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희망의 시작 땅끝 관광열차운영 협약체결로 6회에 29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명량역사체험마당, 땅끝 작은 음악회, 한여름 밤의 축제, 푸른 음악회 등 주말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와 중앙 방송사 등 기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보물 등을 배부하였으며, 관광홍보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흥사 내에 탬플스테이 전통선차 문화체험센터를 건립 중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활성화 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순례 성지화와 땅끝 길 브랜드화입니다. 상반기에 국토순례단 10개 단체 910명을 모집하였으며, 성지순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삼남길, 문화생태탐방로, 땅끝 천년 숲 길을 각종 리후렛,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순례 성지화를 위하여 국토순례단 발대식 행사지원 등으로 땅끝순례 시발지를 국토순례 성지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표축제 개발 및 문화예술행사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예행사사업비는 8억2300만 원으로 축제, 초의문화제 등 12개 추진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흑석산 철쭉제는 구제역 등 여파로 각종행사 취소로 움츠렸던 축제열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 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개최될 명량대첩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평가 및 금년도 시행계획 등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대표축제가 결정되면 그때 개최시기와 장소, 명칭 등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억8100만 원으로 해남문화원 등 5개 단체에 대하여 문화활동지원비로 8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개 단체에 2억2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각종 지원사업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각종 문화단체와 문화행사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 발굴입니다. 해남군사 발간은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 사업으로 사업 상반기에 상권을 집필 완료하여 현재 검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하권을 집필할 계획입니다.「우리마을 삶과 문화」라는 마을 유래집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원고·집필 완료하였으며, 계곡면지도 집필 완료하여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한 마산면지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순례문학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전시관 및 복합문화체험관 등 건립계획으로 지금까지 7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건물신축사업과 군비과다부담, 운영 및 관리 등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전라남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와 체험, 유물 등 복합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 재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총사업비 220억3100만 원 중 지금까지 203억8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16억4900만 원을 투입,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과 땅끝관광지 정비 및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해양리조트 단지조성, 해양 자연사박물관 조성사업, 땅끝 천년 숲 옛길 복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사진찍기 좋은 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해변 편의시설인 보도정비, 세족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정비 완료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해양리조트 단지조성입니다. 공공부문 40억, 민자부문 583억 원으로 총 623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 펜션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공공부문은 진입로, 산책로, 주차장 등을 공정률 60%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단지 내에 연결도로 및 우수기철 대배 배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기 건축허가된 펜션 4종에 대해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인 전망대, 가로등, 해양 편의시설 등에 대해 발주하고 민간부문 추진사항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및 기공식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사항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준공 후 기부체납에 따른 관리협약체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송지면 땅끝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기반시설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와 단지 내에 주차장 계획 일부 등 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사유지 6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변경,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박물관 소장품 감정평가와 운영방안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천년 숲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송지면 땅끝을 시작으로 도솔암, 미황사, 현산 봉동과 덕흥리, 대흥사, 녹우단, 옥천면 등을 거쳐 강진 다산초당을 연결하는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금까지 15억8400만 원을 확보, 보도교, 해안데크, 안내판, 휴게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구간인 미황사에서 대흥사 노선에 대하여 역사적 설화를 바탕으로 노선을 검토한 후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고 조성된 길에 대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 책임제와 문화생태 탐방로와 연계, 남도 대표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한옥형 관광안내소, 정자, 목교,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협의 필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관광안내센터 운영체계 시스템구축과 지역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스토리텔링 등 테마가 있는 장춘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3억3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71억9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1억3500만 원으로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 기본계획용역과 우수영관광지 건물안전진단용역, 이순신 체험공원 조성사업, 수변무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강강술래 길과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우수영항 공원조성공사를 착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순신체험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중인 공모사업을 발주하여 이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수립으로 마케팅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신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금까지 16억6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순신체험공원 조성 및 수변무대 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순신체험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성벽 쌓기 및 우수영관광지 입구 게이트 설치, 강강술래 광장정비, 전망대 진입 계단 등을 정비하고, 수변무대 보강 및 막타워 안전시설을 보완한 후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입니다. 사업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서 1991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1조1809억 원으로 공공시설, 숙박, 휴양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4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및 관광단지 인입상수도 등 지원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관광공사 직영시설인 토지매입과 골프장 등 공정률 91%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자시설인 숙박, 휴양시설 등은 공정률이 6.4%로 민자투자 부문에 대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관광단지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 입구인 선상교차로를 개선하고 민자투자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관광단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금까지 15억66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유지 총 10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12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 100억 원으로 세계최대 미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민자유치와 준공 후 관리비 등 군비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한국기록원과 실무협의회를 거쳐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고 두륜산 케이블카 대표와 민자투자유치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게임랜드 조성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 내에 게임랜드 3D 영상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지금까지 9억6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룡게임랜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등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절차상 하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매월리의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금년에 3억3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토지사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원반도의 수려한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낙조전망대 건립으로 관광해남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상징목인 수성송 어울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식생환경 개선 및 관람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성송에 대한 용역결과 시행 전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재청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수성송의 상태를 정밀조사 후 선(선)단기보전하고 후(후)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6억600만 원으로 2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명량대첩비 이전 정비사업 등 7개소하고, 지방지정 문화재 향교 대성전 등 7개소, 전통사찰인 서동사 서축정비 등 6개소, 방재사업 3개소 등 총 23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초가이엉잇기는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이며, 지금까지 12억7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사업은 7억 원으로 토지매입 협의 중입니다. 1차 사업으로 명량대첩비와 비각을 2010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 편입토지 12필지를 매입하고 2012년도 명량대첩비 주변정비사업비 23억 원을 확보, 충무사 지실 건립 및 주변정비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구전시관 리모델링과 매표소, 정자, 다정 건립 등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승인 중에 있으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억8800만 원으로 유물전시관 건립, 전시, 항온항습, 도난방지시설 등이 주요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유물전시관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문화재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영성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적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만의총의 경우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위한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총 업소수 1630개소, 사업비 5600만 원으로 유해식품 및 유해업소 중점지도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군 홍보용 앞치마와 식중독 예방 위생도마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별 지도점검 및 허위 과대광고 등 모니터링 실시 후 5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함과 아울러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수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F1 대비 좋은식단 중점추진 업소 91개소를 대상으로 좋은식단 실천업소 1인 1찬기 2400개를 제작 보급하였고, 홍보용 물병과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에 맞는 먹거리 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영업주와 군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교육 강화입니다. 이·미용업소 등 347개소에 대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해당업소 지도점검 실시 후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미용업주 기술습득을 위한 특별교육 및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강사 초빙, 기술교육 실시로 수준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보호 안전구역 지정업소 77개소, 초·중·고 3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담요원 4명을 지정, 월 1회 활동토록 하였으며, 15개소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업무보고 187쪽이요, 우선 업무분장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개발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땅끝관광지 내에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할 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개발사업은 우리 소관입니다.

예, 개발사업만 소관이죠?

예.

또한 이에 필요한 조례 제정까지가 개발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 땅끝에 주요시설물을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고, 운영이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에 관리이관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책임이나 한계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땅끝에 지금까지 시설물들에 대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관리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이관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가, 제가 그 업무를 계속하고 또 그 담당계가 그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그 계가 그대로 남으면서 이제 문화관광과 과장하고 땅끝관리사무소장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 관리이관이 안 되어 있을 때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제반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지키지 못한 것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사후관리토록, 통보하도록 행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이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조속히 조치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강화의 1630개소에 205페이지의 모범업소 4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되어서 1630개라는 말입니까?

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인데 8명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보면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이분들만 갑니까?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고서에는 8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6월 말쯤에 공문이 와서 우리가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2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시·군에서 단속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확충을 하라고 해서 공문이 와가지고, 제 기억에는 6월 말쯤에 이렇게 14명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나와서 저는 1630개소나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식품위생업소별 지도점검 시 50개소를 행정처분하셨는데, 식품위생업소가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하여 우리 군에는 한 사람도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모범업소에 모자나 스카프, 홍보용 앞치마 등을 꼭 착용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교육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곤 합니다마는 저는 그럽니다, 교육하면서도 ······ 마침 7월 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모범업소가 해남군의 얼굴이다. 여러분들이 해남 식품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명성을 높여줘야 한다. 여러분들에게서 만약에 무슨 잘못된 것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하고 강력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터넷 등에 나도는 사항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앞치마나 모자, 스카프 많이 해서 보급해 드리는데 아마 착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거제도에 거제수련관에 제가 1박을 하면서 숙소에 준수사항 및 홍보가 너무 좋아, 잘 됐고 좋아서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 군도 더 좋은 것을 보완해서 숙소나 업소에 놔두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으신 ······ 저희들이 보고 개선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군에 오신 관광객들이 한 눈에 해남을 볼 수 있고, 가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제가 이거를 꼭 보관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숙소에 놔두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됐든 좋으면 그것을 제작해서 ······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식당이나 숙박 그리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준칙, 이런 것을 판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게첨을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그 밑에다 담당공무원을 기재한다든지 연락처를 남겨서 누구나 그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교육만 가지고, 전달식 교육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방법이 바로 자기들이 피부로 보고 느끼면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신고하면 좋겠다. 심지어는 뭐 플랑카드까지 걸자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자료는 보고 제가 벤치마킹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요, 182쪽 국토순례 성지화 땅끝 길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4차선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 목격을 하거든요?

4차선이요?

예.

2차로가 아니고요.

순례단이!

예.

그래서 앞으로 현산 방면에 4차선이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4차선 길이 많아지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은 유도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2차선이 현선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방도화 되어 있고 그러는데, 2차선으로 좀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풍광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2차선을 활용하셔 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예.

그다음에 땅끝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조성을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어 봤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광경하고는 거리가 멀게, 어떤 뭐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이번에 펜션단지 그 설계변경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설계변경하신 부분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쓰겠고요 ······

예.

그다음에 공룡게임랜드 조성 ······ 아까도 이순이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에 이관해서 추진하시면 어쩐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공룡화석지가 ······ 정말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급을 두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공룡개발업무를 우리 관광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무가 오게 된다면 사람을 줘야 된다. 사람을 주지 않으면 그 업무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김승기”란 그 전문요원이 왔습니다마는, 별정직이 왔는데 그 업무를, 공룡업무를 봐야 되는데 연속성이 있게끔, 그분은 이제 문화재에서 와서 문화재 업무를 보다보니까 좀 업무가 결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 그러나 개발업무가 우리 조례상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게임랜드 위치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공룡하고 관계되는 업체를, 두세 군데 사업체를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자문을 얻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업무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움도 있더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다음에 옥천만의총 도비지원을 확보를 못하셨는가요?

그것을 지금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금 보물로 작년에 1건 되고, 금년에 1건 되고, 이것은 국보급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토기가. 그래서 금년에 꼭 추경에 확보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누락됐는데요, 이번에는 기필코 이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세수형토기 나온 데는 아직 두 군데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상당히 관광객유치하고 그런 데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남관광문화가 조금 더 내실있게 변해야 쓰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한국통계청에 따르면은 2003년도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60.4%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48.1%로 떨어졌습니다. 중산층이 지금 붕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전반기에 국민소득이 0.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갈수록 어렵고 전문기관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 관광객 통계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650만 명?

예.

650만 명 가지고 계시는데 그 통계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이 공히 지금 마찬가지고, 계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통계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해남관광문화를, 사업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해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 숫자를 쭉 보니까요, 대흥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관광객 인원이 작년에 13만9000명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케이블카가 26만에서 30만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허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항리가 22만 명인데 11만 명은 외부인원이고 11만 명은 저희 군민이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이 한 22만6000명, 쭉 보니까 100만이 안 되는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통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군민이 한 50%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 어차피 이제 사업을 유치해 오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만 피해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계자료를 650만 명으로 내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해남관광정책이라든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실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를 좀 해주셔서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저희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화관광정책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문화를 조금 더 살려서 앞으로 지금 어려워져 가는, 갈수록 숫자는 줄어든다고 봐요. 이게 극명하게 나와 있는 게 2009년도에 목포무안톨게이트를 보니까요 한 800만이었는데 작년에 650만 대로 줄었더라고요, 140만 대가 감소를 했어요. 급격히 지금 유동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분석을 해서 조금 더 투자 대 효용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182페이 ······ 아니, 죄송합니다. 186페이지요.

예.

땅끝 순례문학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제출됐었죠?

예.

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해남이 우리 그 시·문화의 고장이고, 또 문화테마로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순례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줬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문학관을 전시보다는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1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125억은 너무 크고 100억으로 이렇게 추진해오다가 지금 현재 100억도 너무 군비가 과하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을 가서봤더니 45억에서 50억으로도 전시관각과 또 그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75억 정도 되면 우리가 기획전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해 갖고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예.

그 125억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이 문학관이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던가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봐 보세요.

예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보니까요, 순전히 건물 짓고, 무슨 개발하고, 어디 유지보수하고 이런 계획서만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치 이게 그렇게 표현해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화관광인지 건설관광인지 잘 모를 정도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땅끝 순례문학관 이 당초안과 변경안을 보시면 그 용역보고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그거죠? 일전에 이제 지역언론에서도 조금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으로 얘기했던 게 복합문화체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이 단순히 전시, 고정되어 있는 전시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합,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문학관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대 문학관의 흐름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체험관 하나 빼고 짓겠다라는 발상은 관광에서 할 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요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구성됐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변경안을 내시면서도 원래 작년 11월에 이런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죠, 문학인들과의 간담회해 가지고 ······

예,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학인들의 대체적인 의견 또한 이 용역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죠?

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업 변경되고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걸 구성 안 하신 건지, 단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보고서를 제출하신 건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군비가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은 쪽으로 해서 하되, 또 다른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해 봤더니 또 그런 규모도 있고요, 적은 규모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먼저 결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먼저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저는 그분들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 잘 하셨잖아요! 작년에.

예.

이렇게 지역의 의견도 들으셨고 돈 들여서 이렇게 용역결과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아～, 돈 들이고 정성들여서 이렇게 일을 해 놓으셔 놓고 지금에 와서는 반영이 전혀 안 돼버리는 사업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경이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빨리 해서 이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단 힘을 좀 얻어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한두 번 하다보니까 좀 ······

그런 이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 관련한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문화관광과 관련한 상당히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해남의 문화관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들을 통한 발전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고민들을 전부 열의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신문에서 ······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비판을 들어야겠습니까? 건설사업하려고 관광과 놔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문제가 지역에 정말로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2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단속을 하셨는데 상반기 실적이 12회 ······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신 거죠?

예.

두 번 실시하셔서 보니까 470건이 단속이 됐어요. 이거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 주무입장에서는 개선 ······ 뭐 확실하게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더 번지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앞, 보통 보면 문구점이나 조그만 구멍가게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래,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유해식품이나 불량식품들을 놓고 파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속 같습니다.

“장사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들도 먹고 사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또 마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또 선호하고 있는 상황도 되는 것이죠! 이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하니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 하여튼 지금은 지도단속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우수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수업소 ······ 지금 해남군에 우수업소 지정된 곳은 없죠?

예.

그 우수업소도 지정을 하고 ······ 이게 뭐냐 하면 단속만 가지고 계도하고 계몽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아무리 당해도 그분들의 이 생계적 문제하고 같이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계속 단속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식 ······ 뭡니까? 문제점만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단속만 가지고 계도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보다 물질적 자극을 주면서 또 끌어갈 측면이 있는 것이겠고요, 우수업소를 지정하면 국고지원을 통한 개보수도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한 번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

예.

좀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예,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니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객 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인센티브를 운영한다고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인센티브를 뭣하고 있습니까? 여행사에.

그 여행사에서 지금 단체로, 단체로 왔을 때 40명 기준으로 해서 1대 왔을 때 우리가 10만 원씩, 2대 왔을 때는 20만 원, 단 학생일 경우에는 50%를 다운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지금 3대까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여행사에서 증빙서류를 해 갖고 저희 쪽에 요구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한테 오게 된다고 먼저 자기들이 ······ 대개 단체로 오게 되면 해설가를 원한다든지 그렇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줍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요, 183쪽이요. 대표축제 개발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량대첩축제 있죠?

예.

이게 지금 도에서 3회차 하고 있는가요? 4회차 하고 있나요?

금년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하고 있죠!

예.

지금 주위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명량축제의 그 내용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뭣인데, “날짜가 해마다 틀리다.” 그 날짜의 개념이 자꾸 틀리는 것은 우리 군하고 협의 안 합니까?

협의는 합니다마는 도에서, 도 행사가 또 F1 경기 행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10월 25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이렇게 ······ 우리가 건의를 해도 도 행사하고 또 맞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건요, 주위에서 자주 ······ 그 얘기 자주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이 날짜가지고.

예예.

이건 군에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10월 25일에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10월 25일에 그 행사에 어떤 지장이 있다면 모르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잖아요. 도에서 좀 ······ 도 축제로 하는데 도 축제 그 날짜로 지정해버리면 도에서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 날짜를.

한번 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

그건 강력 건의해 가지고요 이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93쪽이요. 이순신장군 체험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에 보면 참 좋은 아이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막타워 그 설치를 이순신체험공원에 조성했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 그 좋은 경관에 그런 흉물스러운 ······ 어떻게 제가 좀 잘못 얘기하면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을 해가지고 경관을 어떻게 보면 더 해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길 선정했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해병대식으로 했는데 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도색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왕에 지어진거 이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좀 도색이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앞에 지금 진도 쪽에 해 놓은 조류발전시험소요!

예.

그것 갖고도 지금 주위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경관을 해친다는 말이 많은데 ······ 우리 지역의 그 좋은 장소에다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들어섰다는 그 발상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될 건데 그 좋은 경관을 해쳤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걸 철거하는 것이 원안인데 철거를 못했을 경우는 어떤 그 보완조치를 꼭 좀 하십시오.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사실은 서바이벌 게임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것이 좋은 위치에만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했으면 참 좋을 건데 사실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활용하다가 다른 기회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콘크리트 건물인데 뭐 어떤 다른 강구를 하겠어요! 한다고 하면 철거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지. 그러죠?

예.

또, 203쪽이요. 방금 그 우수영성지 ······

예.

그 지정, 승격될 학술용역을 조사 ······ 제출서를 두 군데 회사에다가 지금 제출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용역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수당이 7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여기 전문요원, 박사학위를 따 갖고 있는 전문요원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하려면 최소한 2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만 원을 ······ 지금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심의위원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예.

예산을!

예.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 183쪽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축제하고 관광객유치 관련하고 같이 연결된 내용 같네요? 물론 우리 해남군에 관광객, 방문객에 대한 현안 같은 것은 뭐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어떠한 우리 해남관광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1년에 약 650만 명의 내방객이 오게 되어 있고, 유료관광객은 각종 그 수입으로 봤을 때 약 한 170만 명으로 저한테가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확인됩니까? 저한텐 그렇게 자료가 왔었는데 ······

자료가요!

예예.

······

자, 그렇다면 매년 ······ 매월 약 한 50만 명이 우리 해남을 찾아온다고 봐야 돼요. 물론 유료관광객 내지는 그냥 내방객, 일반 순방객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대표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축제를 만들었을 때 ······ 지난번 용역보고를 봤습니다마는 더 이상에 어떤 인력을,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거기다 수반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지금 바라기 위해서 대표축제를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난 ······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대표축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대표축제로 갖고 있던 명량대첩제가 이제 도로 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군에는 대표축제가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무안하고 우리 해남만 대표축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축제를 해야 만이 그래도 상당히 관광객 유치효과를 볼 수 있다.’ 명량대첩축제를 함으로써 35만 명이 우리 해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표축제를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사실은 용역을 ······ 지금까지 축제를 잠시 보류했던 것은 “황토나라테마촌이 준공되고 또 공룡테마랜드가 준공되면 그때 검토를 해보자.” 해서 아마 지금까지 대표축제를 좀 보류해오다가 이제 공룡테마랜드도 그것이 되고, 황토나라테마촌도 됐기 때문에 금년에 대두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첫 대표 축제를 하려면은 그래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했으면 쓰겠다 해서 아마 장소를 두 군데를 놔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룡축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황토나라테마촌도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시기는 놔두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또 군민이 공감한다면 해남군에 대표축제는 하나 정도는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과·소장들도 그 하고 의원님들도 보고 드리고, 최종적으로 군민의 뭐 이렇게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설문조사에서도 “아, 대표축제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소규모 축제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자.” 는 반응이 나온다면은 과감하니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어떠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에 문화관광을 봤을 때 한번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물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이 아니라 건설관광이지 않느냐.” 물론 조형물과 건축물이 관광으로써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관광은 너무 개발관광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다 하면은 그러한 일환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 관련해서의 고민들을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보세요. 구제역 등 각종 어떤 일 때문에 행사나 축제가 많이 위촉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심지어는 마케팅마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도 포기해 버린 상태에서도 650만명이 우리 해남을 찾아온다고 여러분들은 자료를 내놓았어요. 이런 마당에서 어떤 것을 더 바라가지고 대표축제를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축제는 지역의 브랜드랄까 여러 가지 상징성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그 폐단은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축제가 800개로 지금 축소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국가경쟁력 내지는 지방경쟁력이 있는 것이 20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축제가. 그런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후발주자로써 대표축제를 만들려는 고민이 나는 뭔지 모르겠다니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

예.

내 이야기가 전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적인 방면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 우리 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은요 총괄재산관리관을 부군수가 하고 소관에 따라서는 재산관리관, 즉 소관 업무는 과장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08년도에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 및 관광지 안내소 정비 계획안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적, 말씀 ······ 같은 내용인데 (두 권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똑같죠? 표지 보이시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결재일자가 2008년 3월 14일이고, 하나는 2007년 9월 27일입니다. 본회의장에다가 낼 수 있는 ······ 본회의장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의원이 공문을 냈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문서번호와 결재일자가 틀려가지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따.

그건 제가 한 번 봐봐야 알겠습니다.

봐봐야 알겠습니까?

예예.

그때 관광지관리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주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있으면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그 뒤로 그 사무실을 폐쇄시켰지요?

예예.

폐쇄가 아니라 철거를 시켰지요?

철거했습니다, 예.

그 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건물이 좀 낡고 또 좁고 협소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특산물 판매점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리 옮겨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아마 그 당시 실무자들이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관리라는 것은 군수님의 어떠한 결심이나 소관 과장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법이고 규정이고 조례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지켰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턴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도에 했던 일이라서요. 한 번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 ······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어떤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아까 침에 말씀한 대로 노후하고 그다음에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만 자료에서는 봤습니다.

그때 폐쇄를 하게 되면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 사무실을 만들고 관광안내소를 만들고 그러한 보고를 그때 당시 과장께서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 것이 선행이 됐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법적인 조건을 갖춰서 철거했다고 할지언정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규정이나 조례를 찾아봐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주무과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따 후에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땅끝사무소에 대해서 내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땅끝 ······ 내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문에 각 사무소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특히 땅끝관광지사무소는 협소해가지고 심지어 일반 비품도 둘 때가 없어가지고 조각공원 사무실에 둔다거나 저쪽 어디입니까? 송호리에 있는 사무실. 그런 데다 ······

땅끝담당.

예예. 그런데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갖고 써야 되는데도 하물며 그거를 폐쇄를 시켰다니까요. 폐쇄가 아니라 철거시켰다는 거예요. 이것 엄청난 지금 문제가 야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후에 계속적으로 내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확인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연결되어서 말씀드릴게요. 폐쇄를 시키고 그 부지가 나왔을 때 그 지역주민에게 ······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 ······ 왜냐하면 본회의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 전달하면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해줬지요? 대부계획.

예예, 허가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폐쇄를 시키고 남은 땅에 대해서 그 옆에 상가한테 공유재산 대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그 절차는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로 봤을 때도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저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산관리 쪽에서 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해야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해가지고 대부료를 134만1천 원, 물론 여러 가지 공시지가랄까 산정기준을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내가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계약을 하고 그 뒤로는 방치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면은 지금 잘못된 걸로 ······

많이 잘못 됐지요? 많이 잘못 됐지요!

예예.

왜 이런 일들을 놓칩니까? 세무회계과에다가 이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자산에 대해서 이관을 안 시켰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했다하면은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저한 법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거 그냥 질의로 끝날 내용이 아니죠?

······

예.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땅끝관광지에서 경관조명을 해놓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관조명을 연초에 1, 2월달에는 운영을 해오다가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좀 해가지고 잠시 중단을 지금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다시 이제 그것을 할랍니다. 단, 지금 그것은 원격 장치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직접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땅끝관리사무소에서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관계도 우리가 지금 땅끝관리사무소에다가 이걸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다 넘기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땅끝관광지사무소로 이관시키겠다. 업무 이관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관리 ······

관리이관 하겠다.

예예.

그래요. 여러 가지 이것은 부득이 나무랄 내용은 아니고 운영의 묘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전기에 대한 상식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도의 직원이 있을란가. 물론 내가 직원에 대해서 정확하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것에까지 판단해 봤습니까?

전에 그 전기직이 한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직을 아마도 이제 본청으로 이렇게 인사할 때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도 전기업무가 많기 때문에 왔으면 쓰겠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그 관계 때문에, 경관조명 관계 때문에 땅끝에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발령에 이제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프로그램상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은 어려우나 프로그램상의 조작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합니까? 완공되고 나서 몇 년입니까? 이 사업은.

하자보수가 지금 ······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전기업무는 지금 2년으로 보고 있는가 ······ 건축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자료 보니까 태풍 때문에 약간의 피해도 입고 그랬지요?

이번에 와서, 이주에 와서 다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진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술적이든 행정적이든 간에 전체를 잘 파악해 가면서 좀 이관을 해주시고 받은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 좀 쓰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이전 관련해서요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89페이지죠?

예예.

당초 자연사박물관 몇 년도부터 우리 해남군에서 이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2003년도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해양사자연사 박물관이 2004년도부터 통호마을에서 땅끝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와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랄까 쭉 해 나갔는데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문화관광과 와가지고 이 업무가 이제 좀 특히 해양 쪽에 연결된 업무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오면서 상당히 많이 좀 지연됐다 그래서 강력히 좀 일을 추진하자 하고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그 보고 드려서 85억도 150억으로 늘리면서 그다음에 또 모든 토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아무튼 일은 할 수 있는 데다 해보자, 하다가 부딪치면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선 진입도로부터, 진입로부터 이 공사를 용역해가지고 지금 5월달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부터 지금 일단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건축은 지금 이게 상당히 큰 공사이고 또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지연된 것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행정적인 절차에서만이 어떠한 문제가 해가지고 지금 지연된 게 아니라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사용 관련해서 어떤 민원 관련해서 그런 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는 아무튼 민원은 나중에 이제 또 해결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한다면 계속 못하니까 일단은 진입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정 민원에 부딪친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부딪치지 않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전시를 하자. 건물과 전시하는 데는 민원하고 그렇게 큰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하고는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주차장 관계하고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그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전시 건물 이쪽에서는 ······

지금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지난번 군정조정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토지 진입도로 상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이것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교환했으면 쓰겠다. 사고팔면 쓰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1차는 교환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일이 좀 어렵고 안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먼저 기부체납을 하고 난 다음에 양해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약간 의견이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또 해당된 실·과·소의 의견들이 상당히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여러 가지 이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내에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은 강제조항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침범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공공에 대한 어떠한 문제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예.

그런데 물론 행정의 편리성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9년 동안을 오면서, 물론 오다가 어느 정도 중단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죠?

예.

시작은 2003년도에 시작했어도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해는 2008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좌우지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 봐 주십시오. 일단은 진입도로가 지금 들어갖고 ······

아니, 지켜 본 것이 지금 몇 년이었습니까? 자, 그런다하면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5월달에 토목공사가 착공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측량 ······ 물론 착공이라는 것은 측량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착공이라고 봐야지요.

예. 착공하고 이제 또 측량 자기들이 하고요.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당분간 어쩝니까? 기본실시설계랍니까? 그런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박물관 관계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요 일단 초안은 나왔습니다.

아, 초안 나왔어요?

예. 초안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우리가 다른데 시·군했던 것도 사례도 봐야 ······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늘 본회의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에 대해서 진척이 너무나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비해서 너무 더딥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인가 모르게 ······ 그런다 해서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일이 늦다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상상 속에서 행정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좀 될 수 있기 바라고 내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첫 공론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랄까 행정적인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연사박물관 이전 문제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민원인하고 문제 있다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우리 해남군에서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했던 황토테마촌 부지 ······ 지금 현재 160억 투자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검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전할 검토방법은.

지금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고요. 또 지금 현 위치에서 지구단위 사업 하는데 이제 용역비 같은 걸 이런 비용들이 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돈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 그리 옮기게 된다면 또 모든 것이 구조가 바꿔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죽 했으면 이런 질의까지 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194쪽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 관광단지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화원관광단지 지사장하고 실무진들하고 도하고 해남군하고 이렇게 3개 시·도 뭐해서 제가 지금 작년에 한번 하고 금년에 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금년에 지나봐야 하는데 우선 투자유치, 민자유치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자기들이 숙원사업으로 걸려 있는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용수 관계, 이런 것 몇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좀 이렇게 같이 풀어가자.” 이런 정도로 지금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실무협의회가 그냥 그 내용이 간단하게 그런 부분?

예. 아직까지는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넓은 면적에 꽃 단지라도 만들어라, 꽃 단지라도. 왜? 꽃씨는 그래도 구입하기가 싸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지만 그 꽃 단지라도 만들어서 ······

아니, 아니요. 과장님. 지루하게 ······ 꽃 단지 만들면 뭐하게요? 지금 꽃 단지 안 만들어졌습니까?

······

그래요. 그런 얘기를 내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그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민자유치에 대해서 노력한, 우리 군이 노력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홍보라든지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실적에 그러면 민자시설에 대한 ······ 숙박, 상가, 운동, 오락, 휴양시설 등 해서 민자시설을 6.4% 해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4%가.

기반만 좀 그쪽에 ······

기반이요?

예. 지금 뭐 다른 것은 들어 ······

아, 민자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다.

예예.

그게 6.4%다.

예예.

이 내용상으로 얼른 보면은 나는 민자유치가 6.4%가 된 걸로 ······ 그래요. 우리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해남군내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군에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도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쪽보다는 우선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블랑코비치 해수욕장이 둑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못되고 있지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 시설들을 다 갖춰 놓으면서 가끔 놀러 오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놀러 오시는 분의 어떤 휴양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은 관광단지라는 그런 어떤 저기 하에 이주를 했고, 또 이주를 해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물론 보상은 따랐다 하지만 ······ 그런데 차후 대책에 대해서는 관광단지하고 계약 체결하는 어떤 그 뒤에 후면 사항에서는 아무것도, 이 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미명 속에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과 아울러 제가 한번 제시를 할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협의사항으로 끝낼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떤 사업보다 오폐수처리장 관계는 물론 우리 군이 주관을 안 하더라도 도가 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만이 저희 주민들이라도 거기에서 관광객이 와서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이 오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는 뭐 사우디 쪽에서도 오고 중국서도 오고 추상적인 얘기는 본 의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성사되기는 좀 아직까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시설들을 앞으로 폐허 시킬 게 아니라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도와 협력하여 해 주신다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도 민자유치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형태에서부터 군이 도와 협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오전부터 와가지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땅끝, 우수영 이렇게 와서 있어서 우리가 좀 점심을 늦더라도 관광지관리사업소 보고를 청취하고 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땅끝관광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주채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3쪽이 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로써 주요내용은 리플렛, 홍보책자 등 찾아가는 홍보맨 운영 및 인터넷 홍보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공룡화석지 리플렛, 관내 관광지 8개소와 목포 현대호텔에 배부를 하였고 공룡화석지 박물관 방문 관광객에 홍보물 9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또 트릭아트 포토존 5개소와 박물관 내에 놀이기구 설치를 완료해서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 블로그 및 카페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리뉴얼 세부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기획전시 실적으로 땅끝 문화관광 사진 입상작 전시회와 공룡대체험전 공룡그림그리기 입상작 전시회, 야생화 전시회, 희귀식물 전시회를 2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화원요 해남 청자 도자기 빚기 체험행사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획 전시 추진계획으로 서각전시회와 화원요 녹차, 녹청자 도자기 빗기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석 전시회도 8월 중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물관 및 보호각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외부 보수, 놀이기구 설치 등 입체벽화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박물관 유지관리로써 트릭아트 포토존 5개소를 설치하였고 박물관 내에 놀이기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보호각 유지관리로써는 보호각 지붕방수 및 방부목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으로써는 소방, 승강기 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LED조명 구입과 하반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공룡화석지 보존처리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2010년까지는 2억6400만 원을 투입하고 금년 2011년도에는 2억3600만 원의 사고이월 분으로써 보존처리 학술용역과 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써는 화석지 학술연구 및 보존처리 기간이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지 내에 보호각 낙석제거에 대해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시공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학술용역결과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화석지 보존 학술연구 용역을 10월 중 완료하겠으며 화석지 보호각 낙수 분묘 처리 및 지표수 유입장비 유공관 매설에 대해서는 외부 지표수 유입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공룡화석지 환경정비입니다. 공룡화석지 내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탐방로 터널조성과 계절꽃 식재, 음수대설치, 데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보호각 탐방로 데크, 방부목 교체 및 도색을 완료하였고 탐방로 배수정비와 화석지 내에 음수대 설치 3개소를 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계절꽃 찔레꽃을 식재를 해서 꽃동산 및 인공연못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다시 찾고 싶은 땅끝으로 땅끝마을 오토캠핑장, 땅끝 송호리 해변 조각공원 구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전망대에서부터 땅끝탑 산책로 구간 파손데크 철거 및 교체를 35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조각공원 ‘ㄱ’미술관 특별전시회를 1회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책로 구간 지주목 난간대 및 데크의 교체와 오토캠핑리조트 홈페이지 구축과 예약시스템을 정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으로써 데크계단 등산로와 아스콘 덧씌우기 기타 편의시설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도립공원에 탐방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위험구간 등산로 데크계단 설치도 현재 43m 위험구간에 6월 중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립공원 탐방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위험구간 등산로 데크계단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8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 보수에도,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입니다. 도립공원 내 쉼터 및 공한지를 이용해서 휴식공간 조성 및 공한지에 석축 쌓기 및 복토, 화초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노후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소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하였고 공원 내 급수시설 긴급복구를 완료해서 정상 급수를 하였습니다. 소공원 주변 지붕 원두막 설치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가로등도 교체를 하였고 각종 경관식물 펜지 외 7종에 대해서 약 300본을 식재해가지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음수대 설치 2개소와 소공원 공한지 노지하우스 설치로 해서 허브식물 생산 및 식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원에 시설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위험방지시설과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조경수 관리,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2300만 원을 투입해서 위험방지 휀스 설치와 화장실 보수, 조경수 및 편익시설정비를 하였고 홍보물 및 입장권을 2종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명량대첩 역사체험마당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특히 울돌목 거북배, 우수영 유스호스텔, 음식점, 인근 관광지와 협의체 활성화 운영에 적극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로써는 녹우당, 사당, 추원당, 전시관, 사무실, 화장실, 매표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도난방지 안전경보시스템 및 유물관 감시카메라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유적지 홍보물 2종에 대해서 약 5만부를 제작,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작동 온·습도 매일 점검 및 조절을 하였고 잔디밭 소공원 제초작업 및 꽃식재 등 환경정비에 대해서 약 3종에 걸쳐 5000본을 식재해서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중 깨끗하고 쾌적한 유적지 관리로 관광객에게 최상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신전시관 건립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지난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예.

어쩝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담당하는 각 사무소를 몇 번씩이나 지금 다녀왔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월요일날에는 간부회의를 하고요. 우리 공룡화석지담당하고 고산은 지금 월요일날은 휴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회의를 마치고 출근을 함과 동시에 ······ 화요일날은 제가 간부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은 주로 고산으로 해서 도립공원으로 해서 땅끝으로 해서 이렇게 출장을 하면서 그 지역에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결재할 것도 있으면 거기서 결재를 하고 그렇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담당소라 하면 좀 그럽니다. 담당이라 그래야 될까요?

담당 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팀을 다닐 때 많은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떱니까?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어느 팀이 다 이렇게 보니까 넉넉하지는 않아요. 않은데, 특히 이제 땅끝을 봤을 때 땅끝은 그 공간이 좀 방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산이라면 고산유적과 그 마을 하나의 섹터(sector) 안에서의 어떤 행정행위인데 땅끝은 사구미 조각부터 시작해서 사구미해수욕장, 땅끝마을, 땅끝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개발문제, 송호리, 또 오토캠핑장 등등, 뭐 심지어 중리 섬까지 포함해서 방대한 어떠한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건건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인력배치가 좀 형평성에서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에 강력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에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땅끝팀이라 하면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로 그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그 팀은 그대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광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인원배치랄지 또 광범위한 땅끝권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sector)가 사실상 광범위 되어 있어서 지금 인력으로 따진다면은 6급 주무하고 8급 직원 한 사람하고 청원경찰 한 사람하고 미화요원 두 사람, 또 저기 전망대 매표직원 한 사람, 사실상 직원이 그렇게밖에 없어가지고 일개, 말하자면 청소를 하더라도 전부 일시사역을 좀 합니다. 특히 또 송호리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만 해도 시설 거기를 관리하려면 매일 세탁을 해서 깨끗한 청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사실상 그런 직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땅끝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맡은 임무는 성실하게 해야 쓰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 내지는 근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 직원님들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본인의 사명감이나 소신만으로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 내지는 그래도 적절한 인력배치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그런 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보겠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지요? 명칭이.

예.

그런데 우리 해남이라하면은 서울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땅끝 해남, 해남 땅끝이라는 어떠한 명칭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땅끝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들, 땅끝 개발과 땅끝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은 점차적으로 적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벌써 이 사업소의 명칭을 보더라도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요.

그렇습니다. 조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브랜드가 땅끝 아닙니까? 그래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면은 해남에 관광지를 총 책임을 질 걸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전화상이랄지 한다면은 땅끝사업소 소장을 이야기하고 또 근무가 어디냐 그러고, 또 땅끝에서 근무한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죠?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공룡화석지에 사무실이 있고 각 팀별로 5개 팀이 이렇게 나눠져서 분산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한 땅끝관광지를 활성화를 하는 데서는 사실상, 얼른 예를 들어서 공룡화석지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하면은 사실상 공룡화석지가 2007 ······

아니요. 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미지를 제공하고 또 현재 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더 좋은 아이디를 내서 특히 볼거리를 좀 제공해가지고 머무는 관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룡화석지로 따진다 하면은 사실상 공룡화석지가 연중 관광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화석으로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 와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도 구경도 하고 그럴 수 있는 ······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해남에 자생하고 있는 찔레꽃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내가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물론 이제 소장님의 고민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땅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더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예예.

이것은 아까 문화관광과장께도 내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땅끝에 경관조명 같은 것은 곧 업무이관이 된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한 땅끝에 지난번에 전기직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에 없지요?

전기직은 원주사라고 직원이 저번에 사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을 했는데 그나마 직원이, 부족한 직원이 사직을 해가지고 또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임용이 되면 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치될 동안에는 또 현재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간곡히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 다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에 다 어떤 얼굴입니다. 어느 한곳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또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화요일날은 각 담당을 돈다고 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결재 내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문제점을 파악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관광지 쓰레기 문제는 우리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우리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전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요. 지금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성수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예.

특히 해변가에는. 그러면 송평이나, 해수욕장이 있는 송평이나 사구미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송평리 해수욕장은 화산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사구미는 지금 송지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지면에서요.

예예.

다른 게 여기에 보면 특색 있는 이벤트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제일로 손님이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청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부득이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오면은 참 악취를 품음과 동시에 모든 분위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 준비는 되어갖고 있지요?

예. 성수기 때, 7, 8월 성수기 때 특히 또 해변에 해수욕장 시즌에는 추가로 우리가 사역인부를 총 동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쓰레기 수거도 하고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룡화석지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7년 좀 ······

2007년도요.

예.

그때부터 유료입장객이 몇 분인가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금 며칠 째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마침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얘기를 이번에는 확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답을. 환경미화요원들이, 2008년부터 관광지사업소에 근무하셨던 환경미화요원들이 피복비를 지급 받지 못 했지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실지 우리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속으로 미화요원 7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7명이.

예.

그래서 당초에 ······ 전차에 대해서 내가 변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팀하고 땅끝팀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이 당초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복비랄지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봉급에 따른 계산 착오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지급이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도립공원 팀에가 우리 미화요원이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목포노동청 지점에서 우리가 두 차례 다녀와서 최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원인은 단순누락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인건비랄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봉급 지급할 때 아마 좀 차인이 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 시점에서 개정된 시점하고 차인이 있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드리는 질문은 임금문제가 아니고요. 피복비가 2008년부터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사업소에서 그 당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건지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지 이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파악 하셨어요?

이번에 미화요원 피복비는 지금 추경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상세하니 피복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파악 되셨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 오는대로 다시 이야기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 왔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자료 왔으면 답변하세요.

2008년도에는 집행 ······ 60명에 대해서 2회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광지 미화요원은 7명에 대해서 16만 원씩 112만 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11년도에는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한 미화요원은 지급이 됐고 관광지는 이제 금년에 추경, 1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확인합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누락이 된 건지 ······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단순누락이란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청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더니 소장님께서 지급할 걸 요구하셨다, 답변을. 지급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단 거죠?

피복비가 아니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피복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예예.

피복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기획홍보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금년도 추경에 일곱 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된다면 바로 지급을 해서 ······

그 내용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피복비가 책정된 것도 절반만 됐지요? 일반 환경미화원들에 비교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급되지 않은 걸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그건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답변해도. 이정확 의원님.

예.

그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할 때 인건비적인 성질로 지금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인건비목에가 피복비가 들어 있다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가나다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별도로 ······ 인건비 목은 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복비 목은 다항에 들어 있습니다.

다항의 내용은 뭐든가요?

다항 내용이 내가 정확한 그 내용은 ······

“무기계약직의 피복비는 인건비로 계상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가나다로 나눠져 있어요. 가에는 ······

거기에서 무기계약직의 피복비를 일반운영비로 책정하라는 지침은 없지요?

있습니다. 다항에가 들어 있어요.

예산지침서 한 번 줘 보시겠습니까? 갖고 계시면 확인 좀 해주세요.

2011년도 예산지침 편성표, 그 책자 있잖아요.

은자씨, 가서 영동이한테 그 예산지침에 표시해 놨을 거야. 주라해.

그렇게 하시고, 그 책자가 오면 답변하시도록 하고 ······

예.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수영관광지에 관광객이 방문하시겠다고 협조요청이 들어온 적 있지요?

예.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그 우수영 수변무대 사용권과 관련해서 안 된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유가.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현지도 좀 보고,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변무대가 ······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두 명에다가 네 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6시 되면은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수변무대가 거기가 야간에는 지금 위험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전기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있어서 거기보다는 또 그렇게 무대를 똑같이 해놓은 지점이 강강술래 전수관 앞에가 무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

아니,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안된 사유가 안전상에 문제인 겁니까?

예예.

예. 그 안전상에 문제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신 거죠?

예.

그곳 시설 사용하지 않는가요?

시설은 사용하지요.

사용하지요?

행사를, 예를 들어서 명량대첩제 행사를 한다든지 ······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있으십니까? 따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말 안전상에 문제만 가지고 안 된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예. 안전사고가 제일 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라 하는 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야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유가.

그래서 저번에 7시 이후에, 7시부터 행사를 하기 때문에 ······ 주간에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7시 이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야간이지 않냐, 그래서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7시 이후에죠?

예예.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땅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땅끝 작은콘서트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건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땅끝관광지 ······ 아니, 거기에 있는 맴섬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평탄한 지역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평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 오히려 땅끝 쪽보다는 훨씬 더 안전상에 보호 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야간행사를 안 해보셨어요? 땅끝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수변무대에서는 지금까지 야간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명량대첩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할 때는 했다 그런 ······

다른 행사는 되고 이 행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겁니다. 7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기 때문에.

자, 본 의원이 지난 ······ 작년에 7월 30일날 수변무대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요, 그 행사하셨지요? 그 행사 몇 시에 이루어졌습니까?

······

답변하실 분 더 안 계신가요?

예. 지금 담당께서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프로그램은 보셨는가요? 행사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정확 의원께서 우리 담당한데 물어보신 말씀은 작년에 있었던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내용만 물어보시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겠으면 모르시겠다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걸 확인 한 번 해보시고 ······

예예.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간곡히 하소연을, 이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분들이 오셔서 그 섭섭함을 안고 가셔야겠습니까? 이 먼 곳까지 굳이 찾아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지 않도록 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요.

우리 실장님, 뭐 자료 왔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라고.

자, 볼까요?

예.

지금 보면 107페이지 인건비 항목, 편성목 인건비 항목에요 2번에 다항을 보면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큰 목으로 보면 인건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지금 이정확 의원님은 보수적인 성격이여가지고 그걸 추가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2008년도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편성목으로 인건비 성격이라는 겁니다.

예.

피복비는.

예.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차이를 두는 경우가 따로 있지요?

예?

인건비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근속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요?

그러죠.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복비가 인건비로 편성되어야 하고 이 내용이 2008년, 아까 확인했더니 2008년은 일부 지급됐고요, 2009년부터는 지급이 안 됐고요.

예.

’11년에도 지급이 안 되다가, 편성이 안 됐다가 최근에 추경에 지금 올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빠진 피복비 성격이 인건비라고 하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인건비라 해서 지금 거기 보면은 무기계약자 보수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말씀하세요.

가항에 보수, 그리고 나항, 다항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이거는 같은 인건비여도 피복비는 보수적인 성격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 판단입니다.

이제 보수하고 인건비가 다른 성격이다라는 말씀이신 건 아니죠?

그러죠.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다른 성격이 아닌 ······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러시면 노동청이든 행안부에든 정리를 하셔서요 이것이 ······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이유도 아직 잘 모르십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이라니요?

지금 이 피복비가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아, 그거는 잘못 편성됐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이것이 단순누락이라고 아까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로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 해에도 편성이 안 됐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돈이 아깝거나 갖고 싶거나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가장 열악하고 힘든 일들을 공적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흥이 나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로 상처받고 상심하고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의 고민들 돌아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어떻게 올리자고 했더니 겨우 절반 올려서 피복비 계상했다고 이야기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6쪽이요. 공룡화석지 보존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90년 후반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을 ······ 허민 교수던가요?

예.

아마 그분하고 한번 간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그때 듣기로는 백악기 후반기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가 굉장히 큰, 그 당시의 호수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그 일대가 지금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광범위하게 화석지 발자국이라든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일부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룡화석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부 지역, 개발된 지역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예.

그런데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추후 개발할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라고 지금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도 보호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화석지 보호관리는 면적으로 따지면 그 지역만 구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때 허민 교수가 자료를 내주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섹터(sector)가 전부 포함되어서 면적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앞으로 ······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지금 123만㎡입니다.

123만㎡요.

예예. 그 포함되어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그 보다 적기 때문에 파운다리 안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그 관리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고 복합적인 발자국이 나온 데는 우항리 공룡화석지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존가치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429쪽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요, 물론 이제 대흥사 사찰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매표소부터 유선관까지 그 도로요.

예.

진입로가 많이 파이고 패여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좌우측 주변에 실개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이 다 무너지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숲속 길을 참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 좌우측을 보면은 이게 어떤 ······ 이게 과연 관광지의 도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429쪽에 보면 상가 뒤편에 그 안 좋은 구역은 이번에 말끔하니 아스콘해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매표소 일주문 있는 데서부터 구 주차장 있는 데까지 좌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측구랄지 그것을 전부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약 한 1500m 물량은 됩니다. 그거를 돌려 쌓아서 말끔하니 좀 관광지다운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보니까 도립공원에 작년도에 180만명이 왔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남군에 3분의1 정도 된가요? 그런 인원이 왔다간다고 통계자료를 내놓고 계시는데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땅끝 어차피 관광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그 지역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하고 업무들이 모두 나눠져 있는데 조각공원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황토테마촌에 넘겨주셨으면 쓰겠어요. 차라리 그쪽으로 조각물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쓰겠어요. 보니까 작년도에 관광객, 방문객 통계 현황에도 조각공원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차피 아까 인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차라리 그 숲속에 놔둘 바에는 황토테마촌으로 옮겨가지고 여러 사람이 봄으로 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각공원이 ‘ㄱ’미술관이라고 해가지고, 명명식을 할 때 ‘ㄱ’미술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랄지 또 여타의 부속건물, 또 조각공원 내에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대리석 내지는 전부다 돌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한다는 것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술관으로 그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관으로 해서 현재 작년에도 한 세 차례 전시회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한 차례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미술관 개관을 해서 미술전시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테마공원 저쪽에 황토나라 있는 대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시설물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전부 다 돌로 이렇게 조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옮기는 거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연사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 그러고 있고요, 황토테마촌은 지역개발과 그러고 있고요, 또 조각공원은 땅끝관리사무소에 그러고 있고요. 이게 땅끝권이 좀 복합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다시 타이트하게 규모 있게 좀 했으면 쓰겠다. 어차피 인원도 서로 지금 각 과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한다고 다 말씀하셔요. 여기 저기 산재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공룡화석지 방문객들의 주축을 이루는 그 층이 어떤 층입니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요.

그러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공룡화석지를 입구에서부터 관광을 하기 위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도보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보거리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예?

어린이 테마 있는 데까지 하면 한 800m 나옵니다.

아니, 전체 구경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려면은 몇 미터냐고요.

돌아오려면은 제가 쭉 몇 차례 다녔습니다마는 2㎞ ······ 3㎞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죠? 3㎞ 정도 됩니다.

예.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이 주 구성원들이라고 하면 과장님 한번, 힘들다 안 힘들다 생각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저도 이제 도보길로 쭉 걸었는데 특히 여름에는, 지금 현재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어린이들도 힘들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어린애를 데리고 한 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싶냐하면 그 어린애들이 구경해가는 시간도 지루하지만 어린애들은 잠깐 보는 순간에 지루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짜증을 내드만요.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가지 뿐이 없지요? 미끄럼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 거기도 있고 저쪽으로는 뭐 이런 공룡테마라든가 그런 ······

테마촌을 쭉 도는데 애들이 가는데 지루감을 갖고 ······ 공룡만 계속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애들은 금방 지루감을 느끼는데 어린이들의 그 지루감을 해소시키는 시설물을 내가 잠깐 보니까 어른이 못타고 애기만 타는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봐가면서 이 정도면 또 지루감을 느끼겠다, 지루감을 느끼겠다 하는데 이런 구간구간에 어린 애들이 지루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큰 돈이 안 들겠드만요. 잠깐잠깐 구상해서 해주게 되면은 애들이 가다가 울고 부모가 지루하기 때문에 다 구경을 못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어떤 뭐가 있는데 애들을 잘 데리고 ······ 그런 어떤 시설을 조금만 조화스럽게 해놓게 되면은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꽤 많겠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애들이 학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해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아주 좋은 그런 테마를 가지고 비전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계랄지 어린이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중간 중간 거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건하고 맞춰가지고 보완하도록 ······

좀 보완하시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휴,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현장 실용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85쪽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해남 농업 실용화교육은 3～4월에 2931명을 대상으로 군 농정방향과 친환경농업, 우리군 주산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특성화대학은 친환경농업, 감자, 참다래 3과정에 12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10회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40개 마을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특성화대학 운영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는 5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1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4-H는 학교 4-H 8개소와, 영농 4-H 1개소에 과제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단체, 도·중앙대회참가와 4-H회 리더쉽 배양교육을 실시하고 농수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우수농가 성공 사례집 발간입니다. 우리군 작목별 우수농가의 성공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26개 품목에 27개 농업경영체를 선정해서 지금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9월 중에 제작해서 농업인의 의식전환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묘 생산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능성 산약초 실증시험을 위해서 비단풀, 꿀풀을 식재하였고, 고당 마늘은 1000㎏을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군민광장 꽃탑 설치, 군민의 날 경축 분위기 조성과 계절꽃 16만 본을 생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당 마늘 증식포를 조성하고 해남국화향연을 11월 중에 군민광장에서 개최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농기계 임대실적은 26기종에 877농가가 142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옥수수 베일러, 수확기 등 10종에 11대를 추가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옥수수 조사료 활용을 위해서 8월 중에 옥수수 베일러 사용법 시연회를 개최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산채류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산채류는 눈개승마, 산마늘, 곰취 등 기능성 약초 5종을 지금 차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발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비파, 블루베리, 구아바, 밀감류 4종에 23개 품종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도 우수품종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은 전례놀이, 해남 특산주, 농식품창업마케팅 등 5개 과정에 29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례놀이 지도자 자격증은 23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우리맛, 우리색 등 전통생활문화연구에도 자율 연찬을 실시하고, 어린이날 체험행사도 작년에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생활대학은 약선요리와 절임배추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읍·면생활개선회는 기술과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농촌체험용 가양주 체험장은 북평면 오산마을에 조성하였습니다. 해남 특산주와 막걸리 칵테일 제조기술 교육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양주 체험 기자재 구입과 제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초청 홍보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로컬푸드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중앙단위 로컬푸드 전문가 교육을 담당자가 이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농관련 학습단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탐방과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 음식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증식보급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는 2개소에 10㏊를 조성하였습니다. 밭 작물 우량품종 실증시험사업은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연계해서 보리 등 새찰쌀, 진주찰·황금찰 보리 0.7㏊를 조성하여 종자 20t을 생산하였습니다. 잡곡은 조, 수수, 기장 61개 계통에 품종을 지금 마산면 대상지역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우수품종을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우량종자 증식포에서 종자 60t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4개소 20㏊를 추진해서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해남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무논 점파 시범사업은 2개소에 3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무논 점파 재배면적은 10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실천한바 있습니다. 땅끝 햇쌀 브랜드 쌀 생산농가 무역은 4월에 추진하였고, 재배 매뉴얼은 3000부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쌀 품질관리실은 벼 종자 순도검사와 쌀 성분, 품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개선사항을 해당 RPC에 통보해서 상품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무논 점파 재배지역과 땅끝 햇쌀 재배농가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서 병해충 적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밭 토양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는 733㏊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착미생물, 천연자재 기반시설을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교육을 실시하였고, 토착미생물은 200ℓ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은 2900점을 실시하였고, 액비시비 처방서는 3148부를 발부해서 기능시비가 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녹비작물 재배지역은 후작물로 배추, 마늘, 양파 등을 재배토록 지도하고 토양검정은 6900점을 실시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친환경 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시범 사업은 71.3㏊를 조성하였고 벼 자연농법 시범 20㏊는 포트이앙과, 토착미생물, 천연자재이용농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유기재배단지는 유기농인증을 받고, 자연농업단지도 사업성과가 충분히 나오도록 현장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입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은 미니밤호박, 딸기, 양파채종, 버섯입니다. 공중재배 미니밤호박은 시설재배면적을 9㏊에서 16㏊로 확대하였고, 단경기 출하시범사업은 1.2㏊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재배 무농약 인증은 24㏊에 56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박스는 8만7000매를 보급하였고, 소비촉진을 위한 방송홍보도 2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402쪽 딸기입니다. 신품종 딸기묘 분양과 재배지역에 대한 토양검정, 양액처방, 천적이용 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기울이용 토양소독과 에너지절감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종자 밸리입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 2㏊, 환기시설 2㏊, 냉동창고 12개소를 지원하였고, 수분매개충 조기 증식 실증시험 사업은 연두금파리를 4월 20일에 번식을 해서 지난해보다 20일 빨리 증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퀘세틴 함양이 높은 기능성 양파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시험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버섯재배농가의 타지역 벤치마킹을 3회 걸쳐서 실시하였고, 외래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버섯은 학교 급식 업체인「자연사랑」과 한박스에 9000원씩 계약해서 1주일에 400㎏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새송이느타리버섯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버섯배지도 공동구입을 해서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남부권의 화훼입니다. 화훼농가 현장컨설팅과 수출국화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광주에 있는 상도무역과 국화수출 28만 본을 수출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화수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알스트로메리아, 리모니움 등 화훼농가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감입니다. 탑푸르트 재배면적은 34㏊입니다. 탑푸르트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탑푸르트 생산 5대 핵심기술을 현장지도와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 가공상품화로 절편곶감 10t을 생산하고 브랜드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무화과는 수확기 연장 실증재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무화과가 생산되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서부권의 황토겨울감자입니다. 조직배양 감자종서는 금년에 240t을 생산하였습니다. 겨울감자 특품화사업은 11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자특성화대학을 운영해서 10회에 걸쳐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감자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파종, 북주기 방법개선, 품종별 적응시험 등을 실시해서 농가재배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발나물입니다. 재배면적은 14㏊에서 금년에 9억6000만 원을 생산했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된 재배법을 투입해서 전면적 무농약인증재배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전국농어촌기관장 청와대 초청행사에 우리군 세발나물이 지역특화 성공사례로 전시되는 큰 영광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세발나물이 전국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인삼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교육과 내재해형 철재해가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묘삼 생산시범사업 1㏊를 추진하고 가을식재용 묘삼 300만 본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육성입니다. 블루베리는 지난해 3㏊에서 15㏊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규과원 1㏊에는 미스티, 다로 등 품질좋은 신품종을 보급하였고, 파풍벽, 방조망 시설을 자체설계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연구회를 조직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공유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촉성재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둥근마입니다. 둥근마 상품화 시범사업 4개소에 1㏊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재 4000매를 제작해 인터넷, 우체국택배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작물로는 자색돼지감자, 민들레, 쑥, 수세미 2㏊를 추진하였고, 참죽나무는 1㏊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열대작물입니다. 감귤 노지재배지역 적응 실증시험사업 0.4㏊는 추위에 강한 조생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파, 차요태, 여주 등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는 2개소에 0.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채 무가온 촉성재배와 오크라 냉동상품, 여자 파우치 등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황금참다래 1.2㏊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격자형 덕을 시설해서 바람과 눈 피해 등 재해가 예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추재배입니다. 부추 시설재배 면적은 8.5㏊로 확대되었습니다. 천적, 유용미생물,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투입한 결과 무농약 인증을 3농가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부추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채소입니다. 콜라비 실증재배는 2.5㏊를 추진하고, 기능성 배추는 제일종묘와 연계해서 지역 적응품종 선발시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은 더덕, 도라지, 강황 등 46.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더덕묘 구입 및 벤치마킹,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시기별로 현장기술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채소 주산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안전생산을 위한 높은이랑 외줄재배는 285㏊를 추진하였고, 완효성 비료 이용 생력화 시험을 3개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파 전염병 예방 실증시험 사업을 실시하고 대서마늘 재배에는 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연간 200t을 생산하는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멸균배양기, 진탕배양기 등 생산기자재를 구입해서 미생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6쪽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와 종서는 230㏊분을 보급하였고, 수출고구마 재배단지 10㏊, 가공용 고구마 단지 5㏊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이섬에 해남고구마 홍보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하반기에는 고구마 수확체험행사와 우리지역 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고구마는 고구마생산자연합회와 연계해서 100t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390쪽 있죠?

예, 390쪽이요.

그 실증포 운영생산에 대해서요, 이것이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까? 금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거기에 보면 고당 마늘 농가분양이 있거든요?

예.

고당 마늘에 대해서 분양한 사유가 뭡니까?

아～, 그 고당 마늘이 지금 우리 문내지역 고당 재래마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직배양을 해서 품질생산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종서를 재배해서 분양을, 농가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당 마늘을 저희들이 재배해 놓고 보니까 일반 남도마늘에 비해 수량이 약 한 70% 정도로 해서 80% 이 사이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돈이 안 되니까 재배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분들 대부분이 30평에서 50평, 자기 먹을 용은 다 고당 마늘을 재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남도마늘에 비해서 수량은 적게 나오지만 맛이 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해 놓고 보니까 이것을 좀 특화를 시키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우리 송지에 있는 그 마늘, 깐 마늘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토양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기에서 생산한 것이 한 1000㎏에서 1300㎏, 이 정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당 마늘이 ······ 뭣이 ······ 이 증식포를 늘기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배분한다 그 말씀이죠?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이 기피를 합니다.

예.

그러나 방금 얘기했다시피 맛에 대해서는 어느 마늘에 비해 특이하고, 그 고당 마늘을 선호하신 농가들은 꼭 그것만 선호를 하거든요, 많이.

예.

그 대신 이제 가격대는 조금 더 비싸게, 일반소매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가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드는데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1000㎏는 어디다 분양을 했어요?

지금 1000㎏는 제가 농가 수는 정확히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

아니, 농가에다 ······ 그러면 몇 농가 정도했냐 그 말씀이에요, 이 1000㎏을.

제가 농가 수는 ······

아～, 그래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뭣 하기로 하고요.

예.

그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요 ······

예.

서부권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마디만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서부권 농기계 운영실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권에는 임대기종이 ······ 서부권에도 지금 24기종에 8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는 운영한 지가 5년차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관계는 본소에가 네 사람, 서부권에가 일용직 한 사람, 그다음에 상담정규직 직원 한 사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인력확보가 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소에 ······ 지금 서부권은 작년에 산 기계기 때문에 고장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거기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본소 것은 한 5년이 넘어버리니까 고장률이 잦아요. 그리고 또 수리정비를 해서 줘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인력이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도 인력이 부족할 때는 한 사람을 더 내보내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부권은 새 기종이라서 고장률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한 고장에 대해서는 직원이 상주해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농가에서 할 수 없는 뭣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인력보강이 시급하고, 두 번째는 농가에 보급할 때 조작법이나 그런 것은 ······

예.

다 가르쳐 줍니까?

예.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요!

예.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보험.

아～, 이 보험관계는 지난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부착기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착기는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원동기가 딸린 것이라도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조사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동기가 딸린 것은 굴삭기를 농가에 보급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굴삭기는 전체 ······ 또 산이농협에서만 그걸 취급하더만요. 그래서 전체 다 보험에 가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몇 기종 됩니까? 원동기가 딸린 그 기계가.

아! 지금 굴삭기 하나뿐입니다.

하나에요?

예, 나머지는 다 부착기입니다.

다 부착기고요?

예. 그래서 굴삭기만큼은 다 농협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권의 그 활용도는 어떱니까?

아～, 활용도 ······ 서부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예. 농가수요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

방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원보충을 해 가지고 그 서부권에도 임대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있죠?

예.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세발나물 있죠?

예예.

특화작물 중에서 ······

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21일에 청와대 특화작목 그 전시회를 했다고 하는데 ······

예.

그 세발나물도 우리 해남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인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발나물 그 작목반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16농가.

16농가요?

예.

16농가에 재배면적은 14㏊.

예.

전원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16농가가 전원 공동출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회장님이 개별출하를 좀 하겠다 그래서 그 한 농가만 제외를 하고 15농가는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세발나물을 하는데 공로를 세웠던 분인데 그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염려스러운데, 지도소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

지금까지는 마찰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찰 없어요?

예.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무농약 인증을 한다 그 말씀을, 14㏊ 전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무농약 되지 않습니까! 뭐 농약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균핵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 시도할 때는 농약잔류성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진청, 전남대학교, 농업기술센터가 2년 동안 거기서 현장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그 보고서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재배법에 의해서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발나물이 우리 해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안, 무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해남에서 홍보를 안 한 이유는 그쪽에 전파가 될까 싶어서 홍보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해남 세발나물이 전국 시장물동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이나 신안에서 오는 것보다 한 박스당 2000원, 3000원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개별농가출하기 때문에 공급이 주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근에서도 많은 세발나물을 재배하고 시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같이 문내 세발나물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지도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도 보셨고 상황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 면적이 많이 줄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지상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이 갑자기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농법을 정밀하게 실천하지 않는 농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진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했을 때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정밀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정부시책도 그러하고, 지금 해남군의 농업정책도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쪽으로 맞춰져 가고 있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까지 주고 있죠?

예.

어떤 농민은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짓고 땅에 그렇게 솔직하게 일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에 인증은 되고 있고, 뭐 인증업체나 이 앞번 농산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나름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시냔 얘기에요.

예, 친환경농업 추진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고, 우리 지도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또 품관에서는 농약잔류검사, 또 외부기관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경영기록장 이런 첨부서로 인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보조사업이 좀 따르고, 또 농가입장에서는 또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생산한 농사를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출하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이 갑자기 확산되면서 ‘일부 좀 과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인증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

예, 알겠습니다.

무임승차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농민들은 어찌됐건 중앙정부정책이나 군정책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은 현실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이 부분에서 보면 농민들 독자적인 희망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년 동안의 소득에 어떤 그 감소도 감수해야 되고, 또 이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친환경은 예전과 다르게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는 이 상품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 과학적, 기술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예.

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를 테면 어떤 작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한 재배에서부터 생산단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까?

그걸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작목별로 예를 들면 지금 농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전자의 문제고요, 후자 쪽에서 고민되어 지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실지로 어떤 제품을 써서 친환경을 유지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작목반 매뉴얼별로 다 갖춰 갖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 이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작목 수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모두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발나물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해남에서 친환경재배기술정립을 했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추도 금년에 저희들이 해남에서 해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

작목별로 하나씩하나씩 구축해 나가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작목별로 확산·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특화작물이거나 뭐 특용작물이거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시죠?

예.

그런데 지역에서 일반 보편적으로 만들어 가는, 재배해 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못해요.

아～, 그것은 이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벼, 뭐 이런 작목은 그 재배 메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지역민들의 고충을 얘기 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들이 뭔가 충분치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 이제 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밀 관련해서 피해가 상당히 크죠?

예.

이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나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그 밀 관련해서는 이제 보리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대체작물로 우리밀 재배하고, 그다음에 유색보리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현장지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뭣이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나 ······ 뭐냐면 ‘보리는 농약을 안 뿌린다.’ 이런 것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보리만큼은 농약을 안 뿌린다.’는 것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개화기 때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일부 붉은곰팡이병이 발생이 되고, 또 온도가 낮아서 백수현상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농약을 ······ 그 붉은곰팡이병은 벼 이삭들하고 똑같습니다. 출수기 때 예방해줄 것을 보고 뿌려야지, 병 보고 뿌리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업인들이 그러면 농약을 살포하느냐,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것이 좀 배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또 친환경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재배는 농약을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잔류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농진청에 저희들이 금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 보리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밀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리점무늬병에 대한 친환경자재는 정부에서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한 자재를 좀 개발해 달라.”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약회사도 그걸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혜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서 뿌려야 하는데 안 사서 뿌리니까 일반 농약회사에서도 그 약재를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메뉴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리 ······ 그 “밀 품종도 내병성이 있는 품종으로 육종해 달라.” 그리고 “점무늬병에 알맞은 친환경자재를 개발해서 보급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전화도 했고, 서류로도 건의를 했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밀 문제는 결국은 대체작목, 보리 대체작목으로써 검토가 되어졌던 것이었고, 또 농가 소득증대차원에서도 검토가 됐었던 문제죠?

예.

근데 그 두 가지 ······ 우리가 이 중심에 어떤 목표로 세웠던, 이후로 세웠던 내용들이 싹 무너져버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이 밀농사가 결국 대체작목으로써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 대책마련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요청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396페이지요. 로컬푸드 마인드 함양교육이라고 신규시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어떠십니까?

각 지역에서 지금 ······ 일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아까 우리 농산물에서 “친환경”이란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로컬푸드를 제대로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친환경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죠?

예.

뭐 그것을 운반하고, 장거리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문제도 현 우리에게는 큰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다 날짜나 이런 게 정리가 됐습니까?

로컬푸드 마인드 함양교육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날짜가 잡혀져 있는 게 있으시면 그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같이 한 번씩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기준 의원입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또 궁금한 점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39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기종들이 물론 다양합니다. 지금 저희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의 농법, 기법이 현실에 맞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예.

이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농기계들이, 좀 원하는 농기계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농기계 말고라도 맞춤형 농기계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맞춰가지고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과에 가게 되면 맞춤형 농기계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작목반 형태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막 얘기로 따지면 작목반들의 소유물만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필요로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농기구 임대사업장에 있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이에 부족한 부분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에 있는 어떤 맞춤형 농기구에서 맞추게 되면 기존에 나가 있는 농기계보다 필요에 따르는 어떤 기종을 저희들이 맞췄을 때 함께 같이 ······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399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농가들은 노동비가 엄청 비쌈으로 인해서 2기작, 3기작을 하게 되면 연작적인 어떤 입장도 있고, 또 땅의 혹사로 인해서 그에 동반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 녹비작물 수단그라스 있죠?

예.

이 수단그라스 종자에 대해서 신청만 받지 마시고, 좀 권장하는 쪽으로 가주시는데 제가 한 번 이런 복안을 한번 ······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연구라고 하면 연구입니다마는 제가 배추작목을 김장배추를 해 내게 되고, 또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료작물인 청보리를 해 내고도 3기작으로, 그 혹사라기보다는 청보리나 녹비작물은 그 땅의 연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저기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보리를 하면서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한 다음에도 땅을 환원시키는 녹비작물을 해도 이 기수가 맞아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권장사업으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가에 대해서 어떤 득이 온다라고 치면 저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