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정찬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고객지원과 평시에 고객들 또 우리 민원인들에게 참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들 잘하셨습니다.특히 우리 유동녀 과장님께서 요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빨리 몸을 회복하셔서 더욱더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고객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자 전년대비 현황을 보면 도세, 군세 포함해서 2010년도 41,846건에 43억 2,200만원, 2011년도 45,916건에 49억 400만원 해서 증감내역이 3,070건 5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증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여러 가지 서민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약간씩 증가됩니다.그래서 증가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현재는 5억 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금년도 3개월밖에 안되거든요.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이고 3,4,5월 3개월 동안 징수를 했습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금년도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은 구제역이라든지 AI 지원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하반기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확충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만위원
징수반을 보면 4개반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징수대상을 보면 200만원 이하 체납자를 전담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체납인원도 워낙 많고 건수도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을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이 배당해서 징수하도록 추진했습니다.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징수금액도 적고 상반기에는 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하반기에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09명으로 되어 있고, 징수반 편성을 보면 4개반에 18명으로 구성되어서 200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전담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가 200만원 이상은 별도로 팀장급 이상 반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독려하고 있었고, 이달에도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팀장급 이상이 징수독려를 하고 또 건수가 많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는 전 직원들이 독려하도록 그렇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류하였습니다.
이종만위원
세외수입 체납현황도 286건에 2억 1,135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괄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저희 세무회계과에는 국공유재산하고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여기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이런 금액이 큰 게 정책개발단이라든지 주로 타 부서에서 많이 체납돼 있고, 저희는 국공유재산 체납된 게 한 4-5천만원 정도 됩니다.그것도 하반기에는 집중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읍면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체납된 사항도 여러 가지로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독려계획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하반기에 이것도 강화해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징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욱 열심히 독려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돼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로 구분이 돼 있다가 금년부터는 단일세목으로 돼서 취득세가 됐습니다.
왕영관위원
감면되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구입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왕영관위원
그 감면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등록·취득세 감면받은 것을 추징 당합니다.그렇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목적대로 사용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2년 이내 매각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왕영관위원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감면한 부분을 다시 추징합니다.
왕영관위원
제가 그런 경험을 가져봐서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고지서를 송부할 때 안내문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납세자들은 지금 내용도 모르는 세금이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그래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때 연천군에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그걸 받고 내용을 몰라서 여러 군데 알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용을 알았지만 처음에 이런 고지서를 농민들이 받으면 내용을 잘 이해 못합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또 백학의 어느 분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세금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다고, 알아봐 주십시오." 해서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앞으로 이런 세금을 내보낼 때 연천군은 건수가 1년에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그런 자세한 안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로용지 제도가 어떤 정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지서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안 나가지만 추징한다든지 그럴 때는 사전에 과세예고를 합니다.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돼서 추징을 하게 되겠고 이런 부분은 고지서가 나가면서 과세예고문을 꼭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후에 매각하면 감면분을 추징한다든지 그런 안내문은 2010년 1월부터 그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문서로 나갑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사전에 그런 안내문을 전부 보내드리고 일반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고지서가 나가지만 추징하는 부분에는 과세예고를 사전에 전부 안내해 드립니다.그리고 거기에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다 넣고요.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과세예고가 나갔을 것으로 보는데요.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고요.그런 것을 받아서 본 위원도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에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했습니다.하여튼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전화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과세예고문에는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거든요.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을 것입니다.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누락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추가로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유선상으로 하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유선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실무담당자가 한두 명인데 그 수많은 사람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또 과세예고서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본인이 궁금하면 전화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런 게 1년에 몇 건 나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금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사후관리 대상이 한 300건 되고 전체적으로 600건 정도가 됩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앞으로 그런쪽에 민원인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메첼' 해서 체납된 세금이 정책개발단으로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확인을 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게 금액적으로도 1억 몇 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메첼이 부도라고 여기 체크를 해 놓으셨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건 체납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사실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내역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그것은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아마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납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메첼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정책단이라고 비고란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거기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거지요.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보는 사업부에서 다 부과 징수를 해야 됩니다.아마 건물사용료 그런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실제 연천군이 메첼의 대주주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왕영관위원
여기에 이렇게 표기된 게 맞는가.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하도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그 종류도 많고 또 관리하는 부서도 많기 때문에 비고란에 어떤 편의상으로 해 놓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릅니다.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도 징수를 못하면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해야 되고, 재산이 없다면 결론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일단 부도가 나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왕영관위원
아직 부도처리돼서 문 닫은 건 아닌데 부도라고 표시를 한 것이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받은 겁니다.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세수증대 연간목표,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해서 총 54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체납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전부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다 하고 또 예금조회도 다 합니다.예금이 있다면 예금도 압류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못하면 재산을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합니다.
왕영관위원
사실 적은 인원으로 그런 조치를 실시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적은 인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왕영관위원
하게 돼 있는데 우리 현 실정으로 그러냐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체납이 되면 전부 재산조회해서..., 그러니까 일이 많죠, 세무직은 만날 야근합니다.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야 되고, 예금조회해서 예금이 있으면 또 압류하는 거고, 직장조회해서 봉급이 있으면 봉급도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다 합니다, 강압조치를.
왕영관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규에 위반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얼마를 징수하면 얼마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경기도에서 용인, 안양 등 세외수입이 큰 데는 아마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추심원을 하던 경력이 있던 사람을 전임계약이 아니라 비전임계약으로 채용해서 그런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을 체납세금이 한 100억원 이상 많은 데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체납징수하면 아마 일부분 인센티브 식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군에 비하면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50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게 당년에 발생된 게 아니고요.죽 누적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보면 1,2년 된 것은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전의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부도가 났다든지 개인들도 전부 형편이 어려워서 못낸다든지 해서 상당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연천군 청사가 상당히 크다고 해서 8월 5일까지인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8월 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8월 5일 이전에 청사를 규정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천군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이론상으로는 처리가 끝났는데 아직 공사하려는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그것은 문제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청사를 줄이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행안부에서 공유재산법을 작년도에 개정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청사를 쓰도록 제한이 됐습니다.우리가 5만 미만이 되기 때문에 본청은 8,385㎡고 의회는 1,500㎡ 그 안에만 써라,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실이라든지 기계실 부분이 전부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있는 사무실이 넉넉한 사무실도 아닌데 그걸 줄여서 옮겨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지하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전산실 같은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까 정리 안되는 부분이 약 950㎡가 아직은 있습니다.우리가계획을 낼 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냈습니다.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왕영관위원
도에 낼 때 그렇게 내셨다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중앙부처에서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한을 맞춰서 향후에 해 나가라는얘기죠.우리가 그 많은 면적을 줄이려면 실과소 어디 갈 데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내용을 보면 비용도 상당히 리모델링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연천군이 별안간 인구가 급감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 경향이 있죠.5만 이상만 돼도 조금 여분이 있는데 5만 미만이다 보니까.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시군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런 문제가 없고 연천군만 해당되고요.강원도는 아마 전 군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다 줄이려면 돈 들어가야 되고 예산낭비니까 시군에 어느 정도는 위임해 줘서 적정하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연천군도 도에 그런 점을 어필해서...,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전에 군수님께서도 구두로는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행안부에서 오셨을 때도 갑자기 줄이라면 되느냐 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실과가 적은 것도 아닌데 완화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말씀을 하셨어요.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우리 군금고 관리를 농협군지부에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군금고를 하려면 자격이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금융권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위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왕영관위원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보통 3%대 금리인데 일반 시중 2금융권이나 다른 쪽의 금리 또 1금융권에서도 평소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거의 1%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자율은 저희가 2007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약정서가 있습니다.거기 보면 7조에 '시중 금융기관 형평에 맞는 최고 이율을 적용하되 우대금리 0.3% 가산한 금리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습니다.현재는 3.25%거든요.3.25%에서 가산금리 더해 주는 금리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전에 5%씩 됐을 때는 많이 받았어요.
왕영관위원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라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3.25%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래도 대략 각 실과의 기금이나 이런 이율을 보면 3.2%대도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면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를 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낮은 금리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꼭 계약을 해야 되는가,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세수를 늘리려면 이자를 높게 받아야 되지 않냐.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왕영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정기예금은 1년짜리를 3.4% 받고 있고요.금융채권 같은데 우리가 거의 4-50% 들어가 있는 데는 이자율을 6-7%를 받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조그마한 금액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물론 기간이 길지만 지금 7% 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또 금고를 운영하려면 인원이라든지 세입부분을 전부 징수해 줘야 되고 지출부분이 상당히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것을 한 번 조사해 봤더니 거의 우리 금리와 비슷하고 수원인가요, 어디 농협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금고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거기도 거의 금리가 비슷합니다.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중금리를 은행에 따라서 조금 좋은 고객은 더 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영관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쌍방이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쌍방에 의해서 한 거죠.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금고를 정할 때는 그런 문제도 깊이 심도있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우리 군 이자가 좀더 늘어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물론 저희가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협을 군금고로 지정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더라도 금리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유리한 쪽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그리고 군금고도 꼭 1금융권에.., 각종 기금은 별도로 다른 데에도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금고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도청 제2금고 식으로, 도 일반회계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A라는 은행에 계약을 하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수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우리 연천군의 기금이 거의 90억원 내외 되는데 이율을 보니까 각 실과의 금리가 3.2%, 높은 데는 3점몇 % 그래요.제가 일반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금리를 물어봤더니 평균 4.2% 기본금리를 줍니다.3.2%하고 4.2%면 1% 차이에요.또 농협에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억단위 되면 0점몇 %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4.5%를 받는다고 볼 때 3.2%보다 1.3% 차이면 우리가 기금만 다른 데에 예금을 해 줘도 1억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매년 군지부에서 발전기금을 8천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예산은 그렇더라도 기금은 별도로 다른 데에 예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꼭 거기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열어놓고 금고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가 금리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정 안되면 기금을 타 금융에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다 적은 예산도 아닌 군 일반예산을 꼭 묶어서 주라는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천군이 유리하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 제안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올 12월 말인가 군금고 지정이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는 분명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군금고에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타 금융권에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되 분명히 우리 군에 이익이 가는 쪽에서 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이자소득을 적게 준다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가능한데 못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중에 누락된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지자체 청사면적 축소운영 관리현황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기준면적이 본청 8,385에서 건축면적 1만 2천 해서 죽 빼면 제가 볼 때 맨 마지막 보면 953.44㎡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왕규식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부분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 추가면적은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해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행안부에서 요구하더라도 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현재로서 어려우니까 앞으로 정비해서 그런 부분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요,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하여튼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어떤 것때문에 되나 안되나.다음에는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결손처분하는 것도 많고 체납도 많습니다.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재산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습니다.자동차가 대수가 많아지고 부과되는 세금도 많고 또 아무래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이 많이 있는데요.그런 부분이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나 항상 감사할 때 보면 체납징수팀, 번호판영치팀 등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차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동을 하는 건지 의문스러움을 많이 느낍니다.연체율이 전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물론 과장님은 연체율 늘어나는 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월되는 것은 또 결손처분으로 다 빼버려요.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못받는 거에요.그것을 영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진짜 그 사람들한테 체납세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까 왕영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작년에도 우리가 자동차 영치하고 그런 게 한 90여대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고 또 달라진 것은 체납이 많이 된 사람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부 분납제를 활용하도록 해서 체납된 세금을 줄이도록 해 나가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전국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라 해가지고 5회 이상 체납된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북부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영치할 수 있도록 협조라든지 이렇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에 보면 아까 메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공유재산 사용료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84건 해가지고 2억 4,263만 3천원인데 메첼에서만 안낸 사용료가 1억 4,171만 4천원이에요.메첼에서 미수된 게 58% 됩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일반서민들한테서 못받는 것도 사실 다 받아내야 되고 어려운데 우리가 관리하고 연천군에서 하는 메첼한테 58%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어떤 식으로라도 받아내야지, 메첼이 그렇게 돼서 지금 안되는데다 피드넷이라고 해서 거기 2,643만 9천원 또 못받고 있죠? 피드넷에 옥계리 공장 임대사용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안 알아봤는데 관리를 정책개발단에서 하고 있거든요.저희가 직접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우리 세외수입계 인원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각 사업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왕규식위원
아니, 담당부서더라도 하여간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건 세무회계과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물론 저희가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이런 정도지 우리가 일일이 다 징수하러 다니고 그럴 인력도 없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분임징수관으로 전부 위임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부서에서 무엇을 압류해서 받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공유재산을 메첼한테도 못받고 계속 있는데 피드넷에 줄 때 사실 선금을 받고 주든지 그래야지 계속 공장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세수에 지장을 주고 자료에는 이렇게 만날 미수금으로 남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체납이 된 것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어려움이 있다기 보다는 지능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그 분들 습성이 안갚고 딜레이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정책개발단에서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처분하는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금고를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것 말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금고 약정하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1년에 군지부로부터 8천만원씩 해서 3억 2천만원을 받습니다.3억 2천만원 받는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8천만원을 받아서 5천만원은 향토장학기금으로 넣고 3천만원은 행사비용 같은데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3천만원 부분은 요청이 오면 협의해서 직접 지출했습니다.예를 들어서 구석기축제라든지 농산물축제 이런데 일부 비용을 보조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8천만원을 전부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향토장학금은 세출로 편성하고 또 3천만원은 구석기축제라든지 농산물축제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일시불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받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향토장학기금하고 입금됐을 겁니다.
왕규식위원
군지부에서 협력기금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당시에 계약 약정을 할 때 금고를 맡으니까 일부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 놓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죠.
왕규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금고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제1금융권이라 해서 사실 연천군에는 국민은행하고 군지부 2개가 있는데 군지부에 하든 국민은행에 하든 경쟁을 시켜서 발전기금을 3억 2천만원이 아니라 한 10억원도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계약의 칼자루를 잡고 하면서 만날 수세에 딸려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수세에 딸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저희가 확실하게 갑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에 몰려서 하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 어렵고, 하여간 왕영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왕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돼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군금고는 사실 일반회계나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기금은 제2금융권에 해서 단위농협이라든지 그런 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제가 조례를 보니까 각 실과에서 기금을 운영해서 예금을 예치하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하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각각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어떤 실과의 것은 사실 타 금융권에도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기금별로 다 관리조례가 있거든요.조례에 보면 대부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그런데 어떤 기금은 타 금융권에도 넣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기금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죠.조례를 보면 대부분 군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아니, 조례로 되어 있으면 군지부에만 넣는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다니까요, 다 다르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다르지 않은데요.
왕규식위원
다른 게 있어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대부분 조례를 보니까 군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군금고가 농협군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금을 하는 거죠.
왕규식위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호를 개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점심밥 한 끼 편안하게 눈치 안보고 편견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 군정질문때도 군수님에게 무상급식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군수님도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실시할 수 있으면 해 나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이 내년이나 후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올해 벌써 한 1년이 지나가는데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무상급식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전 학년 다 금년부터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도교육청의 계획은 내년도에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0%의 대응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경기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를 부담할 경우에 예산상에 커다란 부담은 없는데 도하고 도교육청의 관계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실제로 우리가 30%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3학년 무상급식은 내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학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도 물론 큰 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대응지원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30%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우리 군에서 큰 예산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하고 도교육청 간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감안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부분에 2,3학년을 먼저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내년부터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서 30%를 할 경우 1억 3,900만원 정도 부담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 일환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런데 인근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지만 포천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도에 12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상급식의 일환으로 중학교까지.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았서 그런지 200명 이하 19개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의 도움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한 25%나 되나요? 양평군 초등학교 24개교 4,900명 정도에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학교 12개교 2,896명에게 총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우리 연천군도 교육사업으로 군수님께서 앞으로 지금보다 배로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연천군에서도 우리 중학교만 봤을 때 총 학생수가 1,430명입니다.중학생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4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중학교 전체를 할 경우에 우리가 30%를 부담하면 2억 1천만원 정도면 됩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유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혹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해 주면 더 좋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30%입니다.
유상호위원
30%만 부담하는 거죠? 30%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인데 만약에 2,3학년의 예산이 잘못됐을 때를 가정하잔 얘기죠.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에 30% 아닌 100%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못됐을 때 우리는 예산집행을 안할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계획이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쪽하고 어차피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2,3학년 전체를 할 경우 4억 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수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도교육청의 대응사업을 저희가 유도해야죠.유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 군이 그렇다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아무래도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00%를 가지고 무상급식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자체가 30%를 부담해야 될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70%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다 대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가 먼저 하더라도?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쪽의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70%에 대한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정해서 100% 다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70%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우리가 또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무상급식을 하면 좋은데 사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환경개선이라든지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무상급식은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대응사업이 내년에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더라고요.물론 우리는 30%지만 다른 재정자립도 규모가 큰 시군 같은 경우는 50%, 70% 이렇게 반대로 더 부담하는 시군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시군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도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외에 군수님이 여러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유치원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군에서 운영하는 군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사립어린이집 이런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상급식 일환의 사업들 중에서 유치원부터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우리 지자체 연천군에서는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단 중학교부터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시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그런데 또 대응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30%만 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유상호위원
경기도에서 100% 다 된다면 모르는데 또 안될 수도 있는 것을 가정해서 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중학교만이라도 스스로 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유치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우리 군에서 대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중학교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내년에 70% 대응사업이 완벽하게 다 된다면 우리 연천군 중학생 무상급식에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유상호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이 계속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저하고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부분은 도교육청도 방침이 있으니까 대응지원사업쪽으로 우리가 방침을 정해 놓고 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이 안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 형편을 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천이나 양평 이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무상급식 사업은 군수님과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은 꼭 실시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아무튼 내년부터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응사업으로 하든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든 꼭 실시되리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 청산골프연습장에 관한 질의인데요.당초에 장탄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의해서 장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립이 됐는데 인센티브 사업이죠.이게 2010년도에 준공을 했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작년에 완공됐죠.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거기에 새로 또 무엇을 하시는 건지 4,200만원인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이게 어떤 내용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완공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의 개선사항이 몇 가지가 나타난 게 있어요.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공단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온 거고 저희가 이 사항을 진짜 시설 개선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1년도 안된 시설을 공단에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바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좀더 운영을 해 보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닌 경우 같으면 안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거기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4,200만원보다 아시다시피 앞에 그물망 부분 있거든요.현장 보셨겠지만 그 안쪽으로 공이 떨어질 경우에 직원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공을 끌어내는 상태인데 처음 그물망이 시공된 지 얼마 안돼서 아직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지만 눈, 비 맞고 세월이 지나서 그물망이 삭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큰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게 가장 급하지 않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내용들을 보니까 타석 매트 교체하고 포청기 설치, 로비 통로에 카페트 설치하는 것, 화장실 비데설치...,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카페트는 미끄러진다고 그러는 얘기고 포청기는 주로 야간 연습이 많으니까 야간에 벌레들 그런 이유가 다 있죠.
유상호위원
이유야 당연히 있겠죠.그런데 1년밖에 안된 30억원씩이나 들여서 만든 건물에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지 지금에 와서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게 그 분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직 공사를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대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10년도에 수지내역을 보면 수입이 8,274만 4천원이고 지출이 1억 1,500만원입니다.한 3,300만원이 더 지출된 거죠.지금 수지가 전혀 맞지 않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운동을 하진 않지만 초창기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왜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3,4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코칭 프로까지 포함해서.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무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인원이 일반 골프연습장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구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연습장 개장 후에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회원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회원들이 자꾸 이탈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계속 정기회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에게 당초 10%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니, 10%라는 얘기는 없었고요.제가 알기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계인수 받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 과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마을에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탄리 주민들이 자판기 하나만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을 가지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자판기에서는 뭐 얼마나 나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이런 모든 인센티브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청산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잘 안되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만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소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화장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뭔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데 거의 지지부진하고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셔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다음에 4,28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 적자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골프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소요산이라든가 밖으로 나가는 불편함을 연천군에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써 그 분들의 체육진흥 활동에 우리가 큰 도움을 주긴 줬지만 꼭 아셔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자운영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을 잘 하게끔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질감을 가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골프 칩니까? 골프채 막 가지고 다니는 것 농민들이 보면 괜히 별로 기분이 안좋죠.그런데 인센티브라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가면 그래도 그 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한 수몰지역 농가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욕구 증대 해소와 새로운 체험교육 관광지로서의 연천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군남면 삼거리 임진강 일대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이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행정절차를 지금도 밟고 있고 원래는 금년도에 국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추진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처 방문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포함돼서 거기가 17만㎡ 정도 5만 3천평입니다.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몇 차례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 출신의 공직 계통에 계신 분이 협조가 좀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난번에 방문해서 얻었습니다.제가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가지고 내일도 방문할 것이거든요. 농림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대로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게 되면 1단계 토지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농림부 협의때문에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지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사실 저희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5만 3천평 정도 했을 때 최하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있습니다.사실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사업비나 이런 댐 관련된 사업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농림부 협의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협의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에서 승인절차만 남은 것이거든요.그게 날짜로 치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리고 유원지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보상비는 1단계로 110억원 들여서 4만 5천여㎡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토지하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다 완료했고 현재 내부에 있는 시설 철거나 폐기물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보상비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5만 3천평에 대한 것이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욱 노력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유원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4억 5,900만원, 2010년도에 5억 5,100만원, 2011년도에 4억 7,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9년도 이후 광역보조금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사이클 대표팀이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우리 군 같은 경우 최초 2003년도에 사이클부를 창설했는데 창설 당시에 도의 약속이 매년 일정금액의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정액으로 7천만원씩 지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그런데 그 계획이 2009년부터 바뀌어서 도비 7천만원이 전액 교부가 안된 거죠.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데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는데 아마 도의 재정이 그 시점부터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지원이 계속 안되고 군비가 그만큼 추가로 들어가게 된 거죠.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과 연대를 할 계획입니다.일단은 도비보조금 2억원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그게 확보될 수 있도록 도 체육과나 체육회를 다니면서 따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우리 군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선수 중에 국가대표팀이 2명 있습니다.둘 중에 1명 이혜진 선수는 해외 전지훈련을 나가 있고 2010년도에 저희가 다른 때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포상금이 있거든요.그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2개를 땄기 때문에 금메달 하나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나가는 바람에 다른 연도보다 예산이 많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작년도 성적 실적을 보면 제57회 3.1절기념 강진일주 전국도로 싸이클대회 단체종합 3위, 2010년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 싸이클대회 종합 준우승, 2010년 음성 청결고추 청주 MBC 전국사이클 경기대회 종합우승, 제12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2010년 8.15경축 전국실업도로 사이클 상주대회 종합 준우승,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또 국제대회는 제17회 아시아주니어 선수권대회 금메달 4개, 2010년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금메달 2개,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주미, 이혜진씨가 참석했고 또 금년도에는 2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2010년 대통령기 가평일주 전국도로 사이클대회에서 최우수 지도자상과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음성 청결고추 청주 MBC 전국사이클대회 등에 참석했습니다.또 금년도 국제대회는 2011년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이주미 선수가 참가해서 개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대회 경기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매번 대회때마다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제가 못갈 때도 있었습니다.그럴 때는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신 가서 같이 위로도 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 대회때는 군수님도 한두 차례 다녀오신 적이 있고 일정을 할애해서 선수들이 좀더 힘을 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연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우리 군청팀이 훌륭한 선수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각종 대회를 강진, 가평, 음성, 상주 등에서 하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경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대회를 유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이클대회를 유치하려면 일단 사이클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트랙경기가 있습니다.트랙경기는 벨로드롬 경기장이라 해서 경사가 돼 있는 트랙경기가 있습니다.그것은 경기도에 있는 데가 의정부밖에 없습니다.그래서 트랙경기를 할 경우에는 의정부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인천 이렇게 시도별로 1,2개씩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에서 경기를 주로 하고 또 도로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3.1절기념 강진대회라든지 가평대회라든지 이런 도로사이클 대회도 있습니다.이 사이클대회들이 수회째 거듭 운영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사이클 대회를 유치하려면 연천군수배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걸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대신 금년도 10월 6일부터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20여년만에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하거든요.주개최지가 고양시인데 우리 군에 사이클 도로대회하고 MTB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했습니다.그 기간 중에 사이클대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연천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어제 시설관리공단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관리현황을 보면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 야영장이 있습니다.작년도 1월부터 6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단순비교했을 때 캐라반 같은 경우 이용률이 48% 감소됐고, 캐빈하우스도 54% 감소됐고, 야영장 같은 경우는 25%가 감소됐습니다.급격히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야영장, 캐라반 이런 것이 날씨가 굉장히 좌우하거든요.날씨가 금년 1,2월하고 작년에는 굉장히 혹한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주말에 예약은 다 완료되는데 취소하는 인원이 자꾸 생기는 거에요.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급격히 줄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개소당 10억원 내지 20억원씩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 웬만한 지자체마다 이런 시설들을 다 만드는 거에요.또 개인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고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얻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났었는데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반대로 우리 군에서는 그쪽에 관광지시설 정비사업 해서 금년에만 3억원 쓸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타 시군에서 이런 야영장이 많이 생기고 개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꾸만 시설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나 해서 다른 모색할 방법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새로 신규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요.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입니다.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단체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그런 부분의 편의시설을 개선한 거고요.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생기고 캐라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설물들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자주 망가집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시설들은 현재 없고요.보완되는 시설은 야영장쪽에 관리동 양쪽에 있는 상가부지를 야영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전기시설 없이 그냥 썼었거든요.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야영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한 것이 있고, 아랫부분 야영장에 사실 전기시설이 부족합니다.그런 부분에 보완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거지 새로 더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부지를 더 넓히는 것은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부지는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31만 2천평을 지정받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려면 별도로 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고요.다음에 한탄강에 보면 한여울폭포를 설치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2년 전에 2009년도 8월에 준공됐는데 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17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상상도 못하는 예산인데 2년 동안 며칠이나 가동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가동은 성수기때 주로 많이 가동하고요.제한적으로 하죠.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대용량의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가 쓰여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그래서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하고 타임을 이용해서 가동을 하고, 야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라든지 비오는 날 악천후때는 가동을 중단하고 겨울철에서는 보셨겠지만 빙벽을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얼려서 빙벽만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겨울에 빙벽 얼려 놓은 것도 봤어요.얼음 보셨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한탄강이 안타까운 일인데 한탄강 수질때문에 빙벽의 색깔이 가히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신천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엊그제 기공식을 했지만 청산산업단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탄강 수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그때쯤 되면 거기에서 겨울철에 빙벽타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한여울폭포라는 것도 그렇고 그 앞에 별자리는 건설과에서 설치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처음에 발상은 좋아서 해 놓으면 좋겠다 해서 막상 투자를 해 놓고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그런 것을 다 예측 못하고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 할 때 사실 연천군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앞에 들어오는 조형물도 그렇고 누누이 우리가 감사때라든지 계속 지적합니다.그런 것을 하나 설치할 때 용역을 줘서 설치하는데 그렇게밖에 안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사용료가 많아서 가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지금 이렇게 좋을 때 폭포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안할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기료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탄강이 사실 볼거리, 놀거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찾아오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지금도 계속 벤치마킹 다니고 어떤 시설을 더 도입해야 될 건 없나, 또 일부 어떤 사업자가 사업제안한 서류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광지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거든요.그런 볼거리 차원에서 저희가 한여울폭포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그 땅이 처음에 토지매입 당시부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토지를 지역주민들이 기꺼이 내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폭포를 설치하게 된 거죠.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럼 운영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폭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폭포가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시설비만 17억원 들여서 운영을 안하고 1년에 가동하는 게 며칠이나 돼요.무슨 행사때나 혹시 한 번 가동할까 솔직히 날짜로 따지면 없을 거에요.가동을 안하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매일 몇 시간씩 가동을 하죠.
왕규식위원
매일 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규식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악천후때 비오고 이럴 때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규식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기때는 강물이 범람하고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밑에 수중모터가 분명히 강에 박혀 있을 거에요.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강 안에 있습니다.수중모터가 강 안에 있고 모터 자체가 수중모터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왕규식위원
아니, 수중모터인데 토사가 내려와서 매립되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토사가 들어가서 매립되게는 시설을 안했고요.수질이 안좋다 보니까 그 물 앙금이 가끔 쌓일 때가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규식위원
그리고 수질이 깊지 않은데 동계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겨울에 얼려서 빙벽을 만들어 놓고 가동을 다 중단시키죠.
왕규식위원
모터를 건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대로 놔두죠.
왕규식위원
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별자리 관리도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별자리는 저희가 아직 인계인수를 안받았고요.
왕규식위원
앞으로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시설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아직 저희한테 얘기는 없었고 지금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할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규식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지 용역사업도 많고, 우리 자료에 준 것도 용역이 10개씩 되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임진강이나 1.21침투로나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시려는 의욕은 충분히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어떤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 다 괜찮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고.그런데 특히 연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고랑포구, 1.21침투로, 임진강관광지 사업 등 한 6-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렇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을 작년인가 과장님께서 처음에 보고하시고 예산을 얘기하실 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했더니 도비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맞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국비죠.
왕영관위원
예, 글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연천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관광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임진강 사업도 그렇고, 고랑포구 사업도 그래서 국비가 연차별로 반영이 되도록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처에서 확보할 예산들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거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못받았거든요.제가 알기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중앙에서부터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고랑포구 사업도 그렇고 임진강 사업도 국비 요청하고 몇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연하고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제가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문광부에서 그 사업을 계획했더라도 우리 연천군에서 어쨌든 그런 의향을 그쪽에 얘기했기 때문에 선정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문광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문광부의 사업에 반영된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또 문광부나 이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 반영되게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왕영관위원
우리가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고랑포구 사업도 2012년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내년입니다.올해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되고 땅도 아직 사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임진강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201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런데 거기도 예산확보된 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완
왕영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벌리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나 해서 집중하고 한 군데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여러 군데 벌려놓고 사업은 예산확보가 안돼서 지지부진하고 고랑포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상당히 어렵다는 보도도 나오고 지금 또...,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 파주 문산에 금파취수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바깥에 있는 겁니다.보호구역 내는 아니고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사항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상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죠.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것도 조만간에 행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추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돌상어라든지 꾸부러진 생전 듣도 못한 물고기들 서식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사한테 별도로 지시해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그것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그래서 수용이 된 것으로 해서 조만간에 그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고랑포구도 토지매입비가 확보됐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건때문에 접경지역사업비로 30억원 정도 확보돼 있는 게 있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내년에 임진강도 아까 답변하실 때 토지매입배가 100억원에서 150억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임진강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진강 사업 토지매입비는 확보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왕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매입을 하면 좋은데...,
왕영관위원
내년이든 후년이든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는 거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 계획대로 고랑포구도 2012년에 준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왕영관위원
또 임진강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준공하는 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임진강 사업은 일단 우리가 기 매입한 토지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고랑포구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국비확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여러 군데 벌려놓고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모든 사업이 돈이 문제거든요.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올인해서 한 사업씩 빨리 끝내야지 그런 쪽이지 지금 사실 여기저기 잔뜩 벌려놓고 거의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고 토지매입도 그렇고 전부 거의 초기단계에요.이미 사업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초기단계에서 머무르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지도 내년에 가봐야 아는 정도로 안개속에 있는 거고, 더군다나 4대강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올해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평창올림픽 유치되고 그쪽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자되면 결국 점점 우리 군은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너무 여러 가지를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꼭 될 수 있는 사업,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또 우리 군에 당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몇 개씩 끌고 가서 어렵게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석장리에서 한 것이 민통선 예술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거기 우리 군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도 그날 가고 과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지만 진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 참여한 인원보다 앉아서 보는 인원이 더 적을 정도로 참여도가 저조합니다.우리가 2천만원씩 거기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우리 지역의 낙후된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우리가 돈을 2천만원씩 지출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돈만 주고 너네들 알아서 하란 식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술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됩니다.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기초 인프라는 해 줘야지 돈을 주면서까지, 왜냐 하면 하다못해 행정기관에 백학면사무소도 좋고 먼 데서 못오면 인근 동네에서 이장님들한테도 홍보해서 마을주민이라도 참여해서 그런 예술을 접하기도 어려운데 참여의식도 높이고,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돈 2천만원 투자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날도 보니까 예술인들은 많이 와 있고 그 사람들끼리 그냥 즐기다 가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작가들을 초대하고 아마 박시덕 원장이 나름대로 자기는 국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타이틀을 걸고 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 사람 본 위원이 볼 때 20-3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앉아 있기가 정말 낯이 뜨거을 정도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문제까지 꼼꼼히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서 각 읍면에 이런 축제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마을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혜택을 받아야지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사실 민통선 예술제가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사가 너무 조촐하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개막식 당시에 참여했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민통선 예술제라는 게 개막식을 원래는 안했었거든요.안하고 한 달여 기간 동안 설치미술 또는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지 거기에서 개막식 해서 대중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술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거듭하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작가 30명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다채로운 예술제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예술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제안해서 그러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재작년에 백학면사무소 옆에 공터에 나가서 무대를 만들고 개막식 행사를 거기에서 한 게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무대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또 개막공연을 밖에서 하면 안에 있는 설치조각전 이런 것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들어간 것이거든요.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적게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부의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학교나 이런 쪽도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 행사로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물론 그 예술제에 개막식 행사가 전부는 아닙니다.그런데 개막식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개막식이나 어떤 식을 갖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의원들도 초청하고, 지역의 유지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 개막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거주하지만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초창기만 해도 상당히 홍보가 됐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거의 두 손 놓고 과장님만 신경쓰고 계신 거지 사실은 돈 2천만원 집어주고 너희들 해라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예술을 진흥하는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그렇고 자꾸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접하게 하고 지금은 관심이 없더라도 또 자꾸 접하다 보면 흥미를 갖게 되는 건데 학교측하고 협조해서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막식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우리 돈도 돈이지만 하여튼 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현재 연천군에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가 지금 현재 우리가 93명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왕영관위원
지금 대상자가 3,345명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918명이요.
왕영관위원
대상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대상자가 918명.
왕영관위원
전체가 918명이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저소득층 자녀입니다.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이런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지금 그게 5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나간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을...,
왕영관위원
금액으로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465만원이요.
왕영관위원
우리 예산이 전체 얼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왕영관위원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요? 매년 4천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고 그렇다면 큰 예산의 의미가 없거든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문화생활에 마음적으로 참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면 기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사실 이 대상자들이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 사회복지사하고 군의 주민복지지원과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1대 1로 전화상담 비슷하게 한 것이거든요.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여력들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쉽게 회원가입을 해서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그런 사항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해서 이 사업이 점차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랑포구를 용역을 주셨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원래 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용역중단을 했죠.아까 말씀드린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문제가 제기돼서 용역을 중단시킨 겁니다.그 부분이 완료되면 두 달여 기간 정도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남아 있는데 용역재개를 해서 완료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용역이 2011년 2월 21일 기간만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기간만큼 중단할 수 있습니다.일단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끝내면 바로 용역재개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왕영관위원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용역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유효기간이 있다든지 하면 재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무기한 용역을 연기할 수 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축제도 축제지만 특히 관광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지금 토지매입도 그렇고 본 위원은 사실 토지매입비가 제일 큰 문제에요.물론 국비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국비확보도 내년에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군비로 토지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얼만큼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접경지역사업비도 물론 올해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접경지역사업비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전부 접경지역사업비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도 각 부서에서 접경지역사업비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답변들을 전부 하시는데 접경지역사업비가 무슨 수백 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는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연천문화원의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문화원 운영하는데 별 문제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 연천문화원 활동사업비 내용 중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문화아카데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못했죠.몇 가지 문제때문에 못했고 그것 대신 임진강에서 임진강 용왕제를 문화원에서 했죠.문화원의 사업활동비가 몇 가지 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문화아카데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장고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선진지 답사하는 것 등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게 2년차 정도 되는데 이사님들하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문화원이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순옥위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아마 구제역때문에 못하셨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순옥위원
현재 문화원에서 군장병 대상으로 유적지에 대하여 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아직 하는 건 아니고요.저희 군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관내에 다소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 중에서 모범장병들이나 전역예정 장병을 선발해서 매월 한 번씩 관내 문화유적지 투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3년차가 지났는데 작년도에는 천안함 사건이나 그런 문제때문에 전혀 못했고요.금년에도 구제역때문에 못하다가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매월 45명 정도 관내 문화유적지를 투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장병들이 전역 후에 그런 추억을 가지고 연천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그 사항도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잡혔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건 없는데 내년도에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 준비가 된다면 문화에서 점차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연천군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장병에게 관내 문화를 알리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학생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해 일부 연천역사에 대하여 접하겠지만 연천군에 대한 중요문화재를 알릴 기회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사업을 자원봉사자나 학생 대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학생계층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초등학생들은 좀 어리고, 고등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중학교 1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답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금년도에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연천군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는 안될 분들이에요.엊그저께 한탄강 집회 반대대책위에 마을주민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도 함께 갈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인원적으로 많죠.많은데 그 분들도 우선 내 지역을 잘 알아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든 자원봉사단체에서 주관하든 그런 방법은 검토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신천 수질현황을 보면 현안사항에 나타난 부분을 점검해 보았더니 수동교 밑에 수질검사가 COD가 2.38이 나온 반면에 신천 대전교 밑은 19.83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그런데다 색도 같은 경우도 수동천은 8.87로 상당히 수질이 좋은 상황이죠.그런데 신천 밑에 43.87의 색도로 실질적으로 나오는 폐수들이 시커먼 물이죠.지금 현재 동두천, 양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직까지도 수질개선이 안되고 그쪽에서도 폐수를 방류하는지, 방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폐수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겠지요.근본적으로 그전에 몇 년 전부터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수질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한강유역청에서 총괄적으로 한탄강정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거기에 신천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한강유역청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해서 신천정화사업을 우리 군도 하고 있지만 양주, 동두천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가나 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동두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산업단지가 구성되면서 염색공장의 폐수 방류처리를 정상적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편이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거기는 거의 정상처리가 돼야죠.
유상호위원
문제는 양주 같은 경우는 무허가 염색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거기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양주군하고 협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한탄강지키기본부는 4개시군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양주가 근원적으로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폐수는 그렇다고 쳐도 동두천도 아직 하수관거 같은 것이 100% 돼 있지 않거든요.제가 알기로는 70% 선인데 그런 게 다 오염원이 되고 있죠.
유상호위원
그렇죠.생활하수도 마찬가지로 연천군도 오폐수관로 열심히 깔고 있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연히 양주, 동두천도 신천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활하수라든가 폐수들이 어차피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연천군에서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전체적인 것을 한강유역청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도 동두천과 양주와 연계해서 생활하수라든가 폐수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또 청산대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2013년까지 완벽하게 완공되면 모르는데 아무튼 2013년에 완공이 되리라는 목표 속에서 내년, 후년까지 몇 년 동안 지금처럼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할 텐데 이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가 무허가업체이긴 해도 폐수처리량이 1만톤짜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500톤짜리가 있어요.그래서 지금 현재 3,500톤짜리는 가동을 안한다 하더라도 1만톤짜리는 정상가동을 합니다.우리 수질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옆에 지역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주야간으로 우리 수질팀에서 단속이나 수질상태를 아주 면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어쨌든 폐수가 나오는 양이 많고 폐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편법으로 무단방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유상호위원
이번에 임진강 문산취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파주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문산취수장에서 불소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서 추적조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추적조사한 결과 대전천 합류지점에서 폐수방류를 하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신천 합류지점에서 한 군데 폐수방류 구역을 발견해서 아마 연천군에도 통보한 것 같은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대전리 어떻게 하셨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문의했더니 거기에서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수치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더라고요.우리 나름대로도 거기를 재조사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 수치가 안나왔어요.
유상호위원
불소농도가 그 당시에 보고받은 대로 우리가 허용기준치가 15㎎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날 조사한 바로는 3,614㎎이 조사됐어요.상당히 차이가 많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이 분들도 허위로 이런 것들을 연천군에 알렸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들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기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파주시에서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딱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흘렸던 자료에요.그래서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신문이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꾸로 역추적해 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유상호위원
다시 한번 검사해 봤을 때 차이가 있었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 당시에는 폐수방류를 안했을 때 조사했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도 있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는 있죠.어느 때 하면 다르고요.
유상호위원
아무튼간에 폐수방류를 대전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제재를 가하고 정상적으로 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연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워낙 거기가 무허가시설에다 폐수처리한 분들이 상당히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아마 찾기 힘들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는데...,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해 봤는데 찾지 못합니다.
유상호위원
그래도 이 부분을 단속 안하고 그냥 놔두면 그 분들 나름대로 편법으로 폐수를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양주, 동두천에서 내려오는 당연한 폐수들이 많지만 연천 청산대전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게 한탄강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인정합니다.
유상호위원
최고의 관광지라고 자부하는 관광지 옆으로 시커먼 물이 내려가면 이미지상 상당히 안좋게 생각해서 양주, 동두천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고생이 많으신데 매몰지의 관리문제는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매몰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175개입니다.AI가 3개, 구제역이 172개인데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게 가재농장이라고 백석리에 2개소가 있었어요.거기는 우수나 건수가 들어가 서 매몰지 침출수가 옆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었어요.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도에 건의해서 지난 1개월 전에 옮겼습니다.그래서 현재는 172개를 저희가 다 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또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와서도 저희는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미산면에 있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옮겼다 이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건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침출수가 실개천으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뽑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그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갔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인근에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도 기본방침도 저희가 그것을 옮기기 전에 바이러스균 조사를 다 합니다.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매몰지 숫자를 관리하느니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도 된다는 환경부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왕규식위원
주변에 민원인들은 볼 때 이사 오는 과정이나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악취때문에 옮긴 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건 그렇고, 최근 언론에 전 군수님 부지 밑에 폐기물 콘크리트 잔해나 벽돌잔해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보도된 사항도 봤고요.
왕규식위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우리 지역이라서 아시겠지만 과거 10년, 20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그때는 사실상 매립지라는 게 없었습니다.그래서 개인이 관에서 할 때 움푹 파여진 지역이 있다거나 매립가능한 지역이라면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했죠.하물며 군청 옆에 하천이었습니다.이게 다 쓰레기로 매립이 돼서 지금 현재 평지로 돼 있는 거죠.예전에는 그게 법으로 허용됐던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게 20년 전에 되던 일인데 왜 최근에야 불거졌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 군수님 땅 옆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죠.그러다 보니까 언론분들께서는 거기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해서 얘기가 됐던 건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폐기물은 다 처리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처리하고 지금 집을 지었죠.
왕규식위원
그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처리비용이요? 그건 개인이 다 처리했죠.
왕규식위원
집짓는 사람이?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연천군에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잖아요.하수슬러지를 지금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내년도 소각로가 되면 건조해서 소각할 겁니다.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하수슬러지는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는 게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전문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어요.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그것은 슬러지가 아니라 하수가 맨 처음에 인입될 때 거기에서 걸러지는 게 있어요.그것을 갖다 매립장에 버려도 괜찮다라는 게 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르고 슬러지를 갖다 거기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감히 그럴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아끼려고 거기에 갖다 버려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오해한 부분이 반대로 아는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처분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은 그것을 톱밥하고 분뇨슬러지와 합쳐서 퇴비화하죠.
왕규식위원
퇴비화해도 상관 없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이상 없습니다.퇴비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다 하죠.
왕규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해배출업소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사실 공해에서도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 강이 2개 있고 개천이 많다 보니까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수질점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업소의 수질상태가 적정한지 어떤지를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죠.
왕규식위원
채수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마지막...,
왕규식위원
방출수 있는데?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사실 그전에 보면 폐수업체에서도 그렇고 저도 축산을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 옛날에 보면 우기때 무단방류나 다른 바이패스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혹가다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려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죠.개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죠.왜 그러냐면 저희 과 직원들이 우기때나 공휴일 이럴 때는 128이라고 해서 별도근무조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환경보호과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압니다.그렇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하고 고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더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 특히 우기철에 폐수업체가 방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유해야생동물 구제기간이 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지침사항 내려준 시기는 농작물 수확기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에요.그런데 저희는 특성상 민통선이고 또 민통선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많다고 판단해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방재단은 연천군 엽사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35명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시기만 정해질 뿐이지 나머지 시간이나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역은 전 지역이고...,
왕영관위원
어느 지역이나 누구나 가서...,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엽사분들이 청산분도 계시고 백학분도 계시잖아요.그럼 백학에서 나오면 백학분들 위주로 하고 보통 5명에서 10명 내외분으로 조직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영관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왕영관위원
혹시라도 그 분들이 규제나 시간제약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구제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거든요.농작물 피해도 많은 것, 눈에 보이기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보상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피해보는 것은 농민이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그렇다면 우리가 야생동물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 군에서 규제나 행정조치로 인해서 구제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되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한테 작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어요.그런데 지금 200만원만 늘려서 겨우 700만원 드렸는데 그 분들과 현장을 같이 한 번 경험해 봤어요.차를 다 가져가고 험한데 사륜 가져가니까 휘발유값도 엄청 들고 실탄값도 엄청 들더라고요.
왕영관위원
실탄값이 비쌉니다.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연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으세요.위원님도 아시고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예산 요구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왕영관위원
까치, 비둘기도 잡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나마 재정적 지원을 잘못해 드리면 행정적으로 잘 활성화할 수 있게 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기목책기도 지원하잖아요?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특히 전기사고가 지금 파주쪽에서도 일어났는데 그게 사실 불법입니다.한 줄로 찍 매가지고 하는데 작년인가에도 강원도에서 고추밭에 들어가다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안좋은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우리가 먼저 현장방문할 때 신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거기 담당자한테 질문하니까 그 분들 얘기가 하루에 유입되는 하수가 공장용량은 2천톤이라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3,500톤까지 유입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2천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500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했더니 "1,500톤은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1차 처리만 하면 2차 처리하고 공정 다한 것 같이 나가면 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서더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BOD도 정상으로 나갑니다.또 처리시간을 10시에서 밤 1시에 처리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분들 말은 하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떤 관로에 이상이 생겨서 다른 물이 유입돼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그것을 찾아내서 한다는데 지금 당장 볼 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상당히 방류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거든요.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2천톤인데 저희가 처리를 최대한 한다면 2,3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신서면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환경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량이 그 정도 되는 거에요.문제는 3천톤이 넘어서 3,500톤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그런데 5사단에서 어느 시설을 하면서 2008년도에 착공해 놓고 현재까지 준공이 안돼서 그 관로를 만들면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그게 계속 들어오거든요.저희가 제기했죠.우리가 처리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용량이 많다 보면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환경사업소 직원하고 우리 과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군부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확증은 가는데 아직까지 어디라고 딱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문제는 5사단에서 빨리 준공처리를 해서 시설이 완공되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하수가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신서면 그 수라면 분명히 2천톤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일반하천에서 물이 어디로 스며서 들어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왕영관위원
신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하고 있는 것 아녜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하고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오버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5사단에서 관로를 매설하면서 그쪽에서 유입되면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못찾고 있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추적 중입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을 찾아서 하수관로를 보수할 때까지는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정화가 덜 된, 그 사람들 말로는 1차 정화를 해 내보냅니다.그럼 1차 정화를 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정화가 덜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왜냐 하면 정화가 잘됐다면 굳이 다른 것도 다 2차 처리할 필요가 없죠.다 1차에서 내보내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차 처리만 했다면 이 사람들이 우선 급하게 대답했다고 보고 오버된 용량이 그냥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차로 우수침전해서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다 했을 때가 최고 좋은 건데 1차 우수침전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상은 없고요.
왕영관위원
하수가 침전처리만 거쳐도 괜찮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용량이 많이 왔을 때요.
왕영관위원
많이 오더라도 어차피 맑은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하수하고 섞여 있는 것은 분명할 것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상생활을 할 시간대는 분명히 전체 처리공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장이나 탱크저장 했다가 정상적으로 하수가 다 나가고 맑은 물이 들어올 때 나머지 부분을 다 처리하는 거죠.
왕영관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우선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본 위원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과장님이 그 사람들 생각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상당히 당황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의혹이 제기됩니다.그래서 불시에 몇 회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분명히 시행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렇게 해서 불시에 몇 회 정도 시차를 두고 그 사람들한테 비공개로 하고요.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시간이나 채수한다는 것은 공개하면 안되잖아요.비공개로 불시에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는 BOD나 모범수질에 맞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왜냐 하면 우리 연천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9십몇 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그 회사에 처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해서 96억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2011년 12월이면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2008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45개월을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라고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PQ라고 보통 하죠.사업수행능력이 얼마나 있냐, 기술자격이 얼마나 있냐 그런 것을 심의해서 하는 거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왕영관위원
심의를 하는데 만료되면 공고를 하든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받아서 그만한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몇 개 선정해서 입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입찰을 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그런 수질을 방류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적이라든지 방류수질이 정상치 안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물론 경영성에 요구되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술자를 영입해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것도 용역을 줘서 의뢰했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하고, 일반 사기업에 위탁 주는 것하고 다 용역을 했었는데 결론은 운영상이나 예산 소요되는 것을 봤을 때 위탁이 최고 낫다고 평가가 나와서 전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분들 위탁이 우리 군에는 유리하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고 아까 말쓰드린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도 분명히 할 것이고 사후대책도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렇죠, 원인규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유해요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용역사업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역 해서 5천만원 용역을 준 사업이 있습니다.2011년 6월 20일 용역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지가 얼마 안됐네요.용역결과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선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필요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우리 지역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이번에 구제역이나 AI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시름에 잠겨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런 사업을 해서 군에서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잘 처리하는 사업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혹여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성급하게 수용하여 축산농가들이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군에서 그런 쪽에서 그 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해서 가축분뇨가 발생돼서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법규시행을 해야지 쥐도 코너로 몰면 고양이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하시는 분이 그런 대비를 하고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선정 해가지고 조례개정 이렇게 해 놨는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아직은 1차 산업인 농업이나 축산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민이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닭이나 소 관계는 분뇨나 이런 것에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다고 나왔고요.문제는 돼지에 의한 축분이 우리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양분총량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상당히 밀식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우리한테 허가 낸 거나 신고된 것은 만약에 규격을 10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늘려지면서 축분처리장 이상으로 두수는 많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그런 것으로 인해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 공공처리시설에 150톤 일반업체 7개소가 액비나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현 축산농가를 많이 지도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끝에 와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지었어요. 저희가 제한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가한테 피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신규로 들어와서 할 때 수질을 오염시킨다든가 주변 밀집지역 주민들이 사는데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를 제한하는 거지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영농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신규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 본 취지고요.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8월에 환경부에서 새 지침이 내려온답니다.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게 할 것이고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는 거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특히 축산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의 문제에요.그런 점이 있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용역 줘서 이런 것은 처음 저도 자료에서 봤지만 사전에 이런 점이 있으면 보고라고 할까, 하여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활동하지 않을까.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돼지고 뭐고 아까도 답변 중에 돼지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천이 그만하기를 돼지 한 마리분 이상은 다 늦었습니다.다 늦은 사람들 돼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규제한다면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전혀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말씀 중에 허가내용보다 더 밀집사육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실질적으로...,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축분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우리 나라의 모든 가축사육 현실이 밀집사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든 돼지든 뭐든 좁은 국토에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밀식을 하게 됩니다.현실이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법의 조화를 잘 맞춰나가야 된다, 저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너무 급하게 규제일변도보다는 그 분들한테 시간을 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폐비닐 수거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30만 9,020㎏을 수거하여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3만 49㎏을 수거하여 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2010년도와 2011년도의 폐비닐 보상기준과 수거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폐비닐이 보통 우리가 밭에 나가 보면 검은 것과 하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7년도까지는 로덴이라고 해서 흑비닐은 ㎏에 200원을 보상해 줬고요.하이덴이라고 해서 하얀 비닐은 100원을 보상해 줬습니다.그런데 2008년부터 그것을 동일하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100원씩 나가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많이 수거하시는데 돈이 엄청 줄죠.거의 우리 농촌지역에는 검은 비닐을 사용하니까 배가 줄은 거에요.작년에는 지도자협의회에서 나가서 걷으면 100만원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50만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하는데 흰 비닐, 검은 비닐 그 가격차이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배로 없애버린 거에요.그러다 보니까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로덴과 하이덴은 같은 가격이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그럼 앞으로 수거계획은 무엇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수거는 주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수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가격차이때문에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에는 100원 했었는데 반이 주니까 의욕이 없어질 수도 없겠는데요.저희가 홍보좀 하고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영농후 방치되거나 불법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등은 수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상단가가 낮아져 수거량 역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고 판단하시니까 거의 우리 지역에서 줍는 것은 흑비닐입니다.그래서 무조건 보상가가 반으로 줄은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으신 건데 저희가 다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천상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구하면서 홍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계획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각 읍면의 미화원들이나 우리 본청에 있는 미화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특히 금요일에 행사하는 클린연천 행사때도 방치되어 있는 것이 도로변에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즉시 수거를 해 오고 있거든요.하여간 앞으로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농촌의 농업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실개천 살리기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의 하천을 보다 맑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 19개실개천 66개구간에 대해서 관공서, 군부대, 사회단체 등과 함께 1단체 1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이중 차탄천 구간의 정화실적을 보면 현재는 총 7회에 260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11년도 추진하신 실적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핑계 같지만 구제역이나 환경보호과에서 매몰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안을 추진 못했고요.하반기에는 저희가 상반기 못한 것까지 노력해서 맑은 실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종만위원
차탄천 구간별로 돌표석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몇 개나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자료에 보면 연천읍 차탄교에서 양수장까지 구간이 설명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어디부터요?
이종만위원
차탄교에서 양수장까지 돼 있는데...,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차탄교는 이 밑에부터 저 밑에 배수펌프장 보이는데 있죠?
이종만위원
배수펌프장 어디 있는 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청산수목원 밑에요.
이종만위원
거기가 아마 고문리 양수장인가 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고문리 양수장은 아니죠.
이종만위원
아니, 은대리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왕림교 아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왕림교에 돌표식을 보니까 실개천명, 차탄천 구간 대왕교에서 양수장까지, 담당이 연천농업기술센터, 맑은연천21, 연천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육군 제8210부대 35연대, 육군 제1723부대 999포대 이렇게 표식이 돼 있더라고요.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까지는 설치되지 않았어야 할 장소에 설치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왕림교에 이 표식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교정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담당구역을 말씀드리면 차탄천 신서면 지역에 사회복지과 신서면, 연천읍에 농업기술센터 연천읍, 군남면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과 이렇게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월 4일, 7일에 사회복지과, 신서면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했고 4월에서 8월까지는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만 추진을 해 왔습니다.나머지는 안한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차탄천 구간만 나와 있는 거죠.
이종만위원
글쎄, 차탄천 구간만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 독려해도...,
이종만위원
군남면 지역에 양수장부터 선바위까지 거기도 차탄천으로 돼 있습니다.거기도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실시는 했는데 그 뒤에 세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향후에 다시 저희가 활력을 넣어서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때에 실개천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주)엔텍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운영관리 협약서가 있는데 제24조에 보면 위탁자는 매월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받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종만위원
또 30조에 의하면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예상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최근 발전시책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끝에는 정산 받아서 정산검사하고요.
이종만위원
또 제8조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슬러지가 1일에 10톤가량 나옵니다.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문업체에 처리해서 연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어요.우리가 국비를 따서 소각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만들어 소각하자 했습니다.그래서 국비 14억원을 따서 현재 소각로에 시설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동시에 가동한다면 하수슬러지도 우리가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연간 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만위원
또 31조 2항을 보면 '단체, 군민이 현장시책할 코스로 개방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지역주민이 고용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 직원 42명 중에 70%가 관내이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만 태영엔텍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럼 관내 주민들이 거의 일하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의 주민들입니다.
이종만위원
아무쪼록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간단하게 5일장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평소 주말 끼지 않는 장은 쓰레기를 아침에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가 제대로 돼요.그런데 5일장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쉬지 않습니까, 2일 쉬니까 쓰레기가 엄청 방치되더라고요.5일장 상인들한테 쓰레기봉투가 몇 부나 배부되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5일장 대표가 아마 전곡에 계신 분이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조순옥위원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 배부한 것은 없고요? 제가 월요일 운동 가거나 할 때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혼잡해요.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못하니까 그런 날에는 상인들이 좀..., 보면 연천군의 상인들이 몇 %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조그마하게 파는 할머니들은 지역주민들인데 크게 하는 사람들은 연천군의 몇 %도 안된다고 봅니다.그러면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임원들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해 달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사실 저도 미처 몰랐던 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저는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게 원칙이라고 보니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신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부의장님이 많이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하루 유입량은 3,500톤 정도 되고 처리용량은 하루에 2천톤 된다고 했어요.그런데 그 당시 거기에서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2천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1,500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맥시멈까지 하다 보면 2,300-2,400톤 처리하겠죠.그럼 한 1천톤이 그냥 유출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출하냐고 그러니까 심야시간대, 쉽게 얘기하면 밤 11시나 새벽 4,5시경 그 시간대에 방류한다고 했어요.그분들 말씀은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면 일반가정에서 보통 그땐 안쓰니까 오염이 덜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배출한다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유입되는 게 시간대별로 따로따로 분류될 수 있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시간대별로 다 분류가 돼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평상시 아침에 깨서 5,6시부터 일상생활이 시작되면 하수가 들어오잖아요.그때부터 우리가 생활하면 8시까지는 목욕도 하고 그런 물이 내려온단 얘기죠.그런 것은 낮에 2,300톤 정도 처리하고 그때 당시에 오버된 몇백 톤은 관로나 탱크에 비축하고 있다가...,
왕규식위원
탱크에 여벌로 있을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톤 정도 돼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한 500톤 정도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왜냐 하면 그 말씀도 지금 안맞는 게 우리가 유입되는 게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1천톤 이상 유입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선이 된다는 게 마음대로 심야시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하루 24시간 중에 어디에서 유입되든지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같이 되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들어오는 것은 오염이 안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오염되는 게 아니라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심야대는 아무래도 안쓰니까 덜 더러운 물이 들어오잖아요?
왕규식위원
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을 1차 우수침전지라고 있습니다.거기에 해서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말씀은 그런데 사실 저장도...,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인정해 드렸듯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남계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에 인입하는 것, 여기에 새 시설을 증설하자고 하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주민이나 여건상 2천톤이면 충분하다고 받았는데 거기에 3천톤이 들어온다고 해서 1,500톤짜리를 갖다 더 올려붙이면 예산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못찾고 있는 거에요.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찾을 것이고.그전에 용량 증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안되길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계리쪽으로 내려가는 하수관거가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거기다 인입을 해서 그리로 처리하면 남계리 하수처리장은 일단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돼요.그래서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 사업비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하여간 이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미리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왕규식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류수나 유입수의 수질측정을 추측으로 야간시간대가 괜찮을 것이다, 어떤 시간대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간시간대고, 오전시간대고, 낮시간대고 무작위로 몇 번 정도 측정해서, 사실 어차피 지금 시간대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시간을 군남으로 빼신다고 하는데 빼시려는 공사나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대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최고로 수질의 탁도가 덜 됐을 때 융통성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