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억8001만6천원 대비 31.35% 증가한 208억5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도로사용료 3억원과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비 시비보조금 7억5천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355만9천원, 특별회계 전입금 33억6697만6천원, 고잔구역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2억9323만원, 가로수 수목피해변상금 1억7419만9천원,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등 시비보조금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349억5718만1천원 대비 18.16% 증가한 413억4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건설과는 도로개설공사비 18억1천만원과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 사업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2910만4천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비 7억5천만원, 도로보수원 2대 보험금 부담금 1709만5천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43억433만9천원이 증액된 154억5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비 3억원과 외국인 주민 집중 주거지 개선사업비 10억원,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43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931만6천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4억1030만8천원이 증액된 31억26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 검증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767만7천원이 증액된 53억64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남동문화생태누리길 보차도 분리 및 경관조성사업비 1억2086만4천원과 구월1동 녹지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 공원관리 인부 산재고용보험료 539만6천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억4408만5천원이 증액된 118억41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억43만6천원이 증액된 42억53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우편물 발송대 6200만원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본예산 대비 9026만3천원이 감액된 7억37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환경개선비 5천만원과 새주소 고지, 사무관리비 23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6087만5천원이 증액된 5억76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4억4363만7천원 대비 34.89% 증가한 248억782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순세계잉여금 3195만2천원과 지하수이용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4195만2천원이 증액된 913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41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서창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8214만8천원 등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1억8966만8천원이 증액된 87억569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회계 전출금 33억6697만6천원 증액과 예비비 32억239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징수교부금 2618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7억2665만1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2억303만4천원이 증액된 160억300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관리 제비용 1억8142만8천원과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사업비 49억9568만1천원, 주정차 단속인건비 87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하였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적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라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도로사용료 부과액 증가 및 징수율 제고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도로사용료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 존치에 따른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 대행사업비 시비분담금으로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비에 7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부족한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수현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1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자료 유인을 위하여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도림동 457번지 일원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사업목적 및 위치가 동일한 도림동 762번길 소1-3호선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이 2011년도 4월 25일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도림동 457번지 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사업비중 집행잔액 5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림동 762번길 소1-3호선 도로구조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사업 사업비로 2010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관리의 친환경생태하천 구축 분야입니다. 소하천 유역 침수예방 등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환경정비의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구수인선 소래철도교 존치에 따른 수인선 복선전철 주경관 확장 사업 대행사업비 시비 분담금을 반영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의 2대 보험 부담금 추가 비용을 위한 인건비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결산잉여금 2559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0년도 결산잉여금으로 2010년도 결산액 5754만6천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419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3억433만9천원이 증액된 154억528만7천원으로 38.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195만2천원이 증액된 9134만9천원으로 8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도림동 762번길 도로구조개선사업 6억9561만8천원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 사업 14억, 소하천 기능유지를 위한 준설 등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 1억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6천만원, 수현지구 도로개설공사 17억5천만원,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 7억5천만원 등은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은 금년초 잦은 폭설로 인하여 2011년도 본예산으로 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동절기 부족 예상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도림동 457번지 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은 94.7%인 5억7179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국공유지 측량 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 보수,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 등의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3억원, 수인선 주경관 확장사업비로 성립전예산인 시비보조금 7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195만2천원, 지하수이용부담금 1천만원 등 총 419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세입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올해도 지금 비도 많이 오고요, 올해도 눈이 기상청 예보로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시는데 보관은 어떻게 해요?

실내에다 보관할 수가 없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 보관은 남동공단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

비 맞으면은 전부다, 갑바 씌워놓나요?

네, 갑바로 다 씌워놔가지고요 바닥에는 바닥 레벨보다 높게 해가지고 판넬을 깔아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입하고 그 회사에다 보관해 놓으면, 이렇게 갖고 와야 되죠?

네, 보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래되면 못 쓰잖아요?

괜찮습니다, 1년 정도는 일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국산이거든요 국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1년 정도 보관하는덴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부분 같은 건 굳어가지고 못 쓸 수도 있을텐데.

좀 눌려가지고 야적을 인제 3단 정도로 쌓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사는 거는 좋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구입은 당연히 해야될 거고 보관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소하천 유지관리 1억은 이게 어디 소하천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건가요?

저희들 소하천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인제 소곡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촌도림동에 도림고등학교 뒤편, 안기부인가 그쪽에 소곡천이라고 한 군데 하고요. 음실천이라고 운연동 쪽에 하천 두 개가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면 거기 뭘 관리한다는 거죠?

유지관리는 그동안 하천유지관리가 시비로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구비잖아요? 별도로.

네, 그거는 시장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그동안 소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번에 자꾸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셔서 또 앞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됐으니까 주로 어떤 걸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하천변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제초, 풀이 많이 자라고 두 번째는 비가 오고 그러면 퇴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초와 퇴적물 준설이 되겠고 일부 현재 하천 형성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시설물 보수도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걸 외주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신다는 겁니까?

대부분 다 공사 형태로 도급 형태로 해서,

이것도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다는 얘기죠?

네, 네.

이것도 어차피 조금 조그맣게 잘라갖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겠네.

네, 그렇습니다.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1천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제초하고 또 버리게 되면 인제 폐기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동안 어떻게 이걸 했죠, 그럼?

그동안 손을 아예 안댔는데 지방하천 하천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인제 쪼개가지고 썼는데 시에서 그렇게 쓰지말라고 주의가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된 만큼 또 소하천도 2개, 남동구엔 2개 밖에 없나요? 소하천이.

네, 소하천법에 의해서 지정된 소하천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무기계약자 2대 보험금 부담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보험을 안 들어줬다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건설과에 도로보수원 7명과 준설원 3명,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보험 안 들었나요? 어떻게 추가로,

2대 보험만 들고 있었습니다.

4대 보험을 안 들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총무과에서 봉급을 보험료를 계상해주고 있었는데 금번에 각 과에서 지출하는 걸로 변경되면서 추가로 2대 보험을,

2대 보험 먼저 든 건 뭐고 추가 한 건 뭐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은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고 추가로 편성이 된 거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그래서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산재하고 고용보험이 그동안 안됐었어요?

네.

어떻게 관에서 쓰는 직원을 갖다가 산재를 안 들고 고용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총무과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건설과에 보험료가 계상되다 보니까 2대 보험뿐이 인제 들어있지 않고 빠진 2개 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2010년도 이전에,

여태까지 산재를 그 분들은 안 들었었다는 얘기죠?

2010년도 이전에 4대 보험을 전부 안 들은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처음에 산재, 고용을 들고 건강, 연금 보험 같은 건 지금 해준다고 그래도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거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2개는 들었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바껴서 건설과 각 과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들었어도 산재, 고용을 먼저 들었어야죠, 이런 거를. 이런 걸 조정해야죠.

다 들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리로 한 거예요.

예산편성이 건설과로 오면서,

나눠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기존에 들었지 않았던 게 아니고 다 들었었는데 2개 보험은 이리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중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걸 공장에다만 하죠?

공장에 하는 게 아니고,

공단?

네, 공단에 있습니다.

지금 서창동이나 만수동 쪽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서 차가 실러 가면서 차가 미끄러지고 해서 염화칼슘 보관 장소를 만수동 쪽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일단 행정재산으로 잡혀져 있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야적장이, 또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쌓아놓고 놔두게 되면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고 과거에는 구청 옆에 지금 외부 기관들 들어와있는데 거기다 야적을 해놨다가 타 기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야적장이 없어서 부득이 남동공단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야적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구청안에 보관을 하던지 해서 이쪽 지역 거기 실러 가는데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걸리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작년도에 염화칼슘 살포기 1톤 짜리 13대를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 예보가 내리면 2톤 정도를 사전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사전에 해놓게 되면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사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억7155만9천원으로 기정액 3억800만원 대비 약 20.6%인 635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26억2666만6천원 등 총 31억2666만6천원으로 기정액 17억1635만8천원 대비 약 82.1%인 14억1300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외국인 주민 집중주거지 개선사업과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비 1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부분에서 예산절감분 133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식비 및 교통비 보조 등 부대비로 3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98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역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23억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운영 등으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바닥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경관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변에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집중주거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유입 및 국제 결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논현포대 근린공원내에 다문화쉼터 조성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 사업 역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79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을 위한 윤리교육 인쇄비 및 강사비로 1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한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정책결정 자료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등기 발송료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비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31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수천변 경관조성이요 여기 이게 사진대로 여기다 하는 거 맞죠? 고속도로 방음벽.

네, 고속도로 방음벽에다 합니다. 방음벽에다 하고,

여기다가 3억씩 들인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가 자세한 공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방음벽에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 3개소 있습니다. 그 아래에 기둥 3개소가 있는데 기둥 3개소 보이는 부분, 그 부분도 추가로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 야간경관조명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부인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노출 부분을 또 그거를 방음벽과 똑같이 경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조명 같은 거는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여기다 대고 지금 이거를 방음벽 여기에다 대고 또 뭐를 한다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딴 데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는 여기다가 돈을 들이면, 그리고 지금 구월동에 만월초등학교, 구월초등학교 거기 했잖아요, 이거.

네.

거기 딱 1년 됐죠? 지금, 만.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 지금 가 보셨어요?

지나가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경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요즘 비오고 난 다음에 가보셨어요? 지금요 거기 녹슬어서 물 흐르라고 해놓은 배관이 아마 쇠로 돼 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만월, 구월초등학교 그 뒤에 벽 다 이렇게 했잖아요, 벽. 작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 아니고 일부분이 인제,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그거 뭐야 식물 자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아줌마들이 옷 걸어놓고 팔고 아주 거기 꼴도 아니야, 그거 해놓고 나서.

저희가 경관 옹벽을 설치한 데는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녹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기는지 저희가 1년에,

오늘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 녹슬어서 내리고 말도 아니라구요.

저희가 인제,

전 걸로 매일 출근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매년 세척을 위해서 경관옹벽 세척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통해서 녹슨 거라든지 그런 거는 발견이 되는데요, 아마 인제 일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미처 제가 못 본 부분이라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천변 이것도 나는 3억씩 들여서, 물론 가로등은 해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 이거 길 할 때 그런 예산 다 안들어갔던 거예요? 누리길 할 때.

누리길 할 때는 누리길 부분만 들어간 겁니다.

돈이 도대체 얼마가 깨지는 거야.

잠깐 장수천 경관 옹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인제 이용하는 주민이 물론 지역 주민도 있지만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을 왕래를 하시면서 향상된 경관 옹벽을 보시고 보시면 아, 남동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 옹벽을 했구나, 그래서 남동구 브랜드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브랜드는 제고도 되지만은 일단 거기에 오신 다른 지역의 분들이 거기를 자전거로 이용을 하시면서 그 일대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또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들이고 그런 거 했다고. 그리고 여기 논현동에 여기 지금 공원은 있는 거예요, 사진대로.

지금은 없고요, 공원은 있습니다. 공원은 있고요, 논현포대 공원에,

벤치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10억씩 들여서 무슨 저기를 어떻게 하길래 10억이 들어가요?

그 10억은요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구비 5억원을 세워가지고 10억원이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 집까지 센터, 센터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결혼을 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장소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뿐만아니라 우리 내국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다 지을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쉼터, 알뜰장터, 알뜰장터는 뭐 아무데서나 해도 알뜰장터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대로라면 10억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큰 돈인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안산 센터도 방문을 했는데요 안산은 저희보다 더 잘 지었습니다. 외국인도 더 많고요.

물론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과마다 다 보면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 과 마다야 어떻게 된 게. 나중에는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관 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었고요, 주생국의 다문화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했어야 되는 업무인데 인제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돈이 너무 5억 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우리도 이게 필요했고. 그래서 안산시 오목동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다 있는데 인천은 없어요. 우리 인천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것들만 몇 개씩 산재돼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이런 거를 여기다 집중화 시켜놓으면 이 분들이 다 와가지고 남동공단의 외국인들 동춘 이마트 그쪽에 가는데 거기서 모여서 맨날 보내고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도로에서 소일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아주 잘됐더라구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외국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자기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인천시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한번 시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국가. 요거는 좀 해야겠다. 그걸 하는데 간단하게 흉내만 내고 이래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할래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행히 땅 같은 거 구입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여기다 하게 되면 요거 국비 5억은 있으니까 우리가 5억만 반영을 해주시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요렇게 지어놓으면은 여기 단체 이런 데서 와가지고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부서도 인제 그쪽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드립니다.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너무 다문화가족 과마다 다 다문화가족이야, 다, 다.

네, 그렇게 있긴 있었는데 이런 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요런 거는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요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택이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글쎄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음벽은 도로공사 거 아닌가요? 장수천변.

방음벽 소유자는 남동구청은 아닙니다.

도로공사죠?

네.

방음벽은요 그래서 방음벽을 건드릴 수 없잖아요, 또 노후되고.

지금 그 말씀대로 방음벽에다 뭘,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음벽말고 우리가 따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3억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신규사업을 하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이렇게 거기 현장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이걸 하면 우리가 필요한지 이걸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뭐 깎아야 될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신규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지도 하나 찍어서 이거 3억 들어갑니다. 이걸 갖고 승인을 하라는 거는 이걸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두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보여주는 설명이 있어야죠. 이 사업이 좋은지, 뭘 어떻게 할 건지, 조형물을 뭐 낙타상을 세울건지 코끼리상을 세울 건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지금 예산을 하던지 깎던지 아니면 더 올려드리던지 하는 거지. 뭘 이걸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얘기인데 자, 물론 국비 5억 나오는 거 좋습니다. 어차피 구비가 또 5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이거 갖고 뭘 하신다는 거죠? 뭘 한다는 거, 어떻게 5억을 어떻게 10억을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문화 제목도 외국인 거주 집중거주지, 이거 제목도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그쪽에다가 어떤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지 제목도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10억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정도 사업을 하시면은 최하 어떤 제안 설명이라든가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대안이 나와야지 그냥 사진 하나 딱 찍고 이것도 지도 하나 위치 표시하고 10억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승인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그쪽에 근린공원에 어떤 필요해서 할 순 있겠죠, 예산들여서. 국비가 아깝다, 국비 아까워도 그것도 대한민국 돈이고요. 구비 들어가는 거 5억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갖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설명만 들으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잠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수천 경관옹벽에 대해서는요 공사전에 사진하고 위치도만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다른 시도에 다른 시도를 참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진을,

지금 과장님 머리에만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

본청직원들 머리에만 있는 거고. 그러면 다 하셔야죠, 여기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만 있어서 안되고 타 도시 타 도시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자료에. 뭘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아마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거 하기는. 이게 뭐 다음에 꼭 필요해서 다음 추경에 하셔도 되죠? 필요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만큼 설명을 이해를 우리 위원들을 다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이거 갖고 이해 안되죠.

다음 추경에 하고 안하시는 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젠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문화가정 관련한 사업은 국 사업인데 금년내에 끝나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요. 장수동 경관사업은 사실은 저희들도 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누리길 걷기 행사 하시면서 위원님들도 아마 다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 분들 거기 다 나오신 분들이 저거 경관이 안좋다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 제가 그 사업이 나쁘다고 그런 적이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아마 실무 부서에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서 이런 신규사업에 큰 사업인데 한번 이 서류 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누구 한번 하신 분이 없어요. 물론 물어보지 않은 우리가 잘못일 순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누구한테 설명 한번 하신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경관TF팀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소한 게 아니라 중요 사항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때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던지 설명을 해서 했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랬고요, 유능하신 재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체 예산에서 매년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축소가 돼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요, 지금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새로 무네미길 조명시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천변에 의미가 자연경관을 우리 시민들이 누리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쪽의 자연경관을 좀 산책하면서 최대한 자연의 경관을 누리도록 조성해 놓은 장소 아닙니까? 대공원에서부터 담방마을까지.

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담방에서 소래습지까지 시에서 지금 한 50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누가봐도 지금 잘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류공사 할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해놓고 나니까 다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고 또 주변 구조물들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를 하시고자 하는 방음벽 및 하수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중요한데 이 방음벽 앞에다가 방부목을 한 50m 정도 대죠, 그 구간이. 50m 정도를 방부목을 대고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하실 거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방음벽에 대한 공사 부분만.

원가계산 안 하고요, 원가계산 안하고 방음벽이 72m에 높이가 4.5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도매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인제 방부목으로 댑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참조로 해가지고 원가계산 안하고 ㎡당 단가로 해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에는요 빠진 부분도 있지만 약 한 2억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음벽에 지금 조성을 하는 돈만 2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조명시설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게 인제 경관조명이 경관조명이 플러스 됩니다. 경관조명이 플러스 돼가지고 요거는 LED바로 하는데요 LED바도 종전에 설치한 거 단가를 참조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약 3900 약 4천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억4천 정도가 방음벽 경관조성하는데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다가 또 설계비가 추가가 되고요, 거기서 인제 빠지는 게,

그러면 지금 3억 공사 하시겠다는 게 방음벽에 대한 겁니까? 하부 경관은 안합니까?

공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용은 방음벽 72m × 4.5m 해가지고 그게 인제 365㎡인데요 그 부분은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있는 기둥 3개가 있습니다. 방음벽만 하면 또 언바란스가 나기 때문에 기둥 3개 보이는 부분을 또 경관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경관조성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되는 부분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부분 노출 부분은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연장해가지고 경관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할 때에는 물론 빠지는 부분은 전기에 있어서 분전반이라든지 배전 등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각 하부, 천정 얘기하시는 거죠 인제 교각하부. 요런 것들이 요기 빠지게 되는데요 요런 것들을 뺐을 때는 약 2억5천만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길의 성격이 굉장히 우리 남동구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구간에다가 방부목 대고 조명시설하고 그런 어떤 치장을 한다고 그래서 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쪽보다는 여기를 하부가 지금 굉장히 어둡고 정말 침침합니다, 아주 음산하고. 화려하게 좀 색 좀 칠하고 불 좀 환하게 밝혀주는 정도로서 꾸며야 되는거지 여기 인위적인 어떤 방부목을, 글쎄요 여기다 방부목을 대가지고 어떤 느낌을 자연친화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 구에 공사한 거를 유사한 공사한 거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530m를 똑같은 식으로 자연소재 방부목까지 넣어가지고 공사한 게 약 3억이거든요, 530m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2m를 공사할 돈은 3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부에 지금 벽면이 많이 크랙이 가가지고 물이 질질 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하자 및 조명, 형광등이 한 7개 정도가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데 다 꺼져가지고 아니, 불을 안키니까 어둡죠. 왜, 주민들이 거기가 어둡고 음침하다고 그럽니까? 있는 형광등도 안키시면서. 그러고 벽 다 크랙가가지고 천정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서 관리, 그런 관리도 안하시면서 거기다 무슨 경관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장수고가 지하경관사업 그것도 한 4, 5억 들었습니다. 그 위에 또 똑같은 지하차도 또 있습니다, 무네미길 올라가면. 거기도 지금 표주박 조명시설 다 해놨는데 정말 흉물거리에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구간, 벽면 왼쪽 벽면도 건축과에서 2009년도에 공사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형태 뭐뭐 아크릴 조각 따가지고 붙여놨는데 그게 무슨 경관입니까? 그래서 꾸며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자연 있는 그대로 보전하면서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조명을 환하게 밝혀주는게 그게 친환경적이고 그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거지 저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방부목 그거 해서 그렇게 큰 효과 없고요. 우리 구민들이 걸어가면서 보는 거는 하천변, 그 물과 초목을 보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지 그거 방음벽에 방부목 쳐다봅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의 이거말고도 주민 편의시설을 못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면 처리 하시고 물 새지 않게. 지금 형광등 있는 거 다 떼내시고 조명등 좀 더 훨씬 산뜻한 걸로 하시고 지금 LED 조명 나이트클럽처럼 반짝반짝 하는 거 엉뚱한 데 지금 비추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해놓으시고서 여기다가 무슨 돈을 3억씩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도차도 분리 조명등 이미 그 전에도 땅에다가 자전거,

죄송한데요, 그건 아마 도시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이따가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무네미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제 생각이니까요 이거 다시한번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천 하부공간에 벽에 경관을 했다는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게 인제 전액 시비로 2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남동문화예술회에 민간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공사는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니고 남동문화예술회에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제 잘됐다, 남동문화예술회에서 예술적 미를 추가를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하고요,

그러시면 거기 벽면에 붙어 있는 시공자 그 다음에 발주자 그렇게 돼 있는 게 거기 분명히 남동구 건축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문화예술이 했든 누가 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간들도 수억씩 들여서 경관조성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계속 신규로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돼 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죠.

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남동문화예술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요 차라리 하부경관조성을 더 깔끔하고 조명을 좀 환하게 비춰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7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인건비 33억6697만6천원을 일반회계 인건비로 전입 조치하고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2억9023만원을 세입조치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78억3143만6천원에서 36억6200만6천원이 증가된 총 114억9165만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3쪽에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액 약 5%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였으며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 검증 용역비로 2천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통신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53억4647만6천원에서 1767만7천원이 증가된 총 53억6415만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4쪽입니다. 장수지구 세출예산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6억7339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쪽입니다. 서창지구 세입예산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8214만8천원이 증가하여 37억855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서창지구 세출예산입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전출금 17억8449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구조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37억336만4천원 대비 8214만8천원이 증액된 37억85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도림지구 세입예산입니다. 잔여 체비지 매각수입 11억752만원을 반영하여 32억116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도림지구 세출예산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4130만원과 교부청산금 7억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아울러 인건비 전출금 9억908만4천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21억1014만7천원 대비 11억752만원이 증액된 32억17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공원과 2011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1억7882만원보다 1억7419만7천원이 증액된 33억530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6억9737만6천원에서 1억4408만5천원이 증액된 118억414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노상적치물 정비의 창고수리비 980만원과 남동문화생태누리길 조성의 경관조성사업으로 1억2086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228쪽의 공원유지관리의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 구월1녹지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쪽의 무기계약직 공원관리 인부 산재고용보험료 53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사무실 캐비넷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급양비 등 예산절감과 정부정책의 부응으로 5%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의 금회 추경예산은 1억4408만5천원이 증액된 118억4146만1천원으로 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수리비 980만원, 남동문화생태누리길 보차도 분리 및 경관조성 공사 1억2천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구월1녹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39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여비 등 총 3169만7천원을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세입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생태누리길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무네미길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게.

우리가 대공원에서 만수3지구 뉴서울아파트까지 돼 있는 누리길에 기존에 2005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가운데 경관조명등 야간, 그걸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 이상이 파손되고 또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닌데.

다시 인제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누리길 조성을 하고 나서 각 해당부서에서 너도나도 거기에 추가적인 공사들을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지역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 지역구에 이런 좋은 경관조성하고 꾸며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북 행정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럴 거 같으면 도로공사 그거 누리길 조성하실 때 매입등 하시지. 지금 다 해놓고 또 다 까요? 까 부수고 그거 공사합니까?

까는 게 아니고,

이거 하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럼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길 조성하실 때 공사하실 때 매입하시면은 다시 저기 뭐야 그러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그거에 대해선 죄송하고요. 도로에 1/2을 했으면 정확하게 했으면 보차도 경관이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가운데로 오는데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좀 인도보다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과장님 제가 저기 뭐야 요즘은 안 가는데 거의 1년간을 매일 저녁 거기를 걸었거든요, 대공원으로 해서. 그런데 자전거 매입등 있죠? 그것 때문에 민원 엄청 있는 거 모르세요? 다 들어오지도 않고 다 깨지고 물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거 내구성,

경계석에다 가운데다 인제,

내구성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운데다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뭘 가운데다 시행을 해요?

다시 경관,

길 안에다 묻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다, 지금 가운데다,

가운데고 바깥에고 길안에다가 그거 매입등 매입이라는 건 길 속에다가 묻는 거 아닙니까?

묻질 않고 그거를 일부 경계석을 조금 파고 거기다 묻는 게 되겠습니다. 경게석 위에다 하는 겁니다, 가운데 지금 현재. 경계석하고 우리 보차도 하고 자전거도로 가운데 사이에. 경계석에다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중매입등입니까?

지중매입등은 자연토 한 데 1㎞ 있는 데는 양 옆으로 조그마하게,

잔디등이 됐든 매입등이 됐든 이거는 물에 굉장히 약하고 아직까지도 내구성이 없는 제품들 아닙니까?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죠. 옛날에 자전거길 조성하실 때 그거 다 해놓은 거 다 무용지물이었죠?

그게 인제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가 아니고요, 해놓자마자 하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죄송합니다 미친 짓거리라고 그랬거든요. 돈 짓거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완고하게 해서,

아니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왜 자꾸 같은 업무를 가지고 전임 하셨던 거를 그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그러고 책임회피를,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했든 지금에 하실 거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거지 전에 하신 분이 했으니깐 난 모른다, 지금부터는 잘 될 거다,

그때 하고 나서도,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내구성이 있는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또 파고 묻어 놓으면 비가 새고 그러면 또 하자가 발생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제품을 왜 또 갖다가 묻겠다는 겁니까?

더 잘해서 기존 것보다 잘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좀 사십시다. 지금 상태로, 네? 자꾸 인위적인 어떤 경관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명이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나뭇가지 전지 좀 하시고요 그게 우선이지 땅바닥에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 길에다가 무슨 금떼기 바를 겁니까? 앞으로. 거기 지하차도 또 그 위에 지하차도도 또 있습니다. 거기 계속 지금처럼 경관조성사업 해대면 그 길 하나에다가 지금 수십억 갖다가 바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좀 살자고요, 자연 그대로. 왜,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인위적으로 훼손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국민기초생활에 근거한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돈좀 쓰십시오, 이런 치장하는 데 돈좀 쓰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행사성, 전시성 예산 절감해서 교육, 인력창출 그쪽에 10억을 하셨다고 계속 매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돈은 안 아끼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4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안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억5303만6천원보다 5억43만6천원이 증액된 42억5347만2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25만4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을 하고 착오로 견인된 차량의 견인료 환불을 위해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만수동 111-18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54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2700만원보다 48.1%인 52억303만4천원이 증액된 160억3003만4천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이 2618만5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억2665만1천원 증액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1719만8천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만수동 111-18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수동 866-2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시 보조금으로 내시된 8200만원을 사업계획 폐지로 감액하고 2010년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교통 서포터즈와 체납조사 인부 등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체납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1억2천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CCTV통신망 교체 및 증설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320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교체를 위해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 헬퍼사업 확대를 위해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2010년도 주차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500만원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6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감정평가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와 남동공단내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를 위해 시설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과 관련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 및 위탁분담금 360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만월초교 및 상인천여중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은 해당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결과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546쪽 소래산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용역비 1200만원과 만수동 866-2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200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만수동 111-186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코자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8억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43억799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중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 인건비는 변경된 201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시간제 계약직 단속원의 퇴직금을 반영하여 87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을 위해 1719만9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재점검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정리함으로서 효율적 예산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억43만6천원이 증액된 42억5347만2천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2억303만4천원이 증액된 160억3003만4천원으로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없으며 민간위탁금인 피견인차량 견인 환불료 27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5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시 주차징수교부금 2618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719만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주차시책 종합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8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중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주차시책종합평가 유공자 국내시찰 성립전 예산 1500만원, 공영주차장 부스설치 4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인부임 1360만8천원, 공영주차장 조성예정부지 감정평가료 500만원, 만수1동 111-18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8억1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원, 공공요금 제세 1억5202만8천원,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 48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5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04만4천원, 행정운영경비로 872만6천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중에 우편물 발송대는 본예산 대비 40%인 1억2천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정비비로는 100% 5천만원 등이 대폭 증액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만월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1억4천만원, 상인천여중 공영주차장 건설 6천만원, 소래산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1200만원, 만수동 866-2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8200만원 등 총 4건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본예산 대비 116% 증가한 43억79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주세요.

우리 박강석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요 일단은 다 취소됐고 취소하면서 용역비라든가 뭐 취소는 됐지만 예산이,

예산이 집행된 건 전혀 없습니다.

감액이 되고 집행된 건 없고요. 그걸 감액함으로서 지금 만수동 111번지에 도 주차장을 건설하실 계획인가요?

네.

땅은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죠?

지금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요 그거를 매입을 해서,

주택 세 채요?

네, 네.

그럼 이게 몇 평입니까?

세 필지에 면적으로 217㎡가 나옵니다. 한 12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면을 조성하는데 8억씩을 들이면 면당 얼마죠?

면당 한 8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월3동에도 옛날에 지구대 옆에 그래갖고 문제된 적이 있었죠. 지금 과장님 한 게 아니라 전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글쎄 꼭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죄송합니다. 6600만원 정도.

하여튼 12면을 조성한다매요.

네.

그러면 8억을 들여서 12면을 조성할려고 8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차라리 어떤 땅을 매입해서 해야지 주택을 매입하면 아무래도. 자, 8억 대비 12면을 조성할려고 8억을 또 투자를 해요. 전에도 지금 자꾸 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구월3동에도 똑같이 면당 한 1억8천에서 1억 들어갔어요.

구월3동 지금 1121-1번지 얘기.

네.

그게 한 8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한 면 조성하는데 8천만원씩 들여갖고 조성을 한다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떤 부지가 주차장을 할만한 부지가 있어가지고 확보를 한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남동구 안에는 그렇게 여유있는 부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라도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돈을 차라리 이런 인도라든가 조성해서 개구리주차라든가 어떤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지금 주택가 쪽에는 시에서 계획하기로 내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주차장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면당 투자 비율해서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구월 모래내시장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시장 하는 것도.

그거를 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로 해야죠?

네, 저희가 할 때는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예산에도 추경에 500만원을,

앞으로 그러면 주택가에 전부다 할만한 집 갖다 구해주면 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건이나 요런 상황을 판단을 해야되겠죠, 다.

하여튼 예로 남촌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땅만 매입해놓고 지금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땅값 오르길 기다려야 되나? 남동구에서 땅 투기한 거예요? 물론 인제 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은,

사업비 확보가 우리 박강석 위원도 했지만 지금 구비나 시비 받을 확률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저희도 뭐 거의 그렇게,

희박하죠?

판단합니다.

희박해요. 그러면 결국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야 되요?

한 18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18억은 구에서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나?

근데 저희가 일단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계획 재산세 10%가 도시계획세가 시로 들어가고 그게 인제 특별회계로,

아, 도시계획세는 지금 도시계획하는데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근데,

도시계획세 받아서 딴 거 쓰잖아요?

그 재원이 시의 주차 도시특별회계로 갖다가 그 돈이 저희한테로 오는건데요, 모든 도시계획세가 전체가 구로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된다 생각하는데 하실 거냐고 그러면요.

네, 그렇게 해야죠.

이번 근데 왜 추경에 못 올렸어요? 도시계획세는 들어왔는데.

금년에 27억이 일단은 저희한테 예산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2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막말로 도시계획세가 구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본예산에 27억이 일반회계에서,

27억이 이걸로 잡힌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쪽에서,

이거를 해결하실 방법을 찾아야지. 그중에서 이걸 하실 거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죠.

일부 거기서 또 확보하고 조금조금씩 모아서?

지금 그 효과가,

18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하실거냔 얘기죠.

그 효과가 시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다 보조해주는 게 도시계획세 중에서 교통특별회계거든요. 그게 시에는 그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특별회계로 그 부분에 대한 전출을 받으면 그런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됩니다.

지난 얘기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고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놓고 결국은 마무리는 결론은 마무리도 못짓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만 일으키고 다른 데로 타 부서로 갔단 말이에요. 타 부서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구에요, 같은 본청에서 이렇게 사람이 옮겼다고 해서 뭐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의 행정을 해놓고,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했으면 어떻게 됐든 잘못됐든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는 져야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짓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학교부지 주차장화 하겠다는 계획이 다들 철회되고 있는데 요거말고도 또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곳이.

당초 계획했던 건 그거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초등학교 지금,

조동초등학교는 금년도 청장님 방문시에 학교운영위원장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지금 보면 교육청 입장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내에는 주차시설만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기도 풀어주셔야지 왜 여기만 풀어주시냐고. 거기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있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에 거긴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아니 건의된 상태고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은 없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벽화사업할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벽화사업 못했지 않습니까? 조동초등학교,

네, 담장,

담장 벽화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지하로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야지 그 행위를 하겠다고 관계 공무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풀어주셔야지 그 공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가 다른 학교로 가 버렸다고요, 그 벽화사업이.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던 부분인데 그럼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규제라기보다도 저희가 한번,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 좀 답을 주세요. 그거 전혀 주차장 건설할 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옹벽사업을 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491페이지에 상습침수주택 주차장 건설 그래서 19억32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10억 예산이 잡혀있고 다시 또 추가로 지금 8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19억 지금 예산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지금 말씀을,

연초에 보고드린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2011년도 10억이 지금 잡혀 있으면,

그거는 침수지역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추진하고 계시냐고.

그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10억 예산 잡혀있는 거를 시행을 지금까지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침수주택은 각 동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3동에서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8억도 내내 마찬가지로 만수동 일대 침수 연립주택이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개천 뒤쪽에 침수지역이잖아요. 저번 장마 때도 계속 난리가 나가지고 펌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연립주택. 그런 일환으로 사시는 겁니까? 멀쩡한 저기 땅을 사시는 겁니까?

아까 그거 10억은 아마 실시설계 중일 거고요. 드디어 정했습니다. 침수한 주택을 하나 잡아서. 그래서 그건 곧 할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8억 그거는 아마 시에서 보조금이 5억 내려와가지고 3억 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지가 침수지역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따 올 때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쪽 지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8억은 별개고 그럼 아직도 9억을 더 요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총 19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규모 32면 19억중에 10억이 지금 구월동으로 가시면.

19억이라는 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9억도 다시 추경에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셔서 주차장을 상습침수주택 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19억을 예정을 하셨고 거기서 2011년도 예산에 10억이 잡혔고 나머지 그럼 9억도 이번 추경에,

상습침수를,

그 계획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많이 할라고 그랬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인제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억을 잡은 거고 앞으로 침수되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거는 일석이조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해서 나가는데 재정여건이 좋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구월동 주차장을 단면으로 합니까, 지상으로 올라갑니까? 주차장건축물이.

단면입니다.

구월동은 1층으로 하는 거예요, 1층.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면당 힘들잖아요. 아니 외국에 보면 거의 대부분 타워식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안돼요?

그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거를 하면 용적율을 높이면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잖아요, 좋죠. 근데 그거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대지 면적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 것이고, 출구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이 민원 때문에 못합니다. 올라가는 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제 거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에 대한 값어치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낭비성으로는 안보는데요, 그래도 예산 투입 대비해가지고 활용도가 8면 하기 위해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주차장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고 있는 집이고 하여튼 재정 형편이 맞고 살 수가 있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역 지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동초등학교 그 부분은 빨리 결정지어주십시오.

내년도에 그거는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촌, 아까 말씀드린 데 그쪽이 꽤 넓죠? 그게 몇 평이죠?

14,000회배.

보상은 다 줬어요. 지금 어떻게, 나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보상 다주면은 저희가 나라시처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다,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거죠.

현재는 뭐 특별한,

농사 짓고 그렇지 않아요?

농사는 못짓게 저희가 휀스는 다 쳐놨습니다.

거기서 지금 농사짓고 그러는 사람 없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편물 발송대가 1억2천인데 어떤 용도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불법차량을 단속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편물을 여섯 번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단속된 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는 고지서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정기분 고지서가 가고 반송된 우편물에 대한 다시 반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냈을 때 독촉이 가고,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거기다 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통지까지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수요?

네.

과태료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과태료 수입이 체납액은 지금 현재 113억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

113억에 대한 대상자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간 얼마나 걷어들이십니까? 이 체납액 113억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억 정도를 받았고 금년 현재는 한 9억9천만원 정도 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4%대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요, 좀 줄여보시죠. 계속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씩 하시지말고.

문제는요 2008년 과태료에 대한 가산제도가 그전엔 없었습니다. 근데 2008년 6월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최초 안냈을 때는 5% 그 다음에 매월 1.2%씩 해서 60개월간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 금액이 바뀌는 겁니다. 본인이 내야될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편물 요금이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시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우편물 발송료가 계속 나가는데 체납액 해소에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우편물 발송이 계속되는. 그런 형식적인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체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받으면은 효과는 좋겠죠. 우편물 한번 보내고 마는 것보다. 근데 이게 연간 단속건수도 굉장히 많고 한 9만여건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결국은 우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편요금은 조금 제가 사전에 검토를 좀 착오를 해가지고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남촌동 주차장이 몇 면이 나오는 거죠?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339면입니다.

339면. 그러면 거기 보상비가 40,

보상비가 모두 다 하면 44억 정도.

44억. 300 몇 면,

339면.

339면이요. 그럼 한 면당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반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또 따질 수 없는 게,

전체 14,300㎡중에 반은 뒤에 녹지나 공원 요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그곳은 현재 그린벨트죠?

네.

그린벨트니까 집이 있거나 그런 데가 아닌 대지가 아닌,

집이 한 동인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한 동?

네.

그럼 보통 집을 주택을 사거나 다양한 방식, 그린벨트가 아닌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면에 얼마정도 지금 소요되는 겁니까?

그게 인제 7천, 8천 요렇게 나오는 거,

보통이 7천, 8천.

갈수록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어차피 대지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빨리 조성해야죠. 빨리할수록 돈이 덜 드는데 땅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안되죠.

그러면 아까 만수동 111번지 그쪽에는 오히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6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네, 6천,

굉장히 싸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지라는 게 위치나 요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로변 같은 데는 비쌀 거고. 만수동 같은 경우는 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보다는 가격이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은 될 수 있는대로 기존 집을 사가지고 하는 거는 침수되는 집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면 침수도 덜어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쪽이 만수3동인데 주차장이 주차면이 제일 부족한 동이지 않습니까?

만수3동도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계속 하고요 위원님도 혹시나 말씀드렸듯이 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2753만9천원 대비 10.9%인 9026만3천원 감액된 7억37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 편성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세 정책 변경으로 지방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고자 경상경비 5% 의무적 절감인 성실 이행과 단위사업별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지난 2월 2011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수입 체납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 서식유인비,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76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신규로 계상된 사업으로 효율적인 무단방치 차량정비 업무추진이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금회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026만3천원이 감액된 7억3727만6천원으로 1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128만4천원을 증액하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관리 우편물 발송대는 56%인 6212만원을 대폭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447만6천원을 예산 절감 운용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헤 주세요.

1일 인천에서 버려지는 차가 한 12대 정도라고 나왔거든요. 남동구가 3, 4대면 굉장히 많은데.

구마다 특성이 차이가 있는데요, 남동구 정도는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3, 4대 정도 많으면 5대 정도.

사실 폐차를 신청해도 요새 폐차 비용이 나오잖아요.

네.

왜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점유자와 소유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대포차라고,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운행은 다른 사람 그런 차 유형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폐차를 시키잖아요, 요새요. 그럼 폐차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버려졌는데 대포차량이 그렇게 많은건지 참 의문이 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국토부에서 16만대 되는데 우리가 판단은 57만 정도로 많고 1일 이상 의무보험가입 하는데 100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차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나오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놔둠으로서 비용이 차 판단해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바 같은 거 다 떼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파악은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발견이 되면은 실제로 소유자하고 운행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2억4450만원 대비 2970만원이 증가한 2억742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수입을 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예산액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입으로 디지털 지적구축 수행 출장여비로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업무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서 예산서 243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5억1544만8천원 대비 6087만5천원이 증가한 5억7632만3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내용으로서 의무 5%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주소관리 사업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경상경비에서 207만9천원, 주민의 자산권 보호 사업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1037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중 급량비 및 국내여비 중에서 449만3천원 등 총 1694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시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으로 변경에 따른 GIS서버엔진 신규 구입비로서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비 2500만원을 통해서 총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측량결과 도면 조회 및 열람을 위한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구축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구축 시범사업의 마무리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등록에 따른 경비로서 국비가 지원돼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정보시스템이 K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서버는 그럼 여기 남동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남동구 K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있습니다, 안에. 그것을 우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다가 탑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증축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용하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다가 새올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탑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렇게 필요한 정보를 꺼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남동구 서버에다가 아예 그거를 다 탑재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가요?

탑재해서 저희가 열람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다 하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버가 그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서버 비용까지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세로다가 2500만원 주고 또 구비로다가 50%를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어디서 우리가 사 오는 거죠?

지금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서 시군단위에다 보급을 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서 삭감이 안이 나왔는데 그 세가지 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 지역사회 진단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삭감은 곧바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와 근무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에서 이런 용역비가 삭감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을 삭감하게 된 데에도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장려수당은 현재 적절하지 않게 평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6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의 아동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마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인천의 각 시와 구에서는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다만 60만원이래도 혹은 100만원이래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흐름에 우리 남동구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외무역사절파견단 또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성과를 갖고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한 관계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과 더 많은 토론과 대화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시간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준 부위원장은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중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1억800만원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중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요금 및 제세중 우편물발송대 1억2천 요구액중 6천만원을 삭감하고, 고정형 CCTV회선 사용료 3202만8천원 요구액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출장소 소관 사항중 중소기업수출지원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7400만원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6:34 산회 16:34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8 명) 도시관리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