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김동식 위원님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7월 12일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3,972억6,547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70억4,826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610억9,571만 원, 특별회계 361억6,975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0.8%를 초과한 31억2,371만 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이었으며 미수납액은 57억4,60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출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3,170억4,826만 원으로 일반회계 2,847억2,122만 원, 특별회계 323억2,70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0.4%를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 평균 규모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5.9%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2.4%에 해당하는 802억1,7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6종에 351억3,612만 원으로 조성액은 49억6,889만 원, 사용액은 3억9,9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채권은 전년도말 27억6,300만 원에서 26억6,653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54억2,953만 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말 227억8,800만 원에서 12억5천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 잔액은 215억3,8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각종 세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인 세입세출 확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1%로 도내 군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시군지역 평균 자립도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군의 채무는 2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하였으나 채무부담액은 군민 1인당 67만 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은 순자산이 7.2% 증가하였고 부채는 6%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9건에 13억1,79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688만 원, 가뭄심화에 따른 급수공급지원4,887만 원, 6월 서리피해농가 재난지원금 547만 원,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에 7억9,152만 원, 구제역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4억4,5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네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7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안 중 네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 및 용도 규정, 사무의 검사·감독 등을 규정하여 정선군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관계 등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개장한 정선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 시설의 사용료,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자와 유사명칭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헌혈 장려 계획 수립, 헌혈자 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발적 헌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