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원
강상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경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최은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안 251쪽입니다. 저희 녹지경관과 총 예산액은 2백 7억 2천 2백 49만 2천원으로 본예산대비 9억 9천 4백 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2쪽 시설비로 세어도 둘레길 정비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어도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둘레길 조성 예정지에 안내판, 퍼고라, 벤치 등을 설치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산업단지 수벽조성공사 5천만원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경서동 689번지 일원 인도정비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53쪽 길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비 지원을 귀히 요청하여 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시기가 다소 부적합하여 이번 추경에 시 지원 금액을 구비로 반영한 후 추진코자 4억 8천 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내 놀이시설물 교체 및 보수 공사 4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법이 의무사항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원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 설치검사를 대비하여 시설물교체 및 보수가 시급한 약 40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검사 기준 미달 시 공원 폐쇄조치 등 불이익으로 인하여 이용객들과 구민들의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됨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중 옥외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9억 9천 4백 82만 8천원으로 5% 증액된 2백 7억 2천 2백 4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예산안 252쪽 세어도 둘레길 정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서부산업단지 수벽조성공사비 5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253쪽 길쌈공원 조성비 4억 8천 16만원에 대하여 공원내 놀이시설물 교체 및 보수 공사비 4억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석남사거리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할 계획이 없나요. 그쪽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그래도 서구에 상업지역에 사람 많으니까 깨끗하게 조성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가좌동은 특화거리와 맞물려가지고 시행한 것이고 이제는 저희가 이쪽 석남동하고 검단 쪽에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순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2012년도 본예산이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중요한 부분 설명 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석남동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석남동 완충녹지는 총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단계가 3-2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올 연말이면 아마 거의 완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 지하주차장하고 맞물려서 그쪽이 정리가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비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번에 석남동 완충녹지 때문에 예산요구 했는데 그거 예산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하는 사업은 반영이 되었죠. 20억이. 나머지 구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될 수 있는 것이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길쌈공원 같은 경우 작년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구비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들이 위원님들에게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희 행정부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시로 반납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 다 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공원내 놀이시설 교체비 보수공사 이거 같은 경우 4억 가지고 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원래 저희가 40개소가 미달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육안으로 보시면 멀쩡한 놀이시설물이 많은데 저희가 잡기는 40개해서 2천만원 들어가면 8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8억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고 해서 저희가 4억 가지고 고치고 한번 안전검사를 맡아본 다음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내년 1월이면 그 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 아마 국회에서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라 아마 강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단 반만 잡아본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예산에는 안세우시고 지금 추경에 세우신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게 저희들은 유예가 될 줄 알고 연장이 될 줄 알고 너무 아까고 시설물이 그래서 안 세웠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세웠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다시 또 유예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교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녹지경관과에서 올리신 추경 내년에 이월될만한 것은 없나요? 올해 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길쌈공원이 이월이 예상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세어도 둘레길은 지금 경인 아라뱃길과 맞물리고 지금 선착장이 서구로 이전되면서 세어도를 관광개발화 하자는 취지아래 저희도 거기에서 일단 지난달에 우리 녹지관리 위원들이 20명이 들어가서 둘레길로 예상되는 도로를 우리가 나무도 치고 풀도 깎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모양은 갖췄는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간단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앉아 쉴 수 있는 정자라든가 벤치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 시설하려고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업단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것을 예견을 못했었는데 건설과에서 거기다 도로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단만 조성해놓고 그냥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수벽을 설치하려고 5천만원 을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길쌈공원과 공원시설물 교체공사는 설명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3억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해서 5천만원도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6월말로 5천만원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녹지경관과가 다른 과들에 비해서 가장 금액을 복지도시 올라온 것 중에서는 많이 잡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원내 놀이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죠. 너무 1,2년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인데도 기준에 미달한다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렇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민간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시설은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40개소에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외되어 있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올 9월인가 9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고 그때 지구별로 5억씩 해서 25억을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또 지금도 8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비율에 맞게끔 우리 여기에서도 50%를 40개소인데 20개소를 한다 그러면 저쪽도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하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어차피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랑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이미 관할권을 내려 보내줬다 이제 서구청 관할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계획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번에 8억도 그냥 모든 각 과에 뭉뚱그려서 8억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먼저 여기 있다가 가신 오과장님한테 우리 그렇게 하기 싫다고 문서를 띄웠습니다. 지구단위 산업단위별로 우리 공원관리 비용을 명시해 달라 문서로 그래야지 우리는 받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띄어놓은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돈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차피 똑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녹지경관과도 출장소 있다가 본청으로 와서 앞으로 똑같이 더 하겠다 더 신경 쓰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벌써 10년은 아니지만 5,6년 이상 된 것 아니겠어요.그렇죠.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세어도 둘레길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각 공원이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여러 군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다가도 둘레길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죠. 그때 예산이 보니까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또 이정표 갖다 놓고 불과 백만원 정도가 되었을 까요.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가까운 공원 아니겠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위원님 그것은 검단4동에서 문서가 왔는데 백만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운동시설물은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우리 실무자 내보낼 테니까 동장님이 요구하시는 것 다 들어드릴 테니까 요구 하십시오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최대한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검단4동 뿐만 아니라 우리 등산로 정비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등산로는 계속 훼손되고 정비해도 또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물도 저희가 마음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토지주들이 개발제한에 묶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서가 많이 이번에 또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신중하게 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세어도에 대한 최근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주변도 정리가 다 되지 않았는데 이게 그쪽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어도 문제도 그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세어도에 대한 종합 용역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둘레길 갯벌체험 하는데 거기 이렇게 목재 산책로 만들어놓은 그거 보수하는 것입니까? 혹시.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놓여 있는 산책로에다가 간단하게 중간 중간에 그늘에다가 벤치하나 놓고 그 마을에서 뒤에 소나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퍼고라 하나정도 설치하고 그 정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가까운 곳에다가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순위를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옥외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나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80만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이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에는 안 그랬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작년에는 미흡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 된 간판이 잘 보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체 잘 안 하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데 이제는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관리도 잘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산책로 있잖아요. 등산로에 놓여져 있는 시설물들 그 관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녹지관리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원적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빨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시설물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다음날 나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순찰제를 만들어놓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고치는 것이.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공원들 그 다음에 등산로들의 시설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방부목이잖아요. 방부 목으로 되어 있죠. 지금 방부 목을 국가에서 못쓰게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에 유해하다 해가지고 못쓰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친환경 재료를 쓰는데 인센티브를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최대한으로 공원 만들고 세어도도 있고 길쌈공원도 있고 하는데 만드는데 최대한으로 친환경 재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당초예산 7억 5천 7백 39만 4천원이 6.34%가 증액된 8억 5백 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208쪽입니다. 새주소 관리 수용비로 도로명 고지 고시 관련 성립전 경비로서 시 보조금 1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과 이에 따른 구비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안검토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새주소 관리하시는데 통장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번에 조례개정도 했지 않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어떻게 그분들한테 실비라도 지급이 되나요. 상당히 통장님들 회의에 가면 불평불만이 많던데.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해서 실비지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조례개정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각 시도 전체가 실비를 지급을 안 하고 보상차원 격려 차원으로서 일정 기념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도 시가 6만원 상당의 새주소 홍보용 프라이팬을 제작해서 통장님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온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전에 구입을 완료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할 당시에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그러니까 검단지역하고 가좌지역 교육 실시할 때 참석하실 때 기념품을 하나씩 배부한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미 배부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다 방문고지를 완료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새주소 발표 이후에 민원이 많죠? 민원이 많지 않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 새주소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초창기 때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명이라든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이 많이 있다 초창기에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전국적인 홍보라든가 시구 자체에서도 각종 행사 당시에 홍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종민위원
감소된다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이종민위원
내가 알기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던데 검단 같은데 보면 어느 자리에 가면 다들 그 얘기에요. 먼저 내가 한번 지적한 것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단로면 검단사거리에서 검단로가 되어야 되는데 검단사거리 뒷길은 완정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집이 왕길동인데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검단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거에요. 이게 어떻게 검단이면 검단로이고 마전동이면 마전로인데 왜 완정로가 왜 검단사거리에 도로명이 되느냐 그런데 이거 몇 년 후에 바꿀 수 있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사용한 이후에는 3년 이내에는...
이종민위원
3년 이내에는 못 바꾸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저희가 6월 30일 이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5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오십시오 라고 안내는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3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많더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일부 도로명에 대한 이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요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고 집값 하락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우리 주민들이 심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 원래 안 되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면 전에 올려놓은 것들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 요즘에 사이버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하고 매물 확인도 하고 하는데 보면 그런 것 특히 우리 청라지구 쪽에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쪽 카페에 가보면 주민들이 올려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생각이 그런 것인지를 구청 차원에서도 한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3페이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집행부에 대한 업무감독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상섭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우철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정태의 하계휴가로 함진영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44억 9천 2백 99만 4천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2억 5천 9백 25만 2천원 중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예산에 24억 6천 5백 8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 4천 7백 2만 6천원에서 1전 8백 8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대법원 등기를 위한 촉탁수수료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에 15억 8백 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천 4백 56만원에서 3천 5백 80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1천 2백 19만 3천원 증가 석남 완충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조사 용역비 1천만원 증가 그리고 201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가 당초 1억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5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실 예산에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 5백만원에서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교실 뮤지컬 공연을 상반기에 실시한바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원안검토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석남 완충녹지는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은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하반기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복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공원과 주차장으로 중복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시에 저희가 자료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면당 5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면을 만들려면 5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구의 예산으로는 아주 벅차기 때문에시에다 일부 예산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을 거쳐야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내후년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용역 조사도 아직 안 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일단 중복 결정을 먼저 하기 위한 용역 조사를 하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끝나서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난 6월 8일자 발령 받은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42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우리 구 교통민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상원 간사님과 박구 위원님, 박구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차량관리팀 이정우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쪽 2011년도 교통민원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총 2억 9천 40만원으로 폐번호판 판매수입으로 8백 4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수입으로 2억 7천 6백만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8천 1백 1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6천 6백 12만 2천원보다 1천 4백 8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가좌동에 대규모 M-파크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민원이 매매단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이동 민원실을 M-파크 자동차단지 내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자동차등록 문서 편찰에 필요한 자동천공 제본기 구입비를 1백 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이동민원실 운영비로 사무실관리비 3백 66만 1천원, 공공요금과 공공운영비로 1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소식 행사 준비 운영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민원창구 민원테이블 공사비를 2백 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백 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1천 4백 89만 1천원으로 1.94% 증액된 7억 8천 1백 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예산안 262쪽 M-PARK 운영비 1천 3백 5만 2천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M-파크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 상당히 세수가 증가가 되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M-파크를 1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50명이 M-파크에서 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하루에 4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구청 교통민원과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둔다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우선적으로 구청에 오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업무 자체가 지금 중고매매 단지 내에서 오는 것이 50%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두게 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쪽에 안 가면 우리가 없으면 동구로도 가고 남동구로도 가고 그럴 상황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서 서구의 세수 증가가 된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간석동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쪽이 우리한테 뺏긴다고 보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직원 문제는 누가 가서 있나요. 인원이 충분한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력문제가 구청에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두명 나가고 세무과 세무 받는 세무직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인원이 그렇게 분배가 되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앞으로 M-파크가 더 활성화 되면 그때 더 충원할 수 있죠.
박형렬위원
인원문제를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부족하면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60번 지금 서울역에서 금오동 산업단지까지 다니는 버스가 여기 왕길동 원흥아파트를 돌아서 사당 앞에까지 가요. 정류장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거기 2,650세대가 오류지구 내에 입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주차장 차가 주차 서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가라고 해서 거기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 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1동에서.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책을 국장님 시하고 협의해서 그 교통이 어디 것이냐 하면 김포시 것이더라고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겠더라고.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힘을 써서 그 버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많을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M-파크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2011년도 저희가 업무보고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 당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안 해 가지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과장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바뀌셨어도 워낙에 유능하신 분이시라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올라갈 수 없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2011년도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은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때는 업무 확정을 짓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윤숙
이윤숙위원
M-파크 맨 처음에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그쪽에서 매매단지가 만들어지니까 민원적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설치를 처리를 요구한 것이 3월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월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M-파크가 준공된 것이 5월 12일날 준공이 되었어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본예산에 필요가 없었죠.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고 50%라고 했던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민원처리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홍순목위원
M-파크에서 50%.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내보니까 지금 민원이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중고자동차 매매 센터 우리 관내에 또 있죠? 없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매매단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홍순목위원
단지는 하나이고 매매 센터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일하는 데는 없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상사는 한명인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서 오는 것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개인 매물입니다. 신규차도 있고 개인 간에 상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하는...
홍순목위원
직거래 해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50% 그 다음에 M-파크 쪽에서 중고차로 거의 M-파크에서 많이 되는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M-파크가 일단 대기업 아니겠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M-파크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M-파크에서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임대를 하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대상 자체를 어느 특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민원실을 만들어 보내면서 그 주변의 매매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고 인천교라든가 주안이라든가 간석동 이런 데가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세수증대에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세수는 우리 구세가 아니죠. 시세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시세로 지금 받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세 내면 그 중에 3%가 들어오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3%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쪽에다가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집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등록민원이 50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9월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비용 인원이 나가 있어야 되고 또 각종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3% 받은 시에다 돈을 내고 3%를 우리가 받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타산이 맞느냐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오히려 남죠.
홍순목위원
많이 남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장사로 친다면 아주 많이 남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주 많이 남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50명 잡을 때 4백만원인데 3% 하면 1백 20만원이 교부금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홍순목위원
3%면 12만원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장한평으로 본다면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직원들 그쪽에 내보낸 것 인건비라든가 그거 다 합쳐도 남는 장사죠 저희 구청에서는.
홍순목위원
원래 M-파크 동화기업에서 한 것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거 한다고 할 때에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로 했는데 그것은 별로 현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아직 M-파크가 개장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지원과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성의도 보이고 그쪽에서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개인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거기 이렇게 한 것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자리가 창출도 안 되고 그냥 개인이 돈벌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것이 크지는 않은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 쪽을 담당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경제지원과하고 그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펴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여기다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 구만 아니라 장한평 쪽도 서울에서 그쪽도 이동민원실이 나가 있고 부천에는 부천에서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 유난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홍순목위원
그 규모가 장한평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장한평보다 크다고...
홍순목위원
저희가 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 구세는 등록 구청에서 취･등록 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죠.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원래 M-파크가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많이 변경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허가사항에 어떤 특별한 조건은 그 당시에 없었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조례상에 보면 사무실을 포함한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인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못한 것 계산을 해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상원
강상원간사
원래 동화에서 직영으로 하기로 했죠.처음에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직영으로 간다고 했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분양으로 간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지금 그쪽에 우리 M-파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게 진행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가서 하는 것도 특혜 시비도 지금 사실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이동민원실을 개소시켜준 것이 특혜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반까지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홍순목 위원님께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해넘이 축제 1억원 중 5천만원 감액하고 행사비는 금고출연금으로 집행 정서진 선포식 기념 구민건강걷기 행사는 6천 2백만원에서 3천 1백만원으로 감액하고 3천 1백만원 중 출연금 1천 2백만원과 구비 1천 9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실내게이트볼장 썬팅지 부착 공사비 1천 2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용자간 협의 조정 후 집행하고 건설과 소관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 업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한테 더욱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포괄사업비 3억원 추경에 확보한 사항은 당초에 예산 5억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아시다시피 주민 민원 사항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한 테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 내지는 이런 것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7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의 하반기 쪽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건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아주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소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 5천이 삭감된다면 그만큼 주민이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실내게이트볼장 썬팅지 부착공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상호간에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주고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일일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쌍방 합의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 감액된 예산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인천시 추경이 있죠.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넣으세요. 필요한 사항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시비의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구비를 확보해서 지역적인 현안을...
홍순목위원
알죠. 시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추경이 있으면 또 우리 구의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의 어디 다른 그쪽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목이나 이런 쪽으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단위사업으로 미처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고 또 10월 달 검단구획정리지구 6개 지구가 넘어오는데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구청 포괄사업비로 다 커버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2회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검단지구 6개 지구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내지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저희가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우리 건설과에서만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하게 각 실과･소에서 당면하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쪽으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적인 것이 이번에 3억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이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검단에 6개 지역 구획정리지구 10월 달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때 없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지금 홍순목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1억 5천을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1억 5천 더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추경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종민위원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홍순목 위원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9월 달 시에서 추경하면 우리도 또 추경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우리가 1억 5천이든지 2억이든지 필요 한만큼은 세워줘야지.그렇지 않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세워주신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생소한 얘기인데 검단 6개 지역 구획정리지구 인수를 하다보면 사실 민원 많아요. 나도 알죠. 그런데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10월 달에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글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받아지냐고요.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검단 위원들은 99% 아니면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시에서 다 해주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받았다 어떻게 다 책임질 거예요. 나머지 자투리땅 우리가 다 맡을 거예요. 그게 얼마에요. 자투리땅 계산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1천 3백억 정도인데...
이종민위원
1천 3백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안고는 안 되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돈은 종건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종민위원
그러면 종건에서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한 돈을 주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이종민위원
그것을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돈 문제는 종건에서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이종민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자투리땅에 대한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돈 문제는 어쨌든 종건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이종민위원
나도 종건 담당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거 우리가 맡으면 1천 3백이라는 돈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천 3백억에 대한 부분은 환지 청산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되었고 저희가 시설물 쪽으로 보면 우선 시급한대로 이번 인수전에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8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억은 인수하기 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수하면서 저희가 26억에서 28억 정도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종건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기반시설 플러스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8억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약간의 부족이 있는데 그런 부족분의 예산은 우리 협의하면서 회의 과정에서 종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그런데 됐어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홍순목 위원이나 저나 김진규 위원은 우리는 그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알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했어도 지금 미숙한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다 마무리해야 우리가 받아야지 그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받았었다가는 구에서 그것을 다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그 민원을 감당 못하겠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홍순목 위원도 얘기했지만 1억 5천 우리가 삭감을 했지만 9월 달에 시에서 추경을 한다면 할 것이라고 보고 또 부족하면 우리가 없으면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세워주신다면 기꺼이 승낙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해넘이 축제 금고출연금 1억원 중 5천만원 감액하고 행사비는 금고출연으로 집행 정서진 선포식 기념 구민건강걷기 행사비는 6천 2백만원에서 3천 1백만원으로 감액하고 3천 1백만원 중 출연금 1천 2백만원과 구비 1천 9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실내게이트볼장 썬팅지 부착 공사비 1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간 협의 조정 후 집행하고 정서진 선포식 2억 7천 8백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방송 3사 KBS, MBC, SBS 1개 방송사에 방영하는 조건으로 편성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의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홍순목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