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아까 유류비 그러셨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것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뭐 활동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고 이러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단속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 가고 하는데 그 비용을 기름으로 전표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기름이 현장 가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값을 현장에 많이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름을 신암4동에 백두산 주유소인지 거기에 주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저희들이 티켓을 끊어줘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기름을 넣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그러면 특별하게 뭐 어떤 달에 뭐 이게 기름값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딱히 없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분들이 주로 단속을 하러 가면은 거의 매일 그린벨트지역에 나가기 때문에 그 단속지역을 나가기 때문에 그 기름 드는게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뭐 저는 딴것보다도 유류대 카는게 이게 좀 뭐라 캐야 될까? 어떤 틀로 딱 짜기가 좀 그래 가지고 많이 돌아댕기면 많이 나오는기고 적게 돌면 적게 나오는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공산이라든가 안심지역 구역이 멀고 이러니까 가는 직원들은 그 다니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기름이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공무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대신 내주지 못하고 자기 차로 가기 때문에 결국 기름값이 좀 드갑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것 그러면 그냥 월별 그 유류대 지급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현황만 자료 하나 좀 부탁드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월별 지급내역요?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 하나 더 자산 구입 올해 예산서 보니까 외장하드 구입도 적혀 있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외장하드 구입도 올해 예산안에 잡혀 있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뭐 자료를 옮겨 놓고 보관할려고 외장하드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즘 보니까 보안 USB구입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던데 그 어쨌든 이동형 저장장치 자체에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있는 USB를 제껴놓고 이제 보안USB를 갖다 어쨌든 예산 더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외장하드를 구입했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USB하고 보안에 있어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는건데 혹시 이거 정보통신과나 이런데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고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시간 지나 가지고 또 외장하드도 보안되는 걸로 바꿔야 된다 이래 돼 버리면 연한하고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 보안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웬지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이게 금년에도 신청을 받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동에 전부다 통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내가 정보가 늦어 오늘 우리 주민이 내가 나오니까 금년에는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우예 됩니까? 묻는데 내가 답변을 못했다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동에 전부다 지시를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에 지금 현수막이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현수막은 각 동에 안내식으로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다 해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아이 우리 해안동에는 지금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 가지고 주민이 묻는데 그러면 내가 구청에 가가 알아 가지고 내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와 가지고 이기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난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신청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요번달.)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요번달까지인지...... 요번달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월말까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요거 관계는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면 해안동 사무소에 나중에 마치시고 전화 한번 해 가지고 현수막 걸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연락 한번 드리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이게 그린벨트 지원사업 그러는데 막무가내로 한달에 1년에 얼마 지원하는 그것 다입니까? 딴 거는 뭐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이것은요. 그린벨트 아직까지 해제 안되고 있는 지역 있습니다. 그래 그린벨트에 지난번에도 그린벨트 할 때 20가구가 안되는데는 그린벨트 해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에 아주 묶여 있는데는 여기에는 지금현재 그리고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봤자 우리 동구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주거지역이 거의 다 풀리고 일부 안 풀린데만 지원금이 나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연간 지원금이 요래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한 집에 6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딴 그것은 없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1년에 60만원씩.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된 5억4,000만원 그 사업자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연말, 연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그걸 올렸는데 그 누리길 왕건 누리길 그걸 하면서 그 설계하고 각종 도면을 전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인제 7월달에 감사 일상감사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면 인제 8월부터 공사를 하면은 10월까지 해 가지고 완공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10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잔액이 보면 전체금액의 한 명시이월 부분 빼고 3.8%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보다 전체의 비율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 대상이 없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국토부에서 지정된 사업이외에는 이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이것 하는데 시설하는데 추가발주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쓰고 지방비 자체는 좀 남가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방비가 얼마인데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여기에.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에 해당이 해당되는 것.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이 요 돈은 우리 구비를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쓰고 남는 지방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남겨둬 쓰고.
의순
황의순위원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지원사업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은 국시비에서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우리 구비가 10% 정도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10%.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전체 금액이 개발제한구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21억인데 90% 하면은 얼마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21억 90%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지금 남았는 금액이 구비 훨씬 초과된 금액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6억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1억중에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6,200만원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6,4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6,200,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니까 구비비율을 훨씬 넘었는데 국비 받았는 걸 완전 소진시킬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이 되었으면 우리한테 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비를 하고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갔단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금액보다는 입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간에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인데 그지요? 다 뭐 소진해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지요? 또 뭐 찾아보면 혜택 그 충분하이 못 받은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 지금현재 저희들도 이래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는 길을 자기 땅을 좀 내줄라 하다가 또 안된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데는 농사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공사를 또 미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뭐 가을 추수 끝난 다음에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그린벨트지원사업 공사를 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이 해달라 하면서도 막상 또 농사짓는 철에는 차가 못 다닌다고 아예 뭐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올해도 신평동 같은데도 그 공사를 할라하니까 주민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불편하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공사를 늦추어서 가을 늦게 공사할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저는 다른 의미보다 주민지원사업에서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할라하는데 주민들이 땅을 또 줄라 도로 좀 내주는데 좀 길을 내...... 땅을 써라 하다가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참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가 동구청에 평균 잔액이 1.1%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서 3.8% 남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민한테 혜택을 그만이 주는데 노력을 좀 덜했다고 그래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국토해양부 돈은 이거는 다른걸 못하고 우리가 쓰고 국비에서 나온거는 다 쓰고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지방비를 남구어서 우리 구청에도 예산 좀 남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것 뭐 사무용품비나 유류대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걸 절약했다 카면 내가 이해를 가지만 그지요? 주민편익사업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대한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수치상으로 5억4,000이 2010년 연말에 5억4,000이 내려온 거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로 1억5,600되었는건 실질적으로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어차피 6,200이 남았으니까 혹시나 사고이월 5억4,000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그대로 연말 내려오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작년에 왜냐 하면 2009년도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게 아니라 사고이월로 1억5,600이 넘어왔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다 된 거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21억1,000중에서 사고이월로 1억5,600이 넘어왔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집행했던 것은 16억6,300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작년 연말에 내려온 금액인 거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예, 황순규 의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광고물 정비관련 해 가지고 그 불법현수막 우리가 어쨌든 뭐 철거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현수막을요.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포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이런데 쓰레기 담고 하는 걸 전부 그걸로 씁니다. 불법현수막을요.
순규
황순규위원
포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환경청소과쪽에만 쓰는가 보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환경청소하고 다른데도 이기 하는데 주로 그걸 현수막을 만들어 뜯어 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서 포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안 그래도 포대 현수막 재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포대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실과별로 보다 보면 마대 구입비 해 가지고 이제 따로 또 책정된 것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현수막도 철거되고 이런게 상당히 많지 싶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넘가 주면 거기서 포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2011년 안심대로 간판개선사업 이것 방촌삼거리부터 용계동까지 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구간인데 그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그 당시. 아! 요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에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14억5,000만원이 들었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14억5,000만원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실제 그 당시 정비는 다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은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 방촌삼거리에서부터 용계동까지 정확한 간판이 지금 정비가 지금 안된 상태거든요. 어떤 정비가 안되었나 그러면은 간판 전체가 규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부 보면은 간판이 들쑥날쑥하게 말이죠. 일반 뭐 화장품 뭐 업소라든지 휴대폰 광고업소 이런 간판들은 아주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뭐 엘지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업소들은 아직 그냥 있는데 그것은 우째서 정비를 안 하고 거기 있는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번에 9,500만원 들여서 일부 구간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항 앞에 하고 그쪽편에 용계동쪽으로 가는 그쪽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작업을 하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되어 가지요? 이제.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일부 대형업소 말이지요.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이런 큰매장에 간판은 그 규격도 규격 말이지만 아주 큰 대형간판이 그냥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예 정비 안되었는지. 그러고 어떤 업소는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간판이 3미터씩 이런 간판도 있고 있는데 그건 전혀 정비 안된 상태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지금 저희들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 가지고 이 지금 공항에서 저 안심으로 가는 율하동쪽으로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정비를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면 계장님 중에서 그 관계 아시는 분 계장님 거기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거기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장님 거기 앉으셔가 마이크 소속 밝히시고요. 마이크대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정비조성구간에 대해가는 저희들이 일정한 규격으로 간판정비가 이뤄졌는데 그 이외 부분은 실제로 우리 간판법에는 벽면을 초과 안 하는 이런 상태는 가능한 간판이거든요. 그런 간판은 큰 우리 법령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광고주들이 뭐 적법하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대기업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쓰는 간판은 우리 구청에서 개선사업 할 때 제외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우리 그거 시범구간에는 일괄 다 정비했습니다. 그 이외에 부분에 보면 지금 대형 그런 할인마트나 이런 부분에는 간판을 시에서 별도로 와가 우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이래 보면은 말이지요. 우리 방촌에서 보면은 방촌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보면은 국민은행 옆에 엘지전자 있단 말입니다. 그 건물에 간판은 지금 아직 정비도 안되고 과거 그대로 있고 또 방촌 지하철역 있는데 삼성전자 거기도 지금 그냥 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고 일부 보면은 그 화장품 메이크업 업체들도 간판 규격에 위배에 크게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대형전자상가에 대해 가지고는 7군데 대해가 우리가 정비계고서를 지금 보내놨습니다. 법령에 안 맞는 간판은 정비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거 외에도 지금 소규모 지금 영업하는 업소도 아직 정비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맞습니다. 실제.)
동두
이동두위원
규격이 1미터 높이가 1미터 길이가 뭐 규격 있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우리 시범노선에는 그렇게 권장해가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간판법에는 벽면을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가 또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동두
이동두위원
그 되지만 길이는 관계없지만 높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높이도 창문을 안 가리고 벽면만 초과 안 하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적게 만들어 놓고 정비를 하면 같은 정비를 되어야 되지. 어떤데는 똑같이 해놓고 어떤데는 들쑥날쑥 이래 해 놓으면 그 정비했는 그 뜻이 없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맞습니다. 간판이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뒤에도 업주가 상호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약간 문제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라가 효과도 못 보는 그런 정비를 하는 거면 잘못 되었다 생각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안 그래도 행자부나 위에 상급기관에서도 이 간판정비사업이 이 계속 유동적인 거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도 보면은 뭐 그때는 정비할 때는 이거 했지만은 지금도 새로 업소가 바뀌고 보니까 또 지금 차이가 나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더 나가셔 가지걸랑 정말로 시범적인 도로 그러면은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정비 했는 뜻이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그 한번 나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요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계고를 해 가지걸랑 정말로 시범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동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새 장사가 안돼 가지고 업체들이 문을 열었다가 또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간판이 또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 그 당시 할 때부터도 아예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전혀.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자! 이 막대한 우리 국가 예산 가지고 하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이 해달라 소리 안 했지요? 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정비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 것 같으면은 공히 다 요즘 다 장사 안되고 간판 가지고 돌출간판 일부러 달라카고 다 이래 안 합니까? 하는데 정비하는 것 같으면 대기업의 어떤 매장도 그런 것도 정비가 같이 되어야 되는기고 이기 보면은 일반인들 힘없는 사람은 정비가 다 되었고 좀 이래 회사가 크고 이런데는 정비가 안되고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이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점포 또 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장사가 안돼가 바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간판이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새로 자기가 어떤 상품을 그 하니까 또 간판이 또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크게 또 해뿐단 말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말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점포 그 해 가지고 무슨 저거는 어디 구청에 등록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 우예 하는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간판도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만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간판.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간판정비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신 간판규격이 어떻게 당신 평수 몇 평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데 규격을 어떻게 하라 카는 우리가 구청에서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간판을 달라면은 지금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규격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 오케이 해 가지고 그걸 승인을 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데 간판이 규격에 벗어나는기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말이요. 참 나는 카는기 이 막대한 예산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사업에 어데 그런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완전히 표가 안 납니까? 그지요? 고맙게 느끼고 이러는데 간판 저 고쳐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요즘은 보니까 또 청소까지 해주데요? 세상에 나는 카는기 자기 장사고 자기 간판 다는데 간판 달아 줘 청소해 줘 세상에 말이야. 아이 나라가 존재하지만도 자기 개인이 영업하는데 그만한 혜택주는기 사실 어디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실지 요번에 세계육상선수권 때문에 저희들도 참 실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뭐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판 달아주고 바꿔주고 이런 것도 실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민들은 또 하라 하면은 안 하고 뭐 지멋대로 해놔 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없이 이번에 하는데 그러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솔직히 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그 간판을 다는데 우리 지역도 도로변에 회사가 틀리잖아, 그지요? 간판회사가. 그러면 얘기가 A간판 회사 했는 것은 질이 떨어지고 형편없고 B간판 했는 집은 질이 좋고 간판이 옳게 되었다. 인자 이런 것도 비교가 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가 인자 내보고 구의원이 구청에 가가 항의해 가지고 말이야. 저 수정 좀 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이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이끼네 말이야. 암만 우리가 국가에서 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말이야 도로정비 한다고 그래 해주지만도 사람들이 너무 하다 이깁니다. 그래 깨끗하게 해주면 고맙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그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인자 요즘도 내가 어데 나가 보면은 “아이 의원님 그것 뭐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 청소까지 다 해주데요.” 인자 이래 내한테 묻는기라. 나는 청소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무슨 소리 하노. 돈이 어데 혈세가 어디 뭐 그 어데 남아 가지고 뭐 그 하나 뭐 어려운 상황에 청소는 무슨 청소카이끼네. 실지 청소를 한데요. 맞지요? 청소해 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간판 청소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간판세척작업은 거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케 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세척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래 해줘도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기 참 실지 주민들한테 우리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뭐 간판해 주고 새로 청소까지 해줘도 고맙단 소리보다 뭐 어떻다 하며 그런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라는걸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저 베풀어주면 좋은 점은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하니까 상대방을 비교해서 이건 잘해달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국가에서 그냥 간판까지 고쳐주고 현수막까지 해주는 이거는 실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범지역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 해주면은 인자 앞으로는 우리가 뭐 육상대회 끝나든 어떻든간에 시범지역에 간판 규격이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 규격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누가 뭐를 하더라도 그 간판 평수에 대해가 간판을 규격에 맞춰 가지고 달 수 있도록 그것은 영구히 그래 가야 됩니다. 예산 그 그래 들여가 해놓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또 변경시켜 뿌면은 아무 효과 그래 되어 뿌는 것 같으면 또 돌출간판 달고 또 간판 전부 바꿋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것은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써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다시 내 한번 부탁드릴께요. 내가 얼마전에 서울 갔다왔는데 서울 건대 같으면 무엇입니까? 광진구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광장, 광장동.
동두
이동두위원
그쪽으로 갔다왔는데 사실 그쪽에는 정말로 간판을 정비를 했는데 정말 똑같이 어디 대기업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잘해놨더라고요. 그러이 이번에도 우리 볼 때 우리 동구 여도 우리 방촌동 이쪽지역으로 정비했는 도군데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 했다 그럴까? 좀 힘을 실어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못했다 카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요번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빨리 그 정비를 해 가지걸랑 똑같이 정말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총 예산이 14억5,000들였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2010년도에 예산소진이 한 4억 됐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예, 그러고 뭐 10억이 진행되어가 잔고가 사고이월이 3,300만원 남았네, 그지요? 인자 거의 공사 다 됐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요 공사를 몇 개 업체에 공사를 시행시켰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한 업체에 한 400만원 정도 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업소가 전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전체 정비 했는.)
의순
황의순위원
업체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대고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총 안심로 간판개선사업에 375개 업소에 580개가 정비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75개 업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뭐 온 동네가 동구업체입니까? 전부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거기는 상가가 전부 우리 그 구간에 하는 업소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간판 시범업체가 아니고 시공업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시공업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업체는 이게 저걸로 해 가지고요. 우리 동구에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 업체 없이 어느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수성구나 안 그러면 또 어디 타지에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몇 개 업체가 전체 공사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총 4개구간으로 나눠서 시행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4개구간으로 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4개구간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업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업체 4개......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7개 업체가 이제 말해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뭐 업체간에 뭐 금액도 있겠지만은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업체간에 또 기술이 틀릴 수가 있어요. 방금 아까번에 말씀하신 재질을 틀리게 쓴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요 전체에 대한 것 업체별 공사금액을 그래가 한부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7월부터 공사하면은 사고이월로 3,370만원 이 금액 올해 다 끝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것하고 인제.
재숙
이재숙위원장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마무리합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요. 169만2,560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뭐 변경사항이야 국장선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충분히 편성할 때 가능할건데 요런 부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짤 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45% 징수율이 나오거든요. 이것 뭐 과태료가 이래가 많이 징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광고물 관계 그건데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면에서는 간판 이게 과태료를 매기면은 어떤 사람은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 지속적으로 압류해 가지고 이 사람들 광고물 이것도 간판도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요것도 44%이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우리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물을 지었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현재 우리도 지금현재 조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게 일부에서는 그걸 특히 우리 동구 같은데는 지금 K2 옛날에 K2 후문쪽에 있는 그쪽편에 탑스리빙 그런데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걸어가 지금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보면 당초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전부다 되어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도 안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걸 그대로 세를 놔 가지고 지금현재 그게 문제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 소송을 걸어가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불편사항하고 대립 중에 있다 보니까 과징금 추징이 좀 낮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지난연도 수입 29% 그지요? 요래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미수납액입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당연하이 낼거는 내겠지만 다른 부서보다 예를 들면 뭐 징수하기가 좀 수월한 종목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그린벨트 여기에 대해서는 원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임대해 사는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계속 추진해 가지고 올해도 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그린벨트에 불법했는 것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매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땅 소유주와 임대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압류할 물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임대자가 했다 칩시다. 임차인이 설치를 했다 카더라도 임대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임대인은 허락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돈 받고 해주는 겁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책임이 가야지요. 원 소유자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통보를 보통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양쪽에 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고 세를 받고 하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허락을 안 하면 못합니다. 그지요? 그러이 물권이 있어도.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지 그린벨트에 이거, 그린벨트에는 우리 농사용 창고라든가 뭐 이렇게 재는 이런 것은 되지만은 거기에 가지고 보통 보면 그걸 농사용 그걸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또 뭐 다른걸 장사를 하고 물건을 재 가지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농사용으로만 쓰면 저희들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다른데보다 물권이 있고 그지요? 뭐 내용적으로 쥐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징수하기가 굉장히 다른 종목보다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징수율이 낮다 그러면 조금 신경 써볼.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실지 과징금을 매기다 보면 그 한목에 많은 돈이 나가다 보이끼네 그 소유자가 돈을 잘 못내가 분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늦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분납을 하든 우예든지 결산을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여기 광역지역 특별회계보조금 100% 징수되었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가에 보면 서류에서는 15%적어놨다고요. 이것 뭐 오타인 모양이죠,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100% 징수되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7억5,5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뭐 징수율에는 15% 적어놨네. 오타다고 보면 되죠?
재숙
이재숙위원장
징수율이 15%인 거에요? 아니면 오타인 거에요? 말씀 해 주시면.
의순
황의순위원
오타 맞죠?
재숙
이재숙위원장
징수 다 되었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은데. 뭐 이래가 혼돈이 되어가 물어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제일 마지막 줄에. 511-02.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00% 되어 있는데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15%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15% 되어 있거든.
의순
황의순위원
서류에는 15% 되어 있어가 혹시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가 오타 맞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100%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저희 서류에 15% 되어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전반적으로 세출에 대해서 지금현재로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뭐 이쪽저쪽 섞여서 이래가 그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도시공원과에 그지요? 통계를 이래 봤을 때는 그 잔액이 비율이 불용액이 타부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 책정에서 허실이 많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동구에 평균 불용액이 1.1%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과에 전체 불용액이 6.2%에 해당이 됩니다. 이래 되면 다른데 써야될 때 편성이 되어야 될 때를 못 됐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보면 될 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도시공원과에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옛날 임도라든가, 각종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면 당초에 했던 그 예산보다 공사입찰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 되면 경쟁하다 보면 낙찰가가 떨어지다 보면은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아껴가 남는 건 좋은데 저희 대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런 대목이 아닌데도 있습니다. 편익시설 이런데 써야 될 때 좀 소진해줘도 우리 주민이 득일 카는데 그런데 덜 썼단 말입니다. 아예 그래 남는다고 편성이 되었으면 다른 부서에 쓸 때에 줘뿌면 그지요? 그 예산을 갖다가 국비보조해서 매칭플레이를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같으면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고 또 어떤 면에서 는 세계잉여금이 좀 남아야.
의순
황의순위원
남아야 되는데 남는 비율이 높다 이겁니다. 평균치보다 높다 카는 것은 높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게 각종 임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예산이 업자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 좀 떨어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부서든 그런 얘기는 다 합니다. 다하고 사정이 있고 다 넉넉하면 편리하이 운영할 수 있고 남으면 남는대로 그만이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남으면 다른 부서에서 알뜰하게 꾸릴 수 있어가 국비를 조성해가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못썼다고 인정해 주이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게 국비예산은 다문 소진하고 지방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래 한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허실이 없나 또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카는 것은 아니고 하되 이것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배정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아까 황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유류대 지급현황 그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방금 황의순 위원님이 간판개선사업으로 업체별 7개 업체 공사금액하고 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 이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현장에 끝나고 직접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정리가 원활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현장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예산서 보니까 화장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던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화장실에 뭐 기본 들어가야 될게 있을건데 지출이 왜 이것밖에 없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전체 저희들 87만5,000원인데 그 공중화장실에 휴지하고 구입해 가지고 소모품 구입하는데 집행이 한 17만5,000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고 7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래 가지고 뭐 하여튼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공중화장실 갔는데 휴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잠깐씩 들리던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 돈이 있는데 안 썼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찾게되는 장소인데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등산로 정비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임도시설이든가 이건 우리 구비조성이 몇 프로 정도 가미가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사업비마다 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예, 틀리는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틀리는데 25%에서 그 다음에 9%까지 차별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등산로정비는 우리 구비가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가 한 3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보이 뭐 전부다 구비만 딱 남가놨는 그런 형식이 그래 보입니다. 보이끼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가급적 저희들 국시비는 집행을 다 하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회 추경을 4,525만6,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집행잔액이 1억1,500이 남았어요. 그럼 1회 추경을 했던 목적이 아까 설명하신 것 하고 조금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원래 4억5,758만8,000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구비가 4,525만6,000원을 하셔 가지고 승인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면 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 1차 추경에 그 했는거는 지금 당초 예산할 때 국시비만 확보되고 그 구비가 확보 안되어 가지고 1차 추경 때 확보했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썼으면 모르는데 1억이라는 훨씬 넘는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 위원들 그 입장에는 좀 그렇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런 것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 2010년도에 우리 산불이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보고되었는 것은 세 건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세 건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건이지요? 지금 현재로.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보고되었는 건은 없고요. 경미한 건이 한 두, 세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 비해가 세 건 같으면 많이 줄었겠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요? 2010년도.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작년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줄은 관계로 해서 요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산불...... 그 비율로 봐서는 한 20% 남았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잔액발생이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산불이 적으면은 적게 쓰는 그런 예산이겠네요? 요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녹색나눔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양루 어울림숲 조성 공사인데 요거는 녹색자금으로 해가 저희들 국비입니다. 전액이. 그래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전액국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양루 어데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양폭포 그 주변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아양폭포.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거기에 황토하고 화산석 판석 포장하고 그 다음에 수목 식재하고 공원 등 같은 것 설치한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폭포조성비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폭포는 조성비가 아닙니다. 요거는 그 주변.
의순
황의순위원
아! 폭포주변에.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숲 조성하는 경비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는 뭐 어느 업체에서 했는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면 그 부분 계장님 잘 아시면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설명 해 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앉아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앉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실 거니까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거기는 저희들이 입찰을 내 갖고 그거 대구 입찰결과 진흥녹화센터에서 그 사업을.)
의순
황의순위원
진흥녹화센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입찰조건이 우리 동구 업체가 거의 뭐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많던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어디 업체입니까? 지역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요는 중구업체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중구 업체입니까? 그런데 모든 조건이 보면은 우리 동구업체는 거의 배제된 상태입디다. 그 동구업체가 하면은 우리 경제수입도 나올끼고 우리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지방세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렇죠.)
의순
황의순위원
내고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조건을 갖다가 외부업체에 거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기 입찰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동구만 제한을 해뿌면 우리 동구업체가 또 딴데는 못 들어갑니다. 다른 구청에서 전부 차단시켜뿌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그지요? 동구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한번 제시해가 동구사람 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런데 법적 하도율을 맺으라 카면은 그게 일정금액 이상.)
의순
황의순위원
법적으로는 안 맺더라도 그지요?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하더라도 비율을 좀 높여가. 왜 그런가 하면 대구 우리 동구사람들이 그 페인트작업이나 하여튼 개인 일손으로 하는 작업은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쪽으로 이래가 입찰을 딴다든가 그런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일꾼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분 부분적으로 동구사람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좀 독려를 부탁드릴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작년 것은 아니고 요번에 비 많이 내렸을 때 그 동촌유원지 이쪽에 보니까 물이 좀 찰방찰방 거려 가지고 그 언론에도 한번 났지 싶은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언론에.
순규
황순규위원
주민들 인터뷰를 했는 것 보면 거기 경고방송용 스피커하고 설치가 되어 있었다 카던데 딱히 방송도 안 나오고 그랬었더라고 이야기 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촌유원지에 그 9일하고 10일 계속 저희들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영남일보라든지 좀 그런 부정적인 저기 있는데 저희들도 9일하고, 10일하고 직원들하고, 동에하고, 방재단하고 나와 가지고 상황관리도 했고 방송도 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일반가입자는 4,100원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1,1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한 275세대하고, 일반인하고 합쳐 가지고 한 384세대만 지금 저기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민간이전으로 해놨는데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운영?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 민간이전 사용비로 해 놨네요. 풍수해 보험사업 해가 밑에는 민간이전 딴데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보험회사에 위탁을 해놨는 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청구가 구청 부담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청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로 돈을 지출해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0년도에 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 본 사람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2010년도에 저희들 한 두 세대 정도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잔금 남구치 말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가 그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를 좀 입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들어 갖고 혜택을 받았다 카면 주민들 큰 득일끼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며칠 있지 않으면 19일 정도에 망온 카는 태풍이 온다 카는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6호 태풍이 지금 19일, 20일 또 간접영향에 듭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온다 카는데 뭐 모든 면에서 좀 대비를 해가요. 이 보험도 이기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은 적지만은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관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에 보험에 좀 신경을 좀 쓰도록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기금의 활용을 참 우리한테 중요한 기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보면 자활쪽이나 여기 위생, 식품이나 재난에 대해가 주로 쓰이게 된 그런 종목인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또 문화도 해당이 되겠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거기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 중에 CCTV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재난예방에 어디 설치해 놨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319쪽에.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자산취득비에 CCTV.
의순
황의순위원
319페이지입니다. 기금을 활용해가 그 CCTV 설치를 해놨다 그래 얘기했는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저희들 가천잠수교에 CCTV 그.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가천잠수교 캐 가지고 안심1동 율하동에.
의순
황의순위원
잠수교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율하동에서 수성구 팔현마을 넘어가는 그.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관리는.
의순
황의순위원
CCTV 설치만 해놓고 어데서 CCTV를 보고 재난예방관리를 하는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그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과에도 있고, 2층 저희들 재난상황실에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CCTV 있다 카는기 지금현재로 교통관계도 있고 또 뭡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많습니다.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환경관계도 있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환경관계, 산불관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래 되어 있고 어떨 적에는 종합관리하고 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CCTV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한번 뭐 설치하는기 중요한게 아니고 유지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긴지 안 그러면 분야별로 들어가는 긴지 또 어떨 적에는 지출이 또 분리되더라고요. 요런 대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통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실과별로 집행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과별로 별도로 지출 되겠네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것 별도로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유지비는 어디 들어갑니까? 그것 외에도 CCTV가 많이 산재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몇 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CCTV 관리하는데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관리하는게 재난용하고 산불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총 개수가 산불은 5개고 그 재난은 저희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기억하기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2개소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요? 고장이 났거나 뭐.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다 지금 사전에 지금 저희들 호우라든지 재해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집중호우 때 사전에 저희들 대비를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AS가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AS가 필요하게 되면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고장났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 예산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직원이 직접 가서 손으로.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AS보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직원이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어차피 업체에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간에 CCTV가 큰효과 볼라카면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방치해 뿌면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들여놓고 그래 활용하기 위해서 샀는데 사전에 고장이 났는지 점검이나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으로 그지요?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항상 주의 해 가지고 CCTV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나비생태원 운영에 변경이 100만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변경이란 것은 국장님선에선 해결이 되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 짜실 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변경이 된거라서 좀 그런 집행도 짜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어느 민간단체에 이전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공공도로, 하수도 뭐 요런 것 그 다음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이런데 보수로 들어가는 거였으며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같은 경우엔 30% 지원입니다. 총 지출액의 30% 지원을 하면서 각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해 가지고 저희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몇 년전 2009년도 조례안 책정됨으로 인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의원발의로서.
의순
황의순위원
공동주택 지원사항의 일환이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3,000만원 책정해가 3,000만원 전액 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전액 지원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때는 2010년도는 어데 어데 지역에 혜택을 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10년도에는 6개 아파트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6개 아파트는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자료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로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가 3,0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예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조성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2010년도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은 3,0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5,000만원이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는. 예,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이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000만원 6개 아파트에 지원을 해줬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신암뉴타운 조합추진위원회 설명회 때 수고 많았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후로 성과가 조금 반응이 보이고 그래 노력의 댓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그래 단지 얼마전에 며칠전에 대구시 조례안이 제출되었던데 2종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다가 7층 제한 구역을 폐지시키고 그러고 18층 이하 제한은 용적률 범위내에서 무제한 건축할 수 있도록 그 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던데 이 가능합니까? 어때요? 지금현재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 동구쪽에는 별로 해당이 안되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고도제한 때문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해당이 잘 없습니다. 없고 주로 기존 주택가가 밀집된 남구, 서구 이쪽에 아마 대상이 되는 걸로 봐집니다. 상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그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시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만약에 적용이 된다 카면 굉장히 큰 혜택인데 그지요? 서구에서는 반응이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가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용적률은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사실상.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적률을 제한해놨기 때문에 220%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뭐 어떻게든 조금의 혜택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또 인자 지금 계획에 있던 것 좀 변경시킬 필요는 있겠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4층 이하 1종 주거지역은 그대로 보존을 한다. 요래 놨거든요. 그러이 뭐 이걸로 인해가 또 우리 기반시설 용역설계하고 있는 것하고 변경이 서로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 동구 신암지역에 뉴타운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봐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해당이 없어요? 요것 전체로 적용이 되어도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거기에는 이미 항공기지 높이제한.
의순
황의순위원
고도제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고도제한이 저기 되어 가지고 용적률 법적 용적률도 찾아 먹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요것 이외에 또 하나 더요. 그 전에 안 그래도 추진위원회 설립 설명회 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지요? 공공관리제도 그기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적용을 시키면 혼란이 따르니까 신암뉴타운만이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조례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개정건의안을 시에다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내 그렇지 않아도 이윤원 시의원님한테도 시에서 보조를 꼭 해줘야 된다. 뭐 좀 많이 이야기 해놨습니다. 최소한 3억은 줘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도 드려놨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 대구 시내 전체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성공적으로 이끌라 그러면 조금의 공공관리제도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조합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과거에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것을 근절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지원도 없어뿌만 하지 말라 카는기나 똑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절대로 성립이 안 이루어지니까 좀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도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전에 황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2010년도 6개 아파트 3,0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 요 끝나고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165쪽에 도시환경정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씩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는 이제 아까 공공운영비가 우편료지급이라고 하셨는데요. 본예산 부분에서는 사실 없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변경이 여러 가지 뭐 책자 인쇄비랑 현수막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변경사항에서는 국장 전결사항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성하실 때 뭐 그냥 필요한 사항에서 그때 변경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사항도 같이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편성에 조금 적절하게 하시고 집행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도로개설이나 그지요? 도로보수 정비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 구비 비율이 뭐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일정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따라 틀립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해당되는 사업은 국비 50%이고 구비 50%입니다. 나머지 도로건설은 우리 전부 다 구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로 전액 합니까? 도로개설도 그렇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보수정비도 그렇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100% 구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암지구에 배수펌프장공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 총 예산이 얼마에 집행해가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전부다가 국비, 시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국비지원이죠?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50억 전체가 국비사업이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이거 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공사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그런기 많았지만 무난하이 뭐 끝났지만은 사전에 또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 관공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내가 요번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과장님, 계장님 또 뭐 감리자 분들 그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팽개쳤는 그런 기분이 듭디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 다 요구에 응해주지 못해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못해주고 불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수월케 적정하게 공사를 완료 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물론 뭐 집행부에서도 관리한다고 수고하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은 전 재산이 걸려 있는 깁니다. 그지요? 주택으로서는 그 방이 가라앉고, 벽이 금이 가고 이러면 물론 낡은 집이고 물론 안 좋은 그 오래 된 노후된 집 입니다마는 노후 되었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노후 안 되었으면 뭐 새집 같으면 파손 안됩니다. 그러이 재산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집에 노후된 집에 살고 있는데 그걸 당연한 걸 그랬나 주민들한테 무시해뿌고 자기 집 금이 갔는 것만 해도 좀 기분이 안 좋을긴데 언짢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이 낡았는 것 금가는 것 대수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은 더 성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 경비가 좀 드가더라도 업체하고 잘 그 했으면은 뭐 주민들한테 욕도 안 얻어먹고 그러고 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졌고 그러고 내 지역 구의원으로서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뿌고 내가 그걸 갖다가 몇 번이나 반복해가 부탁을 해가 요 주민들한테 불이익 안 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누차 이야기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속였어요. 내만 속고 그러고 주민은 혜택 못 받고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그래 주민은 내한테 다이렉트로 캅니다. 그런 가운데 이래 봤을 때는 참 내가 요번에는 관공서에 내가 이걸 갖고 넘어가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언성을 많이 높였지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께요. 그 얼마나 그랬으면 속았는 기분이 드이끼네 주민의 대표인 내가 모르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뿌고 그지요? 그래 뿌니까 그지요? 또 그러고 어떤 집하고는 뭐 이래가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 것은 깜깜하이 놔두고 저 집은 말썽이 많다고 팽개쳐뿌고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을 속이려고 해서 그러려고 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하다보니까가 아니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누차 이래 해 달라고 부탁하고, 부탁하고 원만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를 했는데 저한테는 결과보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하고는 보상이 비밀리에 이루어 져뿌고 어떤 집은 협조가 좀 없다고 그지요? 내팽겨쳐뿌고 완전 편파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 일부로 그렇게 할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만하게 할려고 했지만은 그지요? 지역대표도 모르는데 그래 원만하게 자꾸 하는 바람에 저는 저대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카고 저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한 개도 고려를 해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의원님을 일부러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일부로 그러더라는 것은 당연하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한 개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끼리 이래이래 자기들끼리 이간질만 돼가 있고 그런 방식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시공사에 보상을 가지고 합의를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순
황의순위원
내 요번에 배수펌프장 이 관계로 해가 주민들간에 이견이라든가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로. 그러이 과장님한테 그래 언성을 높이고 카고 그지요? 구청장 계시는 가운데 내가 얘기했어요. 현장 보자 카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사진 다 찍어놨다 카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들어와가 확인하고 날짜 사인 받아가 사진 찍은 것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지요? 그게 아니고 주민들 모르는데 사진 다 찍어놨다 카면 나중에 뭐 날짜 그 뭐 자기들 기재되어 있다 카지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요? 공사 진행중에 가가 찍었는긴지 초장에 시작하기 전에 가가 찍었는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진 찍을려고 하면 물론 그때 사진 찍었는게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당시에 사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 착공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주민은 자기집 주인이지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만약에, 만약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와가 사인 받아가 찍었는 것 한 개도 없다 이기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만약에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그 우리 사진 찍겠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찍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해 줄 겁니다, 아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그지요? 주민들한테 뭐 어거지를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지요? 그렇지만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전체가 다 공공간에 어떤 사람 불이익이 가고 어떤 사람은 혜택이 많이 가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주민의 대표인데 꼭 보고도 해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대표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어데 가가 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공청회를 요청해야지 공청회 하지 손수 해가 했는 적 있습니까? 꼭 공청회를 내가 요청합니다. 요청해도 억지로 뭐 해가 공청회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뭐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내 진짜 건설과에 앞으로는 두고 볼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진짜입니데이. 내 그냥 카는 소리가 아닙니데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굉장히 서운했고 섭섭했습니다. 하는 일이 진짜 뭐라 칼꼬요? 주민들한테 옳은 일을 했다고 못 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넘어왔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금 언제 준공 예정일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 계획상은 2003년.
재숙
이재숙위원장
2003년이면 지금. 2013년 그러면 명시이월로 6억2,000 넘기고 사고이월로 4,500 넘겼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 받아서 또 더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직 계속 더 해야 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사고이월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나눠놔가 그러고요. 맨 신암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변경이 지금 7,760만원 되었고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됐고 그 밑에도 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변경이 됐고 169쪽에 신평동 299-1번지도 변경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인건비나 시설비는 변경을 같은 항목이라도 변경을 뭐 국장급에서 하겠지만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특별히 건설과 쪽에서는 뭐 건설과니까 그렇지만 변경사항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전혀 예측이 안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신암 배수펌프장 이것은 공사기간이 동절기로 해서 겨울에는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연장됐고 그 공사기간 연장되면서 감리기간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비를 감리비로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것도 신평동 것도.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감리비라는게 저희들 처음에 감리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이만큼을 지급을 안 하고 공사는 지금 다 끝났었는데 감리비에서 7,760원 시설비에서 빼가 감리비로 나간 거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굳이 시설비에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감리비로 잡아놨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변경을 시킨 이유가 좀 제가 궁금하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상황은 물론 감리나 시공이나 공사나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다 예측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도 산정을 하고 감리기간도 산정을 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그래서 더군다나 신암배수펌프장 마무리 공사가 위에 지상으로 노출되었는 콘크리트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공사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부득이하게 중지를 했었는데 공사는 중지를 하지만 공사장에 대한 관리하고 이런걸 할려면 감리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감리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감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69쪽에 앞쪽에 좀 땡겨서 아까 집행잔액 없는 것은 제가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69쪽 하단에 신평동 299-1번지선 명시이월로 금액이 172만3,850원만 남겼는데 실지 요 금액만 남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굳이 공사가 지금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 그 밑에 율하동 115번지선 도로개설 소로1류 안2 169쪽 둘째 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율하동 115번지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172만3,850원 요 금액만 명시이월로 어떻게 남겼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율하동 115번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율하동 115번지선 도로개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저.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쳐서 금액이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닌데 굳이 요 금액으로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그만큼 공사가 남아 가지고 1월달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요거는 보상비. 보상비인데, 보상비인데 협의가 안된 뭐야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보상비인데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같이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에요? 보상비를 남은 금액.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요, 보상비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172만3,000원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금액이 특별히 보통 명시이월 금액 단위가 큰데 너무 적은 금액에 명시이월을 해 놔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지장물, 지장물에다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율하동 194번지선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이 이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8,800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요거는 언제 끝났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보상이 끝났네, 보상.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상만 끝났습니다. 보상.
재숙
이재숙위원장
보상.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끝났다는 얘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상만 끝났고 공사는 바로 이어서 나가야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공사는 지금 이어서 하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언제 끝나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예산이 추가로 반영 되어 내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추가로 받아야 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 하면 도로쪽에 저희들 건설과는 제일 신경 쓰는게 도로쪽이고 개설이 많은데 금액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당해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짧은 것 같으면.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한 선이 아니고 여러 선이라서 요렇게 이제 명시이월로 중간 중간되고 끝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러고요.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정확하게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전체250억 중에서 실제 정확하게 든 것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걸 분야별로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한진주택에 40 몇 채 사서 같은 회사로 할라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한진주택을 안 사고 대구선부지 이용도 하고 그지요? 그러고 또 옆에 터를 이용해서 맨 같은 금액으로 했거든요. 그래 샀을 때 무슨 변동이 있어가 뭐 기계가 더 좋은 것을 써가 맨 그 예산이 그대로 소요되었는지 나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치변경에 따라서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위치변경.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치변경을 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주택을 40 몇 채 사서한다 칼 때 나 그 현재로 대구선 후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고 옆에 땅을 좀더 합류해서 할 때 나 예산이 같습니다. 그지요? 땅 매입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긴데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가 그대로 다 소모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 처음에 한진주택 40 몇 채를 사서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부족했겠네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같이 시행을 했거든요. 변경 없이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세부적으로 뽑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대구선 아닙니다.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당초, 당초 계획했을 때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준공이 끝날 때까지 지출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과정을 갖다가 토지 구입비도 있을끼고, 공사비도 있을끼고 공사비는 공사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지요? 전체의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보면은 매년마다 똑같은 비율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이월되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지요? 뭐 하다 보면 공사 지연이 되고 명시이월은 아예 예산이 늦게 해가 사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의 사유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화천 같은 하천 불로천이나 동화천 마찬가지인데 작년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연말에 발주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간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이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산성립은 되었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발주 공사발주 했는 것은 10월달쯤 공사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착수가 11월달인가 그때 착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요 예산을 없애면 안되거든요. 그래 내년으로 그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해놓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인자 진행의 편의상에 해당이 되는긴데 왜 그런가 하면 명시이월 시키면 한번 더 이월시킬 수 있는 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고이월 시키면 한번 더 이월 못 시키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우려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서 공사비가 확정되었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몇 달이 공사 지연됩니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사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나 혜택이 몇 달 늦게 돌아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해가 그지요? 사전에 준비 딱 했다가 요이땅 해가 바로 해가 그 다음해에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면 사고이월 시켜도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것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태 같으면 당초 예산에.
의순
황의순위원
설계비는 사전에 내려오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 사업비에 다 포함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설계비 썼으면 설계비까지 도 그 금액이 해당이 되는 것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비는 설계가 만약에 안된다 카면 설계비를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고건 사고이월 대상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로.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진행을 갖다가 빨리 할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명시이월 시켜가 자꾸 지체, 지체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겠죠. 실제는 그게 맞습니다. 내 이야기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고 또 뭐 그 중에도 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지요? 이래 하다 보니 중복되는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이 요 일은 또 넘구고 그런 경향이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인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분의 사유가 또 발생.
의순
황의순위원
불가분이라카지만은 또 신경 쓰면 은 또 집행을 빨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빨리 집행하고 빨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숫자를 자꾸 좀 줄아가야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하수 관급공사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번에 배수펌프장 되고 나서 하수관로가 작년에 거지요? 2010년도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5동에 하수관로가 적어가 얼마전에 공사했죠? 계장님 공사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공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사과정에서 지금 5월달에 할라카던기 4월말인가 5월달에 할라카던기 인자 한달전에 시행을 해가 아직까지 공사 완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좀 덜되었죠? 그러고 계장님이 그때 계획하던 내용을 보면은 신암5동에 저 안쪽에 그지요? 그 오르막이 굉장히 높아서 물이 넘쳤는 장소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려와가 그 입구에 내리막에서 배수 통로를 하나 만들어주고 할려고 그랬죠? 그것은 아예 제외되었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아닙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요번에 제외돼가 그 앞집을 봤습니까? 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이 위치를 아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물 빠질 배수구를 만들기로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만들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하면서 하면 되는데 뭐 또 따로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계속 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그 앞집에 요번에 비와가 이래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그 부분도 우리가 물이 들어오면 그런 것 같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약속하고 내하고 틀리잖아요, 그지요? 바로 앞집에 요집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속이 아니라 하면서 같이 해뿌면 되는데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마이크 미 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배수펌프장 250억 들여놓고 그 동네에서 이래 물이 재해를 당한다 카는기 이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다 카면 말이 됩니까? 이런 모습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소. 이래야 됩니다. 집에. 지금도 이래 놨습니다. 요번에 태풍 불 때 이 집에 잠기뿝니데이. 한번 보십시오. 250억 들여가 배수펌프장 만들어 놓고 이런 집이 그 동네에서 나온다 카면 말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경사가 급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요번에 하수관로를 공사하면서 만들기로 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하수관로도 마무리작업이 아니라 구멍을 막후는데도 주민들이 사진 찍어놨습니데이. 쓰레기 봉다리 같은 것 온갖 것 다 공구리고 그 마감을 합니다. 그 과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이 해야 됩니까? 담당자분들이 해야 됩니까? 주민이 사진 찍어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민이 그 공사 못하도록 중단시켰습니다. 맞지요? 공사 하나하나 이런식으로 하는데 다른 것 모든 것 보면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옳게 한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이 집 앞에도 이 물이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 위에 덧씌우기를 계속해가 집밖 바닥높이하고, 아스팔트높이하고 거의 일정합니다. 구배가 안 이루어져요. 모든 조건을 내 그때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가 요번에 만약에 태풍 불 때 침수가 되면 이 집에 그지요? 19일날 태풍 붑니다. 그때 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집에 대해서 신경 쓰시소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여기 동촌분구외 1개소 복개 구조물 정밀점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4,000만원 들여가 그지요? 정밀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수할게 일부가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수할게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보수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야 보수비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수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크랙 같은 것 하면 금 갔는 것 그런 것 보수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의순
황의순위원
큰 그건 아니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부 인제 콘크리트 표면이 탈락 돼 가지고 철근 같은게 약간 보이는 부분 그런 것 보수만 해줍니다. 그건 보수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보수할 때도 하여튼 간에 장기적으로 그지요? 생각을 하고 보수 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여기 건설과에 직원들이 이번 에 수해 있는데 하여튼 수고는 많습니다. 많은데 신암5동뿐 아니라 동구 전체가 지금 옛날 에 우리가 하수구 건설 품셈 규격이라 카면서 그래 지금 들어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안 맞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왜 그러노 하면은 지금 도로는 넓히고 앞으로 비는 계속 과거보다 더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흡수를 못하니까 집에도 넘어가고 또 이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 우리가 덧포장 하는 것은 깎아내고 덧포장 하는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위에, 위에 하니까 실제로 그 보면은 도로가 이 개인집보다 더 높은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비 오면 이것은 뭐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 좀 해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가 그러니까 우리 하수계 하고 이래가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이번에 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왜 전에 우리 신평동 우리 지주가 뭡니까? 부로꾸 그거 뭡니까? 인도블록 그거를 했는가 원상복구를 안하고 우리가 그때 현장 과장님 같이 안 갔습니까? 그 내가 과장님보고 원상복구 좀 하라 캤는데 아직까지 안 해 가지고 주민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 원상복구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주가 도로점용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지주한테 카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보수계에서 하든지 그 주민이 불편 안 하게끔 빨리 좀 해주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주면 되는데요.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지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는데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주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러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다 안 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 고발시킬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암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여러 사람이고 고 지주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래가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러고 이기 말입니다. 그 우리 토목계장한테 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가 신평동에서 검사동까지 도로 지금 우리가 공사해내려 오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내려 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은 순서대로 하고 이래 내려가면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땡겨가 하면 좋은데 지금 강남병원에서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지요? 강남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철둑으로 그래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그 사도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집은 이래 지어놨는데 나무 우거져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포장도 안돼가 있고 인도블록도 안 되어가 있고 이래가 비만 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래 다니는데 보면은 전부 물웅덩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지주가 뭐 동의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채석이라도 좀 깔아줬으면 몇 차를 깔아줬으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은 안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뭐 공사해뿌면은 그게 뭐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그 상태가 우리가 못되니까 그 지주는 캐봐야 한 두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우리 주민들은 그쪽에 집 지어 가지고 막 도로가 그리 들어가 가지고 이래 다니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우예 우리 계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채석이라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카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현장확인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경우가 그쪽에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일반 사도로인데 아파트 지어져 있고 그 사도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도로가 포장 안되어 있고 비포장 도로 되어 있는데 그 울퉁불퉁하고 엉망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채석을 깔려고 깔아줄려고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못 깔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그런기 인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계장님이 잘 아시고 있지만도 테니스장 뒤에 지금 그것은요. 지금 5년이가, 6년이가 그래 안됩니까? 그지요? 그 거리 캐봐야 돈 얼마 안 들면은 그 때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 수반되는 것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은 구청에서도 그 쪼끄마하이 그래 남았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소위 내가 거기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과장님이 거기 직접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도로 잘해놓고 거리 좀 얼마 안되는데 움푹 파여 가지고 차도 옳게 못 다니고 물 튀고 이러는 것 같으면 가만 두겠습니까? 그지요? 요런 문제 또 이쪽에도 이 보면은 암만 그렇지만도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이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은 지주를 만낸다든지 지주하고 어떤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이 자! 뭐 3년 후에 하겠다든지, 5년 후에 하겠다든지 그 사람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주고 채석을 깔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 달라 카는 부탁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현장확인 해 보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대구선이설 후적지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1단계 하는 것 효목동하고, 신암1동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한 20억인가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안전녹지과에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안전녹지과에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우리 동촌동에 검사동 경로당 아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프란체스카 그 옆도로 비행장 담 따라 도로 들어가면 그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하마 몇 년 전부터 도로를 좀 포장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돌 좀 사석 좀 깔아주든지 이게 수차 건의가 되었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했는데도 말만 알았다 그러고 끝났는데 지금 그 도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노 카면은 지금 비만 오면은 사람이 지금 통행을 못 합니다. 어제 아레도 내가 확인 했지만은 제가 차를 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차가 빠져가 겨우 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물이 차여 가지걸랑 무릎이상 물이 채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것 좀 조치를 취해 달라.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사유지라 안된다. 그래서 사유지 지주인데 승낙을 받아가 다 들랐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 말입니다. 비만 오면은 차도 물론 통행도 어렵겠지만은 사람은 전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의 지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마 몇 년 동안 하마 이것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안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매나 또 사유지나 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 사유지라서 안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사유지 지주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지주인데 승낙을 받아서 넣어야.
동두
이동두위원
승낙을 받아 가지걸랑 넣었습니다. 구청까지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받았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하는 걸로 해주시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두
이동두위원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요. 또 그러고 우리 방촌동에 얼마 전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만 또 도로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했는데 전번에 이번에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문섭 계장 계실 때 그 도로는 블록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캐봐야 한 25미터 다 캐봐야 한 60평정도 평수 따지면은 그 인도블록 교체해달라고 그만치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건설 도시건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건의해 가지걸랑 올라가 했는데도 결국 그게 빠졌더라고 옆에 도로는 하고. 그것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옆에 도로 다 해주면서 바로 옆에 쪼매 남았는걸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어떤 사람이 말이야. 거는 뭐 하지 마라 말이지. 이래가 안 했다 카는 소리 들리는데 그 내가 변문섭 계장한테도 그만치 내가 작년 내가 8월달부터 계속 내 건의를 했어요. 그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저동에 가면은 지저동 경로당 그 바로 옆에 보면은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지금 보면은 가 보면은 하수구가 지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수구가 꺼져 있어요, 지금요. 움푹 꺼져 가지걸랑 경로당 지하실에 지금 보면은 물이 지금 째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거 갔다 왔지만은 첫째 그 꺼져뿌니까 진짜 물이 소통이 안되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침하 되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두
이동두위원
하수도가 하여튼 많이 파...... 휘어져 가지고 꺼져가지고랑 그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빨리 좀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요 세 가지는 정말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고.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도 가 보면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도로에 포장을 못할 망정 사석이라도 깔아 가지고라가 사람 통행을 해야죠. 그래 통행도 못하는 그래 대구시내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황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신암5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처음 예산부터 그 다음 배정 공사 어떻게 되고 공사내역 지출된 금액 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도로 파손 등 도로정비사업이 워낙 많아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현장에는 상임위 끝나는대로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나머지 지적한 사항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 좀 드리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그러면 과장님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제 늦게 받아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할 생각이 있으세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 요기 명시이월사업 시킨 사업은 요번 7월 18일날 신천4동에 두 군데가 또 완공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저희들 올해 사업으로 또 회전교차로 두 군데를 갖다가 신천4동에 매나 또 할 계획이었는데 그 주민들이 워낙 지금 반대가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저희 안심에도 반대해 가지고 못했는 것 아시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뭐 시비교부금으로 받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긴한데 장소 자체가 이게 문제가 돼가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요거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민원사항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적절한 곳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신천4동에 약사회관 조금 못 가서 내려와서 사거리 교차로 하나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 좁은 골목에 그렇큼 넓게 해 가지걸랑 차도 겨우 회전하기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 해 가지걸랑 사실 교통에 뭐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 교통하는데 지장물 되는 그런 현실태라 보니까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기 회전교차로 사업이 목적이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교통사고를 갖다가 방지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선진국에 미국이나 유럽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긴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신호가 없다보니까 서로 진입하다 보면 사고도 자주 나고 또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많은 지역을 갖다가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목적이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인사사고를 갖다가 방지하는 사고방지 목적으로 그런게 회전교차로사업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도 얼마전에 거기를 한번 지나갔는데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넓게 그래 하니까네 사실 코너 곡각지점에는 차가 한 대 겨우 돌아갈 정도의 그런 좁은 그게 위치가 되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이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시범사업이라도 좋은데 그것은 원자체가 위치가 선정이 완전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초보자 운전자들은 그 돌아가기도 힘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인자 완전히 다 해 놓으면 또 안 그럴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거리 자체가 곡각지점에 사각코너에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차가 돌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차 한 대씩만 돌아가도록 그래.
동두
이동두위원
한 대라도 그 뭐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 같던데 보니까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요번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하고, 그 국토건설부하고, 뭐 교통안전공단하고 이래 가지고 점검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 우리 신천4동 사업을 보고 잘 하고 있다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깁니다. 그분들이 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전문박사들이 외국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긴데 이기 목적이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도록 그래 하는기 그게 목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선진국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좋지만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일단 7월 18일날.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일반 운전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이다 카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다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7월 18일날 준공되면은 한번 또 홍보도 하고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은 조금 불편 안 느끼겠습니까? 어차피 불편을 조금 줄려고 그걸 갖다가 또 여기 설치목적이 또 그러니까 사고를 갖다가 줄이는기 목적이니까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기 왜냐 그러면은 그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 도로가 좁습니다.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큰시설물 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기 쉽게 하면 조금 끊어 돌아갈걸 이 굉장히 많이 끊어야만이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굉장히 그 운전자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물 이거든, 지금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중앙 교통섬을 갖다가 좀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회전 교차로사업이 이기 어쨌든 운전자는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 안전이나 요런걸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번에는 신천4동 한 두곳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고 추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올해사업이 두 군데를 갖다가 맨 신천4동에 거기 두 군데 했는 두 군데다가 저희들이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벌써 입찰이 끝나 가지고 공사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천4동 말고 조금 교통량이 조금 적은데로 좀 옮겨 가지고 할려고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고민이 되는 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이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에다가.
순규
황순규위원
그곳을 중심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지금 효목시장 끝티에 그 네거리 있는데 굴다리하고 사거리 있는데 거기는 인명사고 계속 나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이면도로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된다. 라고 계속 튕긴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같이 놓고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여튼 사업을 어쨌든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면 뒤에 또 뒷탈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자전거 공용주차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암5동에 아양로 대구은행 있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앞에 보면 주차장 되어 있지요? 공영주차장.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 자전거 보관대 말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보관대 그게 공영주차장택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 자전거 보관대라고 이야기하고 공영주차장 카는 것은 우리 동촌역에 보면은 이래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도 있고 자전거 보관소도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맞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설치하니까 그 버스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 그래요?
의순
황의순위원
혼잡 가져오고 또 대로변에 인도에 가뜩이나 복잡은데 그까지 설치해 놓으니까 미화상 환경 미화상에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디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고 버스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받치고 혼잡하는데 교통에 안전에도 문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걸 그러면 조금 옆으로 옮기는 걸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볼 적에는 자전거 보관대는 안 보이는 장소에 또 뒤편으로 가야 되지 대로변에 인도에다가 그 떡 설치했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또 저쪽에 덕성초등학교입니까? 그 뒤로 올라가면 거기에도 되어 도로변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설치해 놨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그거 설치해 놓으면.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환승을 갖다가 이유로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대로변에 그래 설치하는 것은 또 버스정류장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통행에도 지장이 생기고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 같던데 그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아양교 대구은행 앞에 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돌아서 저위에 뭡니까? 노인회관 가는데 그지요? 그쪽에 보면 또 버스정류장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해놨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거기도 지하철역 때문에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역은 멉니다, 거기서. 저 밑에 버스 한 코스 내려가야 돼요. 지하철역 장소 역 위치가 아니고 버스정류장 위치에 있으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 덕성초등학교 있는 쪽에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두 개 다 그래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 그래요?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철역 앞에 설치했는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고 또 역 앞이라도 큰 대로변에는 그런기 환경적으로 청소환경이나 모든 주민환경에도 안 좋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자전거 보관대를 하는 이유가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이 되고 버스는 버스끼리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에서 내려가 바로 자전거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위치는 그런 것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또 교통표지판이 20미터 버스 교통안내표지판 대구시에서 하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버스정류장 표지판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류장에 전자표시판이나 이런 것 전부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동구에 가능하면 큰도로변에 많이 설치되면 굉장히 편의성이 있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런 표지판을 갖다가 확대 증대 좀 시킬 수 있도록.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먼저 그러고 또 공항이 가까이 있고 또 뭡니까? 동대구역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또 동대구 고가교가 6차로에서 8차로 확장하는 공사 9월달부터 시행한다 카데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몰랐습니까?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며칠전에 발표하는 것 같던데 그게 하게 되면 동대구역 주변에 혼잡이 굉장할 겁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혼잡해가 카는데 그지요? 확장이 되기 전까지 공사기간 때는 굉장히 혼잡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과장님이 미리 예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요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명시이월 되었네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유가 뭐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우리가 처음에는 차량을 갖다가 구입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차량은 우리 구청마다 정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수가 있어서 차량 정수가 그기 초과되어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리스를 구입했습니다. 리스를 구입하면서 남는 돈을 갖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다른 비목으로 저희들이 쓰기 위해 가지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차량 리스비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게 차량 구입비로 처음에 올라놨다가 이 차량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차량을 갖다가 리스로 구입하고 잔액을 갖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래 놨습니다. 요기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기 위해 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스를 했다. 이월시키고 또 리스비 일부 내고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매년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니죠. 요기 명시이월 되었는 것은 다음연도에 다 쓰고 저희들이 요거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은 전부다 시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 거기 남은 잔액하고 또 앞으로 돈 받을 돈하고 앞으로 쓸 계획을 갖다가 짜 가지고 시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거는 다른데로 이체 해가 쓰고 요 명목이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러이끼네 요기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맨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맨 쓰고 매년 우리가 전해에 다음연도 계획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돈을 시비를 전액 100% 받기 때문에 거기 받으면서 요 돈 가지고 상쇄시키고 받아 가지고 쓰고 그래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 예산에 서로 협의되어 있네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 저쪽에 동대구역 환승센터하고 성동 고가교가 있는 곧 공사되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설계할 때는 교통과에 참석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시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할 때 그 성동고가도로가 내려오면은 그지요? 밑에 바닥에서 댕기는 차량이 고가교 면적에 비해서 넓고 좁음에 따라가 댕기는게 굉장히 불편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위에서 몇 차선이 내려오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저는 뭐 설계도 그것도 안 하고 거의 전면을 다 덮듯이 밑에 차로는 생각도 안하고 밑에 차로 그지요? 그래가 했는 적이 있었는 모양이라 설계변경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돼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그 할 때 설계 완공되기 전에 그지요? 참고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될 낍니다. 거서 위에서 내려와가 고가도로로 내려오면은 밑에 위에 고가도로 다 덮어뿌면 밑에 차로는 무시해뿌는 거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원래 그게 4차로로 계획돼가 있다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 가지고 그기 2차로로 내려오는 걸로 하고 일부는 또 동대구 파티마병원쪽으로 이래 돌아가 나갈 수 있는 걸로 그래 변경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되었는 것조차도 다시 정확하이 바닥면적하고 그지요? 위에서 고가 내려오는 것하고 요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결과 나오면은 우리한테도 좀 알려 주이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무관리비 이거는 원래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까? 사무관리비를.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인자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고지서 같은 것 인자 고지서 같은 것 보내는 고지서 인쇄비, 봉합비, 우편료 그런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뭐 기타 이래 들어가는 것도 있고 원래 주차장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다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구분해가 해야 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이 특별회계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라 카는기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을 갖다가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라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과태료 관리하는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다 여기 주차장관리에서 전부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해보면 이 업무다 카는 것은 하면서 같이 겸해가 하는기 안 많습니까? 그지요? 교통과에서 원래 하는 일이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일반 사무도 하면서 또 특별회계에 또 그 사무관리비를 이중으로 이래 지급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이거는 아닙니다.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고지서 그거 인쇄비하고 뭐 봉합비하고 우편송달료 그렇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요중에 공공운영비 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전부다 송달우편요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편요금이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종목이 딱 구분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사무관리비는 인쇄비하고 뭐 고지서 인쇄비.
의순
황의순위원
세목을 모르다 보이끼네 이래 묻게 되는데 그지요? 그 종목이 딱딱 구분이 됩니까? 그거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어중간하이 이래 하면 이중 집행되는 걸로 칼 수가 있다고요.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종목이 없이 뭐 두루뭉실하이 운영비카면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받고 특별회계에서 운영비 쓰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의순
황의순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이래 보면은 다 중복되는 깁니다.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이기 지금 세목별로 자세히 안 나와가 그래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세목을 갖다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부기별로 이래 나오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특별회계는 가능하면 그런 것 좀 적어 주면은 저희들이 이래 봐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러이끼네 예산서 보면은 그 부기가 다 나오는데 요기 결산서라 놓으끼네 금액만 나와가 그래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또 뭐 결산할 때 그거 놓고 이거 놓고 이것 다 못 봅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봐도 혼돈 되고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특별회계는 조금 뭐라 칼꼬요? 세목을 좀 정확하이 표시해줄 필요도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부기를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이기 결산서 서식이 이기 법으로 요렇게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기 부기를 갖다가 이래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나중에 특별회계 하실 때 또 설명하실 때는 부기가 안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그걸로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회계 결산할 때도요. 이해하기 빠르고 아! 이거구나. 주차장에 관계 되는 기구나. 이래 특별회계는 그 관련품목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저 우리 교통과에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고게 지도계 같으면은 전부다 여기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교통운영계 같으면은 행정계 같으면은 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그래 이래 막연하이 보면 공공운영비 이래 되면 이중 집행할 수도 있다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기 우에 보면은 그기 안 있습니까? 우에 뭐 주정차과태료 관리라든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관리라든지 그기 우에 그 과목을 보시고 그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요 명목으로 이래 보면은 그지요? 일반회계에 보면 180페이지 내용적으로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그지요? 여는 교통운영비에 쓴 주정차 관리 있지요? 일반운영비 있지요? 요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지요? 이래 되면 요 위에 목은 틀리지만은 그지요? 운영하면서 이것은 중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다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데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우리 예산계에서 그걸 갖다가 다 잡아주고 예산계에서 뭐 최대한 예산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내 그렇다 카는 건 아닌데 이 세목을 갖다가 정확하이 좀 알고 우리도 결산을 하고 싶어서 카는 기라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요 내부거래 요거는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 금액이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32억.
의순
황의순위원
32억이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때문에 타격이 크다,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모아놨는기 그 전부 얼마 전에 가져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동촌동에 자전거주차장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 얼마 들여가 했습니까? 4억, 4억1,000만원?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것은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구비 잠깐만 제가 한번 보고요. 국비보조를 받고, 국비보조하고 그것 또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중에, 계장님중에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 마이크 대고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계장님들 다 바뀌셨구나. 그러면 요 사항에 대해서 이동두 위원님 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가.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제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제가 뒤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왜 내가 이것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요. 이것 사실 금액이 한 4억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사실 자전거 주차장을 해놨는데 이 많은 막대한 말이지 그지요? 세금을 들여가 했는데 사실 이거 했는 결과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은 지금도 상시에 가보면은 이 주차장은 자전거를 일반 개인이 집에서 보관을 해도 할 수 있는 보관을 여기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 보통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달 넘게도 자전거 갖다 놓고 가져가지를 안 해요. 그렇다고 이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이용 하냐 같으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고 옆에 보면 자전거 수리하는데 있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거도 보면은 내가 가가 예산을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사실 물론 뭐 수리센터를 쉽게 생각해 가지걸랑 참 뭐 일자리 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은 큰 의미는 없다. 전부다 무료로 해주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걸랑 공사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못하고 이래 봤을 때는 완전하이 이것 구에서 정책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막대한 돈을 낭비했다 카는 그거를 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 할 때 그게 구비가 저희들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기 우리가 공모 했는 사업이어서 국비가.
동두
이동두위원
그렇케 이기 구비가 얼마 들어갔든 시비가 얼마 들어갔든 그것을 떠나가지걸랑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카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왜 잘못되었나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걸랑 이용을 안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랑가 실지 얼마나 내가 봤을 때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요. 장시간 보관하는 그것 뿐이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많이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수차 거기를 댕겨 보지만은 수시로 내 들어가 봅니다. 자전거 거저 한 20여대 갖다 놓고랑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수리도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수리는 일단 무료로 해 주니까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자전거방 하는 할아버지는 사실 생계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들어오고부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 할아버지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
예, 물론 뭐.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부품 같은 것을 갖다 거기서 사주면 되는데 부품을 갖다 워낙 그분이 좀 비싸게 받고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한테 할아버지 좀 잘 설득시켜 가지고 할아버지도 좋고 우리가 부품을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해라 카고 지시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운영 수리센터 운영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많은 돈 들여가 했는데 이거 잘못이다 카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보면은 입석사거리 있지요? 입석사거리에서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주민들이 수차 횡단보도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리상 안 맞다. 그 거리상을 내가 확 재워보니까 380미터 나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390미터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390미터 나오는데 그러면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기.
동두
이동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불로삼거리에서 공항사거리까지 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그럼에도 그 중간에는 신호등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여는 안되고 거는 되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하거든요.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그건 나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 안된다 카는 것 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불로삼거리 거는 되고 여는 안되고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래 그게 2009년도에 그걸 갖다가 심의할 때 그게 워낙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면은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부결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또 올려놨습니다. 올려놔가 곧 또 심의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거기 부탁을 드리고 왜냐 그러면은 불로삼거리에서 공항까지는 거리가 30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 구간에요. 그런데도 중간에 신호등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고 여기 주민을 봤을 때는 쉽게 말해가 390미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진짜. 안 그러면 차가 많이 과속을 많이 하니까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에서도 자동차세 체납되어 가지걸랑 번호판을 회수하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번호판을 회수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이 회수된 차량이 장시간 방치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면은 골목골목마다 말이죠. 이것 뭐 그래도 고급차는 물론 찾아가겠지만 차량이 노후화된 이런 차량들은 찾아가지를 안 하고 심지어는 내가 볼 때도 1년 돼도 이 차를 말이야 그냥 회수 해 그냥 방치된 그런 차량이 있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 것은 교통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기 좀 내가 볼 때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우리 방촌 그 방촌동 무궁화아파트 안에 가면은 1년 되어도 지금 번호판을 회수해 가고 차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을 실지 댕겨 보면은 흉물스럽습니다. 이기 왜냐 그러면 차도 좀 좋은 것은 좀 덜하지만은 다 되어 가지걸랑 완전히 뭐 먼지하고 붙어 가지걸랑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좀 시정을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고 또 필히 입석사거리부터 신호등은 꼭 좀 한번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에다가 그 해놨는데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이동두 위원님 아까 자전거공영주차장 자료 요청할까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자전차 보관대고 이거 우리 보면은 사실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교통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전차 도로를 지금 반야월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자전차 수리센터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저기 아주 참 유용하게 쓸 그런 그기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시범 자전차도로 시범 만들고 있는데 그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사실 그 도로건설은 저희들이 관례를.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건설을 하는 것은 그 관련이 아니라 자전차 도로가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그 교통 그거 아닙니까? 그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교통과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깁니다. 앞으로 자전차 그걸 해 가지고 뭐 지금 우리 지하철역 있는데 보면은 전부 자전차 보관대 전부다 다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그 과연 그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실용가치가 있겠는지 교통과에서 한번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기 인자 저희들이 주민들이 협조를 좀 잘해 주시고 안 그래도 요번에 자전거도로가 안심로에 거 되면서 저희들도 인도에다가 주차하는 것 때문에 자전거가 또 피해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단속을 갖다 철저히 할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 차량을 갖다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 전체가 같이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활성화 하자 카는 그런 그기 되도록 그래 홍보도 좀 하고 하면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홍보도 홍보이지만도 우리는 지금 우리 850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홍보차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뭐 공무원들은 자가용 타고 다 들어오면서 너거 뭐 민원 들어온다 해가 자전차 타고 들어오라 카면 들어오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 자전차 수리센터는 잘 활용을 해야 될거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 그래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인자 뭐 우리 본 위원 동네 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본 위원 동네 얘기할려고 내 그기 나왔는데 사실 대구시내에 이래 보면은 승강장에 다른데는 시설이 다 돼가 있지요? 비 안 맞고 의자 앉아 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다 돼가 있지요? 돼가 있습니까? 안 돼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뭐 일부 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돼가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골짜기로 들어가는 버스승강장에 보면은 집도 없고 들판에 이래 기다리는데 학생들이 그러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이용합니까? 전부 아줌마들, 할매들, 학생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은 비 다 맞고 자! 이런긴데 본 위원이 하마 이거 몇 년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내 설치해 가지고 교체할 때 버리는 것을 갖다가 설치해달라 카는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 설치돼가 있는데가 없어요.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 유개승강장이 사실 시사업입니다. 시사업이라가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에 유개승강장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시사업인데 그러면 해안동도 대구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대구시민의 그런 혜택 못 받는 것 같으면 뭐합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거 지금 뭐 버스 이거 신호등이라든지 보면은 경찰서에 우리가 뭐 협조해가 승인받아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돈은 우리가 들여가 하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저자세로 나갑니까? 교통하는 것은 저거가 하는데 뭐 우리가 동구가 불편해 가지고 한다 카면은 전부 브레이크 다 걸고 이러는데 그 우리가 고자세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너거가 해라 이카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통관계는 경찰이 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소통관계 경찰하는데 신호등 그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하면은 구청에서 하면 되는긴데 또 우리 돈 들여가 하는데 거 승인 받아가 할라 카면은요. 그 사람들 승인 안 해줍니다. 주민은 불편하고 경찰에는 승인 안 해주고 좋은 예로 우리 신평동 도로개설에 사거리 개설해 놓고 직진, 좌회전이 안됩니다. 알고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돈 들여 가지고 자 그 해 가지고 예식장도 거기 들어서가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직진 안되고, 좌회전 안되고 그런 신호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기 경찰청에서 안된다 카는 그 얘기입니다. 요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동구전체를 교통을 맡고 있는 것 같으면 소신 있게 위에 상위에서 뭐 카더라도 우리가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고 주민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걸 한번 길러보세요. 그러면 힘이 안되면은 우리 의회한테 카면은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그걸 좀 참조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동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전거공영주차장 현황 자료하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좀 바로 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지적사항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갖다가 했는 그 시범지구가 신암5동에 일부 지역 거기 맞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기간 종결로 해 갖고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마무리 지었는데 했는 결과에 따라가는 시행을 안 하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했는 결과엔 토지소유자 합의가 지금 당초 454필지 중에 168필만 37% 정도만 합의 돼 갖고 이 100%가 합의돼야 사업이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 미 합의로 해 갖고 일부 잔액 2,234만원 정도 국비는 반납하게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결국은 국비만 쓰고 내용만 우리한테 자료만 남아 있네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측량성과분에 대해 갖고는 다음에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이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기 법이 개정되면은 그 측량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자료가 앞으로 쓰일만 합니까? 우리한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자료는 그대로 활용할 수.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일단은 국비사업이지만은 실제로 주민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간에 괜히 화합만 흐트려 놨는 그런 결과 것 같고 그러고 또 뭐 시행은 하지도 안 하고 우리 일단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겠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얼마전에 KBS방송인가 방송에 나왔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TBC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롯데마트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가 우리 인터뷰 어느 분이 했습니까? 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뭐 위치가 상대적으로 못한 것이 더 높게 나오고 여기에 롯데마트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래가 방송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 관계는 율하택지 지역내에 롯데쇼핑플라자 부지가 2만 헤배 정도 됩니다. 2만 헤배인데 거기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할 때 보면 용도지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인데 반야월쪽에는 일반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거기 율하택지내에 후면부지에 일반상업지역을 표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지가가 감소되었는 그런 상태이고 표준지 선정자체는 일부 착오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떤 특혜라기 보다도 주변에 옆에는 준주거지역인데 199만원 나오고 이러이 그거는 택지씩으로 노선상업입니다. 노선상업지역이고 롯데쇼핑플라자는 일반상업지역인데 표준지 자체가 선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이 후미에 있으니까 도로변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 그 주택가 안에 그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 놔놓으이 차이는 있고 지금 저희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모레 19일날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거 표준지 선정관계가 착오된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 법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거쳐 갖고 19일날 정정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정은 당연하이 해야 되겠지만 특혜는 아니다 카더라도 그지요? 일단은 평가가 잘못되었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 표준지 선정자체가 잘못되어 뿌......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뭐 거기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은 이 안 그래도 우리 뭐 우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몇 군데 지적이 되었고 그지요? 한 4군데 지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감사반에서 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특혜는 아니더라도 업무에 대한 태만이 아니었겠나 거기에 대한 정확도가 좀 결여되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 관내가 개별토지가 지가가 한 7만 필지가 됩니다. 그기 직원들이 지금 3명이 투입돼 갖고 일인당 2만 필지 가까이를 조사를 하는데 그기 국가 그뭐야 개별공시지가 그거는 추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성조사라든가 모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한 사람이 2만 필지를 이래 적용하다 보면은 그 조금의 착오라기 보다가.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감사에서는 그게 허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여튼간에 우리 동구가 다른데 지적사항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그지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만 드릴께요. 요새 보면은 집을 재건축을 하잖아, 그지요? 헌집을 헐고 이래 가지고 측량을 해 보면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가지걸랑 토지는 본래 본인 토지인데 도로를 이거 6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토지를 안 내놓고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내놓고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보상은 나중에 개별 사도 관계는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해 갖고 35미터 이상 되면은 6미터 확보를 하도록 했고 통과도로는 4미터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 이래 허가를 내 보면은 그 폭이 안되는 것은 건축선 그 후퇴선으로 해 갖고 분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보상 관계는 별도로 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기 아니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요. 그걸 길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걸랑 예를 들어서 이기 6미터 도로를 내는데 땅은 개인땅으로 조금 나왔다 이깁니다. 그러면 이 도로 6미터 확보하기 위해가는 이 땅을 내놓고 지어라.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거는 손해를 보잖아 그거는 그 땅에 대해서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그 폭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6미터 확보를 안 하면 건축 자체가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기부채납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기부채납은 개인사유토지 소골목에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기부하는 걸로 돼.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 제가 얼마전에 건축을 한번 해 봤는데 이 대지를 한 67평되는데 이것 보니까 건축측량을 해보이까네. 이거 도로를 6미터 도로를 확보하는데 이거 내 땅이 물려있다 이거를 내놓아야 되는 그 입장됩니다. 인제. 그런데 이걸 내놓고 안 하면 그쪽에 허가가 안 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이 땅을 그래 엄연히 땅은 내 땅인데 이거 어디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우리 수성구라든가 우리 동구 관할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 일대가 전부 편입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 보상받을 수.
동두
이동두위원
재개발 그런 것은 없고 아니고 일반도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것 아닌 다음에는 지금 별도로 뭐 어느 부서에서 보상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개인이 손해봐야되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소유권은 맨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로 이래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 자체는 이관 국유로 오고 구유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케 그걸 해보이까네. 쪼매한 평수도 아니고 근 한 10평 가까이 이래 들어가뿌니까 말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길이가 긴 모양이지요. 35미터 이상 되니까 그 6미터 확보를.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요, 그 도로가 이상하게 나다 보니까 6미터가 8미터 도로를 확보하는데 보이까네 그만치 들어가 뿟더라고 확보하기 때문에 인자. 그 지금 명목 지목은 그대로 맨 내 앞으로 다 되어 있지만은 그래 도로 들어가 뿌니까 권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 인제. 그러면 보상이나 그런 것은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보상해주는 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문의 좀 할께요. 신암1,4동에 뉴타운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암뉴타운 거기에 도로하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업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의순
황의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축주택과에서 주관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4쪽에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에 공공운영비 사용내역 좀 알려 주세요. 201-02.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건 내역은 지금 요거는 위원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
크게 뭐 우편료라든지 필요했던 사업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리비는 주민설명회나 홍보할 때 사무용품 등으로 나갔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 150만원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공운영비 150만원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중간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말고 그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150만원 예산 있잖아요? 지출액이 150만원 그대로 다 되었는데 요 사용내역.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공운영비 15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장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변경된 사항. 그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어요. 150만원 요 내역.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세부적인 것 우리 자료를 찾아 갖고 위원장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제가 자료를 찾는다기 보다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15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이 되어서 공공운영비로 되었는데 보통 변경사항은 국장전결사항이라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금액이 적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사무관리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홍보도 하고 사무용품도 하고 인건비도 나갔는데 요런 부분에 공공운영비에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그냥 무조건 변경시키지 마시고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좀 집행예산 짜고 집행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