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이틀간 현지확인을 했으므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도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해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기획행정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선서문을 차례대로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교하읍장 전상오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총무과장 이주현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1-1.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및 읍면동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확인자의 서명날인이 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에 2011년도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실행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보면 5월 23일부터 5월 27일 재활용품 매각실태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체육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한 행사유치라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방문 또는 유선문의 이용안내에 실적이 60회 행사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편의성 증대 4,088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항이고 대형폐기물 3,244건, 민원처리 265건, 기타민원 600건인데 기타민원 600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하고 6쪽을 보시면 목표액이 있습니다. 2010년이 64억 9,100만원, 2011년이 64억 8,000만원 오히려 2011년도가 목표액이 적게 잡혀 있는데 해가 갈수록 목표액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2011년도 64억원대가 파주시가 경기도의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대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교하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작년에 감사할 때 금촌1동에서 오셨는데 읍면동에서 바쁘시지만 교하읍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비단 교하읍 뿐만 아니라 전체 읍면동에 있는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편성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서 오늘 교하읍장님을 모셨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포괄사업비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5월 30일까지만 진행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포괄사업비 관련된 주민민원도 있고 해서요. 2011년도 포괄사업비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내역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읍에서의 포괄사업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하읍장 전상오입니다. 안소희 위원장님께서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집행기준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긴급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읍면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동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한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하읍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보수, 배수로, 보안등 등의 소규모생활민원과 재해복구 등 의 예상치 못했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 현재 15건에 대해서 7,581만 4,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8건 5,869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3건 1억 3,45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월 11일 남아있는 잔액이 1,54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엊그제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로 추가로 집행할 예산이 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소규모 생활민원사항하고 재해복구 등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금액 갖고 수해복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하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하읍장님만 자리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읍면동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긴급할 때 유용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쓸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립하는 차원에서 의견들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하읍장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주민생활 소규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와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주민생활사업 3,000만원 정도인데 소규모사업이라고 하기엔 많지 않나요?

소규모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3,000만원이 전체가 3,000만원이지 3개 마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마을별로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규모사업이 읍면동에 몇 백만원 단위로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1,000만원 가깝게 한 마을당 지급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에 대해서 포상금을 걸고 추진한 상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교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역은 넓고 곳곳이 개발현장이기 때문 에 주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깨끗한 교하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3개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의 소규모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깨끗한 교하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평가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게 파주가 평가나 성과제도 같은 것에서 보면 대부분 살기 좋은 마을, 깨끗한 마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공정한 평가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전면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 파주시도 2010년 7월로 해서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등등의 평가사업들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개선해나가는 방법으로 내놓은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 그리고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꼭 필요한 항목들 그리고 그 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뢰가 있는 평가 등을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부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마을을 선정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뽑은 기준이 핸드폰 많이 모으거나 탄소포인트나 마을을 깨끗하게 한 마을들로 해 가지고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하읍이 인구도 많고 많은 리가 있는데 거기서 몇몇 군데를 골라내기가 사실은 참 어려웠을 텐데 깨끗한 청소, 미관 이런 것들로 선정해서 특정마을에 준다는 것은 어느 마을마다 다 숙원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을마다 어려운 점, 그리고 그 마을마다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집행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쓸 용처는 무수히 많고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소기의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각 마을별로 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심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교하읍 같은 경우에는 72개 리가 됩니다. 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마을만 하고 어느 마을은 안하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깨끗한 교하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을 이장회의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해서 3월, 4월, 5월 3개월의 실적을 갖고 점수로 수치를 환산해서 그 수치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각 리의 이장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3개월의 실적 그리고 실제 뽑히신 1, 2, 3위의 마을의 얘기를 들어 봐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아파트들에게 1, 2, 3 등의 공모금이 정해져 있었고요, 향후 교하정이 화재로 인해서 교하읍장님이 재량으로 각 마을마다 200-300만원씩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셨다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교하만들기는 4월 7일 이장회의때 우리 이장님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읍에서 추진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4월 18일 교하 하지석리 체육공원에 있는 교하정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굉장히 심하게 나서 그대로 방치하기엔 미관도 안 좋을 뿐더러 교하정을 이용하고 있는 궁도회원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부득이 교하읍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서 긴급 보수해서 사용하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에 없던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다 집행할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는 다가오고 하는데 긴급 수해복구 등의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마을에 당초에 1등이 1,200만원, 2등이 1,000만원, 3등이 800만원 주기로 했던 것을 1등을 200만원 깎아서 1,000만원, 2등 700만원, 3등은 500만원 주는 걸로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벽산 우남 연리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회장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초 읍에서 1,200만원 주기로 약속했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드렸고 동대표회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하정에 화재가 났다는 건 아는데 복구비용이 총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교하정이 관리 주체가 파주시인가요?

교하정은 파주시에서 조성한 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을 때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테니스장은 테니스회원들이 사용하시잖아요, 교하정은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통사찰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화재가 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거기가 문화재 전통사찰이기는 하지만 불 탄 데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스님들이 기거하시거나 법전을 듣거나 이런 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된 거라서 그것에 대한 복구나 예산을 세금을 쓰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예산에 반영할 지가 참 애매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해서 18억원이 들어가서 지어지게 됐던 겁니다. 제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시에도 요청하셨을 텐데 포괄사업비가 많지 않고 지금처럼,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있어서 실제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놔둬야 되는데 사실은 교하정에 화재가 났을 때 읍의 포괄사업비 그리고 어쨌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깨끗한 마을만들기를 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3,000만원 정도 예산규모의 포괄사업비 편성 이런 것들이 과연 신중한 그리고 적절한 포괄사업비 예산집행인가 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하정의 화재현장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안 보셔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화재현장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님께 여기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시다시피 이게 단순하게 이용의 불편만 주는 게 아니고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지석리 체육공원은 교하정을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십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현장을 보시게 되면 파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저는 그래서 교하정을 복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외관이 다 탄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냐는 거지요.

총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000만원 중에 교하읍에서는 얼마나 지원하셨나요?

교하읍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긴급한 복구고 전체 파주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인데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고려를 안 해 주시던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긴급하게, 이게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없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이용 못하는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집행을 해서 만약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긴급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시의 재난관리부서에 별도로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괄사업비는 정확한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전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세울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일단 그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에서 결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사회도 안정되고 있고 행정도 질서를 많이 잡아가고 있고 특히나 교하읍은 인구가 날로 늘고 도시화 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처럼 포괄사업비를 통한 예산에 대한 투명함과 신뢰성이라는 거지요. 뭐니 뭐니 해도 긴급한 데에 쓰는 포괄사업비 그리고 읍에서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장님들이 그리고 아파트대표자들이 노력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일에 다 협조하기 위해서 읍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 거지요. 동의는 하셨지만 마을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은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이장님 혼자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분들께서 그리고 이번 사업에 공모했던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은 알지만 이것 또한 교하읍에서 약속하고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향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공모되고 결정이 났다고 해도 또 다른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은 원칙이 없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은 시민들이 하시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니 그분들이 의견을 반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지만 사실 그렇게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을 줬다가 그것을 우리가 기금으로 내겠다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민분들께서 이 사업이 그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향후에 재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향후에도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하읍을 계기로 인해서 다른 읍면동들도 오늘 했던 논의들을 상기시켜서 포괄사업비를 진행하는 것과 주민분들과의 사업에서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다시 한번 주의를 강구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주민들에게 마을에 약속했던 것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을주민이나 이장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읍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답변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자체감사계획에 의한 재활용품 매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와 체육행사 60회에 대한 설명,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편의성 증대 4,088건 중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5월 23일부터 5일간 재활용품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외수입 징수결의 지연 등 6건의 업무부적정 사례가 있어 시정 및 주의조치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련 심사강화 등 업무를 개선토록 하였고 앞으로 상급기관의 지도감사도 있지만 스스로 청렴한 깨끗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자정기능 함양을 위해 자체감사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일정은 8월 22일 4일 동안 공공시설운영팀, 체육시설운영팀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환경시설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 청소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 또한 부분감사로 수익금 등 관리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깨끗한 조직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행사 60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60회 중 유료가 43회, 무료가 17회로 유료행사로는 금촌중학교 체육대회를 비롯한 43회에 1,533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용인원은 1만 5,3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행사로는 파주시 평생학습축제를 비롯한 17회, 유상으로 치면 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5만 9,430명입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편의성 증대 4,088건 중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 4,088건 중 대형폐기물 3,244건, 당일 민원처리 265건과 기타민원 600건이며 기타 600건은 환경미화원들이 무단쓰레기 처리 등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처리한 민원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의 기능직 운전원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원의 정원은 50명으로 현원 47명입니다. 결원 3명에 대하여는 1명은 레커차의 처분으로 2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예산관련부서와 협의 후 판단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의 환경미화원의 고용에 대한 채용규칙과 정원, 현원, 채용방법, 시기를 비롯하여 최근 퇴사현황에 대한 질의와 201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실시되었으면 자료제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고용규정이 있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정원은 184명으로 현원은 158명, 현재 2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퇴직한 직원을 위주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고 있고 또한 최근 퇴사 6월 30일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채용계획은 현재 파주시에서 청소업무와 관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및 쓰레기 발생량 조사 등 연구용역 중에 있어 10월말에 끝나게 되면 파주시와 협의해서 채용계획 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및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실시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2010년도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는 8월에서 9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토록 하는 걸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대비 2011년 수입목표액이 감소된 사유, 타 시군과 대비 파주시 수입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목표액이 감소한 이유는 통일동산 주차장 관광객의 감소와 또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사용감소로 인하여 목표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의 비교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타 시군을 조사 비교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해서 5월 23일부터 24일 재활용품 매각실태에 대한 부분감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재활용품 매각을 했으면 수입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이용료 행사유치 관련해서도 금촌초등학교 등 무상․유상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편의성 증대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건 명하고 인원하고 수입액하고…….

인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신속한 민원처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 기준?

대관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처리 건수가 4,088건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이런 건수가 나왔느냐 이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5월 30일 현재까지죠.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6월 31일까지가 전반기인데 5월 30일까지면 한달 정도 비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4-10번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BSC성과관리시스템 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어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중요하겠지만 공약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이인재 시장님께서 공약 7대 분야 10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7대 분야는 무엇이고 100개 세부 실천과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평가단은 어느 시점에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국 자료를 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파주시축제 관련 행사 현황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참가인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본예산 외에 어떤 근거로 행사나 축제에 예산들이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정의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각종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서비스 중에 청소년과 여성 관련한 지표통계 조사내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4-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면서 한계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계점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SC시행시기 및 연도별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BSC평가는 2006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SC평가는 매년 각 부서 별로 5-6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SC평가결과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행복센터 관련 접근로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5일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2010년 8월 31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용역 발주 중에 있어서 국도1호선에서 행복센터 진입 좌회전 차로설치, 문산시가지에서 행복센터와 연결되는 철로 지하보도의 개선, 통일공원에서 문산사거리까지 보도설치, 문산행복센터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조정을 주요 개선안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파주시장 공약사항인 7대 분야 100개 실천과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운영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장의 공약사항은 7대 분야 100개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18개 과제가 있고 명품교육도시 분야는 교육투자 예산확대 등 12개 과제입니다. 교통선진도시 분야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등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분야는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등 12개 과제가 있고 희망복지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11개 과제, 고품격 문화환경 조성은 복합출판문화단지 조성 등 18개 과제, 마지막으로 시민만족 시정분야에는 주민기피시설과 현안사항을 주민편에서 해결하는 과제 2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등 16개 과제는 현재 완료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84개 과제는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시민평가단은 작년 2010년 11월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공약이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2년에 15인의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 및 행사현황 중 참여인원 산출근거와 행사진행비가 행사 본예산의 어떤 근거로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작성된 축제 및 행사 참여인원은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를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행사 주관부서 및 읍면동에서 참석인원을 추계한 내용이겠습니다. 행사비 관계는 행사 주관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기타 유관단체 후원의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삼축제, 콩축제 등 규모가 큰 행사의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면서 개막식에 사용되는 비용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동 및 부서의 행사진행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별로 추가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통계조사 항목 중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지표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통계조사를 말씀드리면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가 있고 매년 실시하는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총조사는 총인구와 가구의 변동추이를 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면적, 재배작물 등 또 경제총조사는 사업장의 종사자수, 매출 등 영업활동을, 의식구조 조사는 교통, 경제, 주거 등의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사는 실시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서 매월말 기준으로 연령별 여성수나 청소년수 등 기본적인 지표는 산출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한계점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5일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각 읍면동별로 지역회의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회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원만하게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발굴하고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예산위원회가 현재 80명이 선정 완료되어서 다음 주인 7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위촉 및 발대식,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의 욕구가 높아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듣긴 들었는데요, 사실 애매한 답변을 주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BSC성과관리 추진 이 시스템이 어떤 뜻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평가수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SC평가라는 것을 균형성과지표라고 해서 Balanced Score Card라는 제도인데 현재의 평가방법 중에 제일 낫다는 평가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를 계량하는 겁니다. 어떤 달성에 대한 목표치를 숫자로 설정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얼마큼 달성했느냐를 몇 개의 지표를 주어서 그것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런 평가지표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평가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목표를 잡을 때는 해당부서와 많은 회의를 해서 그 중에서 과거의 목표치, 앞으로 해야 될 시정의 목표와 맞춰서 설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내용은 저도 좋은 걸로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 주신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는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기 전에 2010년도 이걸 봐도 사실 일반인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본 위원이 봐도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지표별 점수, 성격평가 이런 걸 제출 받았을 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BSC성과관리 평가 결과에 보면 지표수 총계 568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잘 몰라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제가 결과를 달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여기 지표 성격평가단에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3명 이 인원도 같이 알려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만들어진 지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점수가 계량화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마디로 하라 그러시면…….

지표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에 포함돼 있는 목록이 쭉 있는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에 지표가 있습니다. 5-6개의 목표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를 어떻게 달성했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숫자라든지 어떤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부서별 평가 결과 있잖아요, 시정정보화담당관이 있고 중간에 민원봉사과도 있어요.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표 설정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일례로 관련된 것만 제가 볼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따가 다시 제출…….

추가로 다른 질의할 때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관련된 거라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보면 분야가 고객, 업무, 재정, 학습과 성장 목록으로 해서 과마다 지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재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표설정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4가지 측면에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자료드릴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목표로 한 사업의 집행률이나 집행실적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성과계획서로 한다면 사실은 재정관련된 부분들이 분야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예산편성이나 재정정책 같은 게 반영되면서 같이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어쨌든 예산지침이나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쨌든 사업재정에 대한 평가도 받는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 뒤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고객과 업무 대충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지표로 정해서 평가를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데 재정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이런 BSC성과관리가 공무원들의 연봉이나 책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까?

연봉은 아니고 성과금 반영할 때 작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은 반영했었고요, 올해는 안했어요. BSC평가가 직원들한테 성과금 반영할 때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BSC평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의 연봉책정하는데 활용했다가 어떤 불만들이 있어서 활용을 안 하신다고요?

연봉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혹시 이러한 지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과에서 어떤 조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표가 낮은 부서들에 대한?

평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상여금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의 불만요소가 많다보니까 올해 제외시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성과를 얼마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숫자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알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직원들이 정책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도 기피하지 않고 준비해서 그걸 추진해 봤다가 이것이 성과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진행하신 것에 대한 지표명의 사업들을 보면 항상 들어왔거나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거나 예산의 규모가 좀 있거나 이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산정해서 한다면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정적인 사업들 내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사업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한다면 사실은 성과에서 나중에 미달될까 봐 우려되어서 안정적인 사업, 그간에 해 왔던 사업, 그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추진실적만 높이는 차원이 되지 뭔가 이게 정책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서 했을 때에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계속 고정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우리가 지표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를 만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과제가 지표로 설정되면 열심히 했는데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BSC평가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과제이고요. 저희가 지표설정할 때 부서간에 사항도 청취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서 설정하고 공정한 지표, 시정의 목표와 맞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BSC성과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적용을 안 시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성과상여금때는 제외했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사례 해서 2011년도 성과상여금 구성 비율이 써 있습니다. 20% 조직평가에 써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제출됐는데 안 한다 그러면 행정이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착오가 있었는데 올해 성과상여금은 작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했고 내년도에 BSC평가 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말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퍼센티지가 20%인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 한 평가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존속시키려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막연하게 지표별, 난해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개발된 평가기법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평가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이 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표 성격평가단 6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외부평가위원 3명, 내부평가위원 3명.

그것은 이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질의하실 때 외부평가위원하고 내부평가위원 달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저희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쪽에 보시면 3.1절 기념식 광복회에서 주관한 거 있잖아요, 거기 행사진행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750만원은 더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가 다른 건 천원인 것 같은데요.

750만 9,000원인데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75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

행사비가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잘못됐나 해서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볼게요, 48쪽에 있습니다. 파주시 평생학습축제가 있어요, 평생학습축제라고 해서 10월 1일, 2일 이틀 동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책축제가 북소리 축제가 되기 때문에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여인원이 5만 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람회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5만 명, 다음 주민자치종합발표회를 했습니다 5만 명, 이렇게 해서 합산되면 파주시 축제의 현황 전체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260만 1년 토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는 75만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평생학습축제도 5만, 5만, 5만 해서 올해는 3번 합산됐고 작년에는 주민자치종합발표회 읍면동하고 해서 20만 명으로 계상됐어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게 사실은 파주시의 시정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공유되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여인원에 대한 기준들이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이나 주관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고스란히 통계에 반영하고 공식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중복된 걸로 하셨는데 부서별로 보면 그 인원이 다 참여한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통계기법 굳이 전체 통계 숫자를 더하기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자료작성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4쪽에 예를 들면 올해도 이틀 내리 갔었습니다. 그런데 5만 명 안 왔습니다. 5만 명씩 4개 해서 20만 명이 참여한 걸로 계상됐는데요, 올해는 행사를 금요일, 토요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시에서 100% 주는 학습이라든가 교육공간에서 배웠던 것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행사를 주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와 축제란 의미 자체가 시정을 주민들과 같이 나누는 이런 잔치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요일, 토요일 하는 것하고 토요일, 일요일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시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가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런 정황을 모르고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5일제가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 이틀을 다 한다 그러면 자체 파주시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더 줄어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말보다는 평일에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유치원생 참여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많은 학습인원이 어른에게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 토로 하신다고요?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날 비도 많이 왔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통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잘했다고 자기 성과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한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행정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5만 명은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올해 5만 명 아니었습니다. 이틀 내리 비가 왔고요, 그런데 5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5만이라고 통계가 고스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와 기획행정국에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총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서 참여인원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표가 이후에 행정을 펴나가는데 기준이 되고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예를 들면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일요일 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공인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학생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격주로 해서 토요일날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거든요. 토요일날 끝났어요, 아쉬워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슨 얘길 하냐면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일하기 싫으니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였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짜, 행사라든가 기타 기업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금요일, 토요일 했을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일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좀더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축제나 행사할 때에는 같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상 과제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날짜를 정하고 기획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축제나 큰 단위의 행사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운영되는 위원회들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날짜나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더 먼저 걱정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같은 행사면 토요일, 일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파주시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장단콩과 인삼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항상 75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삼축제를 좀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행사를 할 때 참여인원을 산출하는 지표나 근거들을 정확히 해서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면 느는 대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참여인원 평가지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47쪽 10월 11일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했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지만 일주일도 채 안돼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때도 시장님 시상식 있었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할 때도 시장님 시상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날, 청소년의 날, 여성의 날, 어린이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게 분화되어서 예를 들면 다문화축제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가 넘습니다. 주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그리고 동일한 아이템을 갖는 축제․행사라고 한다면 그게 합쳐져서 의미가 좀더 살아날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주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인의 날을 꼭 한 군데서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의 날을 기해서 선양하고 표창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단체나 기관까지 우리 관에서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에도 노인의 날 행사비가 지원…….

그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한노인회 행사비 1,2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비로 지원나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인의 날 행사에서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이중으로 각각의 행사를, 노인복지회관은 다른 민간복지기관이라고 시에서 위탁받긴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정액을 지원해 나가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양쪽에서 하고 다문화가정축제도 가정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주체가 분명히 다르겠지만 각각 하는데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그 의미 자체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행사 하나를 놓고 여러 단체가 마치 경합하듯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더 많은 데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왜냐하면 노인을 공경하는 부분이 노인관련 단체가 아니라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한 군데서 하라는 것보다는 되려 권장하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이나 여성에 관한 관심 많으시지만 여성주관이라고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행사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 준다 그러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런 일들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어디 한 군데라든지 통합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군데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그게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노인의 날이면 노인의 날, 여성의 날을 위해서 스스로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채로 시의 예산을 받는 마치 경합하기 위한 축제 같은 인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미가 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이 민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굳이 들은 이유는 일주일도 채 안 되서 똑같은 무대에서 나왔던 그 분들이 금촌역 앞에서 똑같이 행사를 하는 거에요. 노인의 입장에서도 행사에 동원된 피동체가 돼 버리는 거지요 주인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많은 잔치가 열리고 동네방네 좋게 되면 좋은데 이게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또 자체적인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시에 의존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행사나 축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예를 들면 행사의 주체가 될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이나 피동체가 되어서 동원되지 않도록 그런 성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평가를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는데요. 본질의 때 자료요청하신 것들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시는 과정이라도 자료를 6부 전원에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체육행사 관련해서 52페이지 11번에 경기북부음악예술제 4,000명 참가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술제를 해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이니까 한기황 위원님 시민지원국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의 공약 7대 분야 중에 최고 핵심인 지역균형발전 또 교육과 교통 사실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어서 최고 필요한 걸로 판단되고요. 7대 분야하고 100개 세부실천과제 선정이 되고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게 귀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이 좋은 공약을 내놔도 실무 국․과에서 이걸 실천하고 달성시켜야만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각 국․과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임기말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평가단 안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시민평가단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두로 얘기하신 계획에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에 평가단을, 그때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은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그때 되면 예산정리할 때 삭감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이요? 우리가 당초 2011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300만원 승인한 겁니다. 평가단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책정한 거고 그때 당시는 2011년을 가시화로 보신 거지요?

작년도 편성할 때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작년 12월에 제정하고서 올해 평가단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평가의 의미가 있지 막바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그렇다면 계획이 없는 예산을 일단은 실비부터 잡아놓고 보신 거네요, 평가단 운영을 해야 되니까? 평가단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약이행에 있어서는 가시화되는 시점에 구성하는 게 맞겠다는 건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에 그런 판단이 드셨을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공약이행시민평가단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의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4줄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한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운영의 실적내용으로 돼야 하고 아까 자료를 향후에 제출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그런 내용까지 해서 평가자료가 여기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공약이행시민평가단 시장님의 이미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에 대한 긴장성이나 준비하는 과정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나중에 삭감한다고요?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예산집행 방식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내년으로 넘긴다 이런 게 아니라 올해라도 검토가 되고 나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시정하신 대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주만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회의 구성과정과 운영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선순위 반영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탄현면에 좋은 모범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자기 사업을 우선시해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셔서 각각 사업에 필요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신 거에요. 그것을 지역회의 참여하신 분들이 다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청취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좋은 사업 중에 선정해서 거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다른 지역회의는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작전을 짜서 서로 싸우신 거지요. 누가 더 많이 올 것 같으면 아예 안 가고 해서 지역회의가 무산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게 탄현면 총무팀하고 탄현면장님이셨어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탄현면에서 제시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서로 뭘 할 것인지 싸울 게 아니라 생각한 걸 준비해 오시라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밤새 그림을 그려서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반영해 가야 되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예산팀에서 이런 사례들을 잘 종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회의마다 우선순위를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읍면동만의 일인 것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례들을 잘 종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별로는 예산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향후 진행될 8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학교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보장, 장소에 대한 보장. 그래서 많은 지자체나 좋은 사례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면에서 보여줬던 모범적인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조례개정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례개정 준비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조례심의 과정에서 연구회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정에 대해서는 지역회의가 구성돼 있고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는 거지요?

예, 자체적으로는.

나라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지요?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조사는 도에서 하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표를 갖고?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협조해 주는…….

그럴 경우에 시에서 자체적인 통계지표를 갖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을 더 넣어서 하는 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파주시 자체적으로 시정이라든가 행정상 필요하다든가 정책사안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렇게는 아직 된 게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일정부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업부서 별로 필요사항을 조사할 때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통계조사라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용역발주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기초조사를 하는 거고요. 나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도 하고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를 하잖아요.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5년 하는 이유가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파주시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인구조사라든지 주택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파주에 관련된 자료가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그걸로 캐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어떤 부분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군 단위에서 그런 통계조사를 시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장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통계조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는 데이터가 다양하게 크로스 되어서 다양한 지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5년마다 하잖아요. 우리 파주시에 인구증가, 인구구성비나…….

가장 필요한 것은 인구증가 부분인데요. 그건 우리 자체에 있는 자료로 충분히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게 인구․주택․상수도․하수도 이런 자체적으로 통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로 우리가 필요한 게 다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사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파주시 관내 기업체수, 고용인원, 경제활동 인구 등등이 지표가 자체적으로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럼 그것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열람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그렇잖아도 각 시군 자료로 있는 거니까 우리 시에 자료로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업데이트 되는 단위가 1년 단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5년 단위 조사가 있고요…….

아니 농림어업, 인구총조사,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 말고 아까 얘기했던 파주시 관내 경제활동인구, 인구증가, 업체수…….

경제조사에 다 나타나는 거고요. 경제총조사는 기업의 종업원수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매년 조사하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광고업 통계조사 같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서비스되는 통계의 양이 업데이트 되는 단위가 1년이냐고요, 2년이냐고요?

통계마다 다릅니다. 1년 단위, 5년 단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지요, 파주시 통계 관련되어서?

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통계를 제때 볼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 쪽에 질의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따로 안 드린 건데 저희가 현재 2009년 통계연보 책자는 받고 있습니다. 2010년 것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어요. 언제 발간되는 거지요?

통계연보 수치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2009년도 것이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자로 받은 것은 2009년까지 받았고요.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소개란에 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 통계연보가 있잖아요. 그 통계연보에 보면 그게 어쨌든 파주시 자체로는 조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파주시 인구도 31만 명으로 기록돼 있어요. 인구는 31만 명이고 나며지 사업기초통계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08년, 2007년에 있는 각각 2009년 3월 9월에 다 링크해서 업데이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주가 인구가 급변하고 있고 그게 얼마씩 차이가 안 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신도시 유입인구나 산업단지로 인해서 또 한번 인구변화가 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커진다는 거지요. 그럼 적어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주를 알리는 파주소개란에, 비전도 있고 쭉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파주통계가 있습니다. 인구도 있고 파주에 사업체수도 있고 기관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로 총인구조사 5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체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한 달 단위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파주시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통계연보 내에 있는 파주통계 최신자료들에는 다 세대 및 인구현황 이런 것들이 2008년 기록이 정지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받는 건 2년 기다렸다 받아야 하니까 그때 걸 받아서 수치로 보지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파주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인구통계나 기초적인 파주 최신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된 것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실려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통계연보상에 나타난 것을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통계연보가 발간되면 같이 홈페이지에도 계정이 변경돼서 수록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나 이런 부분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별개로 표시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지표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통계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이렇다라고 올려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보건소가 장기 종합계획발전 용역을 해서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 자체가 2006년, 2007년 걸 가지고 해서 제가 아주 화가 나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의 발전방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현재 우리의 기준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독서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되는 거에요. 사실과 맞지 않는 독서실태조사를 브리핑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과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체감도가 달라서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파주시에서 통계연보 등 통계서비스를 통해서 제출되는 근거를 갖고, 말하자면 행정기획을 하잖아요, 연구기획을 하고. 그런 자료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연구용역을 발주해도 연구용역 그 발주의 기준들을 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쓸모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해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법무통계팀이라고 있는데 통계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찾으려면 2008년이나 2009년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라인을 통해서 수집될 수 있는 통계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아까 인구변화도 있고 경제,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체수도 그렇고 도로라든가 면적이 얼마 늘어났다든가 등등의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행정력을 갖고도 업테이트가 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최근 단위는 아닐지라도 1년 단위로 지금 7월이면 적어도 2010년의 데이터는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구자료로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시정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통계연보 자료가 공표되는 게 우리시 자체로 확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다 확정된 다음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늦게 공표되는 겁니다. 공표가 된 후에 거기에 수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차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적인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파주시 자체 내에 있는 통계연보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올려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올려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는데 옛날 것이 있으니까 옛날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파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제가 덧붙이겠는데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하는 정식의 통계연보는 그렇다 쳐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못해 이렇게 되면, 경기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데이터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지난 달에 여성고용인력 현황을 데이터로 발표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기준을 경기개발원 몇 월 회보 근거 이렇게 해서 인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력을 갖고 파주시 통계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고 업데이트 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파주시 법무통계팀 조사결과라고 설정해 놓고 그게 통계청이라든가 이후에 전국적인 망속에서 통일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에요. 통계정리가 국가적인 기준에 맞출 때까지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는 아주 기초적인 현실진단지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업데이트 시점들이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도 그렇고 파주시의 재정, 결산, 예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바로 올려져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역예산제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무통계팀에서 통계업무의 중요성을 각인하셔서 통계서비스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게 돼야만 파주시에 용역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역의 기초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제출해서 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여성 관련한 지표가 무엇인가를 질의했습니다. 청소년, 여성정책이 없으니까 지표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파주시에서 발급한 청소년증이 몇 건이나 되나요?

청소년증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이터들이 통계팀으로 모여져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청소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사실 누가 물어보면 청소년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가 공유돼야만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 아니면 청소년봉사자, 봉사동아리 등등의 데이터들이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기본데이터를 통계조사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아까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이 자료 달라고 했던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다른 과 민원봉사과나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을 알려드릴려고 제가 달라고 했고요. 잘못된 사항 알려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증가지수 써 있는데 이런 맥락 없는 통계들 때문에 자원봉사단체가 전체적으로 잘못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례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3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인원이 4,800명입니다. 실제 참여인원은 100명이에요, 100명이 모두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치고 그 사람들이 권리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공통자료 201쪽부터 204쪽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가 미비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34페이지 4-11입니다. 4급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결과라고 써있는데 사실 어떤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결과 내용인지, 어떤 걸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과라는 내용이 어처구니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평가결과 활용 써 있는데요,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대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소관 58쪽 직장보육시설 이용 현황 2011년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2008년, 2009년도는 이용현황이 상당히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용이 안됐는지 갈수록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5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이고요, 무기계약직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완료라고 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추가로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279쪽부터 민간단체위탁이 1년, 2년, 3년 기준이 다 다른데 민간단체 위탁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4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비율 30%를 충족하는 위원회 수는 14개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 30%를 충족 못하는 위원회입니다. 많은 부분의 위원회는 전문분야의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와 또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34개가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위원의 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개편되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위원 비율이 30%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급 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추진평가를 위해서 국별 핵심지표를 목표로 설정해서 설정된 목표에 대하여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4대1의 비율로 실시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는 국별로 소속부서의 BSC평가와 연동해서 부서별 핵심지표와 공동지표를 15개 내외로 선정해서 평가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국장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하게 되고 부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결정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이용 중 2008년과 2009년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직장보육시설은 시민회관 명성빌딩 건물을 임차해서 정원 43명에 38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2010-2011년보다 2008-2009년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보육시설이 2008년 11월 3일 개원되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변경할 때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적응이 걱정되어서 초기에는 운영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내역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시 자체모집과 자체모집 불가능한 자격이나 경력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채용실태를 보면 동일직무 임금격차 직종에 대해서 자체모집(내부경쟁)을 통해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서직이었습니다. 또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의 채용절차 등은 조례 제정 등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 파주시 기간제의 무기계약 관리규정상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보완해서 투명한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여쭤보았고 또 거기서 14개만 여성위원 30%를 충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봤더니 전체 위원회에서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게 25%나 됐는데요.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 없이, 제가 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가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지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 구성 성격상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국․소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여성이 그런 직위까지 올라간 직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위원회 부분을 개선하려고 해도 어떤 위원회는 향후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임기가 남았다든지 해서 여성위원이 덜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고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대략으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민원봉사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아마 내부적인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닌가 각 국의 주무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무팀장이 여성이 안 가 있을 때는 남자팀장이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새로 제정했는데요 유재풍 위원님 발의하셔서, 거기에 그게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시정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지켜지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나면서 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게 맞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위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많은 위원회가 과다하게 되어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심의를 할 때도 한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7개, 6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조정은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경과조치가 들어가는데 이 조례도 경과조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효한 걸로 판단해야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민간차원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남성보다 저조한 건 사실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 구성에 30%를 채우기 위해서 지역의 여성분들에게 독려하고 참여하도록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어제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다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위원회별 위촉한 현황 이 자료를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제출하셨습니다. 이거 평상시에 비율통계랑 뒤에 붙여주신 위원회 명단이랑 함께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취합하신 겁니까?

일정 주기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주기로 하시면서도 제가 일일이 퍼센티지를 다시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 가지고 계신 자료랑 뒤에 명단이랑 비교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앞에 현황자료랑 뒤에 명단이랑 다른 것이 2개 위원회나 있습니다.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요, 앞에 통계에 나온 인원하고 뒤에 붙은 명단하고 인원이 틀립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걸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한 명밖에 없는 여성위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공무원 내지는 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촉직은 아닌 경우죠, 당연직으로 포함된 경우에 여성위원인 거지 민간위원 위촉한 중에는 여성위원이 없어서 사실은 공무원이나 시의원 빼고는 여성참여가 그만큼 퍼센티지가 더 낮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자료제출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만 봐도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 명단과 위원회에 대한 자료통계를 제때 잘 정리가 안 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중복 위촉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특정 어떤 위원은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파주시에 6개, 7개 되는 위원회에 계속 위촉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 과에, 유사한 위원회에 2-3개 위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심만 있으면 좀더 많은 시민참여와 폭넓은 전문가들의 소견과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작용한다면 여러 중복되는 위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해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평자 의원님께서 2010년 12월 10일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 개정도 안됐을 때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정수 여성은 30% 이상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중요한 것은 2010년 12월 10일 시정질문하셨어요 시의원님이. 아까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들이 하시는 시정질문은 그만큼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신중하게 시장님께 질문하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성참여 비율 확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발언을 하신 이후에 실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위촉됐습니다, 2011년 들어와서. 그러면서도 보면 0%거나 기껏 1-2명해서 5%, 7%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관리와 계획과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런 각종 위원회 놔둬서 뭐합니까? 실비만 나가고 여기에 예산만 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 조례가 공표된 이후에 이걸 적용한다? 믿음이 안 갑니다.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도 여성참여나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총무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각종 교육이 많은데 2012년부터 성 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도입될 거라고 행안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이 이런 성별영향에 대한 부분들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영주시에서 공무원 성별영향 평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고정관념을 깬 정책의 기획 및 집행으로 가정친화적인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들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지, 양성평등으로 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 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분들과 매년 2번에 걸쳐서 1-2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와서 이런 것을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챙겨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총무과에서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도 그런 관점을 갖도록 개선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위원회인데 지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파주인사위원회 보면 박성훈씨 있습니다. 박성훈 임기가 2009년 3월 30일에서 2012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4월 30일이 만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위촉 됐겠지요, 그런데 명세서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2011년 4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 3월 31일부터 2012년 3월 30일로 2차적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부터 뒤에 내용을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아시죠? 중간에 부서명, 위원회명에서 다른 분이 되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여기 있는데 밑에 다시 또 건설과, 설계자문위원회죠, 인쇄 잘못하신 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214페이지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위원회 보면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박성훈이 해당되는 이것 마찬가지고요. 밑에 김진수 위원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2년까지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7페이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4일로 끝났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걸 올려놨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 안하고 그냥 올렸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 말고 위촉기간이나 명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죠. 너무나 형식적으로 써놨다는 말입니다.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바뀐 내용은 아시죠, 위원회 관련된? 아까 얘기한 한 명이 4개 이상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이요. 제가 설명한 여성단체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7번도 있고 박성훈이 6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기간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전혀 안하고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인 위원명단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진흥위원인데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답해 주시죠. 각종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위원회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관련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대로 적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민간위탁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런데요, 그 기준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시정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결된 것이 1년, 2년, 3년 기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선정하는데 위탁기간은 조례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무의 성격이나 예산 또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정하고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결정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심의해서 확정한다는 얘기죠,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부시장이 위원이 돼서 해당부서 그리고 의회의원님 두 분 이상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각 분야별로 위탁업무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그에 지식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통 289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5년으로 되는 거지요?

그것은 위탁은 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봤는데요, 복지재단이라든가 장애인재활자립장이라든가 등등은 보통 3년이더라고요. 대개 3년인데 특별하게 여기 파주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에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따로 따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재가복지시설은 2년이고, 똑같은 노인인데 다르고?

별개로 위탁된 거지요.

예, 따로 따로인데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3년이고 사업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총무과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일일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복센터가 개청하면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위탁됐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일반 사회복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위탁하는 것을 이런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격이 다른 범주의 것을 새로운 청사가 개청됐다고 해서 새롭게 위탁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기간이 2월인가 3월로 끝났어요.

문산행복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도 업무 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했었고 그게 파주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하냐구요, 어떻게 결정이 그렇게 됐냐구요?

그것은 조례에서 된 거지요. 거기에 사회복지관에 운영되는 분야가 노인․청소년․여성․장애인 그 시설을 다 총괄해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시설의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각 부분별로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관리주체가 여럿이 되면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주가 다른 사무가 통합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 같은 경우 조례가 만들어 져서 그런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례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시설이 각각 들어갔다면 각각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다른 업무들이 위탁될 때에는 그 업무가 전문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재활하고 장애인 보호하고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소년과 일반 사회복지는 다른 범주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중점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고 나머지는 소홀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산 청소년의 집이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쌓았던 청소년 관련한 업무의 노하우라든가 축적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이게 잘 실현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특별하게 유의해서 행정지도를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산읍사무소쪽 주민센터에 있다가 행복센터로 옮기면서 원래 다 흡수하기로 처음엔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피월드에서 받으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피월드에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서, 그 직원을 흡수하기로 했는데 다 흡수하지 못하고 한 분은 미리 퇴사했고 나머지 두 분은 거기 근무를 하는데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된 업무를 해요. 인원은 흡수했지만 그동안 문산 청소년의 집에서 행위는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고자 했던 지금 일들을 못하고 있고 한동안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따라 갔는데 재활용해서 보건지소로 쓰신다면서요?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자꾸 바뀌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만큼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초창기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헤쳐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기획행정국 자료 58페이지에 5-4 직장보육시설 이용 현황과 공통자료 279페이지 5번에 있는 총무과 직장어린이집이 관련 있는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시설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없는 어린이집을 만든 상태 아니겠어요, 남의 건물 임대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임대 안하고 같이 영유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새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유치원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수탁기관이 임현지로 되어 있고 위탁사업명이 직장어린이집인데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되는데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지출도 시설비까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있습니까?

파주시청에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청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사실상 내부에 못하면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해야 우리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정하다 보니까 시청 옆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준 거지요.

그럼 위탁할 때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은 입찰로 했습니까?

공개방식으로 합니다, 시설장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거쳐서 우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관련된 의견들을 제출했었고요. 올해는 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단 2010년에 무기계약직 등의 처우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중요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가 작년에 말했을 때 인사의 공공성 확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참고해서 보시면 제4조 직종구분에 보면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 행정보조원, 의료급여관리원 이렇게 직종이 되어 있습니다. 직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전에 시설관리공단할 때도 환경미화원이 운전기능직의 일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문제재고를 해 봤었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직종 관련돼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느냐가 재직증명서상 들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여타 계약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 된 일을 한다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무슨 직종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시다시피 그 직종과 관련된 일의 사고나 위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상이나 이런 것은 그 직종 외의 것은 보상금이 반으로 준다거나 제외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정확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계약직 관련된 규정에도 사무보조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보조원과 사무보조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나누어져 있는 것도 행정보조원, 사무보조원, 사무보조원으로 속해서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서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서업무를 보는 분들과의 동일업무, 동일임금에 대한 해석을 계속 요구하셨었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노동조합을 만드신 분들과의 교섭과정을 통해서 전문노무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직종변경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9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행정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부서 이동이 안돼요. 제가 만약에 지적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면 계속 정년까지 지적과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단,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아닌 점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해요. 정년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는 건 그 과의 과장이나 결재권자가 과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이나 필요로 할 때는 요청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변경이 잘 안 되지요, 그랬는데 2011년도 무기계약직의 직종변경이 비서 3인이 필요해서 파주시 총무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행정보조원 중에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채용방식은 아니고 이유인 즉슨 파주시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 근로자분들한테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 내부에서 공문을 각 과로 보내서 이번에 비서 3명을 사무보조원을 뽑으니까 신청서를 내라, 자기소개서나 신청서 또한 면접까지 보겠다 해서 공문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공문이 갔고요. 그래서 실제 3명의 비서직이 채용된 건데 이것은 엄연히 보면 채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직종변경이죠. 기존에 행정보조원으로 있던 분들이 비서직으로 변경된 건데 이것도 실상을 보면 원래 이 비서 세 분 중에 두 분은 비서직을 하셨잖아요. 한 분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비서를 보시는 분이고 한 분은 환경보전과의 별관에서 보셨던 분이고 한 분은 새로 부서가 만들어져 갖고 거기도 국장님 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새로 뽑은, 실제는 한 명이 필요했던 거지요. 원래는 비서직을 보고 있던 분을 전환한 겁니다. 임금은 당연히 올라갔겠죠. 똑같이 전환 전까지는 비서직을 보고 있어도 행정보조원, 다른 민원봉사실에 있거나 앞에서 민원업무를 보거나 각 과에서 문서수발 업무를 보는 분들하고 임금이 같은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직종변경이 됐는데 안타까운 건 이 시기가 무기계약직분들이 노동조합을 조성해서 교섭을 한참 하고 있는 중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노조를 와해하는 하나의 시의 방법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비서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2명이나 있는데도 3명을 뽑는다고 해서 각 과의 행정보조원 중에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무기계약 전체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공고하신거지요, 누구도 다 비서직으로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연봉차이도 나고 행정보조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관리규정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럼 여기 행정보조원에서 바뀌어서 사무보조원으로 나눠진다면 비서업무와 보조업무가 따로 나눠지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관리규정에는 행정보조원은 비서 및 행정업무보조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통칭해서 행정보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실 때 항상 행정보조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데요, 엄연히 비서업무를 보는 분들과 민원업무를 보는 업무수발하시는 분들과는 업무상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보면 총무과에서도 사무실 업무를 보는 남자직원이 무기계약직에 계시잖아요. 그 분은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남성분도 똑같이 행정보조원이어야 되는데 왜 그 분은 사무보조원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분은 들어올 때 먼저 들어왔냐 아니면 좀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해서 기회를 더 부여 받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논란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돼서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행정보조원과 사무보조원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이렇게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규칙대로도 가지 않고 그리고 그 해석은 노무사분이 계시긴 하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해석들이 계속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의 합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사에 공정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향후 그 분들 스스로 극복해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근로관리규정상 우리가 되어 있는 것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한 가지와, 그리고 이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이라도 이런 모집채용이 있으면 공개를 통해서 그냥 모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기회를 줬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됐었나 생각이 들고요, 한 명 뽑는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드리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의회사무국 비서직을 맡으신 분처럼 바뀌셨는데 재직증명서에는 완전히 사무보조원으로 바뀐 겁니까? 제가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떼어 봤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떼어보셨다는데 행정보조원이었다가 지금 비서직으로 직종변경되신 분들은 확실히 사무보조원으로 바뀌신 건지?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는 지금 여기서 바뀌어서 근무를 하지만 본인께서 나중에 과로 돌아갈 때는 행정보조원으로 돌아가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가 인사부분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구체적인 부분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직종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임금 차이도 6가지 정도로 과거에는 직종별로 임금차이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들어 올 때 결원이 생기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계속 그 업무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동일업무를 보면서 임금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게 노조하고 협상관계에서 있었고, 과거에는 제가 처음 노조를 맡을 당시에는 일용직하고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상용직 중에서도 검침원, 누수수리원, 광고물정비원, 수로원 거기도 또 임금이 일부 달랐는데 2000년도에 그 부분의 임금은 제가 맞췄습니다. 상용직은 동일임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보조원도 성격이 차이가 많았고요. 그렇게 운영되다가 정부에서 직종간에 이름을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이라는 용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다 없애면서 200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또 남아있는 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켜 주고 2년이 안되면 기간제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숙제인데 단시간 내에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가장 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임금체계가 다시 정립해야 된다 해서 노무사까지 채용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번 무기계약직하고 노사협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로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또 공무원 봉급하고도 상충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수로원들이 처음 들어 와서 받는 봉급이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7급 16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7급 16호봉이라면 공무원 9급으로 시작해서 약 18년 정도 근무한 연봉을 수로원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가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채용문제도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생각은 사무보조원인데 비서하고 들어올 때 임금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지요, 3개를 제대로 못 맞춘 것은 저희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같은 비서직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임금을 맞춰줘야 된다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정원을 다시 책정해서 맞추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말씀하신 대로 비서직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그 직렬 전체는 장기적으로 임금은 같아져야 된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단시간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재 시장님을 만나 뵙고 2011년도 시정질문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까지 앞으로 나아가서는 파주시가 민주당 이인재 시장님이 출범하신 이래 공공기관 내의 직종과 처우개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발빠르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공공기관에 노무사를 채용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경기도에 가서 우수사례 발표할 정도인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단기적은 아니지만 이런 직종 변경 같은 건들 다시 한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 다른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의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채용과정의 논란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도 안하셨는데 행정보조원에서 비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기존의 다른 비서직분들 사무직과 같은 임금으로 인상되고 같은 직종이 인상되신 거지요, 비서직으로?

비서직은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받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행정보조원으로 직종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그걸로 아예 채용되신 거지요?

예.

저는 이 직종변경에 대해서 또 이 분들이 다시 비서직이 아닐 경우에는 행정보조원으로 가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코자 했던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다 끝났고 더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