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본회의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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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비젼21 횡성포럼 엄문규, 박현숙 회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인덕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안녕하세요? 김인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위주 의정, 군민화합 의정, 자치자율의정, 봉사발전의 의정을 의정지표로 업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제6대 횡성군의회는 5만군민의 대표자로 군민들로부터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를, 믿음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군민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남은 3년이라는 임기를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의원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또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횡성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및 6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과 실용을 중시하고 전시성.낭비성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농업 등 취약분야의 농민과 서민을 존중하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섬김의 정신으로 권위적인 관습을 버리고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추구하는 제5대 집행부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및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비전21횡성포럼 엄문규, 박현숙 회원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횡성신문의 대표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 순서는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선5기 신설된 부서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남열 과장님을 모시고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의 대관령관광특구지정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 날을 긴장 속에 지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떠셨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한 30여년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네, 3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속에 군정업무의 풍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분께 과연 1년차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 말이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의원이지만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서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기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정의를 간단히 내린다고 하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제 정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관광특구지정 요건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에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또 관광특구가 있는 반면에 관광단지가 있는 줄 합니다. 관광단지는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관광단지는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특구는 우리나라에 10개 내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단지는 그 수가 엄청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라 함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정되는 게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군 같은 경우 어답산관광지도 일종의 관광단지로 볼 수 있고 유현문화관광지도 사실 이름을 갖다 붙이면 유현문화관광단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는 특구와 달리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관광단지는 아마 전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관광단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대관령관광특구가 지정된 지는 언제쯤 되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대관령관광특구가 지정된 것은 97년 1월 8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구는 전체 강릉.동해.삼척.평창을 비롯해서 저희 횡성까지 5개 시군이 97년도에 한꺼번에 지정이 됐는데 저희 횡성지구는 둔내 두원지구 성우리조트와 관련해서 둔방내리.조항리.우용리.자포곡리.삽교2리 등 5개리 63.5평방킬로미터가 대관령 관광특구 내에 포함이 돼서 두원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답변자료에 의하면 횡성에는 둔내 두원지구로 해서 5개리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5개리를,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조항리.둔방내리.우용리.자포곡리.삽교2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원리도 포함되어서 6개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 두원리가 빠진 거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관광특구가 횡성에 지정이 될 때는 현대 성우리조트가 들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주 메인 리인 두원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맞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섬세하게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 다음에 횡성에 관광단지가 지금 어답산, 유현문화 또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관광단지라함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테마랜드도 일종의 관광단지…

인덕

김인덕의원

아니, 정부에서 지정한 곳.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정한 곳은 어답산관광지 한 곳입니다. 관광단지나 특구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어답산관광지 한 곳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본 의원이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 40개소의 지정개소가 있는데 어답산과 유현문화도 지정을 받아서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원지구가 관광특구지역과 관광단지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6월에 횡성 두원리, 그 다음에 우용리, 조항리 3개리를 해서 단지화를 하면서 현대시멘트가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지역으로 단지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광특구를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은 관광특구에 대한 단 1%도 사업자체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횡성이 먹을거리와 또 나름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관광특구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줄 아는데 정말로 우리 횡성에서 우리 5대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공약으로 관광 쪽을 많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997년 1월 18일날 특구지정을 받았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혀 어느 부서에서 하나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2009년부터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특구의 개념이 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2009년부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직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이러이러한 특구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이 올려져야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을 줄 아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현 상태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건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관광특구로 지정만 됐지 특별히 구나 도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차원에서 도로라든가 하천정비, 관광안내홍보시스템 등의 관광특구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투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두원지구를 위해서 금년도에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관련된 관광차원, 예를 들면 성우리조트라든가 숲체원, 각종 펜션 등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웹과 앱을 제작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금년도에 태기산 임도를 개발해서 트레킹이나 MTB도로 같은 것도 추진하고 더군다나…

인덕

김인덕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태기산 임도를 활용한 트레킹 MTB도로, 이런 것도 있고 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도 저희 군에서도 올림픽특구에 둔내지역을 포함시키는 문제, 또 2014년도에 우리군에서 포기한 스노우보드라든가 봅슬레이 같은 일부 종목을 유치하기 방안, 이런 것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둔내체육공원조성, 원주-강릉간 철도등과 연결해서…

인덕

김인덕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전에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내용 인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상품 개발이 보다 좀 확대돼야 되겠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나름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인프라 시설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인프라구축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모바일웹과 앱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금년도 내에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말까지 가야 되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모바일웹이나 앱 홍보 시스템 구축은 2-3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했으니까요 곧 끝날 겁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한 두 달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선 말씀하셨던 태기산 임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기산 임도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이 현지에 도보로 다 트레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 후에 전혀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느 시점까지 가 있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녹색성장과에서 1억6천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1억6천인가요, 1억8천인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억6,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준비를 하게 되시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우리 녹색성장과장님 그 부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공사계약이 되어가지고 금년 9월이면 완공할 목표로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9월 완공이면은 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나와 있음에도 본 의원이 설계가 나오면은 열람할 수 있고 좀 보여달라, 내용설명을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서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네,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원지구를 감싸고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MTB 사업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히 사업비를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해서 MTB대회라든가 걷기대회, 이런 거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관광객이 없는 관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맹목적으로 어떤 답변자료에 급함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뚜렷한 내용이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이 잘 완공이 돼서 그 다음에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냥 추상적이고 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MTB대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둔내지역에서 저희가 영서지역 6개 시군이 하는 관광마케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천.홍천.원주.횡성.평창 6개 시군이 하는 관광마케팅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MTB대회를 한번 하자 해서 6개 시.군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둔내지역에서 실제 모여서 회의도 갖고 코스도 자전거 타고 태기산 임도를 한번 돌아보고 그런 행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연내에 대회 유치가능성은 있나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몇 월 쯤 계획을 하고 계시죠?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6개 시군이 8월 중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대회로 확대를 한다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6개 시군은 8월중에 한번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동호인들이 6개 시군에서 오셔서 둔내면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졌고 또 나름 현지를 직접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회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상당히 코스도 좋고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은.

인덕

김인덕의원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6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광특구지역의 어떤 메리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시의 관광특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97년 1월 18일날 특구가 지정되었고 여기는 5월 30일날 횡성 대관령특구보다 조금 늦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를, 또 쇼핑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에 봄이 오면 벚꽃이 활짝 피어 도심속의 공원을 이루는 송탄출장소거리라고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서 불악산 등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다. 지금 MTB를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매월 2차례 관광특구의 특색을 살려서 신작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휴게소에 우리지역의 특산물코너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거를 병행해서 쇼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를 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매칭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모든 문화축제를 5월, 6월 아마 관광특구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문화축제를 그 시기에 준비를 해서 열고 있고 또 특구가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정말로 관광특구가 필요했었지만은 지금까지 장롱속에 들어 있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광특구사업이 이제는 활짝 문을 열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선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관광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과장님의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군으로 농업농촌의 생산기반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질 높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남 농정과장님을 모시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사가 세상 사람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으뜸이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농업이 천하에 근본이라는 그런 뜻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최우선 산업인데도 왜 요즘은 농업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제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갔다는 데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에 젊은 일꾼이 없고, 또 농사를 짓다보니까 투자 대 산출에 대한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점점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인 농촌이 어떻게 보면 피폐해 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의원도 동감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 농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부분은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한미 FTA로 앞으로 더욱 힘들 전망인데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수입농산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FTA라든가 각종 농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여건이 외국의 여건보다는 경지면적도 작고 기계화라든가 모든 선진영농대국에 비해서 기계화, 또는 경지면적당 소득비율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수입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몸에 좋다면 최고로 좋은 것을 먹습니다. 몸에 좋다면 별걸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에 좋다면 아마 비싸도 좋은 식품을 사 먹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는 도시민들이 원하는 웰빙건강 쪽, 저농약이나, 무농약, 유기농채소, 농업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고가에 팔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또한 농촌관광이나 농외소득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사이외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농업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유무역과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대안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을 이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농업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을 우리도 대안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친환경공법을 이용해서 우리 먹을거리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다 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시켜주기가 보통 어렵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에 대한 홍보, 우리가 농업인들도 이제는 생산만 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외부인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농업에 대한 마케팅, 홍보, 이런 쪽에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홍보전략 쪽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농업 쪽에는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며칠 전에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다 대내외적으로 횡성에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홍보전략도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좀 더 홍보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홍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좋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면 군민들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되는 생산품목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곧 농업으로 이야기를 하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농업쪽에 관심을 높이 사고 계십니다. 또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면과 청일면에 친환경농업단지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잘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청일면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친환경 관련된 주민의 질문 속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또 홍보가 부족해서 친환경에 대한 주민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홍보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미약했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집단화 형성을 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맞습니다. 친환경농법은 누구나 다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평상시에 친환경농업을 안했던 분들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아쉽게도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계획을 작년말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교육계획을 12월서부터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민들 집합도 안되었고 저희가 교육도 못했고 그래서 4-5개월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공문으로만, 또 홍보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교육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천, 청일쪽에 가서 농민들 상대로 교육을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구제역 해제 이후에 갔지 그 이전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현재도 다 못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그런데 사람들을 설득 내지는 확보를 못했다 물론 행정기관의 실책입니다만 좀 더 기간이 길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서 잘 가꾸어서 수확을 하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물론 전국적인 특수성,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런 홍보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것도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와서 친환경 하겠다고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횡성군에 소규모…

인덕

김인덕위원

어떤 작물로 가능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봄부터 비닐하우스를 공급했고…

인덕

김인덕위원

현 시점부터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도 현재 논에 제초제를 안뿌린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렁이농법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제초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도 되어집니다만 또한 아마 그 이전에 다양한 친환경으로서 가치가 없는 어떤 농약을 살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렵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힘들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올 수확이 끝나고 난 농한기에 정말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그네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은 깨끗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을 해서 어떻게 식재를 해서 어떻게 가꾸어서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대충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는 친환경이 되어서는 친환경농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뛰어들어서 친환경이 이런 거야, 누가 뭐래도 친환경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어야만 친환경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제대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 담당부서하고 현재 교육계획을 8월달서부터 내년도 친환경농업 희망자를 모집하는 이런 교육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생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농업은 최소한 3년이 지나야지만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받는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면적도 확대해야 되고 기반조성을 하지만 문제는 판로입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친환경 생산되는 물품이 현재는 모자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도 금천구 쪽에 저희가 금천구에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도 가지면서 우리가 둔내 산세로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최초 심는 단계서부터 생산, 판매, 가공까지 이런 전처리시설 문제를 다 견학도 시키고 횡성군에 우수농산물을 홍보도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더 폭넓게 물론 갑천, 청일뿐 아니라 갑천, 청일은 상수원보호관련 특수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골고루 확대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둔내면 산세로영농조합… 정말 젊은이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잘 가꾸고 잘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잘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일반업체에서 와서 달라고 해도 물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통구조서부터 모든 것을 잘 이끌어 가고 있더라구요. 갑천, 청일이 토대가 되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아마 횡성군 모두의 농업인들이 다 뛰어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판로, 과연 어떨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횡성군 농업인이 다 그리로 뛰어든다고 하면 전국적인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만큼 훌륭한 작물이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판로 또한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 그리고 노력,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정과에 농업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또 집행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훌륭하게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안으로 해서 농업보조금 추진개방, 보조금 일몰제 검토방안, 사업별 관리카드 운영현황, 그 다음에 상토나 분무기, 비료, 혹안나 외 이렇게 농약에 관련된 지원내역,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잘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추진개황에 있어서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농업보조금이 1인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 중복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답변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저항이 꽤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 집행방식을 저희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이 집중되었던 부분들을 일부 배제를 하고 또한 금년도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기존에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 전산으로 조회를 하고 확인하면서 배제를 시킬 경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도… 문제는 하나하나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읍.면에 직원들이 산업계 직원들이 몇 명 안됩니다. 그분들이 1차 걸려주어야 되는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 곤혹을 많이 치루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모든 보조금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축산, 기술센터, 농업 이런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기존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혜택을 못받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어떤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에 예산을 수반시켜서 예산을 곳곳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친환경 농업도 3년에 걸쳐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만큼 그 사업이 추진될 때 단연 아마 1년, 2년 내에 모든 것이 다 형성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한을 두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투자되지 않는 재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그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면 한 분이 많게는 4억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영세농민들은 단독 1원짜리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호미로 풀을 매 가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보다 정말로 영세농, 어렵고 힘들고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더더욱 타지역에 비해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 쪽에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대 의원님들도, 4대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마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이라고 하는 매리트 있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있는 자는 있는 자 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 대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공직내내 농정과에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논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점도 본 의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씨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번에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과정, 사업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아주 계획적으로 정말 영세농,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럴 기회에 욕을 먹을 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을 때 한꺼번에 다 먹고 다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본 의원이 고액체납자를 자료요구를 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농가하고 대비를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일부 배제를 시킬 것은 배제를 시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의 세는 납부하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까지 환수까지는 모르더라도 앞으로 향후에는 세금 안낸 사람들한테 저희가 우리 군민으로서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차후 사업부터 이것에 대한 것은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신청단계서부터 차단을 시킨다면 체납세 징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농정과 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혹시나 검토 중에 누락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도 유리온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개나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유리온실이 일반농가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규모도 크고 유리온실 괜찮겠다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들여다보면 많은 연료비 문제하고 투자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선진유리온실을 많이 하는 지역 쪽이 대부분 아열대지방이나 약간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선망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어떤 대상이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좀 어렵겠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을 굳이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권장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1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지형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제가 맞다, 맞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다라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지 잘못되었다 이것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어떤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한 만 못하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계속적인 반복적인 언제까지 지원,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 이런 것을 해야 할지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냥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줄 것이냐, 앞으로 지금까지 밖에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자력생산을 해라라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 의원이 확인할 바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더 여러 농업인들한테 이야기의 꺼리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져가는 것이 보조금 일몰제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일몰제를 시행하는 도.시.군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직 일몰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도 2010년 7월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일몰제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후계농업인 쪽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규정이 새로 굳혀지지 못했는데 1인당 한도…

인덕

김인덕위원

시.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시행하려고 하는 시.군은 있는줄 아는데… 시행하려고 하는 시.군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잠깐 일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아니면 금액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득상한제로 할 것이냐…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관리카드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관리카드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카드 작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회수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회수를 한 적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 회수를 금년도에도 1차 처리된 게 있고요, 해마다 1-2건씩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우리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혈세인 여러 가지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토, 분무기 혹안나 이런 농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토사업을 올해 100%로 지원을 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100% 사업을 했음에도 왜 농민들은 상토 보급시기에 그렇게 말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까도 구제역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핑계로다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농업관련사항은 오늘 공문시달을 해서 1주일 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연말부터 다음해 년도에 영농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자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착실히 영농준비가 돼야 되는데 구제역 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집합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읍.면에 농업관련 행정시스템이 약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모든 집계라든가 농가신청 자체도 늦어져서 모든 것이 한, 두 달 미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늦어졌다고 핑계 아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1차 신청 받고 2차까지도 신청을 받으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2차까지 신청 받았던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 두 달씩 차이가 나면 되지 않는다. 못자리도 시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2차로 받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했을텐데 농가들이 어려움은 없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가들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제역에 이어서 지방선거, 이렇게 연결되고 하다보니까 농업 쪽에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혹시 공급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공급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예년에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회원농협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혼선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혼선으로 인해서 더더욱 시기가 늦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것이 과장님께서 구제역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구제역도 그런 부분이 일부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유는 아니다 라고 본의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100% 지원을 하면서도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가 났던 것을 그 이유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농업은 보편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구제역 핑계라고 하지만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인덕

김인덕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뭐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늦게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취합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하여튼 올해 있었던 일이 내년에 반복되어는 안 되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신청방법이 잘못 됐으면 개선하고 해서 후에 내년 농사에는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기당 상토양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마지기당 1포, 300평당 2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토를 공급 하면서 볍씨를 놓고 위에는 일반 마사나 일반 흙을 살짝 덮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상토량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물에 집어넣어도 볍씨가 뜨지 않고 이래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상토로만 볍씨 위에 더 또 뿌려서 사용한 사람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 밭에 넣으면 볍씨위에 상토가 가볍기 때문에 물에 떠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발아도 지연이 되고 그런 역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인덕

김인덕의원

상토를 이용해서 바닥과 씨 뿌리고 후에 덮는 농가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그래서 모자란 겁니다. 바닥에만 사용하면 현재 그 정도 양이면…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볍씨를 모판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곳에 가봤더니 상토를 바닥에 깔고 볍씨를 뿌리고 위에는 흙을 덮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농가도 한포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포 가지고는 150평 한 마지기를 할 수 없다. 아마 포반 정도는 가져야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아마 농가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다음에 충전식분무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소형농기계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대나 나갔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최초에 저희가 200대를 공급을 했고 1차 공급 신청하다 보니까 워낙 신청량이 많아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2차 공급 와중에 농협에서 또 1차 자체적으로 350대를 공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덕

김인덕의원

그 부분은 답변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처음에 1차분 200대를 준비를 해서 개인이 130대를 하고 농협에서 70대를 농가에 보급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요. 그건 무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200대를 농가에 공급을 했고…

인덕

김인덕의원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하지 않았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사업자는 몇 군데에서 시연회를 통해서 희망업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개별적으로 한 겁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아, 폭은 열어놓고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겁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분무기 말고 연결호스가 있었죠? 연결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분무기를 농협에서 지원, 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받았고 그것이 15만5천원, 농협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개인한테 받은 것은 호스를 빼고 12만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인지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서 받은 것은 15만5천원, 일반 개인한테 받은 것은 12만원, 호스 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덕

김인덕의원

아니요, 호스가 포함이 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 호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충전식분무기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줄을 끌어서 고압으로 나가서 쓸 수 있는 밧데리가 큰 대용량…

인덕

김인덕의원

우리가 보조하고 자부담하는 것 가운데 밧데리가 크고, 작고 할 정도로의 기종차이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금액은 같은데 기종차이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아니,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자부담 비율을 크게 한 것과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한 것과 이런 차이겠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죠. 군에서는 대당 10만원씩 일률적인 보조금액이고 총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50% 중에서 10만원을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농가 자부담인데 충전식분무기의 기종이 보통 20만원- 40만원까지 갑니다. 종류가 기종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기종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부 특정 기종에 한해서만 이거를 사라, 이렇게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또 짜고 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기종선택은 농민들 스스로 홍보업체에…

인덕

김인덕의원

그럼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기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대 50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부담 50, 군 50.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만원을 봤을 때 1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 그런 거죠.

인덕

김인덕의원

그러니까 20만원 기준점을 놓고 그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의 이야기는 기종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1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나는 15만원, 20만원을 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종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사신 겁니다. 저희가 군에서 선정한 것은…

인덕

김인덕의원

시골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똑같은 기종이었는데 나는 얼마를 더 줬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기종에 관련된 부분은 모르고 계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게까지 모를리는 없을텐데, 그리고 시연회를 거치기 전에 각 회사로부터 저희가 일반시중단가, 인터넷판매단가, 농협단가…

인덕

김인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논하기는 힘드니까 자료로 별도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안나, 무사마귀병인가요,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입찰로 사업을 시행하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서 입찰을 봐서 안흥농협에서 단가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단가가 많이 싸져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절감효과는 자료에 의하면 2.5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2,900만원, 약3천만원돈의 내용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의원의 자료엔 절감액은 1,69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총 사업량에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판매 후 사업량에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서로 제가 자료로 수집한 거에 의하면 아마 제 자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안흥농협에다가 요구를 해서 조합장님 도장까지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만들어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우리 횡성군은 농업.농촌지역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농정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타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갑천.청일지역에 친환경농업단지화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앞으로의 농업은 정말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고요, 정말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김인덕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저쪽에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처음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장시간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짐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임채남 회장님을 비롯해서 축산농가와 구리시에 있는 구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와 제자가 같이 횡성군의회 견학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인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계속해서 축산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마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제역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구제역이 조기 종식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신 조우형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우형입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임채남 대책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구리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교사, 학생,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셔서 방청해 주신 것을 질문자 의원으로써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제역을 논하자면 아마 밤을 세워서 해도 다 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구제역 조기종식에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보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 가운데 일맥이다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내역 및 재입식 메뉴얼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축산폐수라든가 악취라든가 파리.모기방지대책, 그 다음에 주변농지 가격하락, 주민불편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우형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발언이 딱딱한 것 같아서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횡성한우를 정말 우리 구리시에서 방청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아주 자랑을 크게 한번 해 주십시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횡성한우의 경우 95년도부터 홍보와 농가교육 등으로 해서 현재 세계 명품한우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특히 사육시설과 고품질 생산에서 여러 농가들이 노력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봅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네, 아주 우리 횡성한우를 간단명료하게 홍보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횡성한우 잘 알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청하러 오신 분도 우리 횡성한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횡성한우가 지금까지 있기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농가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 9일날 오후 4시에 농업인회관에서 농수산식품부장관께서 우리 축산농가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가슴아픔을 겪고 또 이중의 가슴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장관님께서 청취하시면서 장관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은 이야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횡성한우의 가치를 보상받기 위한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네, 맞습니다. 횡성한우의 가치를 보상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또한 그러한 아픔이 아직까지 어떤 답이,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채 못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직 해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우리 의회청사 앞에서 축산농가들이 날도 궂은데, 비도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그런 곳에서 아침 10시부터 13시까지 살처분 매몰 농가들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참 옆에서 마음아픔을 같이하면서 '수고하신다, 힘내셔라' 라고 밖에 이야기를 히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분들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는 처리가 잘 되고 있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본의원이 6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했던 것 외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사진을(사진을 보이며) 다 촬영을 해가지고 왔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있더라구요. 너무너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매몰지 관리를 잘 하듯이 우리 축산농가도 이렇게 관리를 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희도 살처분농가에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하여튼 보상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축산농가 한 농가, 한 농가가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의 최고,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도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초창기에 구제역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던 것이 우리 축산과, 축산농가 모든 분들이 아픔을 딛고 건의를 해서 보상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지금 암소부분에 대해서 임신률이 25%, 30%였었는데 70% 상향되었고요, 암소같은 경우 40개월령 514킬로에서 60개월령 540킬로 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암소 임신률을 지금 70% 보상가 적용을 했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이것을 100%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가능합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부군수님과 같이 건의도 드려봤지만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70% 이상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산지가격적용기준을 변경하고 태아가격을 80%이상 적용,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54페이지 나와 있는데 80% 건의를 하신 게 맞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데 이왕 건의하는거 100%로 하지, 왜 80%로 하셨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통계연보 나오는 것을 보고, 통계에는 77%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로 상향을 해달라고…

인덕

김인덕의원

전국 평균 77%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해서 80%를 적용하셨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본의원이 욕심을 좀 부린다면 이럴 때 농가들이 원하는 이야기 그대로 100%를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이 당시에도 우리 관에서만 책정한 게 아니고 농가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80%로 건의하게 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다음에 우리 횡성한우가 구제역 보상비가 전국 최저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다 플러스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유인즉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도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했을 때 하루 휙 와가지고 하는거 로또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2년 평균치로 해가지고 보상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11월 23일 양양서 거론된 350킬로 암소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가보니까 충남에서도 논산서 7두 나오는 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게 많아가지고.

인덕

김인덕의원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다가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나름대로의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칙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차별화를 시켜야 했을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을 전국 동일하게 가격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저도 농림부 가서 그렇게 건의도 했지만 농림부에서는 산지가격을 최대한 적용시켜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는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횡성의 우시장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장이 열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시장이라고 참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시장에 소가 350킬로짜리가 4두밖에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지역산지가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정부도 참 한심스럽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 또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국 동일 내지는 그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고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고시를 바꾼다고 해서 소급적용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횡성만이 아니고 한 두 나와 가지고 290만원짜리 결정된 사항도 있고 숫소 같은 경우. 저도 가서 보니까 전국 평균치를 내는데 평균가격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게 많더라구요 문제점이.

인덕

김인덕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도 장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만으로 그쳐서는 너무 아쉽다, 이것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 다음에 산지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마리당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 가정에 이러한 현실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거세우 38개월령을 횡성에서는 1만500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거세우 가격은 수소의 1.2배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동하고 차이가 가격이 횡성군 전국 평균을 썼고 안동가격이 약간 높아가지고 안동 우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수소거래량이 크다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안동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한 것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불합리한 기준은 아래에서 어떤 이러한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다라고 건의를 하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오면 안되겠지만 추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며칠 전에 어떤 업무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농수산식품부를 다녀오셨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다녀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업무는 아니고 다른 업무였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이 업무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녀오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횡성한우 가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암소가격 350킬로 이하 산지가격 적용기준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전국평균을 달라, 갔다 왔는데 만일 횡성을 암소를 더 돈을 주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고시를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겠지만은 고시 변경 전까지는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세우 및 암소가격 기준 아까 말씀한 수치가격을 달라는거, 그것도 고시가 변경되지 않으면 좀 힘든 얘기가 산지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우암소 임신기준을 100%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것도 먼저 70% 올린 것도 농림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우협회, 그 다음에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70%로 합의 본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상가격이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 시도에 전달하는 기간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당초 3월 11일날 내려왔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구제역 종식이 언제 되었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3월 7일날 횡성에 이동해제가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3월 11일날 내려왔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보상에 관련되어서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 다음에 또 내려온게 다시 5월 30일날 변경되어 내려왔고요, 최종 내려온 것은 7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는 축산과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간동안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있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3월 7일날 이동해제된 후에 3월 11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상평가반을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 회의도 했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온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인근지역 살처분, 그 다음에 우리가 2년치 횡성군 추산내역, 그 다음에 우리 목측내역, 농가들 추산한 내역을 다 뽑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농가들한테 최대한 해 드리려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보상심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개인별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론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들어간게 아니고 감사원에 들어간 것 같더라구요. 그 여론이. 그러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겁니다. 5월 30일.

인덕

김인덕위원

그 과정은 나름대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오는 그 과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 구제역이 종식되고 3월 7일부터 그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보상기준이 이렇게 내려올 대비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느냐를 여쭤보는겁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원래 보상가가 농림부에서 기준을 준 것이 아니고 원래 보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준비를 거의 다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산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지금 여기서 발표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우리 횡성에서 소를 제일 잘 먹이는 두 분을 차출해 가지고 250두 이상 되시는 분들만, 그 다음에 목측을 하다보면 나간 분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표준안과 대비해 보니까 한분은 마리당 10킬로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한분은 77킬로 이상이 차이가 나요. 목측차이가 너무 개별 농가별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평준화하는 바람에 그 당시 늦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방금 말씀 중에 목측의 차이가 그만큼 10킬로에서 77킬로까지 차이가…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러니까 한 집은 250마리 가지고 했는데 마리당 차이가 10킬로이고, 한집은 230마리를 했는데 77.5킬로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측 당시 직원들 밤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지만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일부 농가들은 자기 소 목측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금 부풀렸다고 시인한 농가도 있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구제역 종식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제역이 3월 7일날 종식이 되었으니까 3월 8일부터 보상기준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기 전까지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 부분은 중앙 식품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나름대로 모든 기준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만 있었지 어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하셨나 제가 그 질문을…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했던 것은 감사원 왔을 때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이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동안에 많은 일을…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희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했든, 회의를 했든 농가들과 대화를 나누었든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돼가지고 대책위를 해가지고 가서 우리보다는 실지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책위도 올라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한 보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5월 30일 기준 내려온 게 저희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농가대표…

인덕

김인덕위원

1차 기준 내려오고, 2차 기준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때 많은 힘을 쓰셨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올라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힘 보다는 건의를 해서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름 본 의원이 그동안 전혀 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2차 기준안이 내려올 때 상향조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고생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측 관련해 가지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실계측 관련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 고시나 규정이나 법이나, 계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경기도…

인덕

김인덕위원

계측의 기준이…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계측을 해라, 말라…

인덕

김인덕위원

없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없습니다. 그냥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매몰해라.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은 법령상 그렇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규정도 그렇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구제역 기간 내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장인가 여기 다녀가셨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본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검역원장이 아니라 본부장입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분 성함을 제가 여쭤도 괜찮을까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방역본부장님이 군수님입니다. 횡성군에 방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어려우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개인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상황실에 많은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다녀가신 줄 아는데 몇 분정도나 다녀가셨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구제역 상황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분이 왔다 갔고, 검역원에서는 끝날 때까지 돌아가면서…

인덕

김인덕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상황근무를 하셨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상황근무를 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분들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제가 명단요구는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한테 명함이 다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어떤 관리기록카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관리는…

인덕

김인덕위원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관리를…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종합상황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상황실에 가서 보좌하다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함은 저한테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동안에 몇 분정도도 기억이 안되십니까? 농수산식품부하고 검역원에서… 중앙부처에서 다녀가신 분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분이 왔다 갔고요, 검역원에서는 다섯 분이 왔다 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분이 그 기간동안 로테이션으로 돌았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은 검역원은 한분이라고 하시니까 식품부 쪽에서 관련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검역원에서 다섯 분이…

인덕

김인덕위원

식품부에서 한분, 검역원에서 다섯 분이 로테이션으로 했다. 그러면 검역원에 출장복명서가 횡성군에 간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는 명령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인덕

김인덕위원

명령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도 그 명령은 일단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도 출근했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횡성에서는 별도 자료를 해 놓았는지 안해 놓았는지는 종합상황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해 놔야 되는 것이 원래 어떤 여기서 만약에 검역원에서 이 사람이 거기 와서 근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면 뭐로 자료를…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첫 번에 와서 한 사람이 그 다음 오는 분이 횡성만 맡지 않고 3개 시.군…

인덕

김인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양하게 움직여서 각 구제역 상황실로 근무를 옮겨 다니면서 하실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공직자 한분을 원주시로 출장을 보냈어요.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을 다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뭘로 확인을 하죠? 확인하려면 그 원주시에서 이러한 분을 이렇게 무슨 부서에 어떻게 며칠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라고 시장님이 어떤 싸인이라도 해서 보내주셔야 확인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절차가 지금 우리 종합상황실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마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 그때 상황실장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두 과에서 합동으로 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때 당시 실장님 그런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렇게 상세하게 근무자가 시간대별로 정리된 것은 아마 없을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시간대는 아니고 일자별로?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일자별로 정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검역원이나 근무자들이 저희한테 확인을 요청하면 출장복명서라든지 확인을…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여기에 없으면 그쪽에 검역원쪽에 아마 자료가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준비했어야 하는가 하면 이런겁니다. 목측에 관련된 부분이 누구도 책임자가 현재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규정과 고시가 없다보니까 목측으로 했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그때 당시 상황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목측으로 매몰처분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교육하는 과정을 제가 못봐가지고… 왜냐하면 매몰처분 나갈 때…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목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군은 어찌되었든 농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목측에 의해서든 계측에 의해서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군은 목측에 의해서 매몰처분을 다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 쪽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경기도는 싹 목측을 했고요, 안동을 포함해서 3개 시.군.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그 많은 시군에서 목측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 긍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이번에 표준안 내려온 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표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적합합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희가 대조를 해 봤습니다. 거세우의 경우 표준안 내려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26개월령, 30개월령 이후는 우리 횡성군에서 2년간 출하한 거세우 평균 그것보다 높습니다. 표준안이 더 높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목측보다는 적죠.

인덕

김인덕위원

목측으로 하는 것 보다 평균기준이 낮기 때문에 목측을 인정해 달라 우리 농가들은 이러고 계시는 거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자료분석을 위해서 횡성군에서 출하한 2년간 통계를 다 뽑아 보았습니다. 월령별로. 그랬더니 26개월령 하고 30개월령 이상은 다 표준안이 우리 출하한 것 보다 높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목측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후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동감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목측에 지시자가 없고 그 목측에 관련되어서 했던 자료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나 본 의원이 도에 어느 분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을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법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뭐 내용이 없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이 사항 때문에 저도 농림수산식품부 가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고 목측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얘기가 과장이 담당자보고 규정 가져와라, 담당자도 없다고…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목측을 지시했을 수도 없고 군수님이 지시를 했을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상황실에 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오셨든, 검역원에서 나오셨든 그 분들의 입으로 전체 다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 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분이 며칠을 근무하고 어떻게 갔으며, 그런 내용이 관리되어 있는가… 그러면 농수산식품부나 검역원 쪽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횡성군에에 출장 나오셨던 분이 없으신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파견 나왔던 분이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분도 없습니까, 기간 내에?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왔다가 갔어도 위로차 왔었지…

인덕

김인덕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분도 없으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에서는 없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원주가축위생사업소에서 나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죠. 도에서 상황실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원주남부지소에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분이 상주를 하셨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다녀가셨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당초는 상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홍천하고 같이…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지역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한 사람이 왔다가고…

인덕

김인덕위원

몇 번 와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처음에는 매일 근무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초창기에는 매일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셨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당연히 상황실에서 상황이 그러니만큼 아마 또 못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도 나름대로 남부지소에 있겠죠, 근무자가 여기 와서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남부지소에서는 임무가 발병, 신고 등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물론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 부분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목측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실에서 이렇게 상부기관에서 오셨다 가신 분들은 아마 다 자료가 되어야 어떤 나름대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운데 우리 종합소득세 부과한 농가 있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직까지 없는 줄 압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없습니까, 없는 줄 아시는 겁니까?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양돈농가가 몇이 대상이 되는데 아직 한우농가는 없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기준대상이 되어서 발부를 한 곳은 있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직 보상금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나중에라도 발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양돈농가는 있다고 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기준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축산농가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한우농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받아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도 모든 농가들이 다 해당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어느 사람은 그 기준이 미달되니까 종합소득세 해당이 없고 또 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고 이래서 늘 그런 것이 불합리하게 대두가 됩니다. 물론 다량의 축산농가를 하셨던 분은 여러 가지 수입원이나 모든 것을 따지면 거기에 저촉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소규모로 하셨던 분들은 해당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을 다니다보면 도로주변이든 농지 한쪽 가장자리든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김인덕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네. 우리 축산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자료에 무덤이야기를 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밭에 뿌리려고 축분을 돈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 양쪽 가장자리에 쌓아 놓은 곳이 지역으로 다니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환경오염 폐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은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쌓아 놓지 않고 논밭에 바로 나가면 바로 경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늘 검토하고 늘 행정으로 지도하고 늘 홍보하고 늘 그런 형으로 늘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말 검토라고 하면 검토에 뭔가 대안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늘 검토만 하고 끝나고 늘 그런 형으로 반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질문도 했었을 것이고, 어떤 민원도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 그때마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모기와 파리가 들끓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았거나 연구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악취문제가…

인덕

김인덕위원

파리, 모기 관련해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3-5월달까지 매주 수요일날 치고 있고요, 7-8월만 아니고 그 나머지는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일제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소독을 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하기는 버겁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유충, 파리, 모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천적이 연구되면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제일 최선의 대책인데 아직 천적을…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동감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부분, 파리, 모기 약 한번 돌려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 그 다음에 쳐야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구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건의를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스포츠용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질문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축산농가가 농수산식품부 장관님께 건의하고 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농가들의 일이라고만 두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은 내 일과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도 축산농가다, 축산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일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건의되었던 내용, 제가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정말로 보상지침이 잘 좀 마련이 되어서 농가들이 두 번, 세 번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에 많은 소관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횡성한우가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에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좋은 답변도 받았고 좀 부실한 답변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이야기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꼭 실현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구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우리 학생 먼 거리에서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채남 대책위원장님, 그리고 농가여러분들 같이 자리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횡성한우가 있기까지는 오늘 방청을 해 주신 우리 명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결코 우리 대한민국 한우는 명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산지가 적용을 한다고 해서 양양 우시장의 가격으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제역 발생전에 횡성우시장의 가격, 아니면 경매가를 2-3개월에 대한 것을 평균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또 평소에 들었던 지적입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9월달에 인사가 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새로 오셨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불과 3개월만에 구제역이 터지다보니까 구제역을 대처하는 모습,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기초조사를 통한 부분, 그 다음에 농림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우리 농가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향후에 추이를 살펴본 후에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감을 통해서 농림부 문제는 짚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역시 마찬가지 도의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권 발동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제역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서 해결하기는 부족한 시간이였다. 앞으로의 우리 의회의 일정은 이렇게도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예정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농정과에 대한 김인덕 의원님의 군정질문 중에 요구하신 2011년도 충전식 분무기 공급 지원현황, 두 번째 방제농약 단가가 군과 안흥농협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바에 따른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군정질문 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서 오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비전21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과 엄문규 회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횡성의 미래를 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또한 각 실과소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민이 그토록 열망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강원도의 발전상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 업적으로 남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횡성군의 특성을 대변하고 차별화하여 발전전략으로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횡성군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상황에 따라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균형을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횡성군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고석용 군수님 취임 후 처음 갖는 군정질문이라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군수님의 정책방향, 향후계획을 같이 정리하고 본의원의 생각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횡성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심각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또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불가피한 일정상 질문순서가 바뀐 관계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횡성군환경오염의 효율적인 방지대책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실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전체 환경오염의 효율적인 방지대책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과장님, 민선5기 출범 후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소 오늘은 방청석에 관람객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80년도 초에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태동이 되면서 더더욱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이 그동안 소외시 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는 선진국 수준까지로 모든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체계가 상당히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행정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런 부분은 향후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맞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 기업유치와 또 수도권시대가 도래할 경우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시의 면모를 쉽게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군은 민선5기 정책목표인 청정녹색도시 실현과 보다 청정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녹색군정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맞죠 과장님?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알고 있고 9개 읍.면을 돌아보면은 눈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체크가 될 정도로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올리면요, 수질환경오염문제는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규만

최규만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민선5기 출범 후에 환경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선5기의 군정목표가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실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향후에 흙탕물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대하고 또 시군이라든지 하천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늘 계측하면서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확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선1기부터 쭉 5기까지 오면서의 정책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장님께서는 지금 점오염원 부분하고 비점오염원 분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 군정질문답변서를 요청했을 때는 넉넉한 요청서가 저한테 왔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부분에서 아무래도 점오염원 부분이 오염원의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작년에 4,044개의 점오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4,198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각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좀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물론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많이 늘어났고요, 개인 집을 짓다보니까. 그 다음에 가축사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업소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농업군이다 보니까 축산관련,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입자들에 의한 건축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보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굳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댐 상류지역에 갑천면, 청일면 그 위주로는 내년에 특별히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까지 국도비를 지원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젖줄인 수질을 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수질저감노력에 대한 한 가지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실태가 수시 현장지도점검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수시점검을 해보셨는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정기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은 법상의 기준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일단은 행정처분까지 강행을 하고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1-2회 사업장 규모나 과거 위반횟수 등에 따라서 연 1-2회 기타는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회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전체적으로 점오염원 중에서도 다른 거에 비해서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는 주민민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악취 및 소음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다 더 강력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행정처분이 조금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악취하고 소음문제는 저희가 현행법에서 특별히 지도점검은 민원 발생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무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적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 규정상 악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개선권고에 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행정처분이 지금 19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 처분된 돈사의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재입식 반대민원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엄격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하는데 행정적인 규제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으십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보완책으로 미생물 투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개선명령을 통해서 과태료처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악취 관련해서는 개선권고가 최고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이행시 과태료정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만

최규만의원

과장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영세한 부분도 있지만 관련법 제재도 미약해서 주민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지속해서 지금 개선 권고하는 수준으로 행정지도를 펼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득이 개선권고를 통해서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라도 법에 부여된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주변 민원편에 서서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의장님, 잠시만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윗옷을 벗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명철

정명철의장

네, 그러세요.

규만

최규만의원

(상의겉옷 탈의 후)횡성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권고라든가 행정처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세업자들이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행정에 법 규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반복이 되는 여러 가지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비점오염원의 경우 농작물 경작에 따른 농약이라든지 집중호우시 흙탕물유입,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흙탕물저감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감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죠?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금년도 6억4,500만원 투입을 해서 저희가 14개소 2.5킬로 정도 흙탕물저감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향후 추진계획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고지 해발 400미터 이상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완화해서 그 지역 외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이 부분은 원칙상 2004년부터 400미터 이상 고랭지 밭하고 저희가 권유를 해서 횡성댐 상류지역에 해당이 돼서 5개 면이 안흥.둔내.갑천.청일.강림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128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43억7,500만원 투자해서 184필지 정도 마쳤는데 앞으로 84억 정도 투자해서…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래도 흙탕물저감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역마다 원하는 지역은 많이 있고 예산 한계는 있고 그래서 조금 시급한 부분부터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세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데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그 부분도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업을 실행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서 오히려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모두 점검해서 실제 시급한 지역부터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남의 것보다 내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은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투명하게 해서 예산대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명하게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지원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을 위해서 대기오염도가 높은 시내버스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천연가스 버스 교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현재 상반기에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 2대가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전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현재 20대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천연가스버스 이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는 군 단속과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및 기업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환경보존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횡성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인원구성과 전체 준비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그린리더 이런 자생단체를 통해서 향후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보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활동실적은 없고 3회에 걸쳐서 내일이면 끝납니다마는 읍.면 전역에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차 주민교육을 마치고 본위원회가 정상가동 되면서 주도적으로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있고 아마 횡성이 그리 늦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어서 아마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의 모습을 제대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운동이 추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과장님, 혹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말씀 하시면 제가…

규만

최규만의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군 전체 환경오염에 앞으로 이러한 입주업체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쟁점이 될 상황인 같고. 지금 공근농공단지 배출업소에 대한 지적은 폐수처리장 위탁업체의 교체로 인해서 아마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위탁업체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고요. 현재 처리수준이 만족할만 하다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유생산량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처리량 저하로 수질개선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탁업체의 기술력도 일부 인정이 되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타 시군에 기업유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느 군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 농공단지, 산업단지 설치해 놓고서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유치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공근 IT밸리에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인허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김시현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중소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과 외에 경제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녹색성장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주된 부서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산지부분에 대한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유치 효과보다는 군에 부담으로 가중되는 그런 업체가 유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신 한우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무분별하게 인허가 과정에서 축사 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공동사육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횡성한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이 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따로 대책은 없으신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아까 잠깐 축산과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사문제는 내년부터 허가제로 적정두수도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시행되리라고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늦게나마 그런 조치가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횡성한우의 도축과정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다가 아마 곧 횡성에 유치한 도축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현재 폐수처리문제가 사실상 구제역 기간중에 도축을 하면서 갑자기 두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발생에 따라서 지난해 8월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기준치보다 대장균숫자에서 상당히 오버가 돼서 여러 가지 개선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10월경에 다시 재검사 한 결과 수질기준치에는 오버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준치에는 범주 안에 들겠지만 인근주민이라든지 또 우기를 통해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수질오염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 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군에 여러 가지 오염원 중에서도 문제 되는 게 횡성한우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정말로 업체와 행정, 민, 모두 협력체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횡성군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폐수처리장, 소규모마을 상수도, 하수도까지 방류수 측정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점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외부에 바쁜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1년에 규정된 대로 분기 1번이면 1번, 3번이면 3번, 철저하게 이행됐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네, 반드시 규정대로, 물론 많은 인력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규정대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수질관련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환경보존대책의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따로 지금까지 말씀하신것 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모든 부분은 환경기준치만 가지고 법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감시자가 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그린리더활동이라든지, 명예환경감시원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의 계몽 내지는 지도단속, 적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지표를 지켜나가는 그런 시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좋은 말씀하여 주셨고요, 지금 향후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오염부분이라든가 또 매몰지 인근 침출수로 인한 오염부분에 대해서도 녹색성장과에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청정녹색도시의 면모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민선5기 정책목표인 청정녹색도시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 특히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횡성군의 전체적인 실과 따지지 말고 어떠한 전체적인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축산 부분, 모든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오염원 발생에 대해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소관, 네 소관을 따지지 않고 환경부분에 총괄적인 역할을 저희 녹색성장과에서 다 하도록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축산 관련부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각 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환경대책을 적절히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까지 사실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각 실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에 특성을 대변화, 차별화 하기 위한 발전정책 방향 및 향후 횡성군의 미래에 대해서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민선5기 출범 후 전반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정질문의 요지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월 6일 우리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소식을 접하고 실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조금은 횡성의 미래에 대해서 흥분되고 희망에 벅찬 그런 감정을 가져 보았습니다. 횡성의 특성을 대변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발전정책 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횡성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횡성한우에 대해서 특히 문화촌 민자유치 실패로 인한 한우명품화거리, 여기 답변서에는 먹거리단지로 되어있는데 명품화거리에 대한 집약화 정책에 대해서 한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9개 읍.면에 어떠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어떤 발전전략에 대해서 구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은 횡성한우문화촌 실패로 인한 한우명품화거리 단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답변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횡성한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신성장 동력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우문화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 실무 입장 속에서는 1, 2차 공모를 통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에 대한 산업은 앞으로 더욱 지속발전을 시켜야 될 과제가 지금 코앞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신성장 동력을 하는데 있어서의 횡성한우의 명품화, 이것은 당연히 어떠한 방법이든 강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저와의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규만

최규만의원

물론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민선3기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천면 지역에 한우먹거리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죠? 그 당시에 주 목표는 민선3기에 있어서 횡성한우의 먹거리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인 테마에 대해서 지금 현 모습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문화촌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각 면 단위에서 유치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먹거리단지와 같이 문화촌 형성이 그 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으면 지금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시죠?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모습 보다도 일단 한우문화촌이 공근면 지역으로 선정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우선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횡성한우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횡성의 산업화, 동력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천면뿐만이 아니라 1개읍 8개면 모든 지역에서 관심이 있었죠. 관심이 있어서 4개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근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건, 그때 당시 환경을 봤을 때는 일단 여러 사람들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우천면 지역으로 이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7-8년 전에 생각했던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더 낫게 발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제가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한우문화촌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우문화촌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친 민자유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신청자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5월에는 1차 공모 때 문제로 제기되었던 커다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수익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각종 공공시설투자를 한 이후에 다시 관공서에 귀속시켜야 되는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서 2차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군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문화촌에 기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제3의 사업을 찾아야 될 현실여건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를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 집약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물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견을 수렴해 보아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어느 특정지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횡성군의 테마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집약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구제역로 인해서. 향후 한우소비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양축농가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소비촉진을 바라는 군민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이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방법이라면 언론이라든가 수도권의 각종 홍보게시물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민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이런 곳에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관련 부서, 아니면 저희 홍보부서에서도 시간나는 대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과별로 살펴보면 아마 홍보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추경 때 홍보부분에 보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홍보이외에 특별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으신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먼저부터 계속 진행해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 그 모습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의원님께서 방금 관심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렇습니다. 횡성한우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의 결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주효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잠시 접했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제품이 전국의 열차에 공급이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횡성에서도 대한민국 최고 명품브랜드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케팅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도출된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횡성한우가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 구제역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지금까지 곪아왔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도출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특히 본 의원이 홍보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횡성군의 전체 행정과 축협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후발주자로 쫓아오는 미약한 브랜드 조차도 못미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횡성 6대 명품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브랜드 가치는 횡성한우와 찐빵, 간혹 더덕얘기는 하는데 그 외에 복분자라든가 홍삼, 어사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내에서는 명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명품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횡성을 다 아끼시고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시겠지만 좀 더 소통이 잘 되어서 더 좋은 이미지의 횡성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정읍 가 보셨죠?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안 가 봤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횡성쪽에 먹거리단지가 지금 잘 조성이 되어있는 쪽이 새말 인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아닌 자연적으로 한우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욕심은 물론 횡성, 둔내 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새말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명품화거리에 어떠한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 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저는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형성에 의해서 그런 먹거리촌이 조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답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사실 제가 군수님한테 여쭤보고 길게 갈 부분이였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횡성군에 9개 읍.면에 지역특성화, 대변화 정책에 대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6개 권역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크게 얘기하면 아까 녹색성장과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에 앞으로 나갈 길은 청정녹색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요. 이것을 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이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대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횡성읍에는 수구도시인 만큼 행정이나 경제중심 위주의 그런 중심도시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우천면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과 문화분야,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둔내는 레저나 관광중심, 안흥, 강림은 전원이나 휴양중심, 공근이나 서원은 농업이나 산업이 복합되는 농촌도시, 갑천, 청일은 친환경 생태영농도시로 꾸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략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 6개 권역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중심도시 역할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향후 필요한 부분에서 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둔내 레저관광이라든가 안흥, 강림의 전원휴양도시, 갑천, 청일의 고부가가치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컨셉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와의 간담회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올 봄이였는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횡성군에 여러 가지 질문하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거리까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어떠한 문화.관광쪽에 어떠한 중심을 가져가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나… 한우축제는 사실 문화축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먹거리에 국한된 축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축제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의 어떠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드리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의 한우축제가 그동안 1회부터 6회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한우축제인지 아니면 문화제인지를 혼동하는 이러한 축제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제는 글자 그대로 횡성군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우리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이어지는 정신적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우축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어떠한 여건의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제 관계만큼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면 조금 그것은 반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쪽 부분이다. 이쪽에 관련부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서서히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제는 지역정책도 어떤 개발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도퇴 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흥, 강림 쪽에 전원휴양중심도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안내용은 제가 군수님께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1박2일 한번 유치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진행이 되어왔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9개 읍.면 여러 관광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횡성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적합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9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셨는데 향후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어떠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마을이 바람직하게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습니다. 유치가 됨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의 횡성군을 중심으로 한 SOC의 지형도 변화가 크게 예상됩니다. 과거 10년 안팎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17년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비한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읍.면 소재지가 그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시설개선도 요하고. 또 어떠한 가꾸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구 유출 등으로 해서 경제.문화등 기능에 한계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읍.면 소재지가 정말로 그 지역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차별화해서 그 지역만의 발전전략을 탈바꿈해야지만 횡성의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동감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세 번째는 제가 폐교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개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연찮게 제가 어느 고장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횡성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벤치마킹하려고 여러 군데 다녀본 중에서 우리 인근의 영월 쪽에 다녀왔습니다. 영월쪽에 박물관을 19개소나 건립이 되어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는 세계박물관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했었고, 아마 어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방침하고 교환방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부럽더라구요. 앞으로 횡성군의 폐교현황, 앞으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답변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SOC계획이라든가 주변환경이 횡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시대에 맞는 지역발전, 방향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용역준 큰 틀은 이렇습니다. 민선5기 정책비전이 청정녹색도시 횡성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실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일단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주변환경이 SOC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수도권시대인데 수도권시대가 와도 우리 횡성을 어떻게 맑고 깨끗한 도시를 유치하면서 우리의 접근, 사람의 접근, 교통의 접근 모든 접근을 잘해서 우리 지역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큰 틀 속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동계올림픽 유치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보니 평창 쪽에서는 한 지역에 치중이 되어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제천쪽에서도 뭔가 기회를 엿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근의 원주에서는 벌써 아이스하키 유치하겠다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지금 횡성에서는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횡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자. 이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략을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무선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유치종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는 스노우보드, 원주에는 아이스하키 이렇게 한 가지 종목씩 한번 서로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전략을 유치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둘이 마음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손이라도 박수를 치면 두손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원주, 횡성이 서로 힘을 합해서 대정부 대 강원도에 질의를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항간에서는 원주시와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횡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원주에서 겉으로는 동반 성장하자 하지만 횡성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도시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횡성군 같은 경우도 둔내지역에 2개 종목을 유치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행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있으신지요?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1-2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힘을 다 필요로 할겁니다. 횡성군 전체 군민들의 역량 이런 것을 모아서 계속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특히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에 횡성군에는 과거에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식으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먼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횡성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에 있어가지고 동반성장에 대해서 의지하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협력의 모습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독자적인 행보로 인해서 좀 더 더 좋은 모습의 횡성군의 미래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약속하신 게 많이 있으시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죠?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반성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각이 저희들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은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나름대로 독자성 있게 추진되어 나가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심스러워서, 횡성군에 어떤 독자적인 독창성이 사라질까봐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횡성군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영영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횡성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를 제시해 주고 이런 방향이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SOC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이 평창, 강릉, 횡성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횡성도 이번에 평창의 캐치플레이즈인 새로운 지평, 횡성도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횡성의 미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질문내용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더 드릴 말씀도 있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너무 단편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여기에 대한 확답을 아직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군수님과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횡성군에 지금 폐교가 몇 군데나 되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20개소, 저희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곳이 1개소해서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답변서에는 지금 자세히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임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4개소는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달리 활용할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재산 자체가 교육청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4개소는 미활용 되고 있는데 17개소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둔내 영교분교도 생물다양성보존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향후에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차피 17개소가 지금 임대로 활용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소가 방치되어 있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교육지원청 방침이 매각이나 교환을 하겠다고 25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횡성도 선정이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래서 영월 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개소의 박물관에 대해서, 물론 다 폐교는 아니지만 상당히 횡성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런 폐교관리는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활용방안이 사실 어려웠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당국의 정책이 전임교육감님 까지는 활용보다는 보존 쪽으로 나가서 절대 민간이나 이런 데서 임대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의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보존에서 활용 쪽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교라는 게 특성상 재산 자체도 교육지원청이지만 오래 되다보니까 건물인 낡고 그래서 그 자체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쪽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를 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매입을 해서 투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하여튼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군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용둔초등학교에 한우문화박물관이라든가 다른 쪽에 수련원을 한다든가 민자 쪽에서 투자를 해서 17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농촌에 출생자가 감소하고 폐교는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폐고는 점점 늘어날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다른 시군에 자꾸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횡성군도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당국과도 협조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거를 연결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폐교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문화관광체험사업이라든가 테마별사업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폐교와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게 있으신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횡성군이 딱히 외부에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역시 관광자원이라하면 어떤 문화유적을 물려받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관광단지 같은 게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 횡성군은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 쪽이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도 장기간 진척이 없다보니까 그런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상당히 관광 쪽에 투자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마무리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또 관광상품은 충분한데 먹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먹거리는 충분한데 여러 가지 테마별로 체험관광형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횡성군에 전략적으로 관광체험상품과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지금까지 최규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수님과 함께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임해시를 방문했을 때 4년전에 방문했을 때 하지 않았던 중요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중국이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횡성군과 대한민국의 환경문제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업체는 기존에 있는 외국기업도 내쫓고 있는 실정이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일체 받아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광문제하고 한우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수출 7위 국가입니다. 경제 아홉 번째 가는 국가인데 어떻게 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하나만을 띄워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얹어서 스포츠를 같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도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 선수가 있었기에 우리가 한걸음 더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강원도민의 마음을 한데 묶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문화예술은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한류가 있습니다. 이 한류에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대중음악이 있습니다. 케이팝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문화예술을 얹어서 팔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횡성한우도 횡성의 문화예술을 같이 얹어서, 스포츠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의원님 나머지 질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먼저 군수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자켓을 입으면 땀이 주루룩 흐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횡성군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추진계획 및 기업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목적과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있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지만은 몇 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전체 제조업이 생산.고용.수출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입주유치와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는 계획이 횡성군에서도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단지정책의 주된 관심은 개발이었고 관리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부정책의 목표는 적기적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었고 특히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개발연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관경제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단지수요패턴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공급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발중심의 정책은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여서 아직도 산업단지개발이 핵심이고 관리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별수급불균형 심화우려와 국가 전체의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등 대도시 및 산업단지는 재정비 내지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역의 소규모단지에서도 미분양, 휴폐업, 부적격업체 입주 등으로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횡성군의 산업단지, 농공단지조성 추진계획 및 기업유치방안에 대해 질문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횡성의 여러 가지 경제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차지하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천일반산업단지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을 해오면서 민선5기에 들어서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야기된 민원과 또 분양가의 높은 책정으로 인해가지고 4만평이 제척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이 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일반산업단지가 당초에는 88만4천평방미터 계획이었는데 12만7천평방을 제척하고 75만6천평방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가 제척된 부분은 집단취락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고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상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대두됐고 보상가도 많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정확치는 않지만 제척된 4만평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기반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단지 진입도로가 취락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제척되면서 진입도로를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보상은 전체 82%가 추진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등기이전의 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본의원이 산업단지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친분을 통해서 제척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어떠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의 소수의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했던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 두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제척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물론 분양가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지금 이주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민들의 이주대책문제.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단지 내에 이주대상가구가 10가구가 있습니다. 10가구 이상이 되면은 집단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주민들도 단지내에다가 택지를 조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4일 도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단지 내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된 진입도로 있는, 들어가다 좌측에 토사 채취한 산림복구한 필지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로 복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대상자들도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럼 입주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가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10가구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주대책의 장소가 지금 변경이 된 거 아니에?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의원

변경이 되면서 지역민들은 상당히 갈등을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주대책이 어떤 보상금을 받아서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관련유치 부분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난지나 농공단지부분에 있어서. 향후 산업단지 내에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산업단지 내에 계획된 업종은 식료품하고 의료정밀분야, 전자부품, 전기기계, 제조업 이런 유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유치, 농공단지유치에 대해서지자체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유치업종은 거의 IT쪽으로 해서 유사한 업종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유치업종이 거의 강원도 내에서도 차별화 두지 않고 동종업종으로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일부지역은 전문적인 업종을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중점 유치를 하고요, 전문적으로 유치하는데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또 이 부분도 사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대안이면 대안일 수도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횡성군에 지금 골프장 수가 7개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6개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골프장과 관련된 산업에 집약적으로 일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이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골프장과 관련된 용품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지역에 들어오면은 아주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방향설정이 정책적인 방향, 유치업종에 대한 방향들이 유사한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기업유치부분에 있어서 제2농공단지도 조금 있다가 거론을 하겠지만 먹거리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주변에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진입도로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공업용수공급 이런 건이 산업단지조성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이 아마 금년에는 시작이 되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가 끝나면 금년 10월경쯤 착공예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래서 교통량을 분석해 봤을 때 진입도로가 확보 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의 착오, 민원야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입도로를 우선시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주변 국도라든가 군도부분에 있어서도 확충계획은 없으신지요? 유입도로 부분입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국도에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우천 새말에서 용둔막국수 있는 국도까지 연결하는 면도를 같이 진입도로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같이 올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현재까지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같이 설계를 해서 진입도로분야하고 면도분야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주변기반사업이라든가 유치업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횡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천 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둔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이라든가 또 둔방일반산업단지조성문제, 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색산업단지에 대한 조성문제,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이 횡성군에 많이 있습니다. 둔내라든가 둔방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조성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둔내 현천리에 계획된 일반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계획을 받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안하면은 자동해제되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 3년이면은 내년도 5월14일까지가 3년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안 되면 자동해지가 됩니다마는 아까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많이 되고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끌고나가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금년하반기부터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강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도에서 실무자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러면은 내년 5월에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둔내일반산업단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의지가 군에서도 없는 상황이고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저희 군에서는 개발공사에다가 촉구는 조속히 추진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공사가 지금 알펜시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산업단지를 추진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어떤 사업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횡성군에 산재해 있는 애물단지사업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시켜 버리는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둔내일반산업단지 부분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축산대학 유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선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산대학유치는 강원도축산기술센터가 인접해 있고 하니까 여건이나 이런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방금 축산대학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한테 이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둔내 둔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둔방산업단지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내 일반산업단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또 우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분양이 어느 정도 된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추이를 지켜본 후에 사업위치라든지 규모, 그 다음에 유치업종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농공단지 규모의 소규모 직접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래도 둔내 쪽에 둔방하고 둔내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횡성군에 어떠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유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기업 유치 현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과감하게 해제시킬 것은 해제를 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제2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현재 총 공정은 76%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조금 전에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 초기부터 진입로 확보부지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폭우로 인해서 배수로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도 추가로 수반이 되는 상황인데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사실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할 때하고 당시에 이미 늘어난 금액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착공전에 늘어난 금액이였습니다. 86억정도가 기본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금액상으로는 지금 실시계획상에서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면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86억이 당초 기본계획보다 실시계획하면서 늘어난 부분을 사업비 확보를 다 한 상태에서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것이 예산부분도 상당히 군비 외 농어촌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사업자가 부담해서 추진할…

규만

최규만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86억원의 돈이 군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했었고 우려가 되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다행히도 군비는 투입이 안되는 상황이여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난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3개월간 공사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암이 나오는 바람에 그 암을 발파를 하는데 하루에 양을 많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정량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늦어지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9월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12월 30일까지 지금 연장승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2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예측치 못한 암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안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실 암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떠한 대형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지질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텐데 예측치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공사 시작 전에 지질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암반 부분이 지금 직접 가보시면 암이 거의 표면에 나타나는 정도의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 예측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다음은 제2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목재단지협의회에다가 목조건축관련 제조업협력업체 18개사와 2008년 1월 10일날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목조건축협회하고 MOU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비도 그래서 많이 보강토 옹벽공사가 기본계획에는 없었는데 목조건축협회에서 그것을 단지를 크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보강토 옹벽을 계획해서 40억원 정도 사업비가 거기서 늘어난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는 계획대로 분양을 다할줄 알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막상 분양 단계에 와서 목조건축협회에서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목조건축협회에 최종적인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제가 협약서를 복사해서 봤는데 거의 20개 업체가 사인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협약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MOU는 법적인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최적의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는 향후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적격 업체의 입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 상당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후속조치를 저희가 취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목조관련 전문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20억을 추가로 더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단지로 계속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 쪽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국내 최대 규모의 우드테크노타운에 대해서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희망이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큰일 났습니다. 기업유치하려면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될테고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비단 횡성군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아마 지자체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강토 옹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처음으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보강토 옹벽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동료의원님들하고 주요사업장 방문시 보강토 옹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본 뒤에 우연치 않게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은 치악산호텔입니다. 학곡저수지 뒤편으로. 이 부분에 그리 높지 않은 보강토 옹벽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2농공단지에 보강토 옹벽은 아마 이 옹벽의 몇 배 이상 상당히 높혀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보강토 옹벽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설계심사나 이런 데를 다 거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가 24미터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공자나 거기에 감리나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사고 난 부분을 조만간 방문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하여튼 지금 고속도로 부분 쪽에 보강토 옹벽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여 주셔야 되겠고, 제가 보강토 옹벽하시는 분을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 것이. 간단한 부분인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배수로 부분입니다. 배수로 부분을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업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근 IT밸리 쪽, 그리고 지금 보강토 옹벽을 진행 중인 곳, 횡성군에 전체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검토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 횡성군에 전체적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좀 더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인사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어떠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의원이 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사업포기가 된 제3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군수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3농공단지를 제2농공단지하고 진행을 해 오면서 아쉬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그 아쉬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로 어떻게 보면 민선4기 때 추진을 하면서 정치적인 함수관계로 1월달에 사업포기선언은 안했지만 표류가 되어왔던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민선5기 출범 후 날짜는 정확히 기억되지 않지만 군수님께서 사업포기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포기를 하게 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개발이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때는 제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횡성군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제3농공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역에 발전모색이 활로를 되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였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는 또 100% 포기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향후 어려움을 지자체에서 많이 겪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 상황으로 봤을 때 군수님께서 앞으로 10년내 수도권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또 횡성에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 볼 때 횡성군에 경영분석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경영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경상비에 비해 복지비 지출이 매우 적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 및 관광, 농업기반시설의 편익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편익시설 감가상각율이 높아 자산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곳에 편중된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부분이 아직 희망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도 군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이 됐으면 어느 곳에 집중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횡성의 신성장동력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금 탄약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횡성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정을 펼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관련부분에 대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본의원의 생각과 군수님의 생각과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될 질문인데 군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언론을 통해서 영월쪽에 스포츠파크가 상당한 경제활력을 기대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정선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양구군은 어떤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 상당히 활력 있는 스포츠유치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출범하시면서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스포츠마케팅을 유치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침을 놓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군민들, 군민들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지역상가라든가 횡성읍 일원에 계시는 분들, 또 횡성의 걱정을 앞서는 분들의 목소리는 과연 이렇게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에 대한 유치문제까지 군수님께서 제약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실익이 되지 않는 마케팅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 생길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양구에는 전국대회가 상당히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강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면서, 물론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1천여명 이상의 대형스포츠마케팅을 13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자체 별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연간 10억정도 내외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양하더라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규모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셨겠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기부양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나야지만 횡성군의 발전전략도 모색할 수 있고 갈등이 심화된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살펴보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 본의원도 지역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작년 6.2지방선거 때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군수님도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그러한 공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수님이 내거신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내세우면서 사실 후보자 시절 때 하고 당선자 시절 때 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았을 때 제가 깜짝 놀라고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군수님이 여러 가지 그런, 취임 이후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공약에 대해서 선별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가볍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배워야 될 점이고 하지만 취임 전 공약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제시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00% 실천 가능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면은 군민들간에 혼선이 오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헤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군수님 이하,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피시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횡성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항상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제가 아직 외우지 못했습니다. (메모를 보며)원칙 있는 투명행정, 농촌살릴 경영행정, 서민위한 복지행정, 함께 하는 화합행정,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넉넉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선 5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극복해서 횡성군의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해 주신 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녹색성장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아까 총괄적으로 녹색성장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최규만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군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대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간이 좀 짧을 겁니다. 질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추가질의를 통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민선5기를 출범한 지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과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과 청정녹색 횡성실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본의원이 보고 느끼면서 체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횡성테마랜드정책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라고 생각되어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테마랜드 세트장 많이 가보셨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요즘도 가 보셨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가보니까 지금 어때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진짜 처음에 들어가는데는 우천면 두곡리 청년회의소 라고하고 그 위로 가니까 겁이 나서 못들어가겠더라구요. 폐허가 돼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풀이 왕성하고 참 큰일 났더라구요. 우리 횡성이 테마랜드에 많은 군비를 들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횡성테마랜드 정책결정 과정이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세심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에는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관광자본이 없습니다. 2004년도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드라마세트장 유치가 한참 붐이 일었습니다. 드라마세트장과 함께 관광단지유치계획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SBS라는 공신력 있는 방송국과 유수의 건설회사가 같이 참여를 하고 강원도에서 보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였었나 생각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강원도가 보증을 섰던 회사라고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강원도가 보증을 선게 아니고 당시에 SBS하고 테마랜드하고 횡성군하고 협약을 할 때 강원도에서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섰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글쎄, 정책결정은 몇 분이 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을 보면 사실상 테마랜드는 왜 우리 군비로 삽니까? SBS에서 돈을 가지고 사줘야지, 왜 우리 군비로 그 땅을 사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전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기반시설만 했고 건물이나 이런 거는 테마랜드 측에서 가설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래요? 그러면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4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43억이란 숫자는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사설에서 작년인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십 몇 억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이십 몇 억이라고 해서 한 23억 정도 들어갔는가 보다 했더니 작년 연말에 군정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43억이 넘더라구요. 토지매입비가 21억, 토목공사가 21억이 넘고 기타부대비가 8천 얼마가 넘다보니까 이러한 돈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큰 돈을 그쪽에다가 쏟아붓고 아직 재산권도 못 옮겨 놓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우리 군이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테마랜드를 빠른 시공만 내세웠는데 과정이 절차를 다 무시한 거에요. 집을 짓는데 허가를 내주고 집을 지어야지 그저 몇 개월만에 집을 짓고 8개월만 세트장 촬영하고서는 끝나고 갔잖아요. 이게 다 우리군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정책이 일어난 겁니다. 정책결정 당시 토지드라마세트장이 들어설 때 보면 저도 가봤지만 황금알 낳는 것처럼 경기가 막 돌아가가고 세트장 가보니까 난리치고 우리 농특산물을 갖다가 팔고 두곡리 쪽에서도 뭐를 팔고 한 4개월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 경제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군은 이용만 당하고 우리 군비를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지 원주에서 해야 되요. 원주시에 박경리 토지관도 있고 흥업 쪽이나 매지리 쪽에 가면 원주시에서 하면 되는데 원주시는 손실을 입을 것 같으니까 안했다고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당세에 원주시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원주시가 안 하는 것을 우리 횡성군이 뭐 돈이 된다고 그냥 덥석 삼켰잖아요. 이게 큰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이러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테마랜드측 하자가 있는 계약으로 답변서에 보면 되어있는데 우리가 28만 평방미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래서 2만8,886평방을 못 사주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2필지 2만8,886를 미확보한 상황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분이 안 파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분 아니에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 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 파시더라구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무엇 때문인지 돈을 많이 줘도 안판다고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오폐수야 돈도 안주는 거 안 한 게 다행이지만 본의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정말로 SBS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대행을 했으면 이런 꼴 없이 그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나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질질 끌려가고 아직도 법원에서 화해 선고해서 우리 원금에 맡으래도 그쪽에서 안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제가 알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올 2월달에 군수님께서 서로 얘기를 해서 5월30일까지 인가 기간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 후 진척은 어떻게 됐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후에도 회사사장님이나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현재 나누고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7월 중에 법원의 화해결정 미이행을 근거로 해서 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소송할 것도 없겠네요. 그 사람들이 돈 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회사측 얘기로는 자기네 나름대로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런데 제가 뭐를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우리 군이… 잠깐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세요. 여기에 법원에서 얘기했을 때 2008년도 화해결정이후 회사측으로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연 6%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군 이자 받은 거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통지는 보냈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또 점용허가도 7,9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받았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한 푼도 못 받은 거에요. 결과적으로. 해 주기만 했지. 돈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지방지에 보면 아예 고지도 안 보냈다고 거기는 나왔더라구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고지서는 내보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고지서는 보냈어요. 보냈다니까 안 낸 사람들이 잘못이군요. 우리가 보내긴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뭔가 우리가 결정을 잘못하다보니까,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점령허가비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그냥 8개월 동안 공짜로 빌려주고 대신 가서 우리 횡성군민이 가서 경제해가지도 돈 이만큼 벌었는지 모르겠네요. 8개월 동안에. 실지 이런 일이 벌이지지 말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때 그 부서에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꼭 우리 집행부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은 횡성군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횡성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군의회가 정확하게 심의하고 적절하게 균형잡힌 견제를 하였다면 이러한 정책실패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조급성, 정확한 정책판단 부족, 정책결정의 미흡, 횡성군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이 동의하시기가 시인하기가 그렇겠죠. 실제 잘못한 겁니다. 집행부도 잘못하고 의회도 챙기지 못했던 게 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세밀하게 정확하게 정책을 판단하고 투명하게 정책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군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때 좋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횡성군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테마랜드를 제시하면서 이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정책 실패 시 책임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테마랜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간단하게 군수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굵직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6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에 민자유치가 안되고 수익성사업이 없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안되고 또 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 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아마 안 오는데 잠깐 문제점하고 한우문화촌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한우문화촌에 들어간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13년도인가 그때 까지는 또 그 돈 성격이 틀리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한우문화촌 조성 당시는 읍.면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4개면이 응모를 해서 저희 갑천면 같은 경우 대관대리, 횡성읍은 추동리, 공근은 매곡리, 우천은 상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우문화촌을 가지고 용역과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저희도 갑천이 공근면, 횡성읍, 갑천 그 경계지점에다가 하려고 했을때 저도 거기에 애착을 느꼈었는데 실지 제가 봐도 지금에 와서 제가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조금 위치도 군수님이 공근에 계신다고 해도 제가 이 답변서를 봐도 조금은 아닌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용역을 했다 해도 믿기는 그런데 실지 용역을 했다고 하니 믿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하게 많은 군민이 한우문화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크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방법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봐도 한우축제를 하면 먹을거리만 있지 볼거리나 즐길거리 이게 없습니다. 얼마전 군수님이 지방사설에 냈지만 횡성호를 살린다는 거, 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저 역시도 많은 주위에서 “횡성호를 어떻게 군에서 계획중입니까? ”하면 다각도로 횡성호를 살리고 거기에 즐길거리를 만들든지 어떠한 것을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든지 어떠한 방법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 민선 5기에 고석용 군수님이 하려고하는 의지가 크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군수님은 한우문화촌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 다음 질의는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인데 세 번째로 가가지고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터미널 하면 80년도, 90년도만 되면 차부집, 터미널 그 부근에 조그만 가게 하나만 있어도 아주 장사 잘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끓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려면 그냥 콩나물시루처럼 그렇게 운송사업이 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2000년도가 되면서부터 경제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각자 식구들도 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터미널의 적자운영을 해 오면서 제가 보기에 민선 4기 때에 마지막에 와서 터미널을 우리 횡성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매입가격을 공시가격 얘기를 안하고 아마 가격을 높이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매각하실 변태연씨가 서로의 관계가 맞지 않아가지고 폐쇄를 해가지고 겨울내내 있으면서 추위에 바깥에서 서민들이 꽁꽁 손을 얼어가면서 있던 것을 제가 볼 때 저도 서민층들이 꽁꽁 얼어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이러는데 마음이 안됐는데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고석용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부를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 중인데 군수님 지금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에 걸림돌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변태연씨가 원주세무서에 근저당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2차로 아마 근저당설정이…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그게 제가보기에 물건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되는지 경매든지 뭐든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조금은 아무래도…

12억이라면 안전장치지만 제가 듣기에는 10억 정도 된다면 안전장치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또 김영수씨는 아무래도 토지값이 낮다고 그러는데 실지 저희가 봐도 주차장부지는 여느 쉬운 얘기로 택지나 틀립니다 상가터나. 그러다보니까 아마 160만원 먼저 받았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되다보면은 아마 내년 이맘때 가야 이전이 될 거 아니에요?

수용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본인이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

재무과장님 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도시계획관리 승인을 받게 되면…

대균

이대균의원

수용 빨리 된다니 우리 문화체육공원 단골로 나오는데 문화체육공원은 왜 수용령을 못 내려가지고 몇 년을 끌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1차적으로 김명수씨를 만났는데 2006년도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 1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193만원 정도 되니까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태까지 6-7년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당초 그 가격보다 250만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더 저하고 관재계장하고 가서 만나보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관리 승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대균

이대균의원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해서 빨리 매입을 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지금 실지 우리가 공영버스터미널 우리가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8월 1일부터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군수님 공영버스터미널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네 분을 채용하셨죠?

네분 채용하는데 수지분석은 또이또이는 되나요?

그런데 일일 평균 몇 명정도?

제가 알기에는 일일 평균 2010년도 평균 나온 것을 보면 165명이고, 우리가 연간수입이 2,400만원 이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보면 공영버스 직영을 하는 데가 화천군뿐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화천군뿐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화천군이 매표수입으로 보면 7천 얼마이고 거기에 잡수입해서 9천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러니까 네 명의 봉급을 그걸로 때운다고 하더라구요. 적자는 안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군도 어차피 4명을 두어서 2명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4명을 두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 늘 횡성농특산물 6대 명품 늘 자랑하고 그러는데 서울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하고 모든 전산망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버스터미널에 165명이라고 해도 165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버스에 타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구요. 우리가 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도 그러한 매표를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군이 하지 말고 누구를 주어서라도 해 놓으면 꼭 군이 직영을…

본 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읍사무소하고 저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늘 우리 자치마당에 보면 타 시.군들 타 도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는 읍사무소 복합기능 이런 사진에 실린 것도 봤지만 실지 여러 가지 군수님 공약이다 하지만 생각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 요청시 통합청사신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군수님한테 제가 물은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공영버스터미널 자체로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작년도 군정질의 하려고 답변서에 보면은 민선5기 공약사항에도 읍사무소, 보건소는 도심권이전과 관련하여 지금의 현 터미널부지에는 설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답변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답변서를 확인하시려면 작년 것이 여기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이것을 꼭 받으려고만 해가지고…

이상하게 제 마음은 안한다고 해 놓고 하고, 군수님 향후계획을 보면…

군수님 검토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향후계획에 보면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변두리 외곽지역이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노인계층과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얘기는 어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두리 외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가 변두리 외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횡성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서나 아파트촌이 밀집되고 택지가 되어있고 상가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실지 공영버스터미널 있는 데를 변두리라고 하지 여기를 변두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노인층, 장애인, 취약계층이 불편하다면 군수님 지금 우리군에서 동신운수나 태창운수한테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주고 있는데 순환버스 돌리면 이 분들한테 다 편하게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도. 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지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횡성군에서 거기가 고지대라고 하면 조금 오르막만 있으면 다 고지대가 되는 거죠.

택시를 타실 분이 있다면 동신운수를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순환을 우리가 돌려놓으면 좋고…

군수님 시각하고 또 제 시각을 저도…

62%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노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현 보건소가 노후하고 협소하다고 노인복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32만 보건소입니다. 저희 4만 넘는, 실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요.

군수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 실지…

횡성읍사무소는 제가 보기에는 25년 전에…

네? 27년 됐어요? 나는 이거 자치마당에서 본 겁니다. 1985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내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고, 제가 뭐 어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자치마당에서 본대로만 얘기합니다. 또 보건소에 군수님 잘 모르시겠지만 1일 평균 인원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내과에, 보건소장님이 계시겠지만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얘기를 하십시요. (보건소장 답변하려 일어서다)

글쎄, 현실하고 미래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현실대로만 얘기합니다. 내과에 21명, 한방에 6명, 총 27명이 하루에 평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글쎄, 보건소에 하루에 1일 평균 이용객이 얼마냐 해서…

아니 글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때 군정질의를 할 때 질문자가 답변하시는 군수님한테 제 얘기를 하고 답변만 해주시면 저하고 의견차이는 나지 않아도 됩니다.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소모적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청사들이 너무 커가지고 원주시나 강릉시나 우리 횡성군도 크다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다해서 축소를 8월달까지 안하면 패널티 먹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금 호화스럽게 청사를 지어가지고 주민복지다 해서 전체 큰 청사를 다른 사람이 와서 쓰게 세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청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청사를 지어서 해야 되나?'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마 2000년부터 실지 2만불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2만불 시대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뭐냐. 너무들 소비성으로, 지금 생산성, 소비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비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줄여야지 모든 게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가 나다보니까 군수님은 공약이고 또 먼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이것을 시간을 두고 우리 횡성군민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거를 작은 용어를 자꾸 써 가지고 수면위로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근히 점차적으로 나가면서 군민들이 과연 이제 보건소, 읍사무소가 옮길 때가 됐다, 이런 군민들의 소리가 나올 때 까지 해야지 이거 내가 공약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급작스럽게 어저께 의회에서 있었던 일 저녁에 다시 방송에 터져서 '내일모래 28일날 공청회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어! 어제 싸우더니 내일모래 공청회 한다는데?'시장에 나가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동반자역할을 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데 이거 왜 의회와 집행부는 매일 싸움만 하느냐, 바깥에 나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 역시 부끄럽고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 횡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서로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그 견해 차이는 시간이 가면 풀리고 시간이 가면 답이 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들개발이 저조하고 건물신축이 늦어지고 공영버스터미널이 조성되면 앞들개발에 탄력을 받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예측가능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잘 알겠는데요, 제가 사업용,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현 보건소나 읍사무소가 내용구상으로 아직 노후가 안 되었고 시간을 두고 제 얘기는…

본 의원은 어차피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적겠죠. 군수님은 군민을 다 상대하다보니까. 하여튼 조그만 소리도 들어서 제가 크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앞들 얘기를 한다면, 앞들은 우리횡성군이 앞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아마 택지조합을 이뤄가지고 조성하고…

네,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실지 택지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은 아마 몇 필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소유자들이 갖고서 안 팔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집을 지어서 큰 비전, 실지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는 건데…

그래서 민선4기에도 앞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보면 조금 전에 군수님이 자꾸 얘기를 하신 말씀이 500억을 들여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했다, 또 축협5거리에서 저 강변로까지 넓이 35미터짜리 길을 확 뚫어놔 가지고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또한 LH공사라고 하나 요즘에는? 주택공사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개발을 하려고, 민선4기 때에도 그 앞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제 욕심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한우문화촌이 공근에 간 거를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가 갖다가 우리 강변도로 해가지고 해놨으면 서로 맞물리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횡성발전이 더 커지지 않았나. 강변가로 그런 거를 해 놨으면. 그러면 서로 균형발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제가 나왔는데 아까 자꾸 설문조사, 설문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제도 한창수 부의장님 하고 군수님 하고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서운했던 게 있냐 하면 우리가 마을버스를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합의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의원님이 이거는 올해 안해도 된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각이 좋지 않아서 중단을 하다보니까 군수님이 오셔서 1대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청일에다 1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버스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노인회장님들을 저쪽에 속초인가 아마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교육관계,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영버스 설문조사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설문조사를 노인회장님들한테 각자 나눠가지고 공영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이건 참 군수님이, 아무리 군수님한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려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나 하고 또 저희 노인 한 두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설문조사 얘기가 나와서 물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 다행이고 본의원이 어떻게 잘못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양반한테 확인을 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됐는지.

그럼 설문조사는 여기에서 하나도 안 받고?

아, 그 양반들이 잘못 얘기 했군 그러니까.

글쎄, 그 얘기가 늘 들으면 제가 서운한데 군수님,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십시요.

하여튼 군수님 오늘 제가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하고 의견을 질문과 답변을 나눴는데 꼭 우리 횡성군민이 지금 시각이 공영터미널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공청회를 가지신다고 했으니까 가지셔야 되고 또 이거를 4만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뤄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도록 또, 이 얘기를 왜 끝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서로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갈등이 가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군수님의 공약이라도 좋은 공약이 안 되고 좀 시기를 늦추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이 얘기를 하면 또 따가운 얘기인데 군수님, 지금 시작한지 1년뿐이 안 되셨잖아요. 1년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군수님…

돈이 적게 들어가도, 제가 의원님한테 얘기는 안했지만 군청을 담을 헐어서 이렇게 앞에 정문이 없이 들락날락하고 주차공간이 좋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의원님들 서로 잘된 일이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자꾸 의원님들이 7가지 뭘 안 해주셨다 이런 거는 화끈하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많으니까 차차 서로…

글쎄, 의회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요즘 군정질의를 어제 했는데 대번 언론에 나오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군수님, 공직생활 많이 하시면서 의회사무과도 계셔 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의회사무과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마음도 아시고 군수님은 또 실익도 찾으시고 이렇게 가면서 상생해야지 대번 어제 있었다고 해서 저녁에…

팔연

원팔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어제 공고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늘 우연의 일치라는 대답을 잘 하시는데 이제 군수님 고생하셨고 끝으로 군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의견수렴,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성공적인 도시미관과 공공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반 행정절차와 군민들의 의견도 정확히 청취해주시고 의회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임기 내 하시겠다는 것을 제고해 주시고 정책을 우선순위와 재정형편에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되시는지 어떻게…

다 되셨잖아요. 지금 안 되신 거 딱 두 가지만 안 됐는데.

명철

정명철의장

이대균 의원님,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자,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틀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장내 웃음

아니 글쎄,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이대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대균 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것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여러 가지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심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그리고 군수님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횡성을 위한 미래청사진을 군수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균 의원님께 한 가지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실패원인을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의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한 결과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검토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회도 강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농정분야에 두 가지 쟁점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수혜를 받지 못하던 농가들에 대한 폭을 넓히는 부분을 농정방향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정부나 횡성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가기 위해서 집중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문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 있는 농업도 하고 그 다음에 영세농위주의 그동안에 수혜를 받지 못하던 농가들은 또 같이 지원을 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갔을 때에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확보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쟁점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리온실, 이미 정부에서도 포기한 유리온실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답변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와 오늘 군정질문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금일 오후 7시까지 본 의장에게 서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