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 불참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재규 경제과장께서 갑작스러운 모친입원관계로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계관 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검토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신고인의 내용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진천군 포상조례에 의거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고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생거진천 소식지 등을 통하여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등 부조리 신고 절차의 간편화와 다양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진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22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글씨를 군민이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공인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인 양식은 “한글 전서체”로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되면서 사용되어 왔지만 전서체의 공인은 한자체를 본떠 만든 글자체로 쉽게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글 전서체 공인을 공문서에서 퇴출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공인의 양식 및 규격을 수정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입법예고 및 관련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인의 글자를 한글로 새기는 경우에는 글자의 형태가 다양한데도 한글로만 규정되어 있어 어떤 글씨체를 관인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조례 제2017호로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6급까지 확대하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장 등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고 위임하는 사무의 기준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진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 부서간 사무조정 및 각 부서의 재위임업무 중 근거법률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권한과 올바른 업무분장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한글로 새길 경우 글씨체는 어느 체로 하는 건가요?

지금 가장 알아보기 쉽고 많이 쓰이는 것이 명조체입니다. 명조체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 신명조체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시고요?

예.

다음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복직과 업무가 16가지가 읍면으로 위임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업무분장을 보니까 한 사람 업무가 과한 것 같은데 혹시 인력 조정은 하고 하는 건가요?

아직 별도의 인력조정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할 사항은 아니고 단순 반복되는 업무라 아직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 아직 인력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업무의 과부하는 안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지원하는 조례 내용 중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범위 중 현행 조례에서 미반영한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공정한 사업 추진과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던 것을 “매년 예산확정 후”로 개정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시의 적절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실적 인정보상제와 진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항하고 8항을 신설하는 부분이신데요. 먼저 당초에 들어갔던 6항하고 8항하고는 내용이 얼추 겹치는 내용인데 겹치지를 않는 내용인가요. 먼저번 들어갔던 것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이고 이번에 8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교육발전사업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7항까지 밖에 없어서 가지고 내용은 약간 겹치는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구축지원 근거를 7호 다시 마련을 하고 7호는 8호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기타 2번이 들어가고 한군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한군데는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항을 바꿔서 6항 지금 개정되는 다시 신설되는 7항을 6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7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발전사업 및 먼저 번에 들어갔던 사항을 포함해서 넣으셔도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그때 다르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7호와 8호를 추가를 시켜면서 다시 보완을 한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것이 고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7항을 6항으로하고 그 다음에 8항을 7항으로 해서 먼저번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먼저 조례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문구 수정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괄적인 보조사업범위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구상에 별다른 저기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가지고 교육청을 방문을 했는데 봉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부 얘기가 되어있고, 또 개정안 9조에 보면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제하여야 된다. 각급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라고 하면 총 포괄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교육장하고 각급 학교의 장을 구분해줘야 하기 때문에 각 급학교의 자를 삭제해 주는 게 원안이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저희가 교육장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 해석하는데

앞에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가 초중을 관할하고 뒤에 각급 학교장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다면 교육장도 포함이 되고 각급 학교의 장까지 되면 또 포괄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자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1조도 각급 학교의 을자를 삭제해 달라는 얘기하고 13조도 을자를 삭제해달라는 수정안을 제의 합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으니까 저희는 별다른

어떻게 하실래요? 봉의원님이 하신것도 수정안 내실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수정안 만들 동안 정회를 하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3조 7호에 보면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대부분이나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러한 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독 학력향상 프로그램운영사업이 이번에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경비 보조로 지원될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추가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이 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아가 보면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칫 잘못 운영되면 이 본안이 잘못전도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 교육청예산을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교육에 대한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관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외곽으로 시설이나 설비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맞는 건지, 의문이 되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일단 조례는 포함을 시켜 놓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시에 철저하게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정 발의를 요청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먼저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대상선정 갈등, 수탁기관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군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의 1일 사용시간이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진천종합운동장”을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으로 조례제명과 일치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8.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지역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깊이 있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함은 물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역사도시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재단법인 생거진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제2조에서는 재단설립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는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성 및 정관의 제정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제7조는 내지는 제10조에서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이사회의 구성·의결 및 운영사항과 사무국의 설치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5조에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출연금)이 투입되는 재단에 대해 군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바 그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에 대한 특혜시비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진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우리지역 문화·복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들의 창의적인 문화활동 지원,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무엇보다도 지난 4월 19일과 6월 28일 집행부와의 간담회시 도출되었던 재단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확보, 예산확보대책, 문화 인프라 구축 상황, 인력구성 및 사업범위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추후에 이루어지는 재단의 정관 및 규정 제정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함은 물론 우리군의 문화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일원에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752㎡, 연면적 4,067㎡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오는 9월 개관예정인 진천군립 정보도서관과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3-39번지 일원에 3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228㎡, 연면적 1,629㎡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9월 개관예정인 진천군립 광혜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군민의 독서증진 활성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서관법」 제29조 제2항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과 조직 및 인력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문화단체와의 교감된, 합의된 것도 아직 도출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문화재단의 역할과 또 방만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큰 대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단체도 많고 우려하는 군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을 방대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재단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적 편의주의에 기반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정편의주의식, 밀어붙이기식 재단 설립은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생거진천 문화재단 조례는 좀 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의견을 더 경청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문화원장님이나 예총회장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별 무리가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공청회나 이런 부분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이랬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공청회를 하고 금방 공감대 형성이 됐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보류를 했다가 좀 더 공감대 형성이 된 뒤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의견보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요. 현재 사무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 운영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장 밑에 사무국이 있고 사구무국 밑에 2팀 17명으로 조직이 구성되게 됩니다. 2팀은 문화경영팀으로 4명이 구성되는데 거기는 현재 군청 인력에서 자체조정을 해서 파견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일반서무, 예산회계, 미술관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요. 도서관 운영팀은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도서관 운영과 전반적인 문화재단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사무국장 관계는 현재 군청에 5급 이상 공무원이 겸직 내지는 별도 선발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겸직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이 겸직 가능하게 되고요. 별도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 기준을 갖춰가지고 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격을 엄격히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사무국장이 거의 모든 사업들을 관장하게 되고 업무분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 이것에 국한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해내고 지역 여러 문화단체의 역량을 배가시키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관련문화 일정한 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가로 규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무국장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도 김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출범 초이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 미술관 시설위탁관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직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기준은 안 만들었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를 영입해가지고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사장까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자산이 도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대, 우리 기초도 100억원 자산이 있어야지 모든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활성화 되고 기능이 활성화되면 외부 인사를 사무국장 내지는 이사장까지 영입하도록 하고 기금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저도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관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회에서 많이 짚어지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하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총화(總和)해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두 단체에서 의견을 냈었고 어제 공청회 때도 가장 우려한 쟁점사항이 제4조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범위입니다. 2호에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그런 것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다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재단을 설립하면서까지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고 그분들을 이해를 못시킨 사항으로 의견이 접수된 사항인데 의견이 접수된 후에 두 해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고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재단 설립하는데는 찬성하는데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다만, 기존에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문화예술 관련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문화원, 예총 회장 내지는 그외에 문화예술 인사를 많이 포함시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하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는 별도 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지금 기능이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도서관이 도서대출 열람기능 뿐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로써의 독서경진대회, 글쓰기 대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경진대회, 문화원이다, 예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거기에서 하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운영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문화예술단체에 이사회를 많이 넣어가지고 업무를 협조하면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하고 동반하는 관계로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들도 다 그러한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의 조급성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밀려서 어제 공청회도 진행됐다는 느낌을 갖고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관련단체가 흔쾌한 동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시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보류하시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우선 결정을 하기 전에 담당과장님,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시설이 원만히 운영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김상봉 부의장님하고 봉수근 의원님께서 잠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안이 보류되고 차기에 심의 의결되면은 저희도 매우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이 되고 앞으로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개최, 재단법인 설립허가, 본 절차를 급히 가더라도 도서관 개관 시기인 9월 중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보류가 되면은 도서관 건물은 준공시켜 놓고 기능을 못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은 우리가 관련단체나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류되어서 지연이 되면은 도서관이나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안 검토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와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 예산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점검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및 징수 결정액과의 비교, 세목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교, 미수납 사유별 현황 및 결손처분의 적정여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교,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예산의 전용·이용·이월의 적합성, 예비비 사용의 적정 여부 및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내부액 총액은 88억 9,674만 6,790원으로 이중 3억 2,345만 8,100원을 결손처분 하고 전년도 대비 8.9% 인 7억 182만 9,810원이 증가한 85억 7,328만 8,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99%인 8억 3,696만원 5,840원 증가하여 78억 1,201만 8,9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15%인 1억 3,513만 6,030원이 감소하여 7억 6,126만 9,780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7.05%인 191억 8,083만 5,950원이 감소한 2,527억 8,459만 8,4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1%를 집행하여 151억 9,116만 1,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편성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과목내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그 집행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적 경비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5억 5,470만 8,5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조성사업 시설비 외 70건에 172억 3,887만 5,880원, 사고이월액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외 16건에 30억 9,408만 3,740원 계속비 이월액이 군립도서관건립시설비 외 9건에 42억 2,174만 8,880원으로 예산규모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절대공기부족과 사업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문제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 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현재 진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9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계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승인된 예산으로 세부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결과 예산대비 25%이상 1천만 원 이상 불용처리한 사업비가 26건에 13억 6,926만 7천원으로 사업취소 등 여건 변동 시에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하지 아니하고 예산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 하여 결산감사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난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국도비 세입예산 편성운용부적정, 체납액관리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소홀,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편성관리 소홀, 세출예산의 이월 부적정, 다음 연도 이월사업결산소홀, 예산전용부적정, 세출예산안 집행소홀 등 총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결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다음 연도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적사항이 20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43%라고 하는 비율로 따지면 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감사 때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처리방식에 의하면 그전에 2009년도에 지적되어서 지방교부세 덜 받은 금액 이상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냥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죠.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20건, 그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해당되는 각 부서와 부서장 책임하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고 처리결과를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또 예산편성이나 운영, 지출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 책임하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 중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과 부득이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호우폭설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토지부당이득금 관련 조정갈음결정 배상금 지급 등의 세출예산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2010년도 예비비 총액은 20억 8,379만 8천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총 34개 사업에 11억 3,810만 3천원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 방역초소운영 등 19건에 3억 7,575만원, 집중호우 및 대설피해에 대한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14건에 7억 5,635만 3천원, 청주지방법원의 토지부당이득금 관련 조정갈음결정 배상금 1건에 6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예비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0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청주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배상금 6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덕산 옥동리 개인 소유의 토지를 군에서 매입한 후에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재 매도 과정에서 과다 차액 발생으로 군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전 토지주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60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했던 거예요?

혁신도시 건설할 때 재매도를 한 거죠, 군에서 매입했던 땅을.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이, 왜냐하면 살 때도 감정가로 샀을 것 아니에요?

혁신도시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가지고 차액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그전 소유자가 자기가 부당하다, 군에서 이득을 봤다,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공고되고 추진되면서 땅값이 지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매각할 때는 혁신도시쪽에서 보상금은 많이 받은 결과가 되는 거죠.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했던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받은대로 설명을 드렸더니, 군에서 땅을 매각을 한 건데 소유자가 이전등기를 안한 거죠. 군으로 남아 있던 부분인데 보상금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뒤늦게 이 부분에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옛날에 군에서 매각을 한 건데 그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절차상으로 해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이것을 안해 가는 바람에 군에서 보상금을 수령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증거서류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청구를 한 거죠. 조정을 해가지고 옛날사항이니까 이것을 군에서 600만원을 돌려 줘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보시면 가축방역관계 지출결정을 100만원 했다 그대로 하나도 집행 안하시고요. 끄트머리도 보면 4,560만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일부라도 지출이 되면 지출을 하다가 남았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원인 자체가 안 나온 것을 지출결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작년도 그 연말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아래 4,500만원 이 부분은 연말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제역 대책을 하기 위한 예비비 부분을 사용승인 한 건데, 그 기간이 짧았고 대처하면서 일부 맨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날씨가 춥고 기계가 그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돈이 일부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일부는 또 국가에서 긴급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써가지고 예비비를 맨처음에 저희가 지출승인을 해놨는데 지출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600만원 건은 예비비에서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쪽에 회계정보과 그쪽에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지출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목에다 이런 배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재판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가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민원인에게도 돈을 가급적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판결은 언제 난 건가요?

판결 난 날짜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부서 어디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재산관리부서에 부서장도 바뀌다 보니까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0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민원행정 및 주민참여제도 운영 시책 등 18개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2011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늦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이룬 노력과 저력으로 앞으로도 진천군민과 의회와 공직자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군민이 잘사는,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진천 건설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