중인 관계 때문에 지금 윤진락 과장은 6월 29일자로 명퇴를 해서 처리를 했고, 다만 윤종천 소장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지가 오 면 바로 명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확실히 빨리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다른 쪽으로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두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빨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까?

윤진락 과장은 6월 29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대기발령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발령 급여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월초에 주는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급여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분들께서 퇴직하신다고 하실 때 금방 퇴직하는 줄 알았는데 다 른 계통일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사법기관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질줄은 예측을 못했겠지만 저희 양구군같이 재 정이 열악하고 직원현황이 열악한데에서는 좀 경솔하지 않았나, 사법처리가 안 난 상태에서 그렇게 성급한 인사요인이었나, 본 의원 소견으로는 그랬는데 본 의원이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그 비슷한 사례로 인사가 저희가 그 고위계층의 인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그럴 요인이 계류는 아니지만 명퇴를 수시로 해야 될 요인이 앞으로 닥쳐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데 신중을 기하셔서 군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신병면회 부활에 대해서 21사단 신병교육대가 교육을 마 쳤을때 가족면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지금도 계속 21사단 하고 있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월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2사단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2사단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구사단 연간 4,500명으로 월 평균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병들 면회가 부활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그 수료시간이 지금 11시입니까?

네. 11시입니다.

11시에 하므로서 가족들이 당일날 아침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다시 10시 로 시간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협의해 보신게 있습니까?

저희가 군수님도 그렇고 참모쪽도 그렇고 사단장쪽에 한기호 국회의원쪽으로 해갖고 어차피 10시 정도는 돼야 그 전날 와서 여기서 자고 그런 것을 건의는 수차례 해왔고, 다만 이제 11시에 실제로 수료식은 하지만 준비하고 이런 것 을 부모들을 일찍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료식을 11시면 9시 30분까 지 부모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 여기에 와서 숙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돼있고, 참고로 저희 들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때 여기에 와서 전일 도착하는 부분이 약 14%정도, 전날 도착하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면회가 부활이 됐으니까 지역의 경제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면회부활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