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요인은 발생치 않았고 예산안 271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기정예산액 4억309만8천원 대비 7.4%인 2990만6천원이 증가한 4억3300만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71쪽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일괄 절감 지침에 따라 38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도림아동센터 입구에 신규설치 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용역비로 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시책지원분야의 종합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으로 춘추복 및 동복 구입을 위해 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2월과 3월 도시관리과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설문조사와 관련된 우편물발송증가에 따라 우편물발송대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부분까지는 지난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추진중이던 고객감동 역량강화사업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등 1870만원이 민원봉사과로 이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분야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이자수입금 반환액 1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시부터 정산시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과 관련 지하문서고 및 민원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대 및 관리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분 182만4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방식 일원화에 따라 보험료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적경비 절감지침에 따라 여권홍보물 제작비에서 36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기본경비인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154만9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직원 남직원 춘추복, 동복 구입비 나와 있는데요. 그쵸? 과장님?

네.

3천원짜리, 얼마에요? 3만원인가요?

30만원,

아, 30만원 해서 25명. 지금 뭐뭐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여자는,

블라우스 2장하고 치마, 조끼, 가디건, 재킷. 남직원은 셔츠 2장, 넥타이, 재킷. 그러면 지금 25명은 어떻게 남직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네.

남직원도 그러면 30만원인가요?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원래 앞에 종합민원실 창구직원은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정보과 직원이 1명 있구요 세무과 직원 해서 전부 19명인데 중간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유분으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뭐 가격은 너무 뭐 예산 절감하느라고 너무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저희가 본예산 400만원도,

아 지금 예산을 저희가 지금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진짜 우리 구민들, 우리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진짜 깔끔하고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냥 돈 예산에 맞춰 가지고 너무 좀 봐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우리 저번에 우리 남자 과장님이었으니까 그런 센스가 없었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과장님 여자 과장님 되셨으니까 한 번 그런 것 좀 한 번 할 때 하더라도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우일 위원님 하신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이번에 입혔을 걸로 제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런데 동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사실은 춘추복이나 하복같은 경우는 입으면 단정하게 입고 하는데 동복은 저희가 온도를 사실 요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낮추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춥다보니까는 가서 보면 정말 안입은만 못하게 가관이에요. 그냥 뭐 옆에다 걸어놓는 분, 그리고 추우니까 방한잠바 막 이런 거 입고. 근데 이제 옷이라는 게 항상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틀려지고 또 오시는 우리 구민들도 틀려지고 해서 앞에 계신 분들 정말 저는 옷을 잘 입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인 마음도 그 옷을 입고 함부로 불친절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복하실 때는 조금 더 그분들이 그냥 겉옷을 걸친다든지 이렇게 통일성없게 그렇게 않도록 동복은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8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총액은 42억2300만9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9766만3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과 소래포구축제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등 국비 57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과 군구운동경기부 지원 등 시비 244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1억7999만5천원이 증가한 1억3235만2천원으로 구 일반회계의 2.78%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가 약 70%, 나머지 30%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로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업무별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과 278쪽에 문예사업 및 행사지원비와 예술단운영, 지방문화원 사업, 유통업 관련 예산은 구의 경상경비 5% 및 행사성경비 3% 일률 절감시책에 따라서 절감분을 일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78쪽에 문화원의 공공요금과 수용비 부분은 실 수요분을 감안해서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비는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민간사업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50%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소래도서관 건립비 중 2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비보조금인 시설비 예산잔액을 운영비로 재편성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81쪽 소래도서관의 집기 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재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과 280쪽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홍보물제작비와 행사운영비, 지원경비는 개관지원과 경상비 절감율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소요자재비 5900만원과 신규 홈페이지 구축비 1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50만원,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3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간석3동 도서관과 소래도서관의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2억149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간석3동의 시간제 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등 2인이, 소래도서관에는 시간제 계약직 2인, 기간제 근로자 2인 등 4인의 외부인력 채용에 따른 것으로 총 441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는 도서관 개관과 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90만3천원과 사무용집기류, 도서관 가구류,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도서구입비 등 초기 구축비용으로 소래도서관 예산 잔액 활용분 2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1억364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소래역사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의 10월 준공 및 개관에 따라 기간제 인력 1명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사무용가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76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의 관광 관련 예산은 소래포구축제에 국비보조금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부분은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율을 반영해서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의 생활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서 수요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분 구비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클럽지도자, 어르신체육지도자 등 체육지도자 11명의 제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각동의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예산 9천만원과 학교 2개소의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 지방비부담금 3억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부족분 3천만원, 서창다목적체육센터 집기구입지원비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소래산입구 체육쉼터 및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과 역시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남동체육광장 정비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체육인 육성 관련 예산에서는 우리 구 육상경기부 운영비로 시비 2152만3천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문화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주변 잔여토지매입비 5600만원과 소래역사관 건립비로 15억64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래역사관 건립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억6천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사업시행 및 자금교부 지연으로 미집행되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문화예술회관의 행정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제계약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직원 6명의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로 1억525만8천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래역사관 사업의 2010년도 미집행분에 대한 2011년도 계획으로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공통운영경비라든가 뭐 소래역사관 운영 일반운영비 등등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 보니까 이게 전부 예측 가능한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될 예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포함을 할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예산수요가 상당히 증액이 될 수 뿐이 없었던 그런 부담을 안구요. 또 실제 개관이 하반기 정도 10월 이후로 이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간 부분은 충분히 전부 예측 가능했던 사항들이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고, 이거 본예산 세울 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만큼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심의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 집행부하고의 생각차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뭐 가만히 놀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 열심히,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쪽 계통에 우리 문화체육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저희도 알아볼 데 좀 알아보고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좀 약간 서운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 2억5천 있잖습니까.

네.

전부 다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약간 의논 좀 하고 알아볼 거 좀 알아보면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 집행부쪽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거를 정비하지좀 마시고 그쪽에 뭐 운동하는 팀들이 있으면 운동하는 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미흡한지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집행 좀 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전에 그쪽에 현수막을 그 지역에 3개를 게시를 해서 약 한 한달간 의견수렴을 하였구요. 그리고 그 동호인들하고의 저희들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 좀 저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터무니없는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요. 저희 문화예술회관 언제쯤 인수인계 할 거 같습니까?

아무래도 특위 지난 다음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본 위원이 특위에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힘들 거 같은 그런 분위긴데 빨라야 뭐 하반기에 끝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무대 기계, 소요자재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한 부분같은데, 한화쪽에다가. 이거는 일부 다 빠진 부분입니까 지금, 9900 잡힌 거는?

네, 이거는,

본예산에는 5천만원 잡혀 있었던 건데 지금 4천만원 이상 4900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서 이 사업을 다 해야 될 사항인가요? 어떻게 관장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네, 그거는 소모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모품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가전제품처럼, 집에 가전제품 샀는데 운이 없을 때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램프가 끊어지면 어떻게, 그거는 수리가 안되고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쵸? 지금 없는 상태,

할 수 없다면,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뭐 이게 저희가 예산 지금 상정해줘도 관계는 없겠지만은 굳이 지금 본예산, 2012년도 본예산 할 때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구요. 그다음에 남동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더 우리 남동구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계속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또 관장님은 꼭 하셔야 되겠죠?

해야되죠. 왜냐하면 요새는 개인도 블로그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인데 아마 이렇게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독립해서 한다고 하면 구청 홈페이지가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 들어와서도 링크해서 회관으로 올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남동문화예술회관이라고 우리가 홍보하면 남동문화예술회관을 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들어오면 구청까지도 또 연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올리셨는데 지금 공연물 홍보기획전문가를 채용하고 공연보조인력을 채용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뭐 사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을 다 잡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쵸? 그러다보면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우리 남동구 전체가 예산을 지금 3～5% 전부 다 절감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예술회관이 진짜 우리 계획했던 대로 빨리 되면은 이런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마 올해까지는 힘들지않나,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한 1억 정도가 들어와있는데 전문가는 공연하고 홍보전문가는 한두 명은 채용이 되겠지만은 공연보조인력채용까지는 아직 시급하지 않은가요?

아 보조인력은 공연을 하면서,

아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직 지금 현재 계획을 잡는 입장이지, 저희가 지금 남동문화예술회관에도 지금 현재 직원이 있잖습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자보수 발견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잡고 있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그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운영상태는 안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향후 이게 저희가 지금 4월달서부터 돼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리신 것도 어차피 우리가 개관을 언제쯤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 공연하고 홍보의 전문가 한두 명씩만 하고 공연보조인력채용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도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만 쭉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래서,

네, 만일에 개관이 그렇게 늦어진다면 전문인력, 사실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돼있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간제보다는 전임제여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시간제 계약직 세 사람을 먼저 뽑아 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관이 그렇게 늦어진다면요. 저희는 그래도 특위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특위 끝나면은 결과 그거 안나올 거 같습니다, 특위때. 지금 한화하고 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남동구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수하는 부분도 일부만 보수한다는 얘기가 들어왔고, 저희한테. 그쪽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일찍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8월달 특위가 끝나는데 8월달 특위 끝나면서 완공들어갈 수가 있을 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럼 특위한 목적이 없잖습니까? 저희가 특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회관을 좀더 하자에서 많이 좀 하자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했던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만 하나만 휙 해가지고 인수인계 하는 걸로 안돼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면은 전반적인 걸 다 한 번에 인수인계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 인력보조는 좀 시급한 거가 아닌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지금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교육하고 애들 저거 하는 건가요? 아니 저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저기 그 연극하고 거기에 예산 올라온 거 없나요?

아카데미에 올렸는데요?

프로그램 잡은 거 없었나요, 그때?

프로그램 잡은 거는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엔 안올리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방재과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705만8천원보다 74만8천원이 증액된 2억5780만6천원을 증액 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에 풍수해보험지원금이 국비예산증액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되어 2억2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억5209만6천원보다 5708만2천원이 증액된 18억91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소액감액된 세부사업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인프라구축 재난재해예방활동의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400만원은 계획수립 시기가 연말에서 연초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2010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용계획에 의거 지난 5월 17일 재해예방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관련 성립전 경비사용 승인후 지난 6월 23일 차량을 기 구매하였기에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에 방재시설물 구월배수펌프장 관리에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전기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변전실 주변 공원내 수목을 이식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목전지작업으로 대체하였고 소래빗물펌프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펌프장 인수인계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12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에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에 행사실비보상금도 402만5천원을 삭감하였는데 201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훈련장소가 지상시설물이 아닌 인천메트로 예술회관역사로 변경 지정되어 훈련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지원금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구비부담율에 의거 기정예산액보다 14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 민방위태세확립 부분에 일반운영비및피복비는 행정구역 통·반 증설과 노후된 복제를 교체 지급코자 192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비는 신축아파트 신규지정 및 노후표지판 정비비로 1062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열린민방위교실운영비는 지난 5월 27일 교육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부분으로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된 급수시설에 수중모터펌프 등 부품교체에 대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관정 공기청소인 에어써징공사비 2천만원과 만의골 지하수 관정 굴착공사비 2천만원 등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에도 2238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재료비에 화생방장비구입비로 관내 인천메트로 역사 3개소에 비치한 국민방독면 화재용 정화통 내구연한경과에 따른 화재용 정화통 구입비 1957만5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난 5월 20일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른 필수화생방장비 및 민방위장비구입비 2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배수펌프장 무기계약자 4대 보험료의 납부방식 변경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절감으로 22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해보험금은 보험대상이 지난번 결산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하고 온실이 대상입니다. 근데 주택같은 경우는 지하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

아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논리보다는 정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한 있어야 될 보험이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세요.

네, 풍수해보험은 현재적으로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들 아닙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뭐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에어써징공사,

네, 에어써징공사.

네, 본예산에 반영을 할라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안된 이유.

예산팀에서 원래는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입은 218억696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원에서 71억577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1억4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11억6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3882만원보다 21억2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청사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편성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절감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1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구청장 집무실 면적조성 공사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은 99㎡이므로 이 기준에 의거 면적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현고잔2동 청사 신축비는 계속비사업으로 19억35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억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수2동청사 신축비로 총 63억5400만원 중 도서관 신축부분 10억원은 문화체육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으며 기존 본예산 설계비 2억6200만원에 공사비 등으로 26억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24억4900만원은 2012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만수2동 청사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설계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1995년도 신축되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연면적은 2595㎡이며 화장실, 복도 등을 제외한 약 1700㎡을 리모델링하여 차량등록민원실, CCTV 관제센터, 자동차관리과 등이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 같은 부분인데요 한 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2쪽 본관1층 리모델링 공사 있잖습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 잡을 때 1억9천으로 잡았는데 9천만원이 구청장 집무실 변경사업으로 해서 9천만원이 이제 삭감이 됐잖습니까? 감액이?

네.

그러면 1층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본예산에서 1억9천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사업이 있었을텐데 9천만원을 빼고 1억으로 공사를 한다면은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이라 대과로 이렇게, 그렇게 감안을 해서 했는데 조직개편이 2월달에 하면서 대과에서 소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1층 청사를 좀 뭔가 쾌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공간을 좀 만들겠다는 취지였던 거 같은데, 그 공사비를 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향후에 1억 공사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공사를 다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향후에 또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1억9천 놔뒀다가 9천을 다시 편성하는 일이 있어도 1억9천 놔뒀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충분한 그건 좀 했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1억으로 할 수 있다니까 뭐 예산줄어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뭔가 청사라든가 뭔가 우리 공공청사 이런 부분을 할 때 처음서부터 좀 명확하고 쾌적하게 해놔야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계속 손 대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면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업무하시는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무과의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87쪽입니다. 기정액 1039억5689만4천원에서 9억2500만원이 감액된 1030억31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과 정기예금 금리의 인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기정액 18억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분 36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이 증가된 78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액 9억9446만5천원에서 1553만9천원이 감액된 9억78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세 부과 징수 분야로 기정액 2억5541만원 대비 1억669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세자료출력용 복사용지 구입비 285만원, 공공요금 우편물 발송대 1억5962만6천원, 지방세연구기능강화사업비 52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관리비,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7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분야로 기정액 8383만2천원 대비 880만원이 증액된 926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속프린터 및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8쪽의 문서이미지 및 체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분야로 기정액 8683만5천원 대비 110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부임 간식비 및 교통보조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개별주택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통지 우편료,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2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분야로 기정액 1443만4천원에서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동차세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분야로 기정액 5757만8천원 대비 1627만8천원을 증액한 73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 14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출력대행 수수료 675만원, 309쪽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81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징수 경비지원 분야로 기정액 3억3561만5천원 대비 1억8283만2천원이 감액된 1억527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 책표지 유인비,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비, 도서구입비,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금, 자동차세 등 1억8283만2천원입니다. 309쪽 하단 및 310쪽의 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분야로 기정액 1억2598만8천원 대비 136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걸쳐 조성된 우리 총무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의 인수인계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내용중 남동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360만원 전액과 남동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33만5천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