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김인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위주 의정, 군민화합 의정, 자치자율의정, 봉사발전의 의정을 의정지표로 업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제6대 횡성군의회는 5만군민의 대표자로 군민들로부터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를, 믿음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군민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남은 3년이라는 임기를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의원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또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횡성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및 6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과 실용을 중시하고 전시성.낭비성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농업 등 취약분야의 농민과 서민을 존중하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섬김의 정신으로 권위적인 관습을 버리고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추구하는 제5대 집행부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및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비전21횡성포럼 엄문규, 박현숙 회원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횡성신문의 대표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 순서는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선5기 신설된 부서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남열 과장님을 모시고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의 대관령관광특구지정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 날을 긴장 속에 지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떠셨는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네, 3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속에 군정업무의 풍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분께 과연 1년차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 말이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의원이지만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정의를 간단히 내린다고 하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제 정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관광특구가 있는 반면에 관광단지가 있는 줄 합니다. 관광단지는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죠?

관광단지는 아마 전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관광단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대관령관광특구가 지정된 지는 언제쯤 되죠?

답변자료에 의하면 횡성에는 둔내 두원지구로 해서 5개리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5개리를,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조항리.둔방내리.우용리.자포곡리.삽교2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원리도 포함되어서 6개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특구가 횡성에 지정이 될 때는 현대 성우리조트가 들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주 메인 리인 두원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맞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섬세하게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에 관광단지가 지금 어답산, 유현문화 또 있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지정한 곳.

본 의원이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 40개소의 지정개소가 있는데 어답산과 유현문화도 지정을 받아서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원지구가 관광특구지역과 관광단지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6월에 횡성 두원리, 그 다음에 우용리, 조항리 3개리를 해서 단지화를 하면서 현대시멘트가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지역으로 단지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광특구를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은 관광특구에 대한 단 1%도 사업자체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횡성이 먹을거리와 또 나름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관광특구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줄 아는데 정말로 우리 횡성에서 우리 5대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공약으로 관광 쪽을 많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997년 1월 18일날 특구지정을 받았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혀 어느 부서에서 하나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2009년부터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특구의 개념이 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2009년부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이러이러한 특구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이 올려져야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을 줄 아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현 상태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건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전에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내용 인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상품 개발이 보다 좀 확대돼야 되겠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나름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인프라 시설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인프라구축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모바일웹과 앱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금년도 내에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말까지 가야 되나요?

한 두 달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선 말씀하셨던 태기산 임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기산 임도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이 현지에 도보로 다 트레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 후에 전혀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느 시점까지 가 있는지요?

1억6천인가요, 1억8천인가요?

그런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준비를 하게 되시나요?

우리 녹색성장과장님 그 부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9월 완공이면은 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음에도 본 의원이 설계가 나오면은 열람할 수 있고 좀 보여달라, 내용설명을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서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원지구를 감싸고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MTB 사업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관광객이 없는 관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맹목적으로 어떤 답변자료에 급함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뚜렷한 내용이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이 잘 완공이 돼서 그 다음에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냥 추상적이고 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내에 대회 유치가능성은 있나요?

몇 월 쯤 계획을 하고 계시죠?

6개 시군은 8월중에 한번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다?

동호인들이 6개 시군에서 오셔서 둔내면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졌고 또 나름 현지를 직접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회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6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광특구지역의 어떤 메리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시의 관광특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97년 1월 18일날 특구가 지정되었고 여기는 5월 30일날 횡성 대관령특구보다 조금 늦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를, 또 쇼핑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에 봄이 오면 벚꽃이 활짝 피어 도심속의 공원을 이루는 송탄출장소거리라고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서 불악산 등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다. 지금 MTB를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매월 2차례 관광특구의 특색을 살려서 신작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휴게소에 우리지역의 특산물코너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거를 병행해서 쇼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를 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매칭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모든 문화축제를 5월, 6월 아마 관광특구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문화축제를 그 시기에 준비를 해서 열고 있고 또 특구가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정말로 관광특구가 필요했었지만은 지금까지 장롱속에 들어 있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광특구사업이 이제는 활짝 문을 열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선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관광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과장님의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군으로 농업농촌의 생산기반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질 높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남 농정과장님을 모시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농업이 천하에 근본이라는 그런 뜻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최우선 산업인데도 왜 요즘은 농업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동감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 농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부분은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한미 FTA로 앞으로 더욱 힘들 전망인데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유무역과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대안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을 이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농업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을 우리도 대안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친환경공법을 이용해서 우리 먹을거리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다 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시켜주기가 보통 어렵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홍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좋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면 군민들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되는 생산품목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곧 농업으로 이야기를 하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농업쪽에 관심을 높이 사고 계십니다. 또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면과 청일면에 친환경농업단지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잘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청일면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친환경 관련된 주민의 질문 속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또 홍보가 부족해서 친환경에 대한 주민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홍보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미약했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집단화 형성을 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서 잘 가꾸어서 수확을 하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물론 전국적인 특수성,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런 홍보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것도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와서 친환경 하겠다고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까?

어떤 작물로 가능하죠?

현 시점부터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제초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도 되어집니다만 또한 아마 그 이전에 다양한 친환경으로서 가치가 없는 어떤 농약을 살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렵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힘들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올 수확이 끝나고 난 농한기에 정말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그네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은 깨끗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을 해서 어떻게 식재를 해서 어떻게 가꾸어서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대충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는 친환경이 되어서는 친환경농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뛰어들어서 친환경이 이런 거야, 누가 뭐래도 친환경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어야만 친환경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둔내면 산세로영농조합… 정말 젊은이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잘 가꾸고 잘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잘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일반업체에서 와서 달라고 해도 물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통구조서부터 모든 것을 잘 이끌어 가고 있더라구요. 갑천, 청일이 토대가 되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아마 횡성군 모두의 농업인들이 다 뛰어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판로, 과연 어떨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횡성군 농업인이 다 그리로 뛰어든다고 하면 전국적인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만큼 훌륭한 작물이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판로 또한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 그리고 노력,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정과에 농업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또 집행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훌륭하게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안으로 해서 농업보조금 추진개방, 보조금 일몰제 검토방안, 사업별 관리카드 운영현황, 그 다음에 상토나 분무기, 비료, 혹안나 외 이렇게 농약에 관련된 지원내역,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잘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추진개황에 있어서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농업보조금이 1인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 중복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답변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에 예산을 수반시켜서 예산을 곳곳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친환경 농업도 3년에 걸쳐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만큼 그 사업이 추진될 때 단연 아마 1년, 2년 내에 모든 것이 다 형성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한을 두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투자되지 않는 재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그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면 한 분이 많게는 4억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영세농민들은 단독 1원짜리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호미로 풀을 매 가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보다 정말로 영세농, 어렵고 힘들고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더더욱 타지역에 비해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 쪽에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대 의원님들도, 4대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마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이라고 하는 매리트 있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있는 자는 있는 자 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 대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공직내내 농정과에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논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점도 본 의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씨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번에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과정, 사업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아주 계획적으로 정말 영세농,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럴 기회에 욕을 먹을 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을 때 한꺼번에 다 먹고 다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본 의원이 고액체납자를 자료요구를 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농가하고 대비를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의 세는 납부하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농정과 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혹시나 검토 중에 누락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도 유리온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개나 있죠?

유리온실이 일반농가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선망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죠?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어떤 대상이 되죠?

그것을 굳이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권장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1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지형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한 만 못하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계속적인 반복적인 언제까지 지원,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 이런 것을 해야 할지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냥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줄 것이냐, 앞으로 지금까지 밖에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자력생산을 해라라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 의원이 확인할 바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더 여러 농업인들한테 이야기의 꺼리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져가는 것이 보조금 일몰제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일몰제를 시행하는 도.시.군이 있습니까?

시.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하려고 하는 시.군은 있는줄 아는데… 시행하려고 하는 시.군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관리카드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관리카드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까?

회수를 한 적은 있나요?

우리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혈세인 여러 가지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토, 분무기 혹안나 이런 농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토사업을 올해 100%로 지원을 했죠?

100% 사업을 했음에도 왜 농민들은 상토 보급시기에 그렇게 말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죠?

1차 신청 받고 2차까지도 신청을 받으셨죠?

2차까지 신청 받았던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 두 달씩 차이가 나면 되지 않는다. 못자리도 시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2차로 받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했을텐데 농가들이 어려움은 없었나요?

혹시 공급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예년에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회원농협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혼선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혼선으로 인해서 더더욱 시기가 늦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것이 과장님께서 구제역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구제역도 그런 부분이 일부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유는 아니다 라고 본의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100% 지원을 하면서도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가 났던 것을 그 이유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뭐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 있었던 일이 내년에 반복되어는 안 되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신청방법이 잘못 됐으면 개선하고 해서 후에 내년 농사에는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기당 상토양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토를 이용해서 바닥과 씨 뿌리고 후에 덮는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볍씨를 모판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곳에 가봤더니 상토를 바닥에 깔고 볍씨를 뿌리고 위에는 흙을 덮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농가도 한포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포 가지고는 150평 한 마지기를 할 수 없다. 아마 포반 정도는 가져야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아마 농가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전식분무

그 부분은 답변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처음에 1차분 200대를 준비를 해서 개인이 130대를 하고 농협에서 70대를 농가에 보급했죠?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하지 않았나요?

아, 폭은 열어놓고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겁니까?

분무기 말고 연결호스가 있었죠? 연결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분무기를 농협에서 지원, 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받았고 그것이 15만5천원, 농협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개인한테 받은 것은 호스를 빼고 12만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인지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호스가 포함이 됐죠.

우리가 보조하고 자부담하는 것 가운데 밧데리가 크고, 작고 할 정도로의 기종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은 같은데 기종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자부담 비율을 크게 한 것과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한 것과 이런 차이겠네요?

그럼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기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대 50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부담 50, 군 50.

그러니까 20만원 기준점을 놓고 그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의 이야기는 기종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1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나는 15만원, 20만원을 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종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똑같은 기종이었는데 나는 얼마를 더 줬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기종에 관련된 부분은 모르고 계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논하기는 힘드니까 자료로 별도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안나, 무사마귀병인가요,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입찰로 사업을 시행하셨죠?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절감효과는 자료에 의하면 2.5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2,900만원, 약3천만원돈의 내용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의원의 자료엔 절감액은 1,69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총 사업량에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판매 후 사업량에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서로 제가 자료로 수집한 거에 의하면 아마 제 자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안흥농협에다가 요구를 해서 조합장님 도장까지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만들어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우리 횡성군은 농업.농촌지역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농정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타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갑천.청일지역에 친환경농업단지화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앞으로의 농업은 정말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고요, 정말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마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제역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구제역이 조기 종식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신 조우형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임채남 대책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구리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교사, 학생,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셔서 방청해 주신 것을 질문자 의원으로써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제역을 논하자면 아마 밤을 세워서 해도 다 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구제역 조기종식에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보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 가운데 일맥이다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내역 및 재입식 메뉴얼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축산폐수라든가 악취라든가 파리.모기방지대책, 그 다음에 주변농지 가격하락, 주민불편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우형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발언이 딱딱한 것 같아서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횡성한우를 정말 우리 구리시에서 방청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아주 자랑을 크게 한번 해 주십시요.

네, 아주 우리 횡성한우를 간단명료하게 홍보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횡성한우 잘 알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네, 맞습니다. 횡성한우의 가치를 보상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또한 그러한 아픔이 아직까지 어떤 답이,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채 못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우리 의회청사 앞에서 축산농가들이 날도 궂은데, 비도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그런 곳에서 아침 10시부터 13시까지 살처분 매몰 농가들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참 옆에서 마음아픔을 같이하면서 '수고하신다, 힘내셔라' 라고 밖에 이야기를 히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분들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는 처리가 잘 되고 있죠?

본의원이 6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했던 것 외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사진을(사진을 보이며) 다 촬영을 해가지고 왔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있더라구요. 너무너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매몰지 관리를 잘 하듯이 우리 축산농가도 이렇게 관리를 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여튼 보상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축산농가 한 농가, 한 농가가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의 최고,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도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초창기에 구제역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던 것이 우리 축산과, 축산농가 모든 분들이 아픔을 딛고 건의를 해서 보상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그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암소 임신률을 지금 70% 보상가 적용을 했죠?

이것을 100%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산지가격적용기준을 변경하고 태아가격을 80%이상 적용,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54페이지 나와 있는데 80% 건의를 하신 게 맞죠?

그런데 이왕 건의하는거 100%로 하지, 왜 80%로 하셨죠?

전국 평균 77%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해서 80%를 적용하셨다?

본의원이 욕심을 좀 부린다면 이럴 때 농가들이 원하는 이야기 그대로 100%를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우리 횡성한우가 구제역 보상비가 전국 최저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다 플러스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유인즉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다가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나름대로의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칙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차별화를 시켜야 했을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을 전국 동일하게 가격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는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횡성의 우시장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장이 열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시장이라고 참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시장에 소가 350킬로짜리가 4두밖에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지역산지가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정부도 참 한심스럽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 또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국 동일 내지는 그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도 장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만으로 그쳐서는 너무 아쉽다, 이것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그 다음에 산지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마리당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 가정에 이러한 현실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세우 38개월령을 횡성에서는 1만500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합리한 기준은 아래에서 어떤 이러한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다라고 건의를 하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업무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농수산식품부를 다녀오셨죠?

이 업무는 아니고 다른 업무였습니까?

다녀오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상가격이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 시도에 전달하는 기간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구제역 종식이 언제 되었죠?

3월 11일날 내려왔습니까?

그 다음에 보상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축산과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간동안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있나요?

그 과정은 나름대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오는 그 과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 구제역이 종식되고 3월 7일부터 그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보상기준이 이렇게 내려올 대비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느냐를 여쭤보는겁니다.

방금 말씀 중에 목측의 차이가 그만큼 10킬로에서 77킬로까지 차이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구제역 종식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제역이 3월 7일날 종식이 되었으니까 3월 8일부터 보상기준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기 전까지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 부분은 중앙 식품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나름대로 모든 기준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만 있었지 어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하셨나 제가 그 질문을…

그 동안에 많은 일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했든, 회의를 했든 농가들과 대화를 나누었든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까?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한 보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1차 기준 내려오고, 2차 기준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때 많은 힘을 쓰셨다?

나름 본 의원이 그동안 전혀 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2차 기준안이 내려올 때 상향조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고생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측 관련해 가지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실계측 관련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측의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령상 그렇고…

그러면 구제역 기간 내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장인가 여기 다녀가셨죠?

검역원장이 아니라 본부장입니까?

그분 성함을 제가 여쭤도 괜찮을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어려우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상황실에 많은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다녀가신 줄 아는데 몇 분정도나 다녀가셨나요?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상황근무를 하셨다?

그분들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제가 명단요구는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어떤 관리기록카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관리를…

그동안에 몇 분정도도 기억이 안되십니까? 농수산식품부하고 검역원에서… 중앙부처에서 다녀가신 분만.

그분이 그 기간동안 로테이션으로 돌았습니까?

그 부분은 검역원은 한분이라고 하시니까 식품부 쪽에서 관련된…

식품부에서 한분, 검역원에서 다섯 분이 로테이션으로 했다. 그러면 검역원에 출장복명서가 횡성군에 간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명령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도 그 명령은 일단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도 출근했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횡성에서는 별도 자료를 해 놓았는지 안해 놓았는지는 종합상황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해 놔야 되는 것이 원래 어떤 여기서 만약에 검역원에서 이 사람이 거기 와서 근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면 뭐로 자료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양하게 움직여서 각 구제역 상황실로 근무를 옮겨 다니면서 하실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공직자 한분을 원주시로 출장을 보냈어요.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을 다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뭘로 확인을 하죠? 확인하려면 그 원주시에서 이러한 분을 이렇게 무슨 부서에 어떻게 며칠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라고 시장님이 어떤 싸인이라도 해서 보내주셔야 확인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절차가 지금 우리 종합상황실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마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 그때 상황실장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두 과에서 합동으로 했습니까?

그때 당시 실장님 그런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대는 아니고 일자별로?

하여튼 여기에 없으면 그쪽에 검역원쪽에 아마 자료가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준비했어야 하는가 하면 이런겁니다. 목측에 관련된 부분이 누구도 책임자가 현재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목측으로 매몰처분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목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군은 어찌되었든 농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목측에 의해서든 계측에 의해서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군은 목측에 의해서 매몰처분을 다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 쪽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군에서 목측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 긍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표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적합합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목측으로 하는 것 보다 평균기준이 낮기 때문에 목측을 인정해 달라 우리 농가들은 이러고 계시는 거죠?

목측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후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목측에 지시자가 없고 그 목측에 관련되어서 했던 자료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나 본 의원이 도에 어느 분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을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법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뭐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목측을 지시했을 수도 없고 군수님이 지시를 했을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상황실에 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오셨든, 검역원에서 나오셨든 그 분들의 입으로 전체 다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 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분이 며칠을 근무하고 어떻게 갔으며, 그런 내용이 관리되어 있는가… 그러면 농수산식품부나 검역원 쪽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횡성군에에 출장 나오셨던 분이 없으신가요?

한분도 없습니까, 기간 내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분도 없으십니까?

도에서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도에서 상황실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원주남부지소에서.

그러면 거기는 몇 분이 상주를 하셨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다녀가셨나요?

우리 지역만?

몇 번 와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초창기에는 매일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당연히 상황실에서 상황이 그러니만큼 아마 또 못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도 나름대로 남부지소에 있겠죠, 근무자가 여기 와서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는?

제가 물론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 부분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목측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실에서 이렇게 상부기관에서 오셨다 가신 분들은 아마 다 자료가 되어야 어떤 나름대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운데 우리 종합소득세 부과한 농가 있나요?

없습니까, 없는 줄 아시는 겁니까?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준대상이 되어서 발부를 한 곳은 있고…

현재는 없습니까?

나중에라도 발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 기준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축산농가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도 모든 농가들이 다 해당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어느 사람은 그 기준이 미달되니까 종합소득세 해당이 없고 또 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고 이래서 늘 그런 것이 불합리하게 대두가 됩니다. 물론 다량의 축산농가를 하셨던 분은 여러 가지 수입원이나 모든 것을 따지면 거기에 저촉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소규모로 하셨던 분들은 해당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을 다니다보면 도로주변이든 농지 한쪽 가장자리든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축산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자료에 무덤이야기를 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밭에 뿌리려고 축분을 돈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 양쪽 가장자리에 쌓아 놓은 곳이 지역으로 다니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환경오염 폐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늘 검토하고 늘 행정으로 지도하고 늘 홍보하고 늘 그런 형으로 늘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말 검토라고 하면 검토에 뭔가 대안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늘 검토만 하고 끝나고 늘 그런 형으로 반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질문도 했었을 것이고, 어떤 민원도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 그때마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모기와 파리가 들끓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았거나 연구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파리, 모기 관련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소독을 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하기는 버겁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유충, 파리, 모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천적이 연구되면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부분, 파리, 모기 약 한번 돌려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 그 다음에 쳐야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구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건의를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스포츠용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축산농가가 농수산식품부 장관님께 건의하고 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농가들의 일이라고만 두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은 내 일과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도 축산농가다, 축산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일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건의되었던 내용, 제가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정말로 보상지침이 잘 좀 마련이 되어서 농가들이 두 번, 세 번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에 많은 소관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횡성한우가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에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좋은 답변도 받았고 좀 부실한 답변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이야기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꼭 실현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구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우리 학생 먼 거리에서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채남 대책위원장님, 그리고 농가여러분들 같이 자리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