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송열
유송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승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 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풍공원 인접토지 기부채납)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환
김준환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풍공원 인접토지 기부채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열
유송열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20호로 상정된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의 1년 동안 관광객이 몇 명이나 다녀 갑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센터…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적상산을 등반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안내 센터를 들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당초 향토박물관 목적으로 지었죠? 잘 활용이 되었었습니까? 그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로 이렇게 명칭 변경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08년도 인가 리모델링해서 갤러리로 바꿨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2008년도 예산 지출 된 게요, 4,984만7,740원이고 2009년도 5,199만4,430원이고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2,093만330원 도합 해서 3년 동안의 예산 소모가요 총1억2,277만2,500원으로 연평균 3,000만원 이상 넘게 소비가 된 곳입니다,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앞으로도 매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내 놓으셨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공개모집하여서 심사선정 한다고 하셨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위탁 조건 중에서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 자체 확보 및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무상위탁을 하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군에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민간위탁은 시급성 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분명히 협약을 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자선사업체가 아닌 다음에야 연 평균 3,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질문 중에 그 위탁 조건에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자체확보 및 사용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이 문구를 쓸 때는 위탁을 받은 분이 위탁을 받은 분이 자체적으로 예산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설물만큼은 위탁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든 재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단체나 본인이, 그 뜻입니다, 이게.
선자
전선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위탁 범위를 보면 함 보세요,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예술작품상시 전시, 그다음에 예술창작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공예품 홍보 및 전시 판매, 지금 위탁 범위예요, 요 조건을 꼭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전체 항목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자로서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를 공고모집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한테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에 소득과 연계한 지역주민한테 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공고가 되면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하시는 분이나 단체가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예술 단체가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범위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결국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온다면 사실은 예산이 군에서 거의 나가야 됩니다. 그 시설물을 지켜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에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단체라 하면…
선자
전선자의원
수익을 바라보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인데, 관내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 단체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예를 들자면 한국 사진가 협회 뭐 무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선자
전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1년에 3,000만 원 이상 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 수익을 내가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싶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건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다시 투자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지금현재 직영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재정 부담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받는 것이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올 말이면 무주읍내에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완성 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눌인, 최북 미술관도 완성이 되고요? 그쪽으로 그동안에 전시 했던 용품들을 동일한 관광안내센터 내에 있는 전시품 물건 같은 것 들을 전통공예테마파크로 옮기고, 눌인, 최북 미술관등으로 집중 전시하도록 하고요, 서창 안내 센터는 용도전환이나 매각 등 새로운 시설로 모색하는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시급성은 아닌데요, 동의를 받고자 한 취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활성화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매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 매각이라는 것은 검토가 안됐고요, 사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적상종합개발사업 용역 부분에도 좀 이 부분을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이런 위탁 관계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부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 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 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설물을 무상으로 위탁하신다고 하셨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의원
시설물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보시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시설물을 지금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안에 있는 구조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한승의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군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무상으로 위탁해주고 그러면 다른 것도 무상위탁 해줘야 되는 개념이 생기는데, 전통공예테마파크도 이것도 지금 문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막대한 300억 이상을 쏟아 부어놓고 지금 민간위탁 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전통공예테마파크 공예촌이나 이런 곳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전시물이나 어떤 안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간위탁 시켜서 시설물을 예를 들어 무상 동의 해 줬는데, 자체 운영되는 운영을 수탁자가 한다고 봅시다, 계속 건물이 노후화 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하는 것은 군에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군에서 지금 지방세 재정 적자가 계속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 것 까지 지금 민간위탁 무상을 주면서 이것이 어떤 군민에게 공익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해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이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한다, 한번 봅시다, 지금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한 후부터 계속 시설물 보수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해 줬단 말이예요, 정확한 내역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002년도부터요?
이한승의원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정도 까지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얼마정도 소요 되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시설물 보수비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2,680만원, 2009년도에 지붕방수 공사로 해서 1,440만원 2011년도 지붕방수, 이제 동이 2동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1동 했고, 금년도 상반기 때 1,08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거기에 인력비 까지 전부다 파악한 것이 약 1억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보수해주고, 근로자 1명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주가 전기요금하고 인건비이거든요, 사실은.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갔다가 지금 운영비에 계속 쏟아 부으면서 이것을 민간위탁 해 주겠다…어느 정도 민간위탁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고 민간위탁 해 준다는 것은,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한승의원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전 문화관광과장 전병순 과장이 있을 때 계속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민간위탁 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것이 전래가 되면 전통공예테마파크 들어올 사람 없으면 무상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것도 시설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감당 못할 판인데, 나중에 운영 안 될 것 같으면 텅 비어 있으면 저거 지어놓고 저것도 결국은 무상을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못 해 주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체제를 하다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매각도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부서에는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한번 민간위탁자가 있나? 없나? 무상조건으로 주지만, 본인들이 운영비를 부담해가면서 이것이 있나? 없나? 공개 모집을 해 보면, 없다면, 계속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 다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갔다가 행정절차가 필요하죠, 잡종재산으로 옮긴다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의회에 다시 이것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데, 이러이러게 해서 모집을 해 봐도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 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최근2년간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한 거 보니까, 월 100만원씩 들어갔어요, 운영비가, 과연 민간위탁을 해주든, 직영을 하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100만원 소득을 창출해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본의원의 이야기 하는 취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 저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승인 해줬어, 만약에 전통공예테마파크 라든지, 각종시설물 군에서 지어지는 시설물이 계속 적자가 초래되고 있을 때, 그것도 앞으로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게 되면 계속 해 줄 거냐 이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번 잘 못 해 놓으면, 큰 문제 꺼리가 될 수 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는 이유는, 첫째는 전기시설이 그렇습니다, 어떤 용량을 어떤 시설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돼야 한전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가정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3kw, 5kw범위 내에서 계약전력 승인을 받아요, 한전한테,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본료가 얼마? 누적되는 전기료를 가산해서 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게 건축물이 크고 밑에 기계 부대시설이 있고, 또 상수도가 가기 전에 펌핑을 해 올리는 지하수를 올리는 모터라던가 이런 조건에서 한전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70kw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한전 입회하에 20kw를 낮춰서 계약전력이 지금 50kw입니다. 50kw인데, 실질적으로 이 만큼 쓰지를 못해요, 못 하는데, 한전에서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놈을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서 한전을 설득을 해서 낮춰야 되거든요, 기본요금이 지금 전기요금이 26만원 이예요, 기본요금이 쓰든 안 쓰든 26만원을 내고,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4만원 5만원 이예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래서 많이 첫째 소요가 됐다, 그리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년 수가 지나다 보니까 누수가 되가지고 방수비가 들어갔던 것인데, 이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매각이든, 직영이든, 어떤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가 언제부터 준공되어 가지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이한승의원
2002년부터 계속 저것이 오면서, 계속 시설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 예요,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잘못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방세 전부다 해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실정입니다, 계속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대부분 시설유지비 적자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물에 가치가 없다면 벌써 매각을 했어야 합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매각이라는게, 팔고 싶어서 팔고,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안 그렇다면 저것은 운영을 중단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유지 해가지고, 현상 유지라도 해가지고 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계속 적자가 초래되는데 유지비를 계속 안고 가는 건 건물을 갔고 간다는 것은 군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지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또 때로는 적자운영이 되더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가 우리 군민한테 뭔 큰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계기가 됐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 이거, 굉장히 무리수 두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의안 잘못해주면 나중에 전통공예테마파크라든지, 각종 시설물 같은거 거기는 민간위탁 무상으로 해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그 이야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이 공공시설물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은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내고 들어와야 한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이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이한승의원님께서는 이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는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 이시잖아요,
이한승의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크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서 군민들 세금 걷어다가 거기다 갔다 계속 유지비 감당 못하는 같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예산 다 중단 시켜 놓고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하는데, 소득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서 단 얼마라도 이익이 창출하는 데로 투자를 해 줘야지, 계속 유지해 가면서 땜질 하는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는 그 현재는 행정 재산으로는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영으로 계속 가야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비가 이만큼 들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단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무주군 덕유산사계절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께서 시설을 직영을 해 왔는데, 저번에 덕유산사계절레저문화센터도 직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영하면 뻔합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덕유산사계절레저문화센터는 이번에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한번 미료로 남았다가 이번에 수정안을 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되면 이것 또한 의원님들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덕유산사계절레저문화센터는 조례가 개정 된 후에 다시한번 거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시설을 직영을 해서 이런 초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직영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이한승의원
직영을 했을 때 계속 적자가 초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비 부담이 컸어요? 계속 유지비로, 이 이야기는 나쁘게 듣지 마세요, 장사는 장사하시는 분이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장사의 이론을 잘 모르는 행정에서 한다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걸주더라도 어느 일정한 대부료를 내서 위탁자가 받아서, 이걸 만약에 무상위탁 줘 가지고, 계속 위탁자가 전기 사용료, 이런 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설이 10년 다 된 오래된 건물 이예요, 10년 다 되가는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뭔가 대부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정당하게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갖고 위탁하는 사람도 할 것 인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운영하는 어떤 것을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수탁자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상업용도로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영할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무상은 안 된다, 위험부담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일정한 대부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질의답변의 건 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8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중 무주군 표창 조례를 무주군 포상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사유는, 무주군 표창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29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대통령령이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무주군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주요내용이 출장공무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과 공무원여비규정에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이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어서 군세 여비지급 기준도 제2호에서 제1호로 조례를 개정 하여야 했으나 아직까지 개정 안 되고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서 개정하려고 상정하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지금 제2호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2호에서 1호로 요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2009년도에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 당시 개정을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적용 할 때는 상위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서야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을 하면 그 동안에…
찬주
박찬주의원
아무튼 미리 조례 개정을 했으면 아무래도 군수가 자유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조례 입법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숙박비를 개정 전 인 제2호와 동일하게 상한액인 4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상한액 4만원으로 수정하여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 2호에 해당되는 숙박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표준조례안도 있는데, 조금 전에 상위법을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는 4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상한이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실비로 그렇게 하다보면 되긴 하는데, 저희들 각종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대는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저기 하다면 저희들이 상한을 그렇게 해서라도 상위법하고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내려오면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셔 무주군의 적합하게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질의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태권도공원과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질의답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의장님께 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얼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액은 670만3천원이고, 징수액은 1,542만1천원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거 특별회계 쪽에 3,186만1천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온통 각 실과가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세입추계는 문제점이 있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외수입 추계를 할 때는 최근 3년간의 평균치하고 당해 연도 상황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착오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차후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현황이 일치 되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전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비와 불여불급한 예산계상 및 과다계상 잦은 사업변경 및 취소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배려 등이 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사업부서가 주로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차후에는 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음은 그 저 민간자본보조 목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일러 설치 사업 등 총 6건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성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총2건 민간자본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다시피 예산편성기준 98쪽 세출예산 성질및 분류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잘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0회계 연도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은 무엇이고, 세입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의료보호기금을 잡수입에다가 편성해서 하고 그러는데,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7,581만7,630원을 징수 수납한 것이 있습니다, 요것은 세외추계를 정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본예산 편성 후, 후에 사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7,581만7,630원인데 세입예산으로 전혀 편성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계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본예산 편성 후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연
황태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10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 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태연
황태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15건에 1,4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내용이 대충 뭔가요?
태연
황태연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이행강제금 이라고 해서 건물,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주로 불법건축물들이 컨테이너 박스 불법으로 놓은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체납액 과다하다는 것 아시죠?
태연
황태연민원봉사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태연
황태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그 지금까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직원이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강제이행금 징수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2,760만원해서 11건을 징수를 했고, 2010년도에는 4,200만원 13건을 징수를 했고, 2011년도 금년에는 8건에 85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독려를 하셔서 체납액을 줄 일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2010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1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각 과마다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200억이 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사업에 배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민간자본보조 그 목 예산편성 집행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 2010년도 마을상징물 유래비 설치 사업하고, 안국사 호국당 개축 사업.
송열
유송열의원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부적절한 명시이월이 있어요, 2009년 10월 7일 무주관광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 계획을 수립했죠? 그래서 12월 2일 학술용역심의부서에 심의 의뢰를 했고, 12월 3일 심의를 완료 했죠, 2010년 10월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작성만 해놓고,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자료를 만든 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관광홍보용 사실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문구나 이런 것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 판단 하에 저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관광홍보 효과거양이나, 수요창출 등 활성화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자료집 제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무주 문화원에 가면 오래전 이야기 인데, 입으로 통해서 내려온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자로 발간 된 적이 있다고 제가 기역 하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스토리텔링자료집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하시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해서 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반딧불 축제 보조금관리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보조단체 등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반딧불신비탐사 외 5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유료행사로 발생한 수익금은 행사비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별도 개좌를 통하여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법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별도계좌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반딧불 축제를 추진하면 신비탐사나 이런 저기는 제전위원회 자체 통장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해준 보조금 관리통장이 있습니다, 신비탐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이분이 제전위원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제전위원회 자체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2만6천원이 2만6천이 입금이 된 것을 향후에 정산을 하면서 이것은 2만6천원이 남으니까 뭔 돈인가 싶어서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 보조금관리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 2만6천원하고 보조금관리통장을 관리하면 이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결정을 하고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이자가 1,459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7,459원 차이가 났는데, 최종 정산 시 에는 이렇게 바로 잡았고요, 그 반딧불축제 예산은 보조금부터 집행까지 보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부담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
이대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후 유료수익금도 행사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정산검사 시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액은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체납액이 과다 한 거 아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1억5,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총 8억1,900만원 중에서 1억4천 정도가 환경위생과 쪽에 있어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로 대기환경법이나 환경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안 낸 경우가 많고요, 금액이 큰 게 태권도공원에 먹는 샘물 행정대집행한 비용이 한 8,000여만 원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 나오면 압류나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앞으로 그러면 8,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산을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무 재산으로 나와서, 찾아보는데 까지 찾아보고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쪽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허산업의 제한이라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상수도 쪽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부분 법적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인허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좀 그 부분을 요금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체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향후 노력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을 보면, 수질개선 쪽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지난년도 수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어떤 것이고, 지난연도 수입액이 어떤 것인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국고보조 사용 잔액은 하수공사 하면서 2009년도의 집행 잔액인데, 이것을 예산편성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잔액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으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유독 환경위생과가 3건이나 이렇게 돼요? 분명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 정확히 세입을 추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수납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계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 후에 세입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17억 이예요, 다른 과 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전출한 금액이 긴급복구나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 정리 시기가 11월이고, 12월 때 쓸 예산을 남겨 놔야 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잉여금으로 남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차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침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세입금으로 앞 년도 1회 추경까지는 정확한 세입금액이 확정 계상되어야 함에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의 편차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앞으로는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목별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예산현액과 징수액이 가급적 일치 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입 조치 할 때는 사전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정비 명시이월액이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작년도 이월액이 9,520만2천원 전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그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매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놨는데, 매수청구 하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금후에는 그 관련규정준수이월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후에 명시이월 해야 할 것이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2010년 건설교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민간자본보조 목 예산편성 집행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죠? 편성이 잘못 되가지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진도마을 농로포장? 그렇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업무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론 잘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액 과다 되신 거 아시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선자
전선자의원
예, 1,828건 이예요, 건수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자동차 관련세외수입 인데요, 보험가입이 지연된다거나, 검사지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체납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만 해놓고, 사실상은 그렇게 왔어요, 인원도 적고 하다보니까 적극적인 징수가 부족했는데,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근에 와서 고액 체납자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외에 토지도 압류하고 이런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조금 실적이 조금은 올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차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자꾸 누적 돼서 나가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의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체 체납액의 50%가 넘지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무주군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이 제일 높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4억8,966만9천원인데,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네요, 건설교통과예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처리전말보고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동절기 제설용품 구입예산집행을 부적정 하게 하셨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지요? 왜 이렇게 부적정 하게 됐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되고, 제설자재는 필요는 한데, 그래서 시설비는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것이 잘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동절기 제설용품이기 때문에 명확히 산정하고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관련 회계 규정을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방재산림과 자치단체수상시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미 시상금 자체가 공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시상금의 집행 방법도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을 거쳐 결정 되어야 함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예산액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상금 2010년도 숲가꾸기 평가결과우수기관상 2010년도 산림분야 합동 평가 이 부분 시상금을 부적정 하게 현금으로 직접 사용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본 시상금은 2010년도 숲가꾸기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금하고, 산림분야 합동평가 시상금하고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본 수상비 지급을 별도의 공문 없이 전라북도에서 상장하고 수상기하고 직접 현금으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좀 위배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상하는 이런 수상금은 꼭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년도 방재산림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금액을 알아보진 안았습니다만 건이 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저희 과는 특성상 보상금 명목으로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 신고를 했을 때 그 보상금, 또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상금, 민방위참석자 대한 화랑훈련이나 이런데 대항군에 대한 주민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런 잉여금 조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에 따른 침수흔적도 제작이랄지 이런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잉여금 발생액이 많이 있어요, 차후에는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목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향산 마을 정자 및 옹벽설치 등 2건이 잘못 목에 편성이 되어 있죠? 민간자본보조.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렇죠?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이 부분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다 보니까 전에 저희들이 환경산림과 있을 때 했던 부분인데,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위배 되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010년도 결산에 대한 태권도공원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예산확보 방법이나,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2회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 조치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내용에 따를 세입과 세출 예산을 계상운영 하여야 함에도 근거 없이 규정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1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여기 까지도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현황에서와 같이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한 이런 목적사업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특히 혼용 편성운영 되었어요, 왜냐면 일반회계에서도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태권도 공원조성부지이전 시설 및 부대비, 태권도공원 토지 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태권도공원조성 사업비 군비 이런 것이 많은데, 특별하게 특별회계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특별회계 자체는 토지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혼용을 사용한 것은 토지확보를 위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계속 토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이월조치를 한 것이 61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하고, 별도로 군비를 특별회계를 10억을 세웠었는데, 같이 일반예산에 있다 보니까, 일반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일괄 같이 토지 매입비 자체를 편성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출 시키고, 정리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되어 있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가지고 다시 계상을 하셨냐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때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예산 자체가 전부다 토지자체 매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 그 처리 전말에 보면, 무주군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설치 목적이 완료되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당시에 지금현재 태권도공원자체에 부지매입은 다 끝났기 때문에, 태권도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만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도 폐지할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럼 완성이 되면 폐지를 하는 겁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 부지매입관련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는 특별회계가 설치된 사업은 특별회계 일괄해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회계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 특별회계가 11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상 2006년도 계속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 국비, 군비 확보를 하던 것을 이월, 이월 시키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