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5호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은2009년8월5일제정ㆍ시행된「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제5조에따라,2009년9월23일부터민간위탁하여2011년9월22일에위탁계약기간이만료될예정으로있어,재위탁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은운영실적에서나타난바와같이,당초민간위탁수지분석에따르면수입이7억3,338만7,000원지출이6억7,360만5,000원으로,5,978만2,000원의수익을예상하였으나,민간위탁운영결과손익분석에의하면,수입이7억1,151만2,000원지출이7억7,493만3,000원으로영업수익이6,342만1,000원의손실을보고있어당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시장기적인관점에서시설ㆍ관리비에대한지출요인의절감과관람객유치등관람료의증대로수입창출방안에대한점을지적한바있습니다. 그동안2년간의운영결과만으로모든것을판단할수는없지만,시설운영과관련하여나타난문제점들을보완하고,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수입증대방안마련등적극적인운영관리노력이요구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민간위탁의동의기간과관련하여법리해석상의견이상충하여법리적인판단을받은후처리하기위하여계류되었던안건입니다.본안건에대한상충의견에대하여질의회신을받았기에오늘의사일정을변경하고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전문가한테이법리해석에대해서자문을받았습니다,저희가.자문을받았는데동의를해줘도되고안해줘도되고의회권한이있는데위원님들이동의를해주기로위원님들이내부적으로의견들을모아서다시이회의가특별위원회가다시개최된겁니다.그러면동의를해줬을경우에향후어떻게하실건지,위탁을.그계획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년간저희가동의요구를했는데요,동의를해주시면은저희가당초계획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했습니다.왜냐하면요새추세가전부공개모집으로가기때문에공개모집을할방침을저희가세웠었는데그동안민원이많이발생했지않습니까?의회에서도,계속의회로도민원이들어오고저희한테도민원이들어오고이래서그방침을위원님들께서이렇게해주시면저희가방침을변경해서1회에한해서재위탁하는걸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법해석을잘하셔야돼요,과장님.법해석에있어서는어떠냐면은의회에서동의를해주면은공개입찰을사실하는게원칙입니다.하는게원칙인데지금청운생태골조례가있잖아요.거기는1회에한해서연장을해주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최초위탁이기때문에민간위탁조례도있고청운골생태골조례도이렇게같이만들었기때문에1회에한해서연장해주는것은집행부의권한사항이라는거예요,그것은.법해석이.그러니까2년을해주신다고그러셨잖아요.지금동의해주면은2년연장을해주신다고그랬잖아요.그것은집행부의권한사항인데공개입찰을하든.2년지나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조례에따라서다시저희가동의를의회에3년을동의를받아서공개모집을해야죠.
김덕수위원
그때부터는3년동의를받아서공개입찰을해야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당연하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부분은속기록에도명확하게나와야나중에실무과장님이나실무팀장님이바뀌어도이부분에대해서인지를하고업무를하기때문에이부분을분명히짚고넘어가는거예요.그래서업무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은여러가지아까법리해석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원칙도지켜져야되고우리가고려해야할부분도있습니다.어쨌든이시행착오에대한부분들중간우리가도시과에서맡았죠,당초에?이업무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과에서추진하다가지금문화관광과로이전된지얼마안됐는데바로우리가지난번에오커빌리지는상당히6대의회와서꼼꼼히챙겼습니다.오픈하기전에준비금이라는것을최소한도2억에서4억정도예비금을확보해서적어도누가2년뒤에또위탁기간끝나면어느누가오더라도바로시설인수인계를하고나가서최고가를경쟁력있는업체가운영을할수있도록. 그러나지금현재는우리군에첫째는의도적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첫번째는상수원에대한당초의어떤기본용역자체가잘못됐지않았나싶어요.그러다보니까하나가일이꼬이다보니까결국은민간위탁자는민간위탁조례에의한상수도는물론최소한200명,80명에서200명정도받을걸예측을하고또두번째는적어도그런운영을하면어느정도수익이날걸로예측을하고아마들어왔을겁니다. 그런데막상가보니까첫째는귀책사유가양평군에있는겁니다.2년동안지금물부족에따른전혀사업내부적인손실이벌써한5,000,6,000만원나고또실제고정적인시설개·보수투자비가한3억5,000으로업자는주장하고있는데그렇다면한4억원정도를손실을감내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안타까운상황에직면해있는걸여러위원님들도다공감하고있고또실질적으로아마군에서그렇게파악하고있을겁니다. 어쨌든지난번에우리현장사무조사때관계자도말씀하셨다시피만에하나라도2년연장을하면그동안투입된비용에대해서어떤이의제기나소송같은걸제기하지않고그추후에관련조례가개정되든공개입찰을했을때참여를하든않든그에대해서는더이상이론을제기하지않겠다고말한만큼방금말씀하신것을어쨌든잘서로오해없도록또하나그런부분도혹시라도추후언론에서이런부분들을또이러쿵저러쿵말할수있습니다.충분한어떤논리전개와설득력있는어떤보도자료를통해서우리공직자또언론인이런부분들이충분히설명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한가지더보충질의더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번동의끝나고나서청운골생태마을조례를개정을해야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이조례뿐이아니고요,모든조례를손을보려고그럽니다.왜냐하면지금이문제가위탁조례하고각조례사이에맞지않는부분이계속발생해서이렇게된거거든요.그래서위탁조례근거를두고거기에맞게끔전부고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또저희가또소나기마을그런것도회계연도도맞춰야되겠고그래가지고전부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9월임시회가언제있을지몰라도임시회가될때전부올리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개정하실때물론전문가하고상의를하시겠지마는제가여태까지경험으로이번에도우리경험을했지않습니까?일반우리가변호사라든가이런부분에서행정적인의뢰했을때는사실제대로자문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국회에많이의뢰를해서전문위원들한테이렇게자문을받는데조례문구가굉장히중요하니까정확하게검증된문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실장님,「양평군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민간위탁하는부분의조례를다점검하셔가지고이런부분이재연되지않도록조례를다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에서만지난번에얘기가나왔는데우리군에서만잘못된사유가있다고보지는않거든요.그러니까재계약하실때한번위탁료도다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꼭5,000만원만고수할필요가없다고보거든요.그건어떤관계가있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탁료에대해서는거기서깎아줄수도없는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더사실또더올린다는것도안됩니다.올리려면공개모집을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올리려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러니까그가격에제1안에서재위탁을한다는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가격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가격에,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조건에한다이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업체에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청운골생태마을수탁기관을2년이내에서1회에한해서의회의승인을해주시면재위탁하시겠다는말씀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ㆍ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5일에개의되는제7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